2002 사법시험 지적재산권법 문제 정답 - 2002.3.1.

 

지적재산권법정답(2023-02-14 / 378.6KB / 11회)

 

 문 24. 법인세 과세에서의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과 법인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특수관계자 이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 포함)에 관해서 적용된다 ② 법인의 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감소시킨 경우만이 아니라 증가시킨 경우에도 적용된다 ③ 실질과세원칙의 구체적인 표현이다 ④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⑤ 거래가 부당한지 여부는 그 거래당시를 기준시점으로 하여 판단한다 문 25.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과 면세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영세율과 면세 모두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② 영세율을 적용받는 일반과세자의 경우는 전단계에서 거래징 수당한 매입세액이 전액 환급되는 반면, 면세사업자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간이과세자가 재화를 수출하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④ 수입되는 도서는 면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⑤ 면세사업자가 영세율 적용대상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를 포기함으로써 영세율 사업자가 될 수 있다 지적재산권법 문 1. 특허권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특허권이 수용되는 때에는 그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권 외의 권리는 소멸된다 ② 특허출원시부터 국내에 있는 물건에 대하여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③ 전용실시권자는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한 경우 그 질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전용실시권을 포기할 수 있다 ④ 통상실시권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한 경우 그 질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통상실시권을 포기할 수 있다 ⑤ 특허권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 상속인이 없는 경우 그 특허권은 국가에 귀속한다 문 2. 특허법상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방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발명의 효과가 특이한 경우에는 특허청구범위에 그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어야 한다 ③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④ 특허청구범위에는 그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항 (청구항)이 1 또는 2 이상 있어야 한다 ⑤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 문 3. 특허이의신청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의신청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공고일 후 3월이 되는 날까지 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다 ④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이 2 이상인 때에는 청구항마다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서면으로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문 4. 특허대상의 범위에 관한 특허법의 변천과 관련하여 현행법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① 음식물 또는 기호물의 발명 ② 화학방법에 의하여 제조될 수 있는 물질의 발명 ③ 무성적으로 반복생식할 수 있는 변종식물에 대한 발명 ④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 ⑤ 원자핵 변환방법에 의하여 제조될 수 있는 물질의 발명 B 묶음 11 쪽 문 5. 특허권의 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와 관련하여 특허법이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① 침해행위로 조성된 물건의 폐기청구권 ② 손해액의 추정 ③ 신용회복청구권 ④ 침해행위에 대한 과실의 추정 ⑤ 징벌적 손해배상액 문 6. 특허법상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으 로만 묶인 것은? ㄱ.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ㄴ. 발명을 한 자가 외국인인 경우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아야만 특허를 받을 수 있다 ㄷ. 특허출원 전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승계된 경우 그 승계인은 특허출원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ㄹ. 특허출원 후에 이루어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는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가 아닌 한 특허출원인 변경신고를 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ㅁ.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공유로 하며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ㅁ ④ ㄷ, ㄹ ⑤ ㄹ, ㅁ 문 7. 특허법상 특허요건 중 신규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신규성은 당해 발명이 새로운 창작물일 것을 의미하므로 저작물의 보호요건인 창작성과 동일한 개념이다 ② 신규성 여부의 판단은 특허출원시를 기준으로 한다 ③ 외국에서 이미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신규성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④ 발명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규성이 상실된 때에는 일정요건 하에서 신규성이 있는 것으로 의제될 수 있다 ⑤ 특허출원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발명은 신규성을 상실한다 문 8. 특허심판의 심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심판장은 사건이 심결을 할 정도로 성숙한 때에는 심리의 종결을 당사자와 참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심판은 단지 심결로만 종결된다 ③ 심결은 심리종결통지를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한다 ④ 확정심결에 대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각하심결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⑤ 심리종결을 통지한 후에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의 신청이 있더 라도 심리를 재개할 수 없다 문 9. 甲은 물 속에서도 촬영이 가능한 새로운 특수카메라를 발명하여 특허출원하고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였다. 그 후 이 발명에 대하여 출원공개가 이루어졌으나 아직 출원심사는 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쟁업체인 乙이 甲의 발명에 대한 출원공개공보를 보고 그대로 모방한 카메라를 제작․판매하고 있다. 이때 甲이 먼저 취할 수 있는 특허법상의 조치는? ① 보상금청구 ② 손해배상청구 ③ 부당이득반환청구 ④ 우선심사청구 ⑤ 침해금지청구 문 10. 특허법에 규정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ㄱ. 무권리자의 출원이라는 사유로 특허출원이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 그 무권리자가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된 날로부터 30일 내에 정당한 권리자가 한 특허출원은 무권리자가 특허출원한 때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본다 ㄴ.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미리 사용자에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시키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의 조항은 무효로 한다 ㄷ.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에게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ㄹ.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20년이 되는 날까지이다 ㅁ. 국방상 필요에 의하여 발명자에게 발명에 대한 비밀취급을 명함 으로써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정부는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 하여야 한다 ① ㄱ, ㅁ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ㄷ, ㄹ ⑤ ㄹ, ㅁ 문 11. 현행 실용신안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실용신안법은 기술적 창작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 함으로써 기술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점에서는 특허법과 동일하다 ② 실용신안은 무심사등록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그 출원에 대하여는 방식심사와 기초적 요건심사만을 거쳐 등록받을 수 있다 ③ 실용신안의 보호대상은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이며, 방법에 관한 고안은 그 대상이 아니다 ④ 특허출원서와 달리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는 반드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실용신안의 실시에 관한 정의는 특허발명의 실시에 관한 정의와 동일하다 B 묶음 12 쪽 문 12. 의장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의장이라 함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② 의장법은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 ③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의장도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④ 등록출원된 의장이 의장등록을 받기 위하여는 신규성이 필요하다 ⑤ 무심사등록출원할 수 있는 의장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물품에 한한다 문 13. 현행 상표법이 인정하고 있는 심판이 아닌 것은? ① 거절결정불복심판 ② 보정각하불복심판 ③ 상표등록취소심판 ④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무효심판 ⑤ 통상사용권허여심판 문 14. 의장권의 양도와 공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의장권을 양도한 때에는 이를 등록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② 의장권의 각 공유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그 등록의장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의장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④ 의장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의장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 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다 ⑤ 기본의장의 의장권과 유사의장의 의장권은 함께 양도하여야 한다 문 15. 상표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ㄱ.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5년이다 ㄴ. 상표권의 지정상품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상표권을 지정 상품별로 분할할 수 있다 ㄷ. 상표권자는 그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ㄹ. 상표권자는 타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상표권을 침해하여 업무상의 신용을 실추하게 한 경우 신용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ㅁ. 업무표장권 또는 단체표장권에 대하여도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① ㄱ, ㄴ, ㄷ ② ㄷ, ㄹ, ㅁ ③ ㄴ, ㄷ, ㅁ ④ ㄴ, ㄷ, ㄹ ⑤ ㄱ, ㄹ, ㅁ 문 16. 상표법상 사용행위가 아닌 것은? ①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②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하는 행위 ③ 상품에 관한 거래서류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④ 상품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⑤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인도할 목적으로 전시하는 행위 문 17. 상표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상표는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뿐만 아니라 각각에 색채를 결합한 것을 포함한다 ② 업무표장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를 표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③ 서비스표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이다 ④ 서비스표에 대하여는 상표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만, 업무표장에 관하여는 그렇지 않다 ⑤ 상표라 함은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이다 문 1 . 상표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② 상표법은 특허법과는 달리 상표권의 성질을 고려하여 1회에 한하여 존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③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할 목적으로 제작된 용구를 소지하는 행위도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④ 상표권자의 사망시에 그 상속인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사망일 로부터 3년 이내에 상속인이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상표권은 소멸한다 ⑤ 상표권은 그 지정상품마다 분할하여 이전할 수 있다 문 19. 시험문제로 사용하기 위하여 타인의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저작권법의 내용과 합치하지 않는 것은? ①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여야 한다 ② 영리목적을 가진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③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의 일종이다 ④ 당해 저작물을 개작하거나 편곡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⑤ 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하여도 문제되지 않는다 B 묶음 13 쪽 문 20. 乙은 甲의 소설 ‘그 여름날의 초상’을 甲의 동의없이 시나리오로 각색하였다. 丙은 이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영화를 만들려고 한다. 甲의 소설이 우리나라에서 보호받는 저작물이라고 할 때 丙은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만 저작권법상 하자 없는 저작물의 이용이 되는가? (甲, 乙 및 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본다) ① 甲 ② 乙 ③ 甲과 乙 ④ 甲 또는 乙 ⑤ 누구의 동의도 필요없다 문 21. 저작권의 침해 및 구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각 저작권자는 자기의 지분과 관계없이 손해액 전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공동저작물의 각 저작권자는 다른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과실의 추정규정은 그 저작재산권을 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④ 저작물의 무단복제에 있어서 그 복제부수의 수량을 알 수 없는 경우 출판물은 5,000부, 음반은 1만매를 복제한 것으로 추정된다 ⑤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그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본다 문 22. 저작재산권의 제한사유 중 저작재산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저작권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①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②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도서에의 게재 ③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④ 맹인을 위한 점자로의 복제 ⑤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문 23. 저작권법상 저작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저작자란 저작물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를 말한다 ② 저작물의 작성의뢰자, 조언자, 감수자, 보조자는 원칙적으로 저작자로 볼 수 없다 ③ 저작물의 원작품에 저작자로서의 실명이 표시된 자는 저작자로 추정된다 ④ 저작자의 표시가 없는 저작물에 있어서 발행자 또는 공연자로 표시된 자는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⑤ 법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저작자가 될 수 없다 문 24. 저작인격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동저작물의 저작자는 그들 중에서 저작인격권을 행사하는 대표자를 정할 수 있다 ②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인정되는 일신전속권이다 ③ 저작자 사망 후에는 저작인격권의 침해 여부를 논의할 실익이 없다 ④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로써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⑤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 이에 속한다 문 25. 아래의 문장 가운데 ( )에 각각 들어갈 저작자의 권리로서 옳은 것은? ‘최초판매이론’(first sale doctrine)은 저작재산권 가운데 (가)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며, (나)은 이 최초판매이론을 다시 역으로 제한하는 의미를 가진다 (가) (나) ① 복제권, 전송권 ② 복제권, 대여권 ③ 배포권, 전송권 ④ 배포권, 대여권 ⑤ 복제권, 배포권 B 묶음 14 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