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상법 문제 정답

 

상법정답(2021-03-01 / 353.9KB / 25회)

 

【 상법 30문 】 【문21】다음 중 손해보험에 대한 설명으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중복보험을 체결한 경우에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의 포기는 다른 보험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보험계약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에 한하여 보험계약 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③ 당사자 간에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고 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④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그 손해가 발 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한다. 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험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 은 보험계약상의 의무를 승계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문22】다음 중 주식회사의 설립시 변태설립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②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 ③ 회사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 ④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그 수와 금액 ⑤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문23】다음 중 주식회사의 배당에 대한 설명으로서 가장 옳지 않 은 것은?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의 배당을 새로이 발행하 는 주식으로써 할 수 있다. ②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 사회의 결의로 중간배당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이익배당의 법정한도를 초과하여 배당한 때에는 회사채권자는 이를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은 원칙적으로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지급한다. ⑤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 효가 완성한다. 【문24】다음 중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이 아닌 것은? ① 이사 또는 감사의 해임 ② 청산인의 선임 ③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④ 정관의 변경 ⑤ 자본의 감소 【문25】다음 중 주식회사의 감사에 대한 설명으로서 가장 옳은 것은? ①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② 감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이 있으나, 직접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상법 상의 책임은 없다. ③ 감사는 이사 또는 지배인의 직무를 겸할 수 있다. ④ 모회사의 감사라 하더라도 자회사에 대하여 직접 영업보고를 요구할 수는 없다. ⑤ 회사가 정관의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감 사를 둘 수 없다. 【문26】다음 중 주식회사의 합병에 관한 설명으로서 가장 옳지 않 은 것은? ① 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 인을 얻어야 한다. ② 합병으로 인하여 당사자인 회사가 소멸한 때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③ 회사의 합병은 변경등기나 설립등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④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⑤ 합병의 무효는 합병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소만으 로 주장할 수 있다. 【문27】다음 중 중개인에 대한 설명으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중개인이 그 중개한 행위에 관하여 견품을 받은 때에는 그 행 위가 완료될 때까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중개인은 달리 약정이나 관습이 없는 한 그 중개한 행위에 관 하여 당사자를 위하여 지급 기타의 이행을 받지 못한다. ③ 중개인의 보수청구권은 당사자 사이의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④ 중개인의 보수는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⑤ 중개인이 당사자 일방의 성명 또는 상호를 상대방에게 표시하 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중개인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제1과목 (7-4) 【문28】보험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① 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보 험료의 지급을 받은 때로부터 개시한다. ②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그러나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책임보험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피보험이익의 가액, 즉 보험 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은 일반손해보험의 경우와 같다. ④ 손해보험에 있어서의 피보험자와 생명보험에 있어서의 피보험 자는 그 개념이 동일하지 않다. ⑤ 해상보험에 있어서는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상법 보험편의 규 정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있다. 【문29】선박우선특권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① 동일 항해로 인한 채권의 우선특권이 경합하는 때에는 그 우 선의 순위는 상법 제861조 제1항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② 수회의 항해에 관한 채권의 우선특권이 경합하는 때에는 후의 항해에 관한 채권이 전의 항해에 관한 채권에 우선한다. ③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과 선박에 관한 저당권의 우선순위는 그 발생 내지 설정 순서에 의한다. ④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은 그 선박소유권의 이전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⑤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은 그 채권이 생긴 날로부터 1년 내에 실행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문30】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① 선박에서 또는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사람의 사망, 신체의 상해 또는 그 선박 이외의 물건의 멸실 또는 훼 손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은 책임을 제한할 수 있 는 채권에 해당한다. ② 선장, 해원 기타의 사용인으로서 그 직무가 선박의 업무에 관 련된 자 또는 그 상속인, 피부양자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선박 소유자에 대한 채권은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채권에 해당하 지 아니한다. ③ 선박소유자가 책임의 제한을 받는 채권자에 대하여 동일한 사고 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채권액 을 공제한 잔액에 한하여 책임의 제한을 받는 채권으로 한다. ④ 선박소유자가 아닌 용선자, 선박관리인 및 선박운항자 등은 그 책임을 제한할 수 없다. ⑤ 상법 제5편 제2장의 선박소유자에 대한 장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을 제한하고자 하는 자는 채권자로부터 책임한도액을 초 과하는 청구금액을 명시한 서면에 의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 년 내에 법원에 책임제한절차개시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문31】수표의 소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거절증서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선언은 제시기간 경 과 전에 작성시켜야 한다. ② 거절증서의 작성을 면제한다는 문언은 소지인에 대하여 법정 기간 내에 제시와 통지의 의무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③ 수표상의 각 채무자는 소지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④ 수표의 채무자의 1인에 대한 청구는 다른 채무자에 대한 청구 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⑤ 수표를 환수한 배서인은 자기와 후자의 배서를 말소할 수 있다. 【문32】다음 중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설명으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사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 정하여야 한다. ② 대표이사가 수인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 동의 의사표시로써만 회사를 대표한다. ③ 대표이사는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으나, 부득이한 사유없이 회사가 불리한 시기에 사임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이사의 자격을 전제로 하므로 그 임기는 이사의 임기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⑤ 회사는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의 대 표권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문33】다음 중 소수주주권의 행사요건으로서 요구되는 지분 비율 이 가장 낮은 것은? ① 주주총회소집청구권 ②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기 위한 검사인선임청구권 ③ 이사․감사의 해임청구권 ④ 회계장부 열람권 ⑤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권 【문34】다음 중 위탁매매에 대한 설명으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위탁매매인이란 타인의 계산 및 명의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② 다른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에 관하여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 대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③ 위탁매매인이 거래소의 시세 있는 물건의 매매를 위탁받은 때 에는 직접 그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될 수 있다. ④ 위탁자가 지정한 가액보다 염가로 매도하거나 고가로 매수한 경우에도 위탁매매인이 그 차액을 부담한 때에는 그 매매는 위탁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⑤ 위탁매매인이 위탁받은 매매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위탁자에 게 그 계약의 요령 등을 발송하여야 한다. 【문35】다음 중 수표법상의 수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① 지급인의 명칭 ② 지급지 ③ 만기 ④ 발행일과 발행지 ⑤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뜻의 무조건의 위탁 【문36】다음 중 상업등기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① 등기한 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그 사항이 소멸한 때에는 당사 자는 지체없이 변경 또는 소멸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 상위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 등기할 사항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 항하지 못한다. ④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은 다른 규정이 없으면 지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할 필요가 없다. ⑤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등기를 한 후라도 제3자가 정당한 사유 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과목 (7-5) 【문37】상법상 외국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한민국 에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하지만, 대표자를 정할 필요는 없다. ② 외국에서 설립된 회사라도 대한민국에 그 본점을 설치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영업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대한민 국에서 설립된 회사와 동일한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③ 외국회사는 상법 이외의 다른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한민국에서 성립된 동종 또 는 가장 유사한 회사로 본다. ④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설치하였으나 영업소의 설치 등기를 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 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 니하거나 1년 이상 영업을 휴지한 때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⑤ 외국회사는 대한민국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소정의 등기를 하 기 전에는 계속하여 거래를 하지 못한다. 【문38】생명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 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②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 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한다. ④ 보험수익자가 보험존속중에 사망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⑤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는 사고의 발생 없이 보험기간이 종료한 때에도 보험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 할 수 있다. 【문39】합명회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합명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하여는 정관 또는 상법에 다른 규정 이 없으면 조합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의 전부 또 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③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 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지 못하며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되지 못한다. ④ 각 사원의 업무집행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원의 이의 가 있는 때에는 곧 행위를 중지하고 총사원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⑤ 정관을 변경함에는 총사원의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문40】주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주식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② 주주는 납입에 관하여 상계로써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③ 가설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거나 타인의 승낙없이 그 명의 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주식인수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 ④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타인과 연 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다. ⑤ 주식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공유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문41】주주의 대표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① 회사의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②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 구할 수 있고, 회사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소 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 주주는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 를 제기할 수 있다. ③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는 소를 제기한 후 지체 없이 회사에 대하여 그 소송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④ 주주의 대표소송에 있어서 원고와 피고의 공모로 인하여 소송 의 목적인 회사의 권리를 사해할 목적으로써 판결을 하게 한 때에는 회사 또는 주주는 확정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주주의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화해를 할 수 있다. 【문42】합자회사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①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각자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나, 유한책 임사원은 회사의 업무집행이나 대표행위를 하지 못한다. ② 무한책임사원의 지분의 양도에는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가 필 요하나, 유한책임사원의 지분의 양도에는 무한책임사원 전원 의 동의만 있으면 된다. ③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유한책임사원으로 변경하거나, 그 반대로 유한책임사원을 무한책임사원으로 변경하게 되면 법률 관계가 복잡해지므로, 상법은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④ 유한책임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 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할 수 있고, 동종영 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될 수 있다. ⑤ 유한책임사원은 그 출자가액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을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하여 회사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문43】화물상환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① 화물상환증은 기명식인 경우에도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 다. 그러나 화물상환증에 배서를 금지하는 뜻을 기재한 때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화물상환증에 의하여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화물상환 증을 교부한 때에는 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 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③ 화물상환증은 운송인의 청구에 의하여 송하인이 발행․교부하 는데, 화물상환증에는 송하인의 성명 또는 상호, 영업소 또는 주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경우에는 운송에 관한 사항은 운송인과 소지인간에 있어서는 화물상환증에 기재된 바에 의한다. ⑤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와 상환하지 아니하면 운송 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운송물이 먼저 도착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화물상환증이 도착하지 않아 운송물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 화주가 운송인에게 화물선취보증서를 제 출하고 먼저 운송물을 인도받기도 하는데 이를 보증도(保證 渡) 또는 가도(假渡)라고 한다. 제1과목 (7-6) 【문44】다음은 상법상 창고업에 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① 창고업자는 임치인의 청구에 의하여 창고증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창고증권으로 임치물을 입질한 경우에도 질권자의 승낙이 있 으면 임치인은 채권의 변제기전이라도 임치물의 일부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창고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이 임치물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 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임치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④ 창고업자는 보관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임치물의 출고 이전에는 보관료 기타의 비용과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 ⑤ 창고업자의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소지인에 대한 채권은 그 물 건을 출고한 날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문45】다음 중 상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행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② 상행위의 위임에 의한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 하지 아니한다. ③ 격지자간의 계약의 청약은 승낙기간이 없으면 상대방이 상당 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효력 을 잃는다. ④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당사 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⑤ 상인이 그 영업부류에 속한 계약의 청약을 받은 경우에 견품 기타의 물건을 받은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한 때에도 자신의 비용으로 그 물건을 보관하여야 한다. 【문46】다음 중 환어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환어음은 발행인 자신을 지급받을 자로 하여 발행할 수 없다. ② 일람출급 또는 일람후 정기출급의 환어음에는 발행인은 어음 금액에 관하여 이자가 생길 뜻의 약정을 기재할 수 있다. ③ 환어음의 금액을 문자와 숫자로 기재한 경우에 그 금액에 차 이가 있는 때에는 문자로 기재한 금액을 어음금액으로 한다. ④ 발행인이 환어음에 "지시금지"의 문자 또는 이와 동일한 의의 가 있는 문언을 기재한 때에는 그 어음은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방식에 따라서만 그리고 그 효력으로써만 양도할 수 있다. ⑤ 배서는 환어음으로부터 생기는 모든 권리를 이전하는 권리이 전적 효력이 있고, 배서가 된 후에는 채무자가 배서인에 대한 인적 항변으로써 선의의 피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된다. 【문47】상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사의 상호에는 그 종류에 따라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 사 또는 유한회사의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아니면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 한다. 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경우에도 같다. ③ 지점의 상호에는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하여야 한다. ④ 상호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영업과 함께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다. ⑤ 상호를 등기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년간 상호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폐지한 것으로 본다. 【문48】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는 정관에 다른 정함 이 없으면 발기인전원의 동의로 정한다. ② 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납입기일에 지체없이 출자의 목적 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 을 요할 경우에는 그 이전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이사와 감사는 취임 후 지체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 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를 모집하여야 한다. ⑤ 주식에 대한 납입금의 보관자 또는 납입장소를 변경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문49】회사설립에 관한 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식회사의 설립취소는 그 취소권이 있는 자에 한하여 회사성 립의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②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③ 설립무효의 소 또는 설립취소의 소를 제기한 자가 패소한 경 우에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④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해산 의 경우에 준하여 청산하여야 한다. ⑤ 설립무효의 소 또는 설립취소의 소가 그 심리중에 원인이 된 하자가 보완되고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설립을 무효 또는 취소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문50】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총회의 소집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사회 가 이를 결정한다. ②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사에 대하여 회일의 6주 전에 서면으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 안할 수 있다. ③ 연 2회 이상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매기에 총회를 소집하여 야 한다. ④ 총회의 의장은 정관에서 정함이 없는 때에는 대표이사가 된다. ⑤ 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 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 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과목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