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국회직 8급 헌법 문제 해설

 

헌법정답(2021-03-01 / 759.6KB / 145회)

 

2007 국회직 8급 헌법 해설 채한태 (2017-09-15 / 113.1KB / 768회)

 

2007년도 제5회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 10 - 헌 법 문 1. 국제법의 국내에서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조약이 국내에서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국내법으로 전환하 는 절차가 필요하다. ② 조약에 의하여 처벌을 가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헌 법재판소의 견해이다. ③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관습법은 국내 법원의 재판규범이 된다. ④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가입한 다자간 조약은 대한민국이 당 사국이 아니어도 국내에서 효력이 있다. ⑤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 체결행위는 헌법소 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 2. 적법절차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법적 규제의 형식적 절차와 실체적 내용이 합리적이며 정의 로워야 한다는 의미이다. ② 현행헌법은 제12조 ‘신체의 자유 보장’ 조항에서 적법절차원 리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 원리는 신체구속이나 형사사법에 만 적용되는 원리가 아니라 헌법일반에 적용되는 원리로 이 해하여야 한다. ③ 변호사가 형사피고인이 된 경우 법무부장관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변호사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변호사법 조 항은 청문의 기회가 보장되지 아니하여 적법절차원리에 위반 된다. ④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인사권자가 필 요적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도록 규정한 사립학교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⑤ 관세법 규정에 의하여 몰수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을 압수 한 경우에 있어서 범인이 당해 관서에 출두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범인이 도주하여 그 물품을 압수한 날로부터 4월을 경 과한 때에는 당해 물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은 적법절차 원리에 위반된다. 문 3. 통신의 자유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는 검사 또는 군검찰관이 지방 법원, 그 지원 또는 보통군사법원의 허가서를 발부받아서 할 수 있다. ②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수집이 필 요한 때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고등법원수석부장판사의 허가 를 얻어 내국인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인터넷 사용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사실에 관한 인터넷 로그기록자료는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포함된다. ④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일정한 중대한 범죄수사를 위한 경우로서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 의 허가 없이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36 시간 이내에 법원에 허가청구를 하여야 한다. ⑤ 긴급통신제한조치가 단시간 내에 종료되어 법원의 허가를 받 을 필요가 없는 때에는 그 종료후 7일 이내에 관할지방검찰 청검사장은 이에 대응하는 법원장에게 긴급통신제한조치통 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문 4. 재산권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따름) ①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국회에서 제정되는 형식적 법률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은 재산권 형성적 법률유보에 의하여 실현되고 구체화된다. ② 사회부조와 같이 수급자의 자기기여 없이 국가가 일방적으로 주는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공법상의 권리도 헌법상의 재산 권 보장 대상이다. ③ 재산권은 사적 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인 처분권을 내포 하는 재산가치 있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구체적 권리가 아 닌 영리획득의 기회나 기업활동의 사실적․법적 여건은 재산 권 보장의 대상이 아니다. ④ 자신의 토지를 장래 건축이나 개발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 리라는 기대가능성이나 신뢰 및 이에 따른 지가상승의 기회 는 원칙적으로 재산권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⑤ 의약품을 판매하여 얻게 되는 이익은 장래의 불확실한 기대 이익에 불과한 것이므로 약사의 한약조제권은 재산권의 범위 에 속하지 아니한다. 문 5. 국회의 의사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의중 의사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국회의장은 회의 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하지만 교섭단체대표의원이 의사 정족수의 충족을 요청하는 경우 외에는 회의를 계속할 수 있다. ② 다수결원칙을 채택한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 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소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되, 소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국회의 회의는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 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거부된 법률안의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 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2007년도 제5회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 11 - 문 6.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본권침해를 사유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원칙적으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있은 날 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기각을 사유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③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은 검찰 청법 소정의 재항고 기각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이다. ④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의 제약이 없다. ⑤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 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 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문 7. 대한민국 국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출생한 당시에 그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었다면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은 인정되지 않는다. ②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③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이 없거나 품행이 단정하지 않은 외국인은 국적법상 일반귀화를 허가받을 수 없다. ④ 국적법은 이중국적자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인 이상 병역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이중국적 자로서 구체적인 병역의무 발생(제1국민역 편입)시부터 3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⑤ 외국 국적 포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가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한 때는 법무부장 관의 허가를 얻어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다. 문 8. 감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4년 임기의 감사위원을 임명 하되, 감사위원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② 국회,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속하는 공무원은 감사 원의 감찰대상이 아니다. ③ 감사결과 감사원이 취할 수 있는 권한에는 면직 및 해임권이 포함되지 않는다. ④ 감사원은 조직상 대통령에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이므로 조직 에 관한 사항에서는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⑤ 감사원은 국무총리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일정한 사항에 관 한 회계검사를 할 수 있다. 문 9. 경제헌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 헌법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의 하나로 소비자 기본권을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장(章)에 명시적으로 보 장하고 있다. ② 농업생산성의 제고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법률로 정한다고 하더라도 농지의 소작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고 규제할 수 있다. ④ 광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를 특 허할 수 있다. ⑤ 국방상 긴절한 필요를 위하여 사영기업을 국유화하는 법률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문 10. 헌법상 국가권력간의 통제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탄핵심판에서 탄핵의 결정은 이에 관여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 대법원의 헌법상 권한인 규칙제정권에 따라 제정된 대법원규 칙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성심사는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 반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대통령은 국회가 재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도 거부권을 행사 할 수 있다. ④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 상태에 있어 발한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에 대하여는 그 위헌성을 심사할 수 없다. 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와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 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한이 있다. 문 11. 국가의 구성요소와 헌정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1948년 제헌국회는 헌법제정이 끝난 후에도 존속되어 대통령 선출권과 입법권을 행사한 복합적 성격을 가졌다. ② 1960년의 제4차개정헌법은 반민주행위자의 처벌을 위한 소급 입법을 헌법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해 성립되었으며 권력구조 에 대한 변경은 없었다. ③ 대통령과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을 선출할 수 있는 주권기 관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설치하고 그 의장인 대통령에게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긴급조치권을 부여한 제7차개 정헌법은 초입헌주의헌법으로 분류된다. ④ 북한주민이 북한의 해외공민증을 소지한다는 이유만으로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다. ⑤ 영토권은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으로서 영토의 변경에 대하여 는 헌법소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문 12. 방어적 민주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방어적 민주주의에 의한 위헌정당해 산결정을 내린 적이 있다. ② 기본권실효제도는 현재 우리 헌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③ 가치상대주의적 민주주의 정신에 입각한 이념들의 경쟁관계 를 이론적 근거로 하고 있다. ④ 위헌정당강제해산제도는 현재 우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⑤ 민주적 헌법질서의 전복을 기도하는 민주주의의 적은 관용할 수 없다는 철학에 기초한다. 2007년도 제5회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 12 - 문 13. 신체의 자유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안관찰처분은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하기 위하 여 필요한 최소한의 자유제한적인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어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② 신법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한 경우 이른바 시혜적인 소급입법 이 가능하지만 이를 입법자의 의무라고는 할 수 없다. ③ 보석허가결정에 대하여 검사의 즉시항고를 허용하여 그 즉시 항고에 대한 항고심의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그 집행이 정지 되도록 하는 것은 영장주의에 위배된다. ④ 군사법원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범죄에 대하여 수사기관 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용하는 것은 군사법제도상의 특수성 에 해당하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침해하지 않는다. ⑤ 미결수용자가 가족과 접견하는 것은 행복추구권에서 보장되 는 기본권이다. 문 14. 평등권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유공자의 가족에 대한 가산점제도는 헌법적 명령이어서 완화된 심사가 적용되어 합헌으로 보아야 한다. ② 대학교원을 제외하고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단축한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1항은 합리적 근거에 기초한 것이므로 초․중등교원의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할 수 없다. ③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위원은 퇴직 후 2년간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한 관련법 규정은 평등원 칙에 위배된다. ④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원칙은 법을 집행․적용하는 정부 와 법원뿐만 아니라 법을 제정하는 국회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연합뉴스사를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 지정하고 이에 대하여 재정지원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 배되지 않는다. 문 15. 재판청구권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건설업자의 명의대여행위에 대해 필요적으로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②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대하여 교원에게만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법인을 제외한 것은 학교 법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③ 헌법이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대법원 이 모든 사건의 상고심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④ 배당기일에 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訴)의 첫 변론기일 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訴)를 취하한 것으로 보도록 한 민사집행법 제158조는 이의한 사람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⑤ 소송비용을 국가가 아닌 당사자의 부담으로 하는 것은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문 16.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의 법률제정행위는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이 울산광역시 동구 등에 대하여 한 통보행위 등의 조치는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이 경부고속철도 제4-1공구 역의 이름을 ‘천 안아산역(온양온천)’으로 결정한 것은 권한쟁의심판의 대상 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④ 정부의 법률안 제출행위는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 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국회의장이 국회의원을 그 의사에 반하여 국회 보건복지위원 회에서 사임시키고 환경노동위원회로 보임한 행위는 해당 국 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문 17. 사면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대통령의 사면 감형과 복권은 모두 국무회의의 필수적 심의 사항이다. ② 중한 형에 대하여 사면을 하면서 그보다 가벼운 형에 대하여 사면을 행하지 않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 ③ 일반사면의 경우이든 특별사면의 경우이든 형의 선고에 의한 기성의 효과는 사면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않는다. ④ 선고된 형의 전부를 사면할 것인지 또는 일부만을 사면할 것 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사면권자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⑤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특 별사면의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문 18.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회의원은 회기전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하더라도 회 기중에는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석방된다. ② 계엄선포 중에는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전이나 회기중을 가리지 아니하고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③ 국회의원은 회기중에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므로, 휴회 기간 중에는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있다. ④ 현행범인인 국회의원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회의장 내에서도 국회의장의 명령없이 할 수 있다. ⑤ 국회의 동의가 있어도 회기중에는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 금할 수 없다. 문 19. 기본권의 연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영장주의는 군정법령 제176호에 의하여 처음 도입된 후 1948 년헌법부터 헌법상의 원리로 규정해오고 있다. ②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과거 학설이나 판례 등을 통하여 인 식되어 오다가 1980년헌법에서 최초로 명문화되었다. ③ 1948년헌법에서는 구금된 형사피의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 소처분을 받은 경우 형사보상청구권이 인정되었다. ④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현행 1987년헌법에서 처음으로 채택 되었다. ⑤ 양심의 자유는 1948년헌법에서부터 신앙의 자유와 함께 규정 되었으나, 1962년헌법부터 독립된 조항으로 규정되었다. 2007년도 제5회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 13 - 문 20.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조사권은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 여할 목적이 아닌 여타 국정에 대한 비판과 감시를 위하여 발 동될 수 있다. ② 국정조사가 부정기적으로 특정한 국정사안을 대상으로 행하 는 것이라면, 국정감사는 정기적으로 국정 전반을 대상으로 행하는 것이다. ③ 국정감사기간인 20일을 연장하거나 단축하기 위해서는 본회 의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④ 위원회는 국정조사를 하기 전에 전문위원 기타 국회사무처 소속직원이나 조사대상기관의 소속이 아닌 전문가 등으로 하 여금 예비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사생활에 관한 사항일지라도 국가작용과 관련이 있는 정치자 금의 출처나 용도 등은 국정감사․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문 21. 기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청소년 성매수자에 대한 신상공개제도는 헌법상 일반적 인격 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② 언론이 부당하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다 하여도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은 물을 수 없다. ③ 예술품의 보급에 종사하는 출판자나 음반제작자는 예술표현 의 자유를 향유한다고 볼 수 없다. ④ 경찰이 강제로 음주여부를 측정하는 것은 선악에 대한 윤리적 결정을 강제하는 것이어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⑤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일반인의 방 청을 불허한 것은 국회의 의사자율권에 속하고, 알 권리를 침 해한 것이 아니다. 문 22. 정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위헌정당으로 확정되고 위헌결 정된 정당은 자동적으로 해산된다. ② 정당에 둘 수 있는 유급사무직원은 중앙당에는 100인을 초과 할 수 없다. ③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잔여재산은 당헌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당헌에 규정이 없으면 국고에 귀 속된다. ④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이 최근 4년간 국회의원총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⑤ 정당 설립의 자유가 인정되는 이상 자진해산도 당연히 인정 된다. 문 23. 국회의 상임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의 상임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국회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1/4 이상의 요 구가 있을 때에 개회한다. ② 국회의장도 국회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국회의원총선 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그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④ 국회의원은 2이상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으며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⑤ 국회 상임위원장은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국회의 회 의(본회의)에서 선거한다. 문 24.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는 의결기관으로서 지방의회가 있 고, 일반집행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있다. ②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제도는 지역 주민들이 자신들이 선 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를 통하여 자치사무를 처 리할 수 있는 대의제 또는 대표제 지방자치이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지방의회의 조직․의원선거 및 지방 자치단체장의 선임방법 등은 법률로 정한다. ④ 지방의회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고유사무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 수권이나 위임이 없어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법상 주민의 조례제정․개폐청구권 및 감사청구권 은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이룬다. 문 25. 헌법재판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헌법재판소법은 정당해산심판 및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서만 가처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②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 및 권한쟁의심판은 원칙적으로 서면심리에 의한다. ③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수는 9인이며, 재판관 6인 이상의 출석 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④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결정, 헌법소원 인용결정에 대하여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정당해산결정은 과반 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⑤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도 다 시 심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