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사법시험 국제거래법 문제 정답 - 2002.3.1.

 

국제거래법정답(2023-02-14 / 398.0KB / 12회)

 

 문 25. 플라톤(Platon)의 사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플라톤은 국가에 있어서 계급이 천품과 교육에 의해서 결정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② 플라톤은 노예제도의 폐지를 주장한다 ③ 포퍼(K. Popper)는 플라톤의 이상국가를 독재국가의 기원으로 파악하고 있다 ④ 플라톤은 정의란 각자의 직분을 이행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⑤ 플라톤의 이상국가론은 근대의 유토피아사상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국제거래법 문 1. 국제상사계약에 관한 UNIDROIT Principles에 규정된 기본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약자유의 원칙 ② 선의 및 공정거래의 원칙 ③ 요식계약의 원칙 ④ 계약의 구속성의 원칙 ⑤ 도달주의의 원칙 문 2. 국제거래법의 법원의 적용순위로 옳은 것은? ㄱ. 국가법 중 강행규정 ㄴ. 조약 중 임의규정 및 통칙 ㄷ. 상법 중 임의규정 ㄹ. 국제 상관습법 ㅁ. 국내 상관습법 ① ㄱ→ㄴ→ㄷ→ㄹ→ㅁ ② ㄱ→ㄷ→ㄴ→ㅁ→ㄹ ③ ㄱ→ㄴ→ㄹ→ㄷ→ㅁ ④ ㄴ→ㄹ→ㄱ→ㄷ→ㅁ ⑤ ㄴ→ㄹ→ㄱ→ㅁ→ㄷ 문 3.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상 특정이행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계약적합성 없는 물품이 인도된 경우에 매수인은 언제든지 대체물품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목적물의 부적합을 통지하지 아니한 매수인도 물품이 현실적 으로 인도된 날로부터 합리적 기간 내에는 물품의 수선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특정이행은 손해배상이 계약위반에 대한 충분한 구제수단이 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허용된다 ④ 체약국 법원은 위 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 유사매매계약에 관하여 국내법에 따라 특정이행판결을 하여야 할 경우를 제 외하고는 특정이행판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한 후에도 일정기간 내에는 특정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문 4.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은? ① 이자 ② 제조물책임 ③ 계약해제의 효과 ④ 손해배상액 ⑤ 위험의 이전 B 묶음 4 쪽 문 5. INCOTERMS 2000의 FOB 조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매도인은 운송계약과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다 ② 매수인은 선박의 지정통지 의무를 부담한다 ③ 위험은 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④ 비용부담의 분기점은 위험이전의 분기점과 같다 ⑤ 매수인은 운송계약과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다 문 6.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상 매수인의 목적물 부적합 통지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목적물 부적합 통지의무는 의미상 매수인의 책무에 해당한다 ② 목적물 부적합 통지는 목적물의 부적합성을 발견하거나 발견 할 수 있었던 때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③ 목적물 부적합 통지에는 부적합의 범위․상태․종류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야 한다 ④ 목적물 부적합 통지의무불이행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에는 대금을 감액하거나 이익의 손실을 제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목적물이 현실로 교부된 날로부터 3년 내에 부적합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구제수단을 상실한다 문 7.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상 청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한 사람 이상의 특정한 자 이외의 자에 대한 제안은 그 제안을 한 자가 그 제안을 청약으로 하려는 명백한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단순히 청약의 유인에 불과한 것으로 본다 ② 한 사람 이상의 특정한 자에 대한 계약체결의 제의는 그 내용이 충분히 확정적인 이상 청약이 된다 ③ 어떠한 제의가 물품을 표시하고, 또한 그 수량과 대금을 묵시 적으로 지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제의는 충분히 확정적인 것으로 한다 ④ 상거래의 특성을 감안하여 청약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 발 신주의를 취하고 있다 ⑤ 청약은 그것이 취소 불능한 것인 이상, 그 청약의 철회가 청약의 도달 전 또는 청약과 동시에 청약의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경우에도 철회할 수 없다 문 8. INCOTERMS 2000의 정형거래조건 중에서 해상 및 내륙수로 운송에만 적합한 정형거래조건들로 묶인 것은? ① CFR, DDU ② CIP, DEQ ③ DES, FCA ④ DAF, FAS ⑤ FOB, CIF 문 9. 제3자가 아닌 당사자가 직접 작성하는 신용장 서류에 해당하는 것은? ① Commercial Invoice ② Transport Document ③ Insurance Document ④ Consular Invoice ⑤ Certificate of Inspection 문 10. 추심방식에 의한 무역대금 결제방식이 아닌 것은? ① 신용장에 의한 대금결제 ② C.A.D. 조건 ③ 송금소액환 ④ D/A 조건 ⑤ D/P 조건 문 11. 다음 국제 운송과 관련된 규범 중 육상운송에 관한 것은? ① The Hague Rules(1924) ② The Warsaw Convention(1929) ③ The Hague-Visby Rules(1968) ④ The Hamburg Rules(1978) ⑤ CMR(1956) 문 12. 선적하기 전 수출불능 위험 및 선적 후 수출대금회수불능 위험을 담보하는 수출보험만으로 바르게 묶인 것은? ㄱ. 해외투자보험 ㄴ. 단기수출보험 ㄷ. 농수산물수출보험 ㄹ. 해외공사보험 ㅁ. 수출보증보험 ㅂ. 수출어음보험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ㄹ, ㅁ ⑤ ㅁ, ㅂ 문 13. 개정된 국제사법의 주요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각종 법률관계에 있어서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그 법률관계의 준거법으로 지정하고자 함 ②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된 경우에 법원은 당사자의 입증이 없더라도 그 외국법의 내용을 직권으로 조사․적용하여야 함을 명시함 ③ 국제조약 및 선진국 대다수의 입법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거소(常居所)개념을 주소에 대체하는 새로운 연결점으로 도입하여 상거소지법을 각종 법률관계의 준거법으로 지정함 ④ 친족 분야에 있어 부부공통의 본국법이나 상거소지법 등을 준거법으로 지정함으로써 남․녀평등의 원칙을 구현함 ⑤ 전통적인 국제사법의 이념에 따라 장소적으로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할 뿐이고, 준거법으로 지정된 실질법의 내용은 고려하지 않음 B 묶음 5 쪽 문 14. 개정 국제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제재판관할 규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송원인인 분쟁이 된 사안 또는 원․피고 등의 당사자가 법정지인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을 가지는 경우 우리나라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한다 ② ‘실질적 관련’이란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 또는 분쟁 대상이 우리나라와 관련성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③ 구체적인 관할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의 토지 관할규정 등 국내법의 관할규정을 참작하도록 하였다 ④ 국내법상의 재판적에 관한 규정은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⑤ 국내 법원에 제기된 국제민사소송에 있어 국내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더라도 외국 법원이 더 적절한 법정지임이 명백한 경우, 영미법 에서 인정되는 ‘부적절한 법정지’(forum non conveniens)의 법리에 따라 소송을 중지하거나 소를 각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문 15. 국제사법학설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Savigny는 『현대로마법체계』에서 법규분류학설의 오류를 지적하고 법률관계의 본거설을 주장하였다 ② 법규분류학설은 법규를 성질에 따라서 사람에 관한 법규와 물건에 관한 법규로 나누어 물건에 관한 법규는 속지적인 효력만을 가지는 것으로 하였다 ③ Mancini는 국제사법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속인법, 그 중에서도 특히 본국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④ 네덜란드학파는 속인주의의 입장을 취하였는 바, 이것이 영미국제사법에 큰 영향을 주어 오늘날의 영미국제사법도 속인주의적 색채가 강하다 ⑤ 저촉법에 관한 제2 Restatement 규정은 계약, 불법행위 등의 준거법 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계’라는 새로운 이론을 도입하였다 문 16. 반정에 대한 개정 국제사법의 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물권과 법정채권 분야에서도 반정이 인정될 수 있다 ② 전정은 개정전과 마찬가지로 어음․수표행위능력에서만 인정된다 ③ 당사자가 합의에 의하여 준거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반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개정 국제사법에 의하여 계약의 준거법이 지정되는 경우에는 반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⑤ 개정 국제사법의 부부재산제 규정에 의하여 준거법이 지정되는 경우에는 반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문 17. 법률행위의 방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입양의 방식에는 법률행위의 방식에 관한 일반규정이 적용된다 ② 당사자가 계약체결시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때에는 그 국가 중 어느 한 국가의 법이 정한 법률행위의 방식에 의할 수 있다 ③ 행위지법에 의하여 행한 법률행위의 방식은 무효로 보아야 한다 ④ 약속어음이나 환어음의 행위의 방식은 서명지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⑤ 법률행위의 방식과 관련하여 “장소는 행위를 지배한다”는 원칙이 주장되고 있다 문 1 . 甲회사는 미국의 델라웨어주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고 주된 사무소는 한국의 서울에 두고 있다. 甲회사가 중국에서 일본의 乙회사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누가 甲회사를 대표하는가에 관한 준거법은? ① 한국법 ② 일본법 ③ 중국법 ④ 미국 델라웨어주법 ⑤ 한국법 또는 미국 델라웨어주법 문 19. 물권의 준거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독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한 물건을 이동하는 도중에 제3자 에게 매각할 경우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의 취득 여부는 독일법에 따라 판단한다 ② 미국 회사가 발행한 무기명증권인 사채권을 우리나라에 가져와 질권을 설정할 경우 그 무기명증권에 대한 질권의 취득 여부는 우리나라의 법에 의한다 ③ 우리나라 국적의 항공기를 담보로 하여 일본의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경우 그 항공기에 대한 담보권의 취득 여부는 우리 나라의 법에 따른다 ④ 미국인이 한국인에게 자금을 제공하면서 그 담보로서 일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할 경우 미국인이 일본인의 토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취득하는지 여부는 일본법에 의한다 ⑤ 한국인이 일본법을 준거법으로 정한 매매계약상 대금채권에 질권을 설정하고 홍콩의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홍콩의 금융기관이 그 대금채권에 대한 질권을 취득하는지 여부는 일본법에 의한다 문 20. 직업 또는 영업활동 외의 목적으로 소비자가 체결하는 계약의 준거법과 재판관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비자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강행규정에 의하여 소비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유지하기 위하여 당사자자치의 원칙을 배제한다 ② 준거법 결정시의 객관적 연결에도 수정을 가하여 소비자의 상거소지법을 적용한다 ③ 소비자계약의 방식은 소비자의 상거소지법에 의한다 ④ 소비자와 그 상대방 사이에 이미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의 당사자는 서면에 의하여 국제재판관할의 합의를 할 수 있다 ⑤ 소비자계약의 경우 소비자의 상대방이 소비자에 대하여 제기 하는 소는 소비자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에서만 제기할 수 있다 B 묶음 6 쪽 문 21. 계약의 준거법에 관한 아래의 설명들의 옳고 그름을 정확히 나타낸 것은? ㄱ. 보험계약으로 인한 권리의무는 보험업자의 영업소 소재지의 법에 의한다 ㄴ. 당사자는 계약의 일부에 관하여도 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다 ㄷ. 계약의 준거법에 대한 묵시적 선택은 전혀 인정되지 아니한다 ㄹ. 계약체결 후 당사자의 합의로 이루어진 준거법의 변경은 계약의 방식의 유효성과 제3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ㅁ.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위지법에 의한다 ① ㄱ(O), ㄴ(X), ㄷ(X), ㄹ(X), ㅁ(O) ② ㄱ(X), ㄴ(O), ㄷ(X), ㄹ(O), ㅁ(X) ③ ㄱ(X), ㄴ(X), ㄷ(O), ㄹ(O), ㅁ(O) ④ ㄱ(O), ㄴ(O), ㄷ(X), ㄹ(O), ㅁ(X) ⑤ ㄱ(X), ㄴ(O), ㄷ(O), ㄹ(O), ㅁ(X) 문 22. 개정 국제사법이 특징적 이행의 예로서 명시적으로 열거하는 것이 아닌 것은? ① 임치계약의 경우 수치인의 이행 ② 양도계약의 경우 양도인의 이행 ③ 이용계약의 경우 물건 또는 권리를 이용하도록 하는 당사자의 이행 ④ 위임계약의 경우 용역의 이행 ⑤ 도급계약의 경우 용역의 이행 문 23. 개정 국제사법상 선적국법에 의할 사항이 아닌 것은? ① 개항․하천 또는 영해에서의 선박충돌에 관한 책임 ② 선박의 소유권 및 저당권, 선박우선특권 ③ 선장과 해원의 행위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책임범위 ④ 선박소유자․용선자․선박관리인․선박운항자 그 밖의 선박사용인이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⑤ 공동해손 문 24. 다음 사안이 우리나라 법원에서 문제된 경우 상속의 준거법은? (다만, 갑이 유언에 적용되는 방식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준거법을 지정한 바는 없다) 甲은 한국 국적과 일본 국적을 함께 가진 자로서, 주소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상거소를 프랑스에 두고 사업활동을 벌이던 중 출장지인 독일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① 한국법 ② 일본법 ③ 미국 캘리포니아주법 ④ 프랑스법 ⑤ 독일법 문 25. 혼인관계에 적용되는 준거법의 결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ㄱ. 혼인의 방식은 당사자 일방의 본국법에 의한 경우에도 유효하다 ㄴ. 부부재산제는 혼인 당시의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혼인 당시의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순서로 준거법이 결정된다 ㄷ. 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의한다 ㄹ. 혼인의 일반적 효력은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순서로 준거법이 결정된다 ㅁ. 부부간의 부양의무에 적용되는 준거법은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순서로 준거법이 결정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ㅁ ④ ㄷ, ㄹ ⑤ ㄹ, ㅁ B 묶음 7 쪽 조 세 법 문 1. 국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 독촉장 기타의 서류를 송달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대표자만을 명의인으로 하여 송달한다 ② 송달할 장소에서 명의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유치송달이 가능하다 ③ 송달할 장소에서 명의인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송달하더라도 적법한 송달로 본다 ④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⑤ 통상우편에 의하여 송달한 서류는 당해 우편물이 보통의 경우 도달할 수 있었을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문 2. 헌법재판소는 조세법률주의의 현대적 의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다. 아래 (A)에서 (G)까지 차례대로 ㉮에서 ㉴까지의 어구를 골라 넣을 때 그 순서를 옳게 배열한 것은?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였는데 위 두 개의 규정은 조세행정에 있어서 법치주의를 선언하는 규정이다. 조세행정에 있어서의 법치주의의 적용은 조세징수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법적 생활의 안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A)와(과) (B)를(을) 그 핵심적 내용으로 하는 것이지만, 오늘날의 법치주의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C)(으)로써 정해야 한다는 (D)에 그 치는 것이 아니라 그 법률의 목적과 내용 또한 기본권 보장의 헌법이념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E)를(을) 의미하며 헌법 제38조, 제59조가 선언한 (F)도 이러한 (G)를(을) 뜻하는 것이다. (어구군) ㉮ 과세요건 법정주의 ㉯ 과세요건 명확주의 ㉰ 조세법률주의 ㉱ 형식적 법치주의 ㉲ 실질적 법치주의 ㉳ 공평과세의 원칙 ㉴ 법률 ① ㉮㉳㉴㉲㉱㉮㉱ ② ㉰㉳㉴㉲㉱㉰㉱ ③ ㉮㉯㉴㉱㉲㉰㉲ ④ ㉱㉲㉴㉱㉲㉰㉲ ⑤ ㉮㉯㉴㉮㉯㉰㉯ 문 3.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 거래가 아닌 것은? ① 현물출자에 의한 재화의 인도 ② 산업상의 지식에 관한 정보의 제공 ③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사업용 자산의 물납 ④ 건설용역의 제공 ⑤ 변호사 인적용역의 제공 문 4.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및 소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소득세는 납세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성립한다 ② 원천징수하는 법인세는 당해 소득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③ 상속세는 당해 재산에 상속세를 부과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④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된다 ⑤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음이 판명된 경우 결손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의무는 소멸한다 문 5. 국세기본법상 과세관청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세의 경우 신고기한이 법정되어 있으므로 신고기한까지는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중간예납 또는 예정신고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신고납세방식의 국세의 제척기간은 당해 국세의 중간예납 또는 예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③ 국세부과 제척기간 경과 후의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④ 상속세의 경우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가공의 채무를 공제하여 신고하였다면 그 허위신고를 한 부분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한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⑤ 부과과세방식 국세라 하더라도 과세표준신고의무가 부여된 경우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을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로 본다 문 6.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승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세의무의 승계는 개별 세법상의 특례규정이 국세기본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② 법정승계사유 이외의 사적계약에 의해 타인에게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납세의무의 승계는 법정승계이므로 별도의 지정절차를 요하지 아니한다 ④ 합병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피합병법인의 국세 등에 대한 납부책임을 진다 ⑤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와 구분하여 계산한다 문 7. 소득세법상 소득세액을 계산하는 원칙적인 방식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소득공제를 한 후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위 과세방식의 예외가 되는 소득은 무엇인가? ① 연예인의 전속계약금 ② 상가의 임대료 ③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 ④ 산림소득 ⑤ 국채의 이자 B 묶음 8 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