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사법시험 민법 문제 정답 - 2002.3.1.

 

민법정답(2023-02-14 / 374.2KB / 27회)

 

 민 법 문 1. 상속재산의 분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상속재산의 분리는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며, 상속인의 채권자는 청구하지 못한다 ② 상속재산의 분리청구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③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후에도 재산분리의 명령이 있는 때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상속재산의 분리는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⑤ 상속재산이 분리된 경우 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 재산으로부터 평등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다 문 2. 甲은 乙로부터 乙의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甲이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중 丙이 乙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이를 매수한 것처럼 乙의 등기신청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문제의 해결에 乙이 甲에 대하여 전혀 협조하지 않을 때 甲이 취할 수 있는 조치로서 적절한 것은? ①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丙에 대하여 乙, 丙 사이의 매매를 취소하고 丙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며, 乙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다 ②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乙과 丙에 대하여 乙, 丙 사이의 매매를 취소하고 丙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며, 乙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다 ③ 丙에 대하여 乙을 대위하여 乙, 丙 사이의 매매를 취소하고 丙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며, 乙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다 ④ 丙에 대하여 乙을 대위하여 원인무효인 丙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乙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다 ⑤ 丙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직접 甲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다 문 3. 민법상 무효 및 취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임의대리에 있어서 대리인의 행위에 취소원인이 있는 경우, 임의대리인이 취소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본인으로부터 취소에 관한 대리권이 따로 주어져 있어야 한다 ②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부터 생긴 채권에 관하여,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취소권자가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상대 방에게 이행하거나 상대방의 이행을 받은 경우는 추인한 것 으로 본다 ③ 민법 제146조 전단에서 취소권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 삼 고 있는 ‘추인할 수 있는 날’이란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어 취 소권행사에 관한 장애가 없어져서 취소권자가 취소의 대상인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는 상태가 된 때로 보아야 한다 ④ 하나의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⑤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주채무자가 제3자를 형식상의 주채무자로 내세우고 금융기관도 이를 양해 하여 제3자 명의로 대출관계서류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위 대출약정을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문 4. 차임증감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임대차계약 체결시의 “목적물에 대한 공과금, 건물가격 등의 인상으로 임대료 변경요인이 발생하면 임대인이 1개월 전에 임차인에게 통지하여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약정은 무효이다 ② 차임증감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628조의 규정은 월세가 있는 임대차에만 적용되고, 보증금인 채권적 전세금만 있는 임대차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③ 임대차계약에서 차임을 증액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더라도 그 약정 후 그 특약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신의칙에 반 한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차임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차임감액금지의 특약은 효력이 없다 ⑤ 차임의 증액을 청구하였을 때에 그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 되면 그 효력은 청구시에 발생한다 문 5. 이행지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비대차에서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경우,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하고, 차주는 이 상당한 기 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이행지체책임이 있다 ② 지시채권과 무기명채권은 확정기한이 도래한 후라도 증서를 제시하여 이행을 청구한 때로부터 이행지체책임이 있다 ③ 지참채무와 달리 추심채무의 경우에는 채권자의 추심행위가 없으면 확정기한이 도래한 후라도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는다 ④ 확정기한이 있는 채권이 가압류되더라도, 채무자는 그 기한이 도래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는 것이 판례이다 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피해자의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이행지체책임이 있다 문 6. 책임전질에 관한 [A란]의 견해와 그에 대한 [B란]의 기술을 적절하게 연결한 것은? [A란] ⓐ 전질이란 질물에 대하여 새로운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이다 ⓑ 전질이란 피담보채권과 함께 질권을 입질하는 경우이다 ⓒ 전질이란 질권 위에 다시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이다 ⓓ 전질이란 질권자가 전질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에는 다시 질권을 취득한다고 하는 해제조건 아래 질권을 전질권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B란] ㄱ. 이 견해는 전질권이 권리질로 되어 민법 제336조가 “질물을 전질할 수 있다”고 한 표현에 적합하지 않다 ㄴ. 이 견해는 원질권자가 완전히 질권을 상실하므로 원채권이 전질 권자의 채권에 비하여 훨씬 많은 경우에 부당한 결과가 생긴다 ㄷ. 이 견해는 소유자가 아닌 질권자가 무단히 타인의 소유물을 처분 한다고 하는 비난을 면치 못한다 ㄹ. 이 견해는 질권을 피담보채권으로부터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고 하는 부종성이론에 충실한 입장이다 ① ⓐ-ㄹ, ⓑ-ㄱ, ⓒ-ㄴ, ⓓ-ㄷ ② ⓐ-ㄷ, ⓑ-ㄱ, ⓒ-ㄹ, ⓓ-ㄴ ③ ⓐ-ㄷ, ⓑ-ㄹ, ⓒ-ㄱ, ⓓ-ㄴ ④ ⓐ-ㄷ, ⓑ-ㄹ, ⓒ-ㄴ, ⓓ-ㄱ ⑤ ⓐ-ㄷ, ⓑ-ㄱ, ⓒ-ㄴ, ⓓ-ㄹ 1 책형 1 쪽 문 7. 甲 소유의 부동산에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된 후 甲에서 丙 명의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고, 당일 甲이 丙에게 점유를 이전하였다. 이 경우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乙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면 乙의 소유권취득시기가 가등기시로 소급되므로 丙의 소유권취득은 무효이다 ②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면 가등기권리자인 乙이 직접 그 말소를 구할 수 있다 ③ 乙이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하는 甲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소 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④ 甲과 乙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이미 지급한 매매 대금을 반환하여야 그 가등기를 말소한다」고 한 약정에는 그 가등기를 담보가등기로 유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⑤ 乙이 본등기를 하려면 甲에게 청구하여야 하고 丙의 등기는 직권말소된다 문 8. 점유의 태양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처분권한 없는 자로부터 그 사실을 알면서 토지를 매수하여 이를 점유하는 경우에 그 점유는 타주점유이다 ② 명의수탁자가 그 목적물인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 그 점유는 타주점유이다 ③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기지를 점유하는 경우에 그 점유는 자주점유이다 ④ 부동산을 매도한 사람이 매매대금을 다 받은 후에 여전히 그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 그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이다 ⑤ 부동산에 대한 선친의 타주점유를 상속한 자가 하는 점유는 비록 내심으로 당해 부동산이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하더라도 그 점유는 타주점유이다 문 9. 甲과 乙은 2000. 5. 1. 그들이 공유하는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대금은 1억 원으로 하며 계약금은 1,000만 원으로 하고 중도금 4,000만 원은 2000. 5. 20. 지급하며 잔금 5,000만 원은 2000. 6. 10. 등기이전서류의 교부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체결하고 즉시 계약금을 받았다. 이 경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甲과 乙이 민법의 해약금 규정에 따라 2000. 5. 10. 丙에게 행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2,000만 원을 丙에게 상환하여야 비로소 그 효과가 발생한다 ② 丙이 중도금 중 3,000만 원만 지급한 채 잔대금 지급일이 지나 도록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甲과 乙은 등기이전에 관한 이행의 제공 없이 중도금 잔액 및 잔금의 지급을 상당기간 내에 지급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丙이 중도금을 지급하고 잔금 지급일에 이행의 제공을 하였음 에도 甲만 등기이전서류를 제공하고 乙은 등기이전서류를 제 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乙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丙의 해 제권은 甲과 乙 모두에게 계약 전부에 관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④ 甲과 乙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丙은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원상회복으로서 청구하는 외에 손해가 발생 한 경우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⑤ 丙이 중도금을 지급한 후 잔대금 지급일 이전에 미리 甲과 乙에게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甲과 乙은 이행의 최고 없이 곧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문 10. 건축회사 乙은 甲으로부터 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甲과 乙은 계약금 및 중도금을 주고 받은 후, 나머지 공사대금은 乙이 완공된 건물을 甲에게 인도한 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甲은 乙로부터 완공건물을 인도받아 점검하여 보고 천장의 누수 등 여러 가지 하자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 경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乙이 나머지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甲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에 상응하는 나머지 공사대금액에 대하여 만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하여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② 만일 공사진행 도중 甲이 파산 직전에 놓여 있는 것을 알게 되 었다면, 乙은 甲의 잔금지급이 있을 때까지 공사진행을 중단할 수 있다 ③ 만일 甲과 乙의 공사계약이 공사진행 도중 乙의 귀책사유에 의 한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되었다면, 공사진척도에 상관 없이 甲과 乙은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④ 甲이 재료의 전부를 제공하는 경우,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은 원시적으로 甲에게 귀속되며, 가공의 법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⑤ 乙이 甲에 대하여 기존의 대여금채권이 있는 경우, 甲은 乙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으로 乙의 대여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문 11. 甲이 乙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의 대항 요건인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甲이 전입신고를 임차주택의 소재지 지번인 ‘545의 5’로 올바르게 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이 착오로 주민등록표상에 ‘545의 2’로 기재한 경우 ㄴ. 乙이 위 주택을 담보로 더 많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甲의 주민등록을 甲 몰래 다른 곳으로 이전한 경우 ㄷ. 위 주택이 다가구용 단독주택인데 甲이 편의상 구분되어 있는 호수는 기재하지 않고 위 건물의 지번만으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 ㄹ. 위 주택이 아파트로서 등기부상 동․호수가 ‘다동 103호’인데 甲이 ‘라동 103호’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ㄴ, ㄷ ④ ㄷ, ㄹ ⑤ ㄱ, ㄴ, ㄹ 문 1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불법행위가 계속하여 이루어지고, 그로 인한 손해도 계속 발생 하는 이른바 계속적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전 손해를 한 개의 손해로 파악하여 손해의 발생이 종료한 때를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보아야 한다 ②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사실과 가해자를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안 때라고 할 것이다 ③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 불법행위를 안 날이라 함은 단지 손해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손해가 그 후 현실화된 것을 안 날을 의미한다 ④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을 포함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도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166조 제1항이 적용되어 시효기간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1 책형 2 쪽 문 13. 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 사이의 토지매매 계약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乙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잔금 지급일에 동시 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면, 乙은 잔금 지급일 이전의 이행 지체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 ② 乙이 중도금을 지급한 후 잔금 지급일에 잔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甲이 정당한 원인 없이 수령을 거절하여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그후 乙이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 없이 다시 소유권 이전의무의 이행을 청구하더라도 甲은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토지에 丙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乙이 근저 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여 그 채무액 상당을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잔금 지급의무는 甲의 위 근저당권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④ 乙이 잔금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甲에게 교부한 경우, 甲이 어음의 반환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행한 이행의 최고는 부적법하므로 원인채무의 이행을 거절한 乙은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甲이 乙을 상대로 잔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乙이 명시적으로 동시이행항변을 하지 않았다면 乙의 잔금지급의무와 甲의 소유권이전등기 관련서류 교부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더라도 乙은 지체책임을 면할 수 없다 문 14. 권리행사기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②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청구의 소는 조세환급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 ③ 면책적 채무인수가 있는 경우 인수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채 무인수일로부터 새로이 진행된다 ④ 소장부본의 송달에 의해 환매권 등 형성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소장부본이 그 형성권의 제척기간 내에 상대방 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⑤ 환매권 등 형성권의 행사 결과 발생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권은 그 형성권의 제척기간 내에 행사되어야 한다 문 15.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물권적 청구권인 경우는?(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甲이 乙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甲이 피담보채권의 소멸 을 이유로 乙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 ② 부동산을 매수하고 인도받은 자가 매도인에 대해 소유권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③ 부동산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점유자가 등기명의자에 대 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④ 甲이 乙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후 甲이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 ⑤ 민법 시행(1960. 1. 1.) 전에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민법 시행 후 6년이 지나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문 16. A에게는 처 B와 자 C, D, E가 있고, C에게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F와 그 사이에 출생한 자 G가 있으며, E에게는 양자인 H가 있다. A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음주 운전하던 C의 과실로 C의 자동차에 부딪혀 사망하고 말았다. E가 상속을 포기하였다면 A의 상속인 으로 될 수 있는 자를 옳게 나열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B, D ② B, C, D ③ B, C, D, H ④ B, D, F, G ⑤ B, D, G, H 문 17. 전세권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전세권을 전세금반환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 지 아니하나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한 경우 등과 같 은 경우에 무담보인 전세금반환채권만의 양도는 허용된다 ② 전세금이 현실적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고 기존의 채권으로 갈음된 경우는, 설사 전세권설정등기가 되어 있고 전세권자로 등기된 자가 사용․수익하고 있더라도 전세권은 성립되지 아니한다 ③ 전세권자인 채권자가 전세목적물에 대한 경매를 청구하려면 우선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전세목적물의 인도의무 및 전세권설 정등기말소 의무의 이행제공을 완료하여 전세권설정자를 이 행지체에 빠뜨려야 한다 ④ 1개의 건물의 일부분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 전세권자는 그 건물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 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으나, 전세권설정 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하더라도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은 별론으로 하고 경매 신청권은 없다 ⑤ 전세권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하여 제3자에게 경락되었더라도 전세권자의 용익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문 18. 甲男과 乙女는 결혼식을 거행하였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수년간 동거하면서 그 사이에 丙을 출산하였지만 호적상 출생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들의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甲과 乙의 사실혼관계는 甲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해소 될 수 있다 ② 甲이 부당하게 사실혼관계를 해소한 때에는 乙은 甲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만약 甲이 본처와 이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乙과 동거관계를 계속하여 왔다가 해소한 경우에는 乙은 甲에게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 甲이 사실혼관계를 해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확인의 이익이 있는 때에는 乙은 검사를 상대로 甲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 甲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乙은 甲의 부동산을 상속할 권리는 없으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게 甲의 사망으로 입은 정 신상의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있다 ⑤ 甲이 사망한 후에 乙이 일방적으로 甲과의 혼인신고 및 丙의 출생신고를 한 경우, 혼인신고는 무효이나 丙의 출생신고는 甲이 혼인외의 자로서 인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책형 3 쪽 문 19. 甲은 乙 소유의 A 토지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함으로써 취득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乙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취득시효가 완성된 이상, 乙은 甲에 대하여 A 토지의 인도를 구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시효가 기산된 이후의 기간에 관하여 甲이 얻은 사용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고, 나아가 甲에 대하여 그 기간 동안의 불법점유를 이유로 하는 손해 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 ② 甲이 A 토지를 계속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취득시효가 완성 된 후 10년이 경과하여도 甲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③ 甲이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채 A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여 인도한 경우, 丙은 甲의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甲의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승계하여 직접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④ 甲이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 乙이 A 토지에 대하여 丁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甲은 丁에 대하여 원래의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⑤ 甲이 취득시효의 완성 후 A 토지를 더 이상 점유하지 아니 하게 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그가 취득시효 완성으로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문 20. 무능력자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최고의 상대방은 최고를 수령할 능력과 취소나 추인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② 미성년자가 사술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 ③ 무능력자의 단독행위에 대한 거절은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수 령할 당시에 선의 또는 악의였는지를 불문하고 인정된다 ④ 상대방은 무능력자측에서 추인하기 전까지 그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지만, 무능력자에 대하여는 능력자로 된 경우에 만 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⑤ 최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내에 추인 또는 취소의 확답을 하면 각각 그에 따른 효과가 생기며, 최고의 효과는 유예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한다 문 21.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에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손해의 발생 및 그 액을 증명하지 아니하고 예정배상 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지연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위 예정액 에는 이행지체로 인한 통상손해는 물론 특별손해도 포함된다 ③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은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으로 인한 손해뿐만 아니라 그 계약과 관련된 불법행위상의 손해까지 예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④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청구나 계약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⑤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의 여부 내지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의 기준시점은 사실심의 변론종결시이다 문 22. 민법상의 표현대리에 관한 아래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ㄱ. 제125조 소정의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 있어서, 대리권 수여의 표시는 위임장 등 서면에 의하여야 하고, 한편 백지 위임장을 교부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 소지자에게 대리권을 준 뜻을 표시한 것이 된다 ㄴ. 제125조의 경우에는 본인이 상대방의 악의․유과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자신의 선의․무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 ㄷ. 판례 중에는 제129조 소정의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을 때에는 제126조 소정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 있다 ㄹ. 판례에 의하면, 어음행위의 위조에 관하여도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인정되려면 그 상대방에게 위조자가 어음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어음행위가 일반의 거래관념에 비추어 특히 이례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대방이 위조자의 권한 유무와 본인의 의사를 조사․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상대방이 위조자에게 어음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더라도 거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ㅁ. 판례에 의하면, 한정치산자의 후견인이 친족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피후견인의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제126조가 적용될 수 없다 ㅂ. 제129조의 표현대리에 있어서, 존재하였던 대리권이 소멸한 것이나 대리인이 권한 내의 대리행위를 하였을 것 등에 대해서는 그 법률 효과를 주장하는 자, 즉 상대방이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ㅁ ③ ㄴ, ㄹ, ㅂ ④ ㄷ, ㄹ, ㅁ ⑤ ㄱ, ㅁ, ㅂ 문 23.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 였더라도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있다면 그들이 제1순위의 상속 인으로 된다 ② 상속인이 상속에 관하여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신고 전에 상속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상속인은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③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응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응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④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시까지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으며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포기자의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 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⑤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는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 내에는 상속재산분할을 청구 할 수 없다 문 24. 甲은 乙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甲 소유의 A, B 토지에 공 동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丙은 별도로 甲의 乙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였다. 그후 A 토지의 소유권은 丁에게, B 토지의 소유권은 戊에게 각기 이전되었다. 그런데, 甲이 무자력이 되어 乙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戊가 甲의 채무 6,000만 원 전액을 乙에게 변제하였으며, 현재 A 토지의 가액은 2,000만 원이고, B 토지의 가액 은 4,000만 원이다. 위 사안에서 민법 제482조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戊가 丙 및 丁에 대하여 乙을 대위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① 丙 - 0원, 丁 - 0원 ② 丙 - 4,000만 원, 丁 - 2,000만 원 ③ 丙 - 3,000만 원, 丁 - 3,000만 원 ④ 丙 - 2,000만 원, 丁 - 2,000만 원 ⑤ 丙 - 0원, 丁 - 2,000만 원 1 책형 4 쪽 문 25. 조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부부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그 조건뿐 만 아니라 증여계약 자체도 무효이다 ② 계약당사자 일방이 이행지체에 빠진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이행을 최고함과 동시에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는 유효하다 ③ 어떠한 법률행위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행위로 인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저지하는 사유로서 그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에게 주장․입증책임이 있다 ④ 합의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합의를 무효로 하기로 하였다면, 계약당사자가 부도가 난 후 상대방에게 합의서상의 채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통고한 것만으로는 ‘합의서 내용 이 불이행된 때’라는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⑤ 매수인이 중도금을 약정 일자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한다는 특약이 있는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중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은 그 일자에 자동적으로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문 26. 구상관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자신의 부담부분을 넘는 공동면책행위를 한 공동불법행위자 는 손해배상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피용자가 그 업무집행에 관하여 범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사용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 구상권은 신의칙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지만 배제될 수는 없다 ③ 2인의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그들 각자가 별개의 법률행 위로 보증인이 되었고 또 보증인 상호간에 연대의 특약이 없더라도 연대보증인 중 1인이 자신의 부담부분을 넘는 변제를 하였을 경우에, 그는 아직 자신의 부담부분의 변제를 하지 아니한 연 대보증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짐과 동시에 변제자대위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 하며, 전자의 구상권과 후자의 변제자대위로 취득한 채권자의 권리는 서로 별개의 권리이지만 후자는 전자의 범위에서만 행사 할 수 있다 ⑤ 부진정연대채무에서 채권자가 채무자 중 1인에 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한 경우에도 다른 채무자들은 면책되지 않는다 문 27. 乙은 甲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丙에게 보증해 달라고 부탁 하였다. 이에 丙은 甲과 위 채무에 대한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경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丙이 변제기에 1,000만 원을 甲의 통장에 먼저 입금하였음에 도 이를 乙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사실 을 모르고 다음날 乙도 통지 없이 1,000만 원을 입금한 경우 乙은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② 乙의 채무가 이행기에 도래하였다면, 丙은 甲에게 변제하기 전에도 乙에게 1,000만 원을 요구할 수 있다 ③ 乙이 변제기에 1,000만 원을 甲의 통장에 먼저 입금하였음에도 이를 丙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다음날 丙도 통지 없이 1,000만 원을 입금한 경우 丙 은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④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데도 乙이 그 시효이익을 포기해 버리면 丙도 보증채무를 면할 수 없게 된다 ⑤ 甲이 丙을 보증인으로 지명한 경우는 甲은 丙이 변제자력이 없 게 되었더라도 보증인의 변경을 청구할 수 없다 문 28. 채무자 乙은 자기 소유의 나대지(裸垈地) 위에 채권자 甲을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등기까지 마쳤으나 채무불이행으로 甲으로부터 강제집행을 받기에 이르렀다. 이 경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甲은 토지의 경매대금만으로 충분한 변제를 받을 수 있더라도 그 지상건물까지 일괄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② 甲은 일괄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고 토지만의 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다 ③ 일괄경매의 경우에도 甲의 우선변제권은 건물의 경매대가에 대하여는 인정되지 않는다 ④ 乙로부터 위 나대지의 소유권을 양도받거나 용익권을 설정받은 제3자 丙이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도 甲의 일괄경매권은 인정된다 ⑤ 경매 결과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토지의 경락인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에게 그 건물의 철거를 요구할 수 있다 문 29. 甲은 그 자녀로서 딸인 乙을 두었고, 乙은 丙과 혼인하여 자녀가 없었는데, 甲과 乙은 함께 탑승 중이던 항공기의 추락 사고로 사 망하였다. 당시 甲에게는 다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는 없고 직계 존속인 부친 丁이 있었다. 다음 ㄱ, ㄴ, ㄷ의 경우 甲의 재산을 누가 종국적으로 상속하는지에 관하여 옳게 배열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甲이 乙보다 먼저 사망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ㄴ. 乙이 甲보다 먼저 사망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ㄷ. 甲과 乙의 사망 선후가 밝혀지지 아니하여 민법 제30조에 의하여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ㄱ) (ㄴ) (ㄷ) ① 丙 丙 丙 ② 丙 丙과 丁 丁 ③ 丙과 丁 丙 丙 ④ 丙과 丁 丁 丁 ⑤ 丁 丙과 丁 丁 문 30. 채권양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채권양도가 다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경우 그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소멸되었다면 양도채권의 채무자는 이를 이유로 채권양수인의 양수금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② 채권양도에 있어서 양도채권이 사회통념상 다른 채권과 구별 되어 그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다면 그 채권은 특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양도채권의 종류나 금액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될 필요는 없다 ③ 채권양도 금지특약에 반하여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양도 금지특약이 있었음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양수인은 채 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④ 채권양도의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되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이를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그 내용을 알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⑤ 지시증권은 배서에 의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지만, 발행인이 배서를 금지하는 뜻을 기재한 경우에는 배서에 의해서는 양도할 수 없고, 그러한 경우에는 일반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 1 책형 5 쪽 문 31.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甲은 乙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면서, 양도소득세 회피 및 투기의 목적 으로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이를 丙에게 훨씬 높은 금액에 미등기인 채로 전매하면서 만일 세무서가 이를 적발하여 甲에게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경우 이를 丙이 부담하도록 요구하였다. 丙은 그 토지를 매수해야만 하는 궁박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매매대금이 현저히 높은 액수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락하였다 ① 乙은, 甲과의 매매계약이 양도소득세 회피 및 투기를 목적으 로 한 것이어서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이므로 그 무 효를 甲에게 주장할 수 있다 ② 丙은, 甲과의 전매계약이 원래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할 양도 소득세를 매수인인 자신에게 부담하도록 한 것이어서 불법 조건에 해당하여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이므로 그 무효 를 甲에게 주장할 수 있다 ③ 丙이 甲과 전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궁박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경솔, 무경험은 아니었다면 이를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 법률 행위라고 할 수 없다 ④ 丙이 甲과 전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심리적 원인에 기인하는 궁박한 상태에 있었던 경우에는 이를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 ⑤ 위 전매계약 당시 丙에게 위와 같은 불리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甲이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甲이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면 丙은 위 전매계약이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 법률행위 임을 주장할 수 없다 문 32. 변제충당에 관한 교수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비용은 고려하지 않음) 교 수 : 채무자 甲은 채권자 乙로부터 1999. 5. 1. 2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자는 월 1%로 매월 말일에 지급하며, 변제기는 1999. 12. 31. 로 하기로 하였다. 1999. 11. 1. 다시 甲은 乙로부터 2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이자는 월 1.5%로 매월 말일에 지급하며, 변제기는 2000. 3. 31.로 정하였다. 甲이 乙에게 차용금의 일부만을 변 제한 경우 변제충당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학생 A : 우선 甲과 乙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가 성립한 때에는 그에 따르고,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정충당, 법정 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릅니다 교 수 : 그런가요? 그렇다면 지정충당의 순서는? 학생 B : 甲에게 어느 채무에 충당할 것인지에 대한 지정권이 있고, 甲이 이를 행사하지 않을 때에는 乙에게 지정권이 있으나, 乙의 지정에 대하여 甲은 즉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교 수 : 그런가요? 그렇다면 이자와 원본의 변제충당순서는 어떤가요? 학생 C : 공평의 원칙상 이자는 항상 원본보다 먼저 충당되어야 하고, 이러한 이자와 원본의 충당순서는 당사자의 약정이나 지정충당에 의하여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교 수 : 그런가요? 이 사안에서 만약에 甲이 2000. 1. 31. 200만 원을 변제한 경우 법정변제충당순서는 어느 것이 앞서나요? 학생 D : 이자율이 높아 甲에게 변제이익이 더 큰 1999. 11. 1.자 차용금 중 이자에 9만 원이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 191만 원은 원금에 충당됩니다 ① A ② A, B ③ A, B, C ④ A, B, D ⑤ A, B, C, D 문 33.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매도인이 2년여 전에 발생한 해제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잔존채무의 이행을 최고하였고, 매수인이 매매대금 거의 전 부를 지급한 상황에서 매도인이 새삼스럽게 해제권을 행사하 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② 민법에 규정된 수급인의 담보책임기간을 단축하기로 도급인과 수급인이 약정한 경우, 수급인이 하자를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약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부합한다 ③ 지하실의 소유지분권을 직접 매도한 후 집합건물의소유및 관리에관한법률이 시행됨으로써 그 지분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이 불가능해지자, 그 매매가 실효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매도인이 매수인을 상대로 그 지하실 부분의 명도를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④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거래허가 없이 토지를 매도하고 그 규제를 잠탈하기 위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매도인이 같은 법 위반을 이유로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⑤ 자기 소유의 대지상에 자신의 친딸이 건물을 신축하도록 승낙한 자가 그 건물이 친딸의 채권자에 의한 경매신청에 따라 경락되 자 경락인에 대하여 그 철거를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에 반한다 문 34. 양도담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동산의 양도담보권설정자가 점유중인 양도담보 목적물을 선의의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 그 제3자는 양도담보권의 부담없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성장을 계속하는 어류일지라도 특정 양어장 내의 어류 전부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③ 부동산양도담보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채무자인 양도담보권 설정자에게 있다 ④ 양도담보권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하여 담보채무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하여도 담보물의 인도를 구할 수 있고,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 ⑤ 양도담보권자가 담보부동산 위에 건물을 신축한다거나 담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것은 담보권 실행으로서의 환가처분으로 볼 수 없다 문 35. 친족관계의 발생과 소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혼인외의 자와 생부 사이에는 생부가 인지한 때로부터 부자 관계 및 생부의 혈족과의 혈족관계가 발생한다 ② 양자와 양부모 사이에는 입양한 때로부터 친자관계가 발생하고, 양자와 양부모의 혈족 사이에 자연혈족과 마찬가지의 혈족관계가 발생한다 ③ 부(夫)의 사망 후 처가 부(夫)의 혈족 아닌 자신의 직계혈족과 일가를 창립한 경우에도 사망한 부(夫)의 혈족과 인척관계는 존속한다 ④ 부부공동입양 후 양부모의 일방이 사망하고 생존한 양부나 양모가 재혼한 경우 그 배우자와 양자 사이에는 혈족관계가 인정 되지 아니한다 ⑤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배우자가 재혼하면 사망한 배 우자의 혈족과 인척관계는 종료한다 1 책형 6 쪽 문 36. 부부인 甲男과 乙女는 타인의 자 丙을 입양하면서도 자기들 사이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였다. 이들 사이의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甲․乙과 丙 사이에 양친자관계를 창설하려는 명백한 의사가 있고 기타 입양의 실질적 성립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甲․ 乙과 丙 사이에 입양의 효력이 인정된다 ② 丙의 출생신고 당시 대락권자의 대락 등 입양의 실질적 성립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던 경우 丙이 입양을 승낙할 수 있는 연 령이 된 후에도 甲․乙을 양친으로 여기고 생활하는 등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이상 丙은 甲․乙이 한 입양에 갈음하는 출생신고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甲․ 乙과 丙 사이에 입양의 효력이 인정된다 ③ 甲․乙과 丙 사이에 양친자관계의 성립이 인정되더라도, 甲과 乙이 이혼한 경우에는 乙과 丙 사이의 친자관계는 소멸한다 ④ 甲․乙과 丙 사이에 양친자관계의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甲․乙은 丙과의 양친자관계를 해소하여야 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을 가지지 아니한다 ⑤ 甲․乙과 丙 사이에 양친자관계의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丙은 甲․乙을 상대로 양친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호적을 정정하고 파양에 의하여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 문 37.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그 채무자에 대한 다른 일반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을 뿐 채권자의 지위 에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② 대금을 완납한 부동산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점유를 승 계하여 준 경우에는,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이전등기청 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③ 청구부분이 특정될 수 있는 채권의 일부임을 명시하여 재판상 청구하는 경우 그 일부청구와 동시에 채권 전부에 대하여 소멸 시효 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④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음이 수수된 경우에 원인채권의 행사는 어음채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어음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다 ⑤ 이행 최고를 한 다음 6월 내에 거듭 최고를 하고 그 때부터 6 월 내에 재판상 청구를 하면 시효 중단의 효력은 최초의 최 고시에 소급하여 발생한다 문 38. 불법원인급여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甲이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사업면허를 받아 줄 것을 乙에게 부탁하고 그 교제비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하면서 만일 사업 면허가 나오지 않으면 그 금전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그 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甲이 乙에 대하여 그 금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甲이 乙과 불륜관계를 계속적으로 맺으면서 그 대가로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증여하여 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에도, 자신이 여전히 소유자임을 내세워 소유물방해배제청구로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③ 도박자금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그 부동산의 소유자는 위 등기의 원인이 무효임을 이유로 그 말소를 청구 할 수 없다 ④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현저히 크고 그에 비하면 급여자의 불법성이 미약한 경우라도 급여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⑤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인 법률행위에 기하여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치는 것 이라고 볼 수 없는 때에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문 39. 2000. 5. 1. 甲은 乙과 자기 소유의 토지 및 그 지상의 2층 건물 (주택) 중 일부(2층 부분)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임대 기간은 2000. 6. 1.부터 2002. 5. 31.까지로 하고, 차임으로는 매월 1일 100만 원을 지급하며, 보증금은 1,000만 원으로 약정하였 다. 2001. 5. 15. 甲은 丙과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해 매매대금 1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甲, 乙, 丙은 2001. 6. 15. 丙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당일 丙은 매매대금 중 자신이 인수하게 된 보증금반환채무액 1,000만 원을 공제한 잔금 9,000만 원을 甲에게 지급함과 동시에 위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고 위 토지 및 건물을 인도받았다.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한 丙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 기는 2001. 8. 15. 경료되었다. 위 사안에서 甲과 丙이 차임의 귀속에 관하여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 乙이 2001. 6. 1. 지급할 5월분 차임 100만 원, 7. 1. 지급할 6월분 차임 100만 원, 8. 1. 지급할 7월분 차임 100만 원 합계 총 300만 원 중 丙에게 귀속되어야 할 차임의 총 합계액은 얼마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0원 ② 50만 원 ③ 100만 원 ④ 150만 원 ⑤ 200만 원 문 40.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종중이 탈법 목적 없이 그 보유 부동산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하면 서 명의수탁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할 경우에 대비하여 종중 명 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한 경 우, 그와 같은 가등기를 하기로 하는 합의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②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자로부터 그 부동산의 권리를 취득한 제3자가 있는 경우 그 제3자의 악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③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④ 근로자가 실제로는 동일한 사업주를 위하여 계속 근무하면서 형식상 일단 퇴직하였다가 다시 임용되는 형식을 취한 경우 그 퇴직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⑤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임차인과 임대인, 제3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임대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전세권 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그 전세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임대인은 선의의 근저당권자에게 위 전세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임을 주장할 수 없다 1 책형 7 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