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국회직 8급 경제학 문제 해설

 

경제학정답(2021-03-01 / 854.0KB / 316회)

 

2007 국회직 8급 경제학 해설 정병렬 (2017-09-15 / 503.2KB / 1,281회)

 

2007년도 제5회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경 제 학 책형 가 - 22 - 경제학 문 1. 완전경쟁시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단기에 가격이 평균비용보다 낮아지면 조업을 중단한다. ② 장기균형에서는 정상이윤이 사라진다. ③ 단기에 가격이 평균가변비용보다 높으면 초과이윤이 발생한다. ④ 산업전체의 장기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⑤ 장기균형에서는 가격, 평균비용과 한계비용이 일치한다. 문 2. 태평양 상의 작은 섬나라인 ‘아일국’은 외국과의 거래 없이 폐 쇄경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아일국의 화폐단위는 ‘쩐’이라고 한 다. 아일국립대의 유명한 경제학자인 ‘이코노’교수는 아일국의 소비함수가 C＝100＋0.8Y임을 밝혀냈다(단, C는 소비를, Y는 국민소득을 나타냄). 아일국에서 어느 한 해 동안의 기업투자 규모가 200쩐, 정부지출규모가 100쩐이었다면 아일국의 그 해 의 균형국민소득의 크기는? ① 1000쩐 ② 1200쩐 ③ 1500쩐 ④ 2000쩐 ⑤ 2500쩐 문 3. 어떤 상품의 시장이 완전경쟁적이다. 그 시장의 수요함수와 공 급함수가 아래와 같을 경우, 정부가 이 상품에 대해 단위당 3의 물품세를 부과한다면 부과 후 정부의 조세수입과 사회적 후생 손실(deadweight loss)을 옳게 나타낸 것은? 수요함수(D)：Qd＝－2Pd＋40 공급함수(S)：Qs＝Ps－ 5 조세수입 후생손실 ① 24 2 ② 24 3 ③ 24 4 ④ 20 2 ⑤ 20 3 문 4. 솔로우(Solow)의 성장모형에서 1인당 생산함수가 y=k 1 2 이 고(y는 1인당 생산량, k는 1인당 자본량) 인구증가율이나 기술 진보가 없다고 가정하자. 만일 저축률이 20%이고 감가상각률 이 5%라면 안정상태(steady-state)에서의 1인당 생산량과 1인 당 소비량은 얼마인가? ① 1인당 생산량은 2, 1인당 소비량은 1.6 ② 1인당 생산량은 3, 1인당 소비량은 2.4 ③ 1인당 생산량은 4, 1인당 소비량은 3.2 ④ 1인당 생산량은 5, 1인당 소비량은 4.0 ⑤ 1인당 생산량은 6, 1인당 소비량은 4.8 문 5. 정부가 쇠고기에 대한 무역제한 조치를 도입하기 위해서 수입 쿼터(import quota)와 수입관세(import tariff) 제도의 효과를 비교할 경우, 다음 중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보 기> ㄱ. 두 제도 모두 쇠고기 국내가격이 상승한다. ㄴ. 두 제도 모두 과잉소비로 인한 사회적 후생손실(deadweight loss)이 발생한다. ㄷ. 두 제도 모두 과소생산으로 인한 사회적 후생손실이 발생한다. ㄹ. 수입면허의 획득을 위해 정부에 대한 로비(lobby) 비용이 쓰 인다면 수입쿼터 하에서의 실질적인 사회적 후생손실이 더 클 수 있다. ㅁ. 수입쿼터 하에서 정부가 수입면허의 가격을 국내외 가격 차 이와 같게 정하면 수입쿼터 하에서의 사회적 후생손실이 더 작을 수 있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ㄴ, ㅁ ⑤ ㄷ, ㅁ 문 6. 어느 독점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을 서로 다른 두 시장 A와 B에 서 판매할 때 직면하는 수요곡선이 아래와 같다고 하자. 이 독 점기업이 이윤극대화 산출량을 달성할 때 한계비용이 3이라면 시장 A와 B의 최적 산출량은 얼마인가? 시장 A：QA ＝10－2PA 시장 B：QB ＝5－PB ① QA＝2, QB＝4 ② QA＝4, QB＝2 ③ QA＝2, QB＝2 ④ QA＝1, QB＝2 ⑤ QA＝2, QB＝1 문 7. 소국 개방경제에서 현금 자동인출기의 보급 확대로 인해 통화 수요가 감소했다고 가정할 경우, 먼델-플레밍(MundellFleming) 모형에 의할 때 예상되는 현상을 옳게 기술한 것은? <보 기> ㄱ. 변동환율제의 경우 소득이 감소한다. ㄴ. 변동환율제의 경우 자국화폐의 가치가 하락한다. ㄷ. 변동환율제의 경우 LM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다. ㄹ. 고정환율제의 경우 LM곡선이 처음에는 좌측으로 이동했다 가 다시 우측으로 이동한다. ㅁ. 고정환율제의 경우 소득과 환율이 변하지 않는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ㄴ, ㅁ ⑤ ㄷ, ㅁ 2007년도 제5회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경 제 학 책형 가 - 23 - 문 8. 명목환율이 5% 상승하고 국내와 해외의 가격수준이 동일하게 6% 하락했다면 실질환율은 어떻게 변하는가?(여기서 환율은 자국화폐 또는 재화 단위로 표시한 외국화폐 또는 재화 1단위 의 가격을 말한다) ① 5% 상승 ② 5% 하락 ③ 1% 상승 ④ 1% 하락 ⑤ 변하지 않는다. 문 9. 독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특허제도는 특허권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독 점권을 주는 것이므로 사회후생적 관점에서 폐지해야 한다. ② 규모의 경제는 생산증가와 함께 평균비용이 일정하게 유지되 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독점과는 관련이 없다. ③ 독점기업은 항상 초과이윤을 누릴 수 있다. ④ 독점기업이 판매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가격을 낮추어야 한다. ⑤ 공기업은 독점상태를 유지시키는 것이 사회후생을 위해 바람 직하다. 문 10. 수요의 탄력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의 개수는? <보 기> ㄱ.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가격 한 단위 변화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를 측정한 것이다. ㄴ.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0보다 작은 값으로 나타나는 재화는 열등재이다. ㄷ. 대체재가 많은 재화일수록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높다. ㄹ.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가격수준에 관계없이 일정하다면 수요 곡선은 직선이다. ㅁ. 쇠고기의 가격이 상승할 때 돼지고기의 수요량이 증가한다 면 수요의 두 재화 간 교차탄력성은 양(＋)의 값이 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없음 문 11. 이윤극대화 선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단, 이 윤함수의 제2계 도함수는 음(－)의 값을 갖는다) ① 한계수입이 한계비용에 비해서 크다면 산출량을 증가시킴으 로써 이윤을 높일 수 있다. ②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같아지는 점에서는 산출량을 증가시 키면 한계이윤도 증가한다. ③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은 생산 활동에 있어서 수입과 비용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④ 이윤극대화 산출량 수준에서는 산출량을 증가시키든 감소시 키든 항상 이윤이 감소한다. ⑤ 생산요소의 가격이 변화되면 이윤극대화 산출량도 변화된다. 문 12. 외부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어떤 재화의 생산에 의해 외부불경제가 발생한다면 사적 최 적산출량은 사회적 최적산출량에 비해 과소하게 된다. ② 외부경제의 경우에는 정부개입의 근거가 없으나 외부불경제 가 있을 경우에는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 ③ 외부불경제가 문제가 되는 것은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 간 에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④ 외부불경제의 경우는 시장실패를 야기하지만 외부경제의 경 우는 그렇지 않다. ⑤ 외부성은 항상 당사자 간에 대칭적으로 발생한다. 문 13. 다음 중 GDP 개념과 관련하여 옳지 않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보 기> ㄱ. GDP는 일정기간 동안 측정되므로 유량변수이다. ㄴ. 가계의 새로 건축된 주택의 구입은 가계소비에 해당한다. ㄷ. 자가주택으로부터의 주거서비스는 GDP에 산정되지 않는다. ㄹ. 빈곤층을 위한 정부 보조금 지출은 GDP 산정에 포함되나, 연말까지 팔리지 않은 중간재 생산량은 포함되지 않는다. ㅁ. 국내의 외국인 기업의 생산도 GDP에 산정된다. ㅂ. 가사서비스 생산은 시장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므로 GDP에 산정되지 않는다. ① ㄱ, ㄴ, ㄷ ② ㄹ, ㅁ, ㅂ ③ ㄱ, ㄷ, ㅁ ④ ㄷ, ㄹ, ㅁ ⑤ ㄴ, ㄷ, ㄹ 문 14. 세금감면과 채권의 공개시장 매도가 동시에 실시되었다고 하 자. 이러한 정책의 결과를 IS-LM모형으로 분석할 때 반드시 성립하는 것은? ① 산출수준의 증가 ② 산출수준의 감소 ③ 이자율의 증가 ④ 이자율의 감소 ⑤ 산출수준과 이자율의 증가 문 15. 다음 중 총수요-총공급 모형에서 공급충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한국은행의 통화공급량 증가 ② 홍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 ③ 파업으로 인한 임금 상승 ④ 제조물 책임법의 도입 ⑤ 원자재 가격의 상승 문 16. 다음 중 통화정책의 소득증대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경우는? ① 투자가 이자율에 대해 완전탄력적인 경우 ② IS곡선이 수직선인 경우 ③ 경제가 유동성 함정에 빠진 경우 ④ LM곡선이 수평선인 경우 ⑤ 사람들이 대부분 이자율 상승을 기대하고 있는 경우 2007년도 제5회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경 제 학 책형 가 - 24 - 문 17. 실업에 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보 기> ㄱ. 자연실업률은 마찰적 실업과 경기적 실업에 해당하는 부분 이다. ㄴ. 실업률이 증가할 때 통상적으로 청년들과 미숙련 노동자들 의 실업률이 상승한다. ㄷ. 적절한 통화정책으로 자연실업률을 낮출 수 있다. ㄹ. 경제활동참가율이 떨어지면 실업률이 하락할 수도 있다. ① ㄱ, ㄴ, ㄷ ② ㄴ, ㄷ, ㄹ ③ ㄱ, ㄷ ④ ㄴ, ㄹ ⑤ ㄱ, ㄹ 문 18.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A에게는 X재 1단위가 추가(감소)된 경우와 Y재 2단위가 추가(감소)될 때 동일한 효용의 증가(감 소)가 나타나고, B에게는 Y재 1단위가 추가(감소)된 경우와 X재 3단위가 추가(감소)된 경우에 동일한 효용의 증가(감소) 가 나타난다. 다음 중 옳은 설명은? ① 현 상태는 파레토 최적상태이다. ② 현 상태에서 A, B의 X재, Y재에 대한 한계대체율은 같다. ③ A의 경우에 Y재의 한계효용은 X재의 한계효용보다 크다. ④ A와 B의 X재와 Y재로부터 각각 발생하는 한계효용의 비율은 같다. ⑤ A가 Y재 1단위를 B에게 양도하고 X재 1단위를 받으면 현 상 태가 개선될 수 있다. 문 19. 완전경쟁적인 구두시장을 생각해 보자. 최근 경기 침체로 구 두의 수요가 줄어들어 구두가격이 하락하였다. 그러나 구두 제조기업에 고용된 노동자의 시장임금수준은 변하지 않았다 고 하자. 다음 중 나타나기 어려운 것은?(단, 한계생산체감의 법칙이 적용된다) ① 노동의 한계생산물가치(VMP)가 감소한다. ② 구두 제조기업의 고용량이 감소한다. ③ 구두 제조기업의 노동수요곡선이 하방 이동한다. ④ 새로운 고용수준에서 노동의 한계생산은 감소한다. ⑤ 시장임금수준이 하락한다면 고용량이 변하지 않을 수도 있다. 문 20. A재 1단위를 생산하기 위해서 한국에서는 노동시간으로 20시 간, 미국에서는 10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B재 1단위를 생산 하기 위해서 한국에서는 노동시간으로 15시간, 미국에서는 5 시간이 필요하다. 다음 중 옳은 것은? ① 미국에서 A재 1단위를 생산하기 위한 기회비용은 B재 1/2단 위이다. ② A재는 미국에, B재는 한국에 절대우위가 있다. ③ 한국은 미국에 비하여 B재에 비교우위가 있다. ④ 한국에서 B재 1단위를 생산하기 위한 기회비용은 노동 15단 위이다. ⑤ 교역을 하면 교역조건은 B재 1단위에 대해서 A재 1/2단위와 3/4단위 사이에서 결정된다. 문 21. 다음 중 리카도 등가정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정부의 재정적자 폭이 증가하면 민간저축이 늘어난다. ② 정부가 지출을 늘릴 때 재원조달을 국채발행으로 하면 민간 소비가 증가한다. ③ 민간부문이 근시안적인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④ 리카도 등가정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유동성제약이 없어야 한다. ⑤ 항상소득이 소비를 결정할 때에 성립할 수 있다. 문 22. 정부의 재정 및 금융정책에 대하여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한계소비성향이 커지면 금융정책의 효과가 커진다. ② 실질화폐수요에 대한 충격이 상대적으로 많을 때에는 이자율 보다는 통화량을 중간지표로 사용하면 실질소득의 변화를 최 소화할 수 있다. ③ 실질화폐수요의 소득탄력성이 높아지면 확대재정정책의 구 축효과가 커진다. ④ 투자의 이자율탄력성이 높아지면 금융정책의 효과가 커진다. ⑤ 유동성 함정에 빠진 경우에는 금융정책은 효과가 미미하다. 문 23. 다음 중 오쿤의 법칙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것은? ① 실질GDP와 인플레이션 간의 역의 관계를 말한다. ② 실질GDP와 부가가치와의 관계를 말한다. ③ 실질GDP의 백분율변화와 인플레이션 간의 관계를 말한다. ④ 실질GDP의 백분율변화와 명목GDP와의 관계를 말한다. ⑤ 위의 언급 중 어떤 것도 해당사항 없음 문 24. 소국 개방경제를 가정할 때 환율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정환율제 하에서는 장기적으로 두 국가의 물가상승율이 같 아진다. ② 고정환율제 하에서 단기적으로 재정정책의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구축효과가 없다. ③ 변동환율제 하에서 통화긴축을 하는 경우 단기적으로 자국화 폐의 가치상승, 소득 감소, 순수출 감소로 이어진다. ④ 변동환율제 하에서 재정확대를 하는 경우 이자율 상승으로 인한 민간투자 감소로 완전구축효과가 나타난다. ⑤ 고정환율제 하에서 수입제한을 하면 단기적으로 순수출과 소 득의 증가로 이어진다. 문 25. 정부가 통화량의 증가율을 영구적으로 올렸을 때, 다음 중 옳 은 것은? ① 단기적으로 실업률이 자연실업률보다 높아진다. ② 장기적으로 단기 필립스 곡선이 아래로 이동한다. ③ 장기적으로 기대 물가상승률이 높아져 실업률은 자연실업률 로 돌아온다. ④ 장기적으로 물가상승률은 계속 높아진다. ⑤ 장기적으로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은 초기 수준으로 돌아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