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대구 지방직 7급 행정학 해설

2007 대구 지방직 7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 (2017-09-14 / 302.7KB / 431회)

대구7급 기출문제(2007.10. 7) 1 2007 대구7급(2007.10. 7 시행) 【문 1】TQM에 관한 설명으로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품질관리가 과정의 매단계마다 이루어진다. ② 수평적이고 분권적인 조직구조를 지닌다. ③ 고객의 욕구를 조직의 전문가로 하여금 진단하 게 한다. ④ 산출물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과정통제 계획과 같은 계량화된 통제수단을 활용한다. (답) ③ 전통적관리에서는 고객의 욕구를 전문가가 진 단·측정하나 TQM에서는 고객의 욕구를 소수 전 문가나 관리자가 아닌 고객이 직접 진단하고 평 가한다. ④의 경우 Deming은 최고수준의 안정적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산의 모든 단계(과 정)에서 산출에 대한 품질을 통계학적으로 측정 하는 방안을 지지하므로 TQM은 한마디로 ‘품질 의 통제절차’라 할 수 있다. ✪ 2008 7급 선행정학 732p 【문 2】다음 중 예산의 고전적 원칙이 아닌 것은? ① 명료성의 원칙 ② 보고의 원칙 ③ 공개성의 원칙 ④ 한정성의 원칙 (답) ② 보고의 원칙이란 예산의 편성·심의·집행은 각 기관의 재정 및 업무보고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는 것으로 현대적 원칙에 속한다. ✪ 2008 7급 선행정학 982p 【문 3】다음 중 계획예산제도(PPBS)의 장점이 아닌 것은? ① 의사결정자의 다원화와 민주화 ② 상호간의 이해관계 조정 ③ 장기계획과 예산편성의 탄력성 ④ 명확한 국가목표 설정과 측정가능성 제고 (답) ①(잠정) 계획예산제도(PPBS)는 대통령이나 장 관, 중앙예산기관이 모든 예산과정을 주도하므로 과도한 중앙집권화를 초래하는 비민주적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즉 의사결정의 일원화라는 장점 을 지니지만 의사결정의 집권화라는 단점을 지 니는 것이다. ②의 경우 지문이 불완전하다. PPBS는 합리적 분석에 기초한 예산이므로 이해 관계의 조정 등 예산의 정치적 성격과 과정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부서간의 장 벽을 제거하여 부서별 이해관계에 의한 갈등과 대립을 극복해준다. ✪ 2008 7급 선행정학 1054p 【문 4】제안제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저렴한 비용으로 행정관리 개선이 가능하다. ② 정책결정에 관여하는 관리층의 참여가 중요하 다. ③ 공무원의 창의력 제고와 관리층과 하급자 간의 의사소통을 촉진시킨다. ④ 지나친 경쟁심리로 인해 인간관계의 악화를 초 래한다. (답) ② 제안제도란 직무수행과정에서 예산의 절약과 행정능률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사항에 대하 여 이를 제안하도록 하고 그것이 행정의 능률화 와 합리화에 공헌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정도에 따라 표창하고 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로서 이 제도는 평소 정책결정에 참여할 기회가 없는 하급자들의 참여가 중요하다. <정리> 제안제도의 장단점 (1) 장점 ① 행정의 능률화와 예산절약에 기여 ② 직무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 공무원의 근무의 욕을 향상 ③ 창의력을 계발하고 문제해결능력을 증진 ④ 공무원에게 소속감·일체감을 갖게 하며 자신감 을 느끼게 하여 사기를 앙양 ⑤ 하의상달이나 참여의 통로로 활용됨으로써 대내 적 행정관리의 민주화를 구현 (2) 단점 ① 직원간에 경쟁심을 자극시켜 인간관계를 해칠 우려 ② 합리적이며 공정한 심사가 곤란 ③ 기술적 제안에 지나치게 치중 ④ 실질적인 제안자의 식별이 곤란 ✪ 2008 7급 선행정학 910p 【문 5】M.Landau는 행정에서 가외성이 중하다는 점 을 역설한 바 있다. 가외성이 중요시하는 근 거로 옳은 것은? ① 행정의 능률성 확보 ② 행정의 신뢰성 확보 ③ 행정의 공익성 확보 ④ 행정의 책임성 확보 (답) ② 가외성(Redundancy)이란 행정에 있어서 중첩 이나 남는 부분 · 여분 · 초과분을 의미하며 대구7급 기출문제(2007.10. 7) 2 M.Landau(1969)가 불확실성(혼돈)의 시대에서 실패에 대비하기 위한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주 장한 행정이념이다. ✪ 2008 7급 선행정학 145p 【문 6】정책집행의 특성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정책집행은 행정의 관리개선이 가능하다. ② 정책집행은 정책의도를 구현하고 정부가 국민 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고 규제하는 실질 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단계이다. ③ 집행을 담당하는 담당자의 법규해석과 구제적 인 판단과 태도는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④ 일반적으로 발전도상국의 경우에는 정책집행 단계보다 정책결정 단계에서 시민의 투입기능 이 활발하다. (답) ②③ (잠정) 문제복원 불완전 ✪ 2008 7급 선행정학 422p 【문 7】국고보조금의 특성이 아닌 것은? ① 보조의 불예측성과 통제 등으로 인하여 재정의 안정성과 자율성이 약하다. ② 용도가 정해져있는 특정재원이다. ③ 매년 경상적으로 수입되는 경상재원이다. ④ 재산매각대금,기부금,이월금 등이 예외적으로 국고보조금에 속한다. (답) ④ 국고보조금이란 국가가 시책상, 자치단체의 재정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그 자치단 체의 행정수행에 수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 부를 충당하기 위하여 용도를 특정하여 교부하 는 것을 말한다. ④의 재산매각대금,기부금,이월 금 등은 임시세외수입이라는 점에서 경상재원의 성격을 가지는 국고보조금과는 구분된다. <정리> 국고보조금의 특성 (1) 특정재원 : 국고보조금은 그 용도가 정해져 있는 특정재원이다. 즉, 국고보조금은 자치단체의 특정 한 사무나 사업의 수행을 장려하려고 할 때에 그 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 는 국가가 교부하는 자금이다. (2) 의존재원 : 국고보조금은 국가로부터 교부되는 자치단체의 의존재원이다. 의존재원 가운데서도 그 용도의 제한, 보조의 불예측성, 강력한 감독, 통제 등을 통하여 안정성과 자율성이 없는 재원 이다. (3) 경상재원 : 국고보조금은 매년 경상적으로 수입 되는 경상재원임을 특질로 한다. 따라서 지방자 치단체의 수입 중 재산매각수입·기부금·이월금과 같은 임시수입과 구별된다(조계표). 【문 8】직업공무원제와 실적주의의 차이에 대한 설 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① 결원의 충원방식으로는 직업공무원제는 폐쇄형, 실적주의는 개방형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② 실적주의는 채용시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업적 성에 역점을 두지만 직업공무원제는 공직을 평 생의 보람으로 생각하는 생애성에 역점을 두고 있다. ③ 직업공무원제는 승진, 전보 훈련 등을 통해 능 력발전의 기회를 강조하면, 실적주의의 경우는 그러지 아니하다. ④ 실적주의는 반드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지 않으나 직업공무원제는 공무원의 정 치적중립이 필수적이다. (답) ④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제 모두 공무원의 정 치적 중립성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정리> 직업공무원제와 실적주의의 비교 ✪ 2008 7급 선행정학 803p 【문 9】지방자치단체 자치권을 구성하는 핵심사항 중 우리나라의 경우 제한적이라도 부여하지 않고 있는 권한은? ① 자치입법권 ② 자치조직권 ③ 자치사법권 ④ 자치재정권 (답) ③ 아무리 자치가 발달하여도 사법권과 외교권은 자치권에 포함되기 힘들다. 일반적으로 자치권에 는 ① 자치입법권 ② 자치조직권 ③ 자치행정권 ④ 자치재정권이 포함된다. ✪ 2008 7급 선행정학 1281p 【문10】다음 중 사회적 규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공통점 차이점 실적주의 직업공무원제 ·원칙적으로 신분 보장 ·정치적 중립 ·자격이나 능력에 의한 인사 ·정실배제 ·개방형 또는 폐쇄 형 ·임용시 학력과 연 령제한이 없는 완전한 기회균형 ·채용당시의 능력 이 임용기준 ·폐쇄형 ·임용시 연령·학력 등의 제한으로 제약된 기회균등 ·잠재능력(능력+연 령·학력의 제한) 기준 대구7급 기출문제(2007.10. 7) 3 것은? ① 생산자(기업)의 본질적(본원적) 활동에 대한 정 부규제 정책이다. ② 생산자의 행위가 사회에 영향을 끼칠 때 사회 적 책임을 강제하기 위한 정부의 활동이다. ③ 사회적 규제가 반드시 생산자만에 대한 규제라 고 보기는 어렵다. ④ 시장메커니즘에 의하여 적정하게 다루어지지 않는 가치와 집단을 보호함으로써 사회적 형평 을 확보한다. (답) ① 생산자(기업)의 본질적(본원적) 활동에 대한 정부규제는 경제규제이다. 사회적 규제는 생산자 (기업)의 본질적(본원적) 활동에 대한 정부규제 가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제하기 위한 규제이다. ③의 경우 환경오염 등 사회적 규제가 반드시 생산자(기업)만에 대한 규제만으로 보기 는 어렵다. 오염규제는 가정이 배출하는 생활폐 기물 등에 대한 규제도 포함되기 때문이다(최병 선). ✪ 2008 7급 선행정학 84p 【문11】동기부여 이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 은? ① 아지리스(Argyris)는 미성숙-성숙 이론에서 성 숙한 인간의 욕구와 조직합리성에 치중하는 공 식조직 중심의 관리전략이 부조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② 로울리스(Rawless)는 Z이론에서 과거 일본조직 이 가지는 종신고용, 느린 승진, 공동의사결정 등을 효과적 경영방식으로 주목하였다. ③ 브롬(Vroom)의 기대이론은 욕구의 내용보다는 동기부여의 과정적 차원을 중시한다. ④ 허즈버그(Herzberg)는 욕구충족요인이원론에서 위생요인의 제거 또는 감소는 동기부여의 소극 적·단기적 효과에 제한된다. (답) ② Z이론에서 과거 일본조직이 가지는 종신고용, 느린 승진, 공동의사결정 등을 효과적 경영방식 으로 주목하는 이론은 Ouchi의 일본식 Z이론이 다. ✪ 2008 7급 선행정학 527p 【문12】다음 중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에 대 한 설명에 해당되는 것은? ① 특정 정책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상호 이해를 공유하고 나아가 생산적이고 협력 적인 파트너 관계를 유도하는 장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② 개인주의를 토대로 한 미국식 다원주의와 맥을 같이한다. ③ 정책연결망의 유형 중에서 가장 참여집단의 제 한성과 정책결정의 안정성 및 계속성을 지닌 경우이다. ④ 특정정책분야별로 다양한 이해관계자(혹은 집 단들)이 참여하는 일종의 공동체를 의미한다. (답) ① ②와 ③은 하위정부(철의 삼각)에 해당한다. ④의 경우 정책공동체는 특정 정책분야별로 구 성되며 전문가들의 다양한 견해를 반영할 수는 있으나 다양한 계층의 이해관계자나 집단이 참 여하는 것은 아니다. <정리> 정책망모형의 비교 ✪ 2008 7급 선행정학 322p 【문13】미국 행정학자들이 주장한 다음 설명 중 틀 린 것은? ① 프리드리히(C.J.Friedrich) - ‘공공정책과 행정책 임의 성질’에서 행정책임이란 외부의 힘이 아닌 행정인 마음 속에 있는 책임감의 촉진을 통하 여 자율적으로 유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내 부통제를 강조하였다. ② 버나드(C.I.Barnard) - ‘관리자의 기능’에서 조 직목표의 능률적 달성을 위해서 조직의 공식적 권위와 구성원의 비공식적 요구의 조화를 강조 하였다. ③ 윌슨(W.Wilson) - ‘행정의 연구’에서 행정과 정치의 분리를 강조하며 행정의 능률성을 강조 하였다. ④ 애플비(P.Appleby) - ‘정책과 행정’에서 정치와 행정의 현실을 양자의 분리로 보면서 행정에서 구분 외부 참여 주된 참여자 의존성 (호혜성) 배제성 (폐쇄성) 지속성 (안정성) P o l i c y Curtain (정책커튼) 없음 정부부처 - 매우 높다 - Iron Duet (철의 듀엣) 매 우 제한적 정부부처, 소수 전문가집단 높다 높다 높다 I r o n Triangle(철 의 삼각) 제한적 정부관료, 의회 상임위원회, 이 익집단 높다 높다 높다 P o l i c y Community ( 정책공 동 체) 비교적 제한적 정부부처, 약간 의 관련 전문가 집단들 보통 보통 보통 I s s u e Networks ( 이슈네트 워크) 제한 없음 정부부처, 많은 수의 관심있는 집단들 낮다 (갈등적) 낮다 (개방적) 낮다 (유동적) 대구7급 기출문제(2007.10. 7) 4 정치적 가치판단의 배제를 강조하였다. (답) ④ P.Appleby는 ‘정책과 행정(1949)’에서 정치와 행정의 현실을 양자의 혼합으로 보면서 행정에 서 정치적 가치판단요소의 존재를 강조하였다. ✪ 2008 7급 선행정학 19p 【문14】관료제의 역기능을 주장한 학자들에 대한 설 명 중 틀린 것은? ① 머튼(Merton) - 규칙의 엄수가 동조과잉(목표 의 전환)을 초래한다. ② 셀즈닉(Selznick) - 권한위임과 전문화가 전체 목표보다는 하위목표에 집착하는 병리의 원인 이다. ③ 굴드너(Gouldner) - 부하를 통제하기 위한 규 칙이 통제위주의 관리를 초래한다. ④ 귤릭(Gulick) - 조직내의 사회적 관계의 개인심 리의 불안정성이 병리의 원인이다. (답) ④(잠정) ④는 Gulick이 아니라 Blau & Thompson의 주장이다. <정리> 관료제의 병리에 대한 학자별 입장 (1) M.Janowitz : 관료제가 민주적 합의에 기초하 지 않고 균형을 잃을 경우 전제적이거나 굴종 적 관료제가 된다. (2) Downs : 관료제의 영역투쟁(territorial struggle) (3) Corzier : ‘관료제적 현상론’에서 관료제의 몰인 간성 등 병리현상은 그 자체의 과오로부터 배 워서 행동을 바로 잡을 수 없는 조직(병리의 악순환 현상) (4) S.N.Eisenstadt : 과잉관료제와 역(逆)관료제 현상 지적 (5) Bennis : ‘관료제 너머’에서 관료제의 종언을 예고 (6) S.Claire : 관료제는 시민의 자유를 침해할 위 험이 있는 행정통치(Administocracy) 초래 (7) Merton : 규칙의 엄수가 동조과잉(목표의 전 환) 초래 (8) Blau & Thompson : 조직내의 사회적 관계의 개인심리의 불안정성이 병리의 원인(인간적 유 대 저해) (9) Selznick : 권한위임과 전문화가 전체목표보다 는 하위목표에 집착하는 병리의 원인 (10) Gouldner : 부하를 통제하기 위한 규칙이 통 제위주의 관리 초래 ✪ 2008 7급 선행정학 620p 【문15】예산의 종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 은? ① 본예산 - 국회에 상정되어 정기국회에서 다음 회계연도 예산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의결·확정 한 당초예산 ② 가예산 -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이 의결되지 못 한 때에 국회는 1개월 이내의 예산을 의결해주 는 제도 ③ 수정예산 -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여 확정(성립) 된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추가·변경된 예산 ④ 준예산 -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 산이 성립되지 못할 경우 의회승인 없이 특정 경비를 전년도에 준하여 지출할 수 있도록 하 는 제도 (답) ③ ③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이다. 수정예 산이란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로 제출한 후 예 산이 국회에서 아직 최종 의결되기 전에 국내외 여건변화로 예산안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여 편 성·제출한 예산을 말한다. ✪ 2008 7급 선행정학 1018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