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사법시험 경제법 문제 정답 - 2002.3.1.

 

경제법정답(2023-02-14 / 363.7KB / 21회)

 

 문 25. 사회보장에 관한 현행법의 내용과 다른 것은?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사용자는 사회보장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 질병․노령 등으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한 바 에 따라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④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은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복지 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로 이루어져 있다 ⑤ 사회보장 급여의 수준은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법상의 최저 임금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경 제 법 문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제활동을 하는 사업자는 적용대상이 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③ 저작권법, 특허법에 의한 권리의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④ 사업자의 종업원은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⑤ 자유업에 종사하는 자도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문 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같은 법에서 정한 신고의무나 자료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한 사업자는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의 위법행위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하거나 허 위의 보고를 한 사업자는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의 위법행위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금액은 다른 사유로 과태료에 처하는 경우에 비하여 특히 높게 규정되어 있다 ④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과태료를 징수한다 ⑤ 공정거래위원회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 행위의 동기를 참작해서는 안된다 문 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남용 행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①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상품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비방하는 행위 ②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을 것을 조 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③ 정당한 이유없이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수급의 변동 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에 비하여 현저하게 상승 시키거나 근소하게 하락시키는 행위 ④ 정당한 이유없이 유통단계에서 공급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량을 감소시키는 행위 ⑤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사업자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원재료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 A 묶음 11 쪽 문 4.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기업결합의 제한규정을 위반한 경우의 효과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을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사업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 임을 질 수 있다 ④ 같은 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조치가 확정된 후가 아니면 이를 재판상 주장할 수 없다 ⑤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공 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유무와 관계없이 이를 행사할 수 있다 문 5.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사업자 내지 기업의 규모를 요 건으로 요구하지 않는 규정은? ①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인정요건에 관한 규정 ②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에 관한 규정 ③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기업결합의 금지에 관한 규정 ④ 대규모회사의 기준에 관한 규정 ⑤ 지주회사의 인정요건에 관한 규정 문 6.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카르텔 제한이라고도 한다 ② 공동행위의 방법은 계약, 협정 등을 불문한다 ③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 중 가격의 변경은 가격의 인상을 뜻 하므로 가격의 인하는 제외된다 ④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행위도 규제대상이 된다 ⑤ 사업자의 공동행위는 모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에 한한다 문 7.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공동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ㄱ. 부당한 거래조건 협정 ㄴ.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공동행위 ㄷ. 법률에 의하여 허용된 공동행위 ㄹ.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공동행위 ㅁ. 부당한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ㄴ, ㄷ, ㄹ ④ ㄴ, ㄷ, ㅁ ⑤ ㄴ, ㄹ, ㅁ 문 8.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을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 부당염매, 부당고가매입 ② 거래강제행위 - 사원판매, 기타의 거래강제 ③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 - 끼워팔기, 판매목표의 할당 ④ 구속조건부거래행위 - 거래지역의 제한, 거래상대방의 제한 ⑤ 사업활동 방해행위 - 기술의 부당이용, 인력의 부당유인 문 9.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같은 법에서 사업자라 함은 계약의 일방당사자로서 타방당사자 에게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자이다 ② 같은 법에서 고객이라 함은 계약의 일방당사자로서 사업자로 부터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받은 자이다 ③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약관조항은 불공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④ 계약의 해제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경감하는 약관조항은 부당성 여부를 불문하고 무효이다 ⑤ 같은 법은 약관이 근로기준법의 분야에 속하는 계약에 관한 것일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문 10.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일반적 소비자피해보상기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품질보증기간 동안의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환급금액은 거래시에 교부된 영수증 등에 기재된 물품 및 용 역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사업자는 물품의 판매시에 품질보증서를 교부하거나 그 내용 을 물품에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은 당해 사업자가 품질보증서에 표시한 기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품질보증기간의 산정과 관련하여 품질보증서에 판매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소비자가 판매일자를 입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문 1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의 규제 중 그 성격상 거래행태의 개선을 위한 규제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호출자의 금지 ②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③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의 금지 ④ 부당한 국제계약체결의 제한 ⑤ 부당한 거래거절행위의 금지 A 묶음 12 쪽 문 1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서 사용하고 있는 ‘임원’의 개념에 속하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ㄱ. 주식회사의 이사 ㄴ.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ㄷ. 주식회사의 감사 ㄹ. 상법상의 지배인 ㅁ. 업무집행권한이 없는 무한책임사원 ① ㄱ, ㄴ, ㄹ ② ㄱ, ㄷ, ㄹ ③ ㄷ, ㄹ, ㅁ ④ ㄴ, ㄷ, ㅁ ⑤ ㄱ, ㄴ, ㅁ 문 13.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상의 약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불특정 다수의 입회자에게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골프장 경영회사가 제정한 골프클럽 운영에 관한 회칙 중 회원권의 양도, 양수절차와 같은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규정은 약관으로 서의 성질을 가진다 ② 약관상 용어풀이란도 본문과 결합하여 전체로서 약관의 내용을 구성한다 ③ 사업자와 고객 사이에 교섭이 이루어진 약관조항은 약관작성상의 일방성이 없으므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소정의 약관에 해당 하지 않는다 ④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약관은 ‘약관’이란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⑤ 건설회사가 상가 및 그 부지를 특정인에게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가매매계약서는 다수의 계약을 위해 미리 정형화된 계약조건이 아니므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의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 14.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 위원회의 고발이 없더라도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은? ①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한 경우 ②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기업결합을 한 경우 ③ 지주회사의 설립 또는 전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④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경우 ⑤ 위법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한 경우 문 15.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 고시하고 있는 특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맹사업(프랜차이즈)에 있어서 불공정거래행위 ② 병행수입에 있어서 불공정거래행위 ③ 경품류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 ④ 부당한 자금, 자산, 인력지원에 있어서 불공정거래행위 ⑤ 대규모소매점업에 있어서 불공정거래행위 문 16. 소비자보호법상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같은 법 소정의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한국소비자보호원의 피해구제의 절차 중에 일방 당사자가 관 할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그 당사자는 한국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처리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조정의 결과를 통보받은 당사자가 15일 이내에 분쟁조정에 대한 수락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때에는 분쟁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④ 분쟁조정에 대한 수락거부의 의사표시는 구두로 할 수 있다 ⑤ 분쟁조정의 내용은 당사자에 의하여 수락된 경우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문 17. 소비자보호법상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처리할 수 있는 피해구제의 대상으로 옳은 것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물품 또는 용역 제공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②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준하는 분쟁조정기구에 동일한 내용의 피해구제가 청구되어 있는 경우 ③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준하는 분쟁조정기구에서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이미 피해구 제절차를 거친 경우 ④ 소비자가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피해구제를 청구한 후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다른 법률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소비자분쟁 조정위원회에 준하는 분쟁조정기구에 피해구제를 청구한 경우 ⑤ 공기업이 제공한 물품 또는 용역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문 18. 소비자보호법상의 소비자에 해당하는 자로만 묶인 것은? ㄱ. 부모로부터 받은 용돈으로 학용품을 구입하여 최종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미성년자 ㄴ. 사업자가 제공한 어망을 사용하여 수산업법에 의한 원양어업 허가를 받고 원양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ㄷ. 인근 산림에서 목재를 벌채하여 스스로 가구를 제조, 사용하고 있는 자 ㄹ. 사업자로부터 대량의 배추 및 고추를 구입하여 포장김치를 만 들어 수출하고 있는 자 ㅁ. 유학준비를 위하여 영어학원에서 수강하고 있는 자 ① ㄱ, ㅁ ② ㄷ, ㅁ ③ ㄱ, ㄴ, ㄷ ④ ㄴ, ㄹ, ㅁ ⑤ ㄴ, ㄷ, ㄹ A 묶음 13 쪽 문 19. 약관에 불공정한 내용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청인가약관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한 사실을 당해 관청에 통보하고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약관에 불공정한 내용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감독원에 그 사 실을 통보하고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관청인가약관의 불공정한 내용에 대하여 당해 관청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였더라도 이와 별도로 당해 약관조항의 삭제, 수정 등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가 관청인가약관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당해 관 청에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하여 적법한 심사청구를 받은 경우 당해 약관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문 20. 할부거래에관한법률 또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상 계약의 청약 을 철회함에 있어서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는? ① 할부거래의 매수인이 청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② 방문판매자와 상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 하고자 하는 경우 ③ 통신판매업자로부터 상품을 인도받은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 하고자 하는 경우 ④ 다단계판매자와 상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청약을 철 회하고자 하는 경우 ⑤ 다단계판매원이 그 자신이 판매하지 못한 상품을 반환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하여 청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문 21. 할부거래에관한법률상 매수인이 할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하지 않고는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을 청 구할 수 없다 ② 소유권유보의 특약이 있는 경우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하지 않고서도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할부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할부금의 지 급을 거절할 수 있다 ④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기 위하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 하여 매수인에게 그 이행을 서면 또는 구두로 최고하여야 한다 ⑤ 용역거래인 경우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매도인은 이미 제공된 용역의 대가 또는 그 용역에 의하여 얻어진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수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 문 22. 할부거래에관한법률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은? ① 야구선수가 헬스클럽 이용권을 구입하는 경우 ② 건물 임대업자가 자기가 살 집을 구입하는 경우 ③ 고혈압 환자가 약국에서 고혈압 치료약을 다량 구입하는 경우 ④ 자전거 판매상이 판매를 위하여 자전거를 구입하는 경우 ⑤ 피아노 연주자가 특별히 주문하여 개별적으로 제작된 피아노를 구입하는 경우 문 23.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상 금지되는 다단계판매자의 행위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알선하는 행위 ② 다단계판매원이 자발적으로 하위판매원을 모집하는 행위 ③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 ④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품질 등에 대하여 실제의 것보다도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 ⑤ 청약의 철회 또는 계약의 해제를 방해할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위력을 가하는 행위 문 24.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의 불공 정거래행위의 부당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각각의 행위유형별로 고려하여야 할 사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거래당사자의 거래상의 지위 내지 법률관계 ② 불공정거래행위조항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여부 ③ 상대방의 선택가능성 ④ 행위의 목적 및 효과 ⑤ 관련 법규의 특성 및 내용 문 25.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상 방문판매, 통신판매, 다단계판매에 공통 으로 적용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판매업자의 휴․폐업시 신고의무 ②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인정 ③ 계약해제시 판매업자의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④ 판매업자의 환불보증금의 공탁의무 ⑤ 상품의 인도사실 및 인도시기에 대한 판매업자의 입증책임 A 묶음 14 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