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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률] (접수율)2024년도 제2회 경기도 경력경쟁임용시험(연구사·지도사) 원서접수 현황(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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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부산 지방직 9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 (2017-09-06 / 97.4KB / 432회)


2002 부산9급 행정학 기출문제 (2002.3 시행) 01. 신중앙집권에 관한 설명이 아닌 것은? ① 행정사무의 양적 증가 ② 1930년대의 영국과 미국 ③ 민주성과 능률성의 조화 ④ 협력적 집권과 수직적 집권 (답) ④ 신중앙집권은 수직적 집권이 아니라 수평적 집권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종전 처럼 수직적 예속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입장에서 기술이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비권력적 집권이다. 02. 현재 우리나라 관료제의 패러다임의 작동원리인 것은? ① 내부규제 ② 경쟁체제 ③ 상호작용메커니즘 ④ 시장메커니즘 (답) ① 신공공관리론은 경쟁과 시장원리를 추구한다. 국가가 일방적으로 공공서비스를 생 산하지 않고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동생산(협동생산)은 위의 상호작용메커니즘에 해당한다. 세계 각국정부는 조직·인사·예산 등 행정부 내부의 요소별 중앙관리기관의 통제(내부규제)는 각 부처의 자율성을 증진하는 차원에서 최근 대폭 축소하고 있다. 그 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내부통제가 완화되지 않고 있다. 03. Emery &Trist의 조직환경중 계층적 조직의 성격을 가지고 과학적관리론이 적용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에 해당하는 것은? ① 정적·임의적 환경 ② 정적·집약적 환경 ③ 교란·반응적 환경 ④ 소용돌이의 장 (답) ① 계층제조직이나 과학적관리론은 고전적인 조직모형이므로 안정적인 행정환경과 관 련된다. 가장 안정적인 행정환경은 Emery &Trist가 지적한 정적?임의적 환경에 해당한 다. 04. 적극적 인사행정에 관하여 틀린 설명은? ① 실적제와 엽관제 조화 ② 인사권의 분권화 ③ 공무원단체의 인정 ④ 제대군인에 관한 특혜 (답) ④ 모두 실적제의 소극성을 보완하기 위한 적극적인사의 방안이고 제대군인에 대한 특 전은 1883년 Pendleton법에서 규정된 것으로 실적주의 확립초기때부터 강조되었던 요 소이다. 05. 기획에 관한 제약 요건이 아닌 것은? ① 단용기획의 반복사용의 결여 ② 미래 예측능력의 부족 ③ 개인의 창의력과 독창력 ④ 계획과 예산의 밀착성 (답) ③ 개인의 창의력과 독창력이 부족할 경우 기획의 합리성이 제약된다. 06. 재정자립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세입총액중에서 지방세수입과 세외자주재원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② 세입총액중에서 지방세수입과 지방교부세합의 비율 ③ 지방양여금이 차지하는 비율 (답) ① 지방자치법시행령에 의하면 지방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세입총액중에서 세수입과 세외수입(지방공채수입 공제)의 합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만, ①의 세외자주재원에는 지방공채 수입이 포함되지 않는다. 07. 신공공관리론에 근거한 행정개혁이 아닌 것은? ① 수익자부담주의는 응능주의 행정의 대표격이다. (답) ① 수익자부담주의는 이익의 크기에 따라 재정부담을 하는 응익주의의 대표적 표현이다. 08. 최근 시행되고 있는 바람직한 정부행정의 모형으로 옳지 않는 것은? ① 전자정부는 기술의 도입변화에서가 아니라 업무절차의 변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② 개방형인사는 정부가 정부내부 또는 외부에서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려는 것이다. (답) ① 전자정부는 기본적으로 첨단정보기술(IT)의 발달로 가능한 것이다. 09. 타당도에 관한 개념 중 채용시험성적과 채용후 근무성적을 비교하여 측정할 수 있는 것은? ① 신뢰도 ② 기준타당도 ③ 구성타당도 ④ 내용타당도 (답) ② 기준타당도에 해당한다. 타당도에는 다음 세가지 유형의 개념이 있다. (1) 기준타당도(criterion validity) : 가장 먼저 개발되고 가장 일반화된 타당도의 개 념으로 측정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달성과 관련되며 이는 '시험이 직무수행능력을 얼 마나 정확하게 측정했는가의 정도'를 말한다. 시험성적과 실제근무성적을 비교하여 상관관계가 높을수록 기준타당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2) 내용타당도(content validity) : 시험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를 제 대로 측정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3) 구성타당도(construct validity): 시험이 직무수행의 성공에 관련되어 있다고 이론 (추상)적으로 구성(추정)된 능력요소(traits)를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느냐의 정도를 말한다. 10. 현대행정의 특징이 아닌 것은? ① 행정사무의 양적증가와 질적 전문화 ② 행정의 기능이 소극적이고 단순화한다. ③ 정부가 시장에 적극 개입하게 된다. (답) ② 11. 정책집행에 관한 올바른 시각이 아닌 것은? ① 정책집행은 정책결정과는 독립된 하나의 영역이다. ② 전통적 입장은 정책집행을 중시하지 않았다. (답) ① 정책결정과 집행은 분리된 과정이 아니라 집행단계에서 대부분의 결정이 이루어진 다고 보는 것이 오늘날의 일반적인 입장이다. 12. 예산의 분류 중 틀린 것은? ① 기능별분류는 세출예산에만 적용되며 시민을 위한 분류라고도 한다. ② 경제성질별 분류는 정부전체에 대한 영향을 알 수있다. ③ 기능별분류는 성과주의예산제도에 가장 적합하다 ④ 조직별분류는 예산심의가 가장 용이하다 (답) ② 경제성질별 분류는 정부전체에 대한 영향을 알 수 없고, 일부만을 알 수 있다. 13. 조직목표에 관해서 틀린 것은? ① 상위목표는 하위목표보다 추상적이다. 14. 한국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21세기행정의 바람직한 모습이라 할 수 없는 것은? ① 세계화보다는 한국의 지역적 문제 해결에 치중해야 한다. (답) ① 15. 행정책임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외재적 책임에서 내재적 책임으로 중점이 이동하고 있다. ② 기능적 책임에서 외재적 책임으로 중점이 이동하고 있다. ③ Friedich는 내재적 책임을 중시했다.. ④ Finer는 행정책임 확보를 위해서는 공무원 개개인에게 통제를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답) ② 외재적 책임에서 기능적 책임(내재적 책임)으로 중점이 이동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16. 지방자치의 분쟁조정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① 자치단체와 중앙행정의 사무권한분쟁은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서 한다 ② 국무총리 소속하에 중앙과 지방간 협의조정기구를 두고 있다. ③ 자치단체의 위법하고 잘못된 행정처리나 사무는 상급기관의 명령?권한으로 취소?정지가 가능하다. ④ 모든 기관쟁의 심사는 헌법재판소가 한다. (답) ④ 기관간 권한쟁의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하지만 일차적인 행정적 해결은 상급기관에 설치된 정부내의 조정기구(지방자치단체분쟁조정위원회)나 총리실의 조정기구(행정협의 조정위원회)가 수행한다. 17. 고전적 조직 이론 중 상위층을 중심으로 하여 하향적이고 기계적이며 관리적 측면에 관심을 가진 이 론은? ① 과학적관리론 ② 관료제 ③ 행정관리설 ④ 인간관계론 (답) ③ 행정관리설이 설문의 개념에 가장 근접되는 보기이다. 18. 조직화된 혼란상태에서 의사결정에 필요한 요소가 독자적으로 흘러다니다가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는 모형은? ① 회사모형 ② 쓰레기통모형 ③ 최적모형 ④ 점증모형 (답) ② 19. 행정개혁에 대한 순응 확보방안이 아닌 것은? ① 신속하고 빠르며 집권적으로 추진된다. ② 개혁안 입안시 다양한 견해를 수렴한다. ③ 단계적으로 서서히 추진한다. (답) ① 급진적 개혁은 저항을 불러일으켜 순응 확보를 어렵게 한다. 20. 현실해석적 공익이론에 해당하는 것은? ① 현실의 사정을 파악한 후 가장 현실에 부합되는 이익을 공익으로 받아들인다. ② 공익은 다원적 사익을 조정한 결과로 본다. ③ 개인의 이익보다는 국가의 이익을 먼저 고려한다. (답) ② ①의 경우 국가의 현실인지 개인의 현실인지가 불분명하다. 현실해석적 공익이론이 란 일반적으로 사회의 다원적이익을 존중하는 과정설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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