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회계사 상법 문제 정답 - 2002.2.24.

 

2002년-상법(1형)정답(2022-10-10 / 227.4KB / 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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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사(商事)에 관한 일반적인 법 적용순위가 바르게 연결된 것 은? A.상관습법 B.상사특별법 C.민사조약 D.상법전 E.민법전 F.민사자치법 G.상사자치법 ① B→D→A→C→E→G→F ② B→D→A→G→C→E→F ③ G→B→D→A→F→C→E ④ G→B→D→F→C→E→A ⑤ A→B→D→G→C→E→F 2. 상법상의 익명조합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익명조합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 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익명조합원이 자기의 상호를 영업자의 상호로 사용할 것을 허락한 때에는 그 사용이전의 영업상 채무에 관해서도 영업 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③ 익명조합원의 출자가 손실로 인하여 감소된 때에는 다른 약 정이 없는 한 그 손실을 전보한 후가 아니면 이익배당을 청 구하지 못한다. ④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으 로 본다. ⑤ 영업자의 사망은 조합계약의 종료사유에 해당되지만, 익명조 합원의 사망은 종료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3. 甲은 乙회사의 구매과장이다. 甲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甲의 선임과 종임은 등기사항이 아니다. ② 乙회사의 지배인은 甲을 선임할 수 없다. ③ 甲은 구매업무에 관해서 포괄적이고 정형적인 대리권을 갖 는다. ④ 甲의 대리권은 재판상의 행위에는 미치지 않는다. ⑤ 甲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 한다. 4. 甲은 乙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하였 다. 乙과 거래한 丙에 대한 甲의 책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은? ① 甲은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丙에 대하여 乙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甲의 상법상 책임의 이론적 근거로는 외관이론 또는 표시에 의한 금반언의 법리를 들 수 있다. ③ 甲의 허락에는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명시의 허락뿐만 아 니라 묵시의 허락도 포함된다. ④ 丙은 甲과 乙 가운데 누구에 대해서나 변제를 청구할 수 있 다. ⑤ 乙이 丙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甲에게 구상할 수 있다. 5. 상법상 위탁매매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위탁매매인은 자기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 를 영업으로 하는 자이다. ②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은 위 탁자와 위탁매매인 또는 위탁매매인의 채권자간의 관계에서 는 이를 위탁자의 소유로 본다. ③ 위탁자가 지정한 가액보다 고가로 매도한 경우에는 그 차액 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위탁자의 이익으로 한다. ④ 위탁매매인은 개입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위탁자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위탁매매인이 위탁매매의 목적물을 인도받은 후에 그 물건 의 하자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6. 합명회사 및 주식회사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합명회사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의 경우에도 설립에는 2인 이상의 사원이 필요하다. ② 설립무효는 합명회사의 경우에는 사원에 한하여 주장할 수 있으나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도 주장할 수 있다. ③ 설립취소의 소는 합명회사의 경우에는 인정되나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④ 신용이나 노무의 출자는 합명회사의 경우에는 인정되나 주 식회사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⑤ 사원이 1인으로 된 때에는 합명회사의 경우에는 해산사유가 되나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해산사유가 아니다. 6/16 ①형 상 법 제2교시 7.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유한책임사원은 금치산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퇴사된다. ② 유한책임사원은 자칭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없다. ③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업무집행은 할 수 없으나 대표행위 는 할 수 있다. ④ 유한책임사원이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그 지분을 승계 하여 사원이 된다. ⑤ 유한책임사원은 출자의 목적에 있어서는 무한책임사원과 차 이가 없다. 8. 유한회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각 사원은 그 출자좌수에 따라 지분을 가진다. ② 사원의 총수는 원칙적으로 50인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사원의 지분에 관하여 지시식의 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④ 지분은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⑤ 회사성립 당시의 사원, 이사와 감사는 회사에 대하여 회사성 립 당시의 출자미필액(出資未畢額)을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 이 있다. 9. 주식소각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하는 주식소각의 경우에는 채 권자보호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② 이익소각의 경우에도 자본은 감소한다. ③ 정관의 규정에 따라 배당할 이익으로써 하는 주식소각의 경 우, 이 때의 정관은 원시정관만을 의미하며 총주주의 동의로 변경된 정관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④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주식소각(상법 제343조의 2)은 이익소각의 한 유형이므로 강제소각이다. ⑤ 임의소각의 경우 주주평등의 원칙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 나, 강제소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서면투표․서면결의․의결권대리행사 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 은 것은? ① 위의 세 가지 제도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에서 모두 인정된다. ② 서면투표에는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는 대리인이 존재한다. ③ 서면투표란 의결권대리행사의 권유를 말한다. ④ 서면결의는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로 할 수 있다. ⑤ 서면투표와 의결권대리행사는 주주총회의 개최를 전제로 한다. 11. 상법상의 주주제안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 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제안할 수 있다. ② 제안주주는 제안이유에 관해서도 소집통지에 기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이사회는 제안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④ 주주총회의 활성화와 관련이 있는 제도이다. ⑤ 이사의 선임에 관해서도 주주제안을 할 수 있다. 12. 상법상 주식회사의 감사위원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에 갈음하여 감사위원 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가 아니면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감사위원회는 이사회내 위원회 중의 하나이다. ④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⑤ 자회사의 이사를 겸하고 있는 이사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으 로 될 수 없다. 13. 상법상 주식회사의 모집설립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주주를 모집하는 방법은 공모(公募)이든 사모(私募)이든 관 계없다. ②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그 타인 과 연대하여 주금을 납입할 책임이 있다. ③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법원이 선 임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④ 진의아닌 의사표시에 의한 주식인수청약의 경우에는 발기인 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도 청약은 그대로 유효하다. ⑤ 착오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에는 주식인수인이 창립총회에 출석하여 권리를 행사한 때에도 이를 이유로 하여 주식인수 를 취소할 수 있다. 14. 상법상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 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 ㉠ )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며,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 와 발행주식총수의 ( ㉡ )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 4분의 1, ㉡ 2분의 1 ② ㉠ 4분의 1, ㉡ 3분의 1 ③ ㉠ 3분의 1, ㉡ 2분의 1 ④ ㉠ 3분의 1, ㉡ 3분의 1 ⑤ ㉠ 3분의 1, ㉡ 4분의 1 제2교시 상 법 ①형 7/16 15. 상법상 주주총회결의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설 명 중 틀린 것은? ① 반대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결의반대의사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반대주주는 주주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 내에 회사에 대 하여 매수를 청구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매수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매수한 주식을 지체없이 처분하여야 한다. ⑤ 매수가액에 관해 회사와 주주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회사 또는 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16. 상법상 이사의 책임추궁을 위한 주주의 대표소송에 관한 설 명 중 틀린 것은? ① 퇴임이사도 대표소송의 피고로 될 수 있다. ② 제소주주는 소제기후 상당한 기간내에 회사에 대하여 그 소 송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③ 판결의 효력은 회사에 미친다. ④ 패소주주는 악의인 경우 외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이 없다. ⑤ 회사가 승소주주에게 소송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피고 이 사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 17. 상법상 중간배당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에 한하여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② 정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③ 중간배당의 재원은 당해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 를 기준으로 한다. ④ 중간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확정되고 추후 주주총회의 추 인을 요하지 않는다. ⑤ 중간배당은 주식배당으로 할 수 없다. 18. 상법상 주권불소지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정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② 기명주식에 한하여 인정된다. ③ 불소지 신고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지체없이 주권을 발행하 지 아니한다는 뜻을 주주명부와 그 복본에 기재하고, 그 사 실을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불소지 신고를 한 주주는 이미 발행된 주권을 회사에 제출 하여야 한다. ⑤ 주주는 언제든지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발행 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9. 상법상 이사회의 결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하나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②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이사회는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으로 동시 송수신이 가능한 화상회의로 결의할 수 있다. ③ 이사회내 위원회의 결의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방법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④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⑤ 이사 전원이 합의하더라도 무기명투표에 의한 결의를 할 수 없다. 20. 상법상 준비금의 자본전입(상법 제461조)에 관한 설명 중 틀 린 것은? ① 자본전입이 가능한 준비금은 법정준비금만을 지칭하는 것으 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② 준비금의 자본전입은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 한 경우가 아니면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한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서 준비금을 자본전입하여 신주를 발 행한 경우, 그 신주의 주주는 신주배정일 현재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된다. ④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발행되는 신주에 대해서는 종전 의 주식을 목적으로 한 질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주식 발행 후에는 이에 관하여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8/16 ①형 상 법 제2교시 21. 어음법상 협의의 무권대리인의 책임발생요건과 효과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무권대리인은 대리방식을 갖추고 대리인으로서 기명날인 또 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② 상대방은 대리권의 흠결에 대해서 선의이어야 한다. ③ 해제조건설에 의하면 무권대리인은 어음행위시에 어음상의 책임을 진다. ④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어음상의 책임 또는 손 해배상책임을 진다. ⑤ 무권대리인이 어음금액을 지급한 때에는 본인과 동일한 권 리를 갖는다. 22. 수표법상의 수표요건으로 틀린 것은? ① 발행일과 발행지 ②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뜻의 무조건의 위탁 ③ 수취인의 명칭 ④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⑤ 지급인의 명칭 23. 甲이 乙로부터 컴퓨터를 구입하고 그 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준 경우, 위 매매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 더라도 약속어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이와 같은 어음행위 의 특성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① 독립성 ② 무인성 ③ 요식성 ④ 문언성 ⑤ 협동성 24. 환어음의 배서의 효력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배서는 어음으로부터 생기는 모든 권리를 이전한다. ② 배서인은 반대의 문언이 없으면 인수와 지급을 담보한다. ③ 어음의 점유자가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하는 때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④ 말소한 배서는 배서의 연속에 관하여는 배서의 기재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⑤ 어음이 배서양도되면 어음채무자는 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물적항변으로써 피배서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5. 환어음의 소구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소구권자는 1차적으로는 최후의 정당한 어음소지인이고, 2차 적으로는 소구의무를 이행하고 어음을 환수하여 새로이 어 음소지인이 된 자이다. ② 소구의무자는 어음소지인에 대하여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어 음채무를 부담한다. ③ 인수를 하였거나 하지 아니한 지급인의 파산은 환어음의 만 기전의 실질적 소구요건이 아니다. ④ 일람출급어음의 경우 지급거절증서의 작성기간은 지급을 할 날에 이은 2거래일내이다. ⑤ 어음소지인은 지급거절증서 작성일에 이은 2거래일내에 자 기의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하여 지급거절이 있었음을 통지 하여야 한다. 제2교시 상 법 ①형 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