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국회직 8급 행정학 문제 해설

 

행정학정답(2021-03-01 / 862.7KB / 142회)

 

2007 국회직 8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 (2017-09-15 / 246.7KB / 749회)

 

2007년도 제5회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정학 책형 가 - 18 - 행정학 문 1. 다음 중 집권화와 분권화의 형성요인에 관한 비교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은? ① 조직의 규모가 커질수록 조직의 문제가 복잡해져 분권화의 필요성이 높아지지만, 규모가 작으면 최고관리자가 모든 문 제를 소상하게 알고 부하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어 집권화가 더욱 능률적이다. ② 교통 통신의 발달로 상호 유기적인 연계가 강화되면서 분권 화가 이루어진다. ③ 급변하는 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분권화가 필요 하다. ④ 조직이 성장함에 따라 문제들이 많아지고 업무 수행 장소도 넓어져 조정하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분권화가 강화된다. ⑤ 역사가 짧은 신설 조직은 선례가 없기 때문에 설립자의 지시 에 의존하게 되어 집권화의 경향을 가진다. 문 2. 허즈버그(F. Herzberg)가 주장한 만족요인·동기요인으로만 구 성된 것은? ① 보수, 대인관계, 작업조건 ② 성취감, 책임감, 직무내용 ③ 보수, 직무내용, 작업조건 ④ 승진, 직무내용, 대인관계 ⑤ 성취감, 대인관계, 작업조건 문 3. 지방자치 또는 지방재정과 관련하여 옳지 못한 것은? ① 지방교부세 제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수직적 재정 불균형과 지방자치단체간 수평적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기 위 해 운영된다. ② 지방분권의 추진원칙으로서 포괄성 원칙은 단위사무의 이양 과 관련하여 단편적인 지방이양 및 중앙․지방간 연계성 부 족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③ 지방분권이 되더라도 반드시 주민의 참여와 통제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④ 보충성의 원칙은 시민사회와 자치단체가 분권의 부작용을 스 스로 치유해나갈 수 있는 자정능력을 갖도록 보완해나가는 것이다. ⑤ 법령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는 지방자치 단체 공직자를 임기 종료 전에 해직시킬 수 있는 주민소환 (recall)제도는 주민소환투표에 의해 가부가 결정된다는 면에 서 주민투표와 유사하다. 문 4. 중앙정부의 예산관련 개혁 중 하나인 성과관리제도에 대한 설 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재정운용방식이 투입위주에서 성과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앞으로 각 부처는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목표와 지표를 담은 ‘성과계획서’를 작성, 예산안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② ‘성과계획서’는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향후 5년간의 중기 전 략목표 및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목표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 및 지표별 목표치를 기술한 보고서를 말한다. ③ ‘성과계획서’에 제시된 성과지표의 목표치와 사업 집행 후 실 적치를 비교·분석하여 예산편성과정에 환류(feed-back)시킴 으로써 예산과정에서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④ 성과관리제도가 정착되면 예산편성의 자율성 확보와 함께 책 임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⑤ 성과관리제도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제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구축과 함께 재정개혁 과 제의 하나로 연계, 추진되었다. 문 5. 다음 중 테일러(Taylor)의 과학적 관리론에 대해 설명하고 있 는 것은? 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이 향상되 면 표준작업량이 높아지면서 임률(賃率)이 하락하여 누군가는 해고된다고 인식하여 생산량의 억제를 통해 근로자의 해고를 막 자는 집단의 규범에 의해 작업량을 억제하는 힘이 존재한다. ② 만족한 젖소가 더 많은 우유를 생산해 내듯 만족한 근로자들 이 더욱 많은 생산을 한다는 식의 논리를 주장한다는 측면에 서 ‘젖소 사회학’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③ 조직 내부의 합리적 계획은 조직 구성원의 특성이나 외부적 환경에 의해 제약을 받거나 의도한 것과 전혀 다른 결과를 초 래한다. ④ 직무를 분석하여 각 직무마다 표준화된 작업 방법을 개발하 고, 노동자의 생산량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불하는 새로운 보 수 체계를 도입했다. ⑤ 체제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일 최고의 방법이 존재하지 않 고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문 6. 다음 중 국가재정법에 담긴 예산운영과 과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매년 당해 회계연도부 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국가재정운영계획을 수립 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정지출 또는 조세감면을 수반하는 법률안을 제출하고자 하 는 때에는 법률이 시행되는 연도부터 5회계연도의 재정 수입, 지출의 증감액에 관한 추계자료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 방안을 그 법률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거친 결산 및 첨부 서류를 다음 연도 5 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특정 목적을 위해 설치한 특별회계와 기금은 여유재원이 있 는 경우라 할지라도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및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을 전입 또는 전출할 수 없다. 2007년도 제5회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정학 책형 가 - 19 - 문 7. 다음 중 현대행정의 특징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① 강력하고 단일한 권한과 권위에 바탕한 책임성 제고 ② 국민의 교육수준 증가 및 참여욕구 증대 ③ 수평적이고 네트워크에 의한 정책생산 ④ 협상, 타협, 합의 등에 의한 참여적 의사결정 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등장으로 시간소비적 의사결정 문 8. 대리인 이론은 국민이 정부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원리를 설명하여 준다. 다음 중 공공부분에서 대리인 이론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가장 적합한 것은? ① 공무원의 교육훈련 강화를 통해 전문성을 제고한다. ② 권한위임을 통해 부하직원의 권한을 강화하고 분권화를 실시 한다. ③ 연금제도의 정착을 통해 직업의 안정성을 보장한다. ④ 성과급 제도의 도입을 통해 인센티브 장치를 강화한다. ⑤ 외부효과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강화한다. 문 9. 개방형 직위의 운영과 관련한 내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개방형 직위의 지정 기준으로는 전문성, 중요성, 민주성, 쇄신 성, 조정성 등이 있다. ② 개방형 직위는 계약직으로 임용함으로 원칙으로 하되 경력직 으로도 임용할 수 있으나 책임운영기관장은 계약직 공무원으 로만 임용할 수 있다. ③ 개방형으로 임용된 계약직 공무원 중에는 기본연봉 기준으로 장관보다 많은 보수를 받는 경우도 있다. ④ 직위공모제는 부처간 할거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것을 중요한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한 현직 공무원의 임용을 제한하 고 있다. ⑤ 고위공무원단 제도에 따르면, 현행 1급 내지 3급의 계급이 폐 지되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채용과 고위공무원 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에 있어서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 항은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문 10. 광역행정의 처리 방식 중 기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가장 크게 제약되는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 조합 ② 연합 ③ 특별구 설치 ④ 합병 ⑤ 사무위탁 문 11. 인사제도와 관련된 다음 내용 중 옳은 것은? ① ‘동일업무에 대한 동일보수’라는 보수의 형평성 요구와 직업 공무원제의 요구가 직위분류제의 도입에 큰 영향을 미쳤다. ② 실적주의의 등장은 당시의 민주주의의 실천적인 정치원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실제 정당정치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③ 실적주의는 직업공무원들의 강력한 신분보장을 통해 공무원 스스로의 정치적 소신을 행정에 반영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④ 관료제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정부의 대응성을 향상시키기 위 해 여성관리자임용할당제, 고위직에 대한 지역안배 등이 고 려될 수 있다. ⑤ 일반적으로 계급제의 경우 인적자원의 충원에 폐쇄적이고 직 업공무원제 확립에 장애가 되는 반면, 직위분류제는 행정의 전문화와 직업공무원제의 확립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문 12. 정책에 관한 서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일선관료들(street-level bureaucrats)의역량강화(empowerment) 와 재량을 강조하는 것은 상향식(bottom-up) 정책집행이론의 중요한 관점이다. ② 최근 발생한 교복값 담합이나 아이스크림값 담합에 대한 과 징금부과 등의 정부의 개입은 리플리와 프랭클린(R. Ripley & G. Franklin)의 정책유형 중 ‘경쟁적 규제정책(competitive regulatory policy)’의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다. ③ 정책집행과 관련하여 규제정책이나 재분배정책의 경우 이해 당사자 사이의 갈등이나 정책대상집단의 반발이 분배정책보 다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④ 합리모형의 훌륭한 정책을 완벽한 대안의 비교․분석에 의한 정책이라고 한다면, 점증모형의 훌륭한 정책은 다자간의 타 협 및 조정에 의해 생산된 것이다. ⑤ 정부기관 내의 정책결정자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외부집 단에 의해 주도되어 최고정책결정자에게 접근하여 문제를 정부의제화 하는 내부접근형 모형(inside access model)의 예는 재분배정책보다는 배분정책에서 주로 발생한다. 문 13. 다음 중 무의사결정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① 국민의 의사와 반대되는 결정 ② 정책결정의 법률적 하자 ③ 국민의 과잉참여 ④ 정책의제로의 채택 지연 ⑤ 행정행위의 정치적 중립성 문 14. 행정이념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환경이 급변하는 경우 주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는 대응성은 합법성과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② 민주화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나친 집단이기주의를 대응하 기 위해 공익에 대한 과정설적인 입장을 반영하는 판례가 늘 고 있는 특징이 있다. ③ 미국의 경우 1960년대 신행정학이 등장하면서 사회적 형평성 이 중요한 이념으로 제기되었다. ④ 체제 운영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가외성은 능률성 의 개념과 충돌될 우려가 있다. ⑤ 적합성(appropriateness)이 목표의 개념이라고 한다면 적정성 (adequacy)은 수단의 개념에 해당된다. 2007년도 제5회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정학 책형 가 - 20 - 문 15. 다음 시장실패 또는 정부실패에 관한 서술 중 옳은 것은? ① 순수 공공재의 경우 비경합성으로 인해 똑같은 양의 공공재 를 소비하고 똑같은 양의 편익을 얻게 된다. ② 이로운 외부효과(외부경제)가 존재하는 경우 완전경쟁시장의 자원배분은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며, 생산과 소비가 효율적 인 양보다 지나치게 많이 이루어진다. ③ 정부실패는 정부산출 측정의 곤란성, 독점적 생산 등 정부 서 비스의 공급적 차원의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지 정부가 공급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측면과는 무관하다. ④ 선거를 의식하는 정치인의 시간할인율은 사회의 시간할인율 에 비해 높아, 단기적 이익과 손해의 현재가치를 낮게 평가하 는 경향이 있다. ⑤ 자연독점적 성격을 띠던 시내전화와 같은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이 가능하게 된 것은 기술의 발달로 생산조건이 변했다 고 보기 때문이다. 문 16. 신공공관리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기존의 관료적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② 정부의 역할은 정책에 의해서 규정된 관리나 집행에 국한하 여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③ 공공서비스의 질과 고객에 대한 대응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 부문에 경쟁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④ 개인이나 비영리 기구 등 다양한 조직을 활용할 것을 주장한다. ⑤ 시장을 신뢰하고,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입장을 지지한다. 문 17. 최근 강조되고 있는 새로운 사회문제 해결방식에 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복지문제의 발생 원인을 사회구조보다는 개인의 책임에서 찾으 면서 개인의 노동시장에의 참여의지와 노력이 강조되고 있다. ② 집단행동의 딜레마(collective action dilemma)의 극복수단으 로서 네트워크, 신뢰 등과 같은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형성이 강조되고 있다. ③ ‘철의 삼각(iron triangle)’ 관계와 같은 행정부처와 이익집단 간의 네트워크와 파트너십이 강조되고 있다. ④ 무임승차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제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대 적으로 높기 때문에 동네와 같은 작은 공간적 단위를 기초로 한 주민참여와 지역사회의 역량강화가 강조되고 있다. ⑤ 서구 선진국에서 강조하는 ‘제3방식(The Third Way)’의 문제 해결방식은 시민사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문 18. 베스(B. M. Bass)가 주장한 변혁적 리더십의 구성요소가 아 닌 것은? ① 영향의 이상화 ② 지적 자극 ③ 업적에 따른 보상 ④ 영감적 동기유발 ⑤ 개별적 배려 문 19. 다음 중 조직론에서 주장되는 동기이론의 하나인 브룸(V. H. Vroom)의 기대이론에 대한 설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일정한 노력을 기울이면 근무성과를 가져올 수 있으리라는 가능성에 대한 인간의 주관적인 확률과 관련된 믿음을 기대 감(expectancy)이라 한다. ② 브룸(V. H. Vroom)은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노력 이외에도 직무수행의 능력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환경 요인을 들고 있다. ③ 개인이 지각한 투입과 산출의 비율이 불균형 상태에 있을 때 이것이 동기유발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갖는다. ④ 개인이 지각하기에 어떤 특정한 수준의 성과를 달성하면 바람직 한 보상이 주어지리라고 믿는 정도를 수단성(instrumentality)이 라고 한다. ⑤ 어느 개인이 원하는 특정한 보상에 대한 선호의 강도를 유의 성(valence)이라고 하며, 유의성은 직무상에서 받을 수 있는 보상에 대하여 그 개인이 느끼는 보상의 매력도를 의미한다. 문 20. 캐플란(R. Kaplan)과 노튼(D. Norton)의 균형성과표(BSC)는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개발된 관리전략이다. 이후 정부조직에 적합한 전략으로 개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진행된 바, 이러한 노력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민간부분은 ‘주주가치의 향상’이라는 재무 관점이 성공의 핵 심이지만, 공공부분에서 궁극적인 목적은 사명달성의 성과라 는 것이 강조된다. ② 따라서 공공부분의 경우 재무적 관점은 목표가 아니라 제약 조건으로 작용된다. ③ 공공조직은 무형자산(학습과 성장)으로부터 지원받는 내부프 로세스 성과를 통해 성과를 창출할 가능성이 크다. ④ 학습과 성장 관점은 미래 업무 운영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미래 관점으로 대체하여 설명되기도 한다. ⑤ 공공기관의 경우 이해관계자를 만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기 때문에 고객이 누구인지가 비교적 쉽게 드러난다. 문 21. 다음 중 파생적 외부효과와 관련이 있는 내용은? ① 소득재분배 정책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한다. ② 죄인의 딜레마 게임이론으로 설명된다. ③ 하딘(T. Hardin)이 주장한 목초지의 비극(tragedy of commons) 으로 설명된다. ④ 시장을 통한 가격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경제주체에게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을 때 발생한다. ⑤ 경기불안정을 치유하기 위한 정부 개입이 오히려 경기 변동 을 증폭시킬 가능성을 경계한다. 문 22. 정책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밀어주기 (log-rolling)와 나눠먹기(pork-barrel)와 가장 밀접한 관련 이 있는 정책 유형은? ① 배분정책 ② 규제정책 ③ 재분배정책 ④ 구성정책 ⑤ 추출정책 2007년도 제5회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정학 책형 가 - 21 - 문 23. 예상치 못한 사건이나 사고에 의해 인식되지 못하던 이슈가 갑자기 공공의제로 부각되어 급속하게 정책대안이 마련되어 야 하는 계기나 상황을 무엇이라 하는가? ① containment mechanism ② systematic mechanism ③ triggering mechanism ④ exploitive mechanism ⑤ mobilization mechanism 문 24. 다음 글은 일본의 한 정책 사례에 대한 신문기사이다. 이 사례 는 콥(R. W. Cobb)과 로스(J. K. Ross)가 주장하는 정책의제 설정모형 중 어느 모형에 해당하는가? 일본의 국가 브랜드가 ‘메이드 인 재팬(Made in Japan)’에서 ‘네오 재패네스크(Neo Japanesque. 신 일본양식)’로 바뀐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도요타자동차와 마쓰시타전기 등 주요 기 업들과 공동으로 일본의 전통문화를 살린 새로운 국가 브랜드 ‘네오 재패네스크’를 개발키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9일 보도 했다. 일본 정부가 국가 브랜드를 바꾸기로 한 것은 공산품 등의 품 질에서 외국제품을 압도해 온 ‘메이드 인 재팬’의 이미지가 한국, 중국 등의 급속한 기술발전으로 빛이 바랬다는 판단에 따른 것 이다. 메이드 인 재팬이 갖는 우수한 품질에 전통공예를 비롯, 치밀 하고 정교한 일본의 전통문화를 접목시킨 새로운 브랜드를 만든 다는 것. 경제산업성은 10일 첫 민관합동 간담회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앞으로 3년 정도에 걸쳐 새로운 브랜드를 개발키로 했다. 간담회에는 도요타, 마쓰시타 외에 마루베니, 도레, 덴쓰, 쇼 치쿠, 미쓰코시 등 12개 기업의 대표자와 학계 전문가들이 참가 한다. 브랜드의 개념을 먼저 구축한 후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일 본의 전통적 디자인을 도입한 제품 개발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방송국, 영화제작회사 등과도 브랜드 이미지를 표현한 프로그램과 작품을 제작하도록 촉구할 계획이다. 누구에게나 친숙한 ‘재패네스크’의 로고도 개발해 업종에 상관 없이 모든 제품과 콘텐츠에 이 브랜드가 사용되도록 한다는 방 침이다. ① 외부주도모형 ② 지시적 위임모형 ③ 동원모형 ④ 재량적 실험모형 ⑤ 내부접근모형 문 25. 다음 중 공공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방법 중 숙의적․대안적 분쟁해결기법(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에 해당하지 않 은 것은? ① 협상 ② 조정 ③ 중재 ④ 시민배심원제 ⑤ 행정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