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헌법 문제 정답

 

헌법정답(2021-03-01 / 356.9KB / 155회)

 

 【제1과목 50문】 【 헌법 20문 】 【문 1】평등권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잘못된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법 앞에서의 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② 평등조항의 구체적 실현에 관한 헌법 제11조 제3항은 영전일 대(榮典一代)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으므로, 독립유공자나 그 유족에게 국가보은적 견지에서 서훈의 등급에 따라 부가연금 을 차등지급하는 것은 영전일대(榮典一代)의 원칙을 천명한 헌법 제11조 제3항에 위배된다. ③ 시혜적 법률과 같이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률의 내용이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되 어 있는 것이 아닌 한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④ 평등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최고원 리인 동시에 모든 국민의 권리로서 국민의 기본권 중의 기본 권이다. ⑤ 현행 헌법상 군인․경찰공무원 등의 국가배상권청구의 제한은 헌법 자체가 규정하고 있다. 【문 2】다음 중 대통령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어야 당선될 수 있다. ② 대통령선거결과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국회에서 결선투 표를 한다. ③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 잔여 임기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국무 총리가 잔여 임기 동안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다. ④ 대통령은 외환과 내란의 죄 외의 범죄로 인하여는 재직 중 형 사상 소추를 받지 않지만 탄핵소추는 받을 수 있다. ⑤ 대통령은 국회 임시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문 3】국회의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을 경우에는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국회의장의 불법적인 의안처리행위로 헌법의 기본원리가 훼손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구체적인 기본 권을 침해당한 바 없는 국회의원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 될 수 없다. ②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③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국회의 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할 내용을 직전에 원내기자실 에서 출입기자들에게 사전배포하는 행위는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④ 현행범인인 경우에는 국회의원에게 불체포특권이 인정되지 아 니한다. ⑤ 국회의원은 국가의 이익과 소속정당의 이익이 충돌할 경우에 는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의무 가 있다. 【문 4】다음 중 국회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②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③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④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문 5】현행 헌법상의 교육제도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31조 제6항은 국가가 교육을 자의적으로 규제하지 못 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제도의 법정주의, 교육재정의 법정주 의, 교원의 지위에 관한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② 의무취학 시기를 만 6세가 된 다음날 이후의 학년초로 규정하 고 있는 구 교육법(1995. 12. 29. 법률 제5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항은, 의무교육의 취학연령을 획일적으로 정하여 기준연령 미달이지만 지적으로 성숙한 아동의 입학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헌법 제31조 제1항의 능력에 따라 균등 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다. ③ 학원의 등록제도는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 장하기 위하여 교육제도와 시설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시키 고 이를 위하여 국가가 적절한 지도, 감독을 하기 위한 목적 을 지닌 제도라고 할 수 있으므로 공공복리를 위한 입법목적 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학원의 등록제도는 위와 같은 입법목 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④ 거주지를 기준으로 중·고등학교의 입학을 제한하는 교육법시 행령의 각 규정은 과열된 입시경쟁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부 작용을 방지한다고 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의 하 나이고, 도시와 농어촌에 있는 중·고등학교의 교육여건의 차 이가 심하지 않으며, 획일적인 제도의 운용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보완책이 위 시행령에 상당히 마련 되어 있어서 그 입법수단은 정당하므로, 이러한 규정은 학부 모의 자녀를 교육시킬 학교선택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였 거나 과도하게 제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⑤ 대학자치의 내용으로서 대학은 인사, 학사, 시설, 재정 등에 관한 사항들에 관한 자주적 결정권을 가진다. 【문 6】국제질서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대한민국은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해서는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하여 상호주의가 기본이 되고 있다. ③ 조약의 체결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고, 비준권은 국회에 속한다. ④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⑤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예로는 집단학살(genocide)금지 협정, 포로에 관한 제네바협정(1949), 부전조약(1928) 등을 들 수 있다. 【문 7】다음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우리 헌법상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뿐만 아니 라 국회도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독자적으로 제정할 수 있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9인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선거에 관한 경비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가 부담한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사무 및 국민투표업무에 관하여 관 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는 점은 헌법에 명문 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그 밖의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행정 기관에 대하여 이러한 지시를 할 수 있다는 점은 헌법에 명시 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정치에 관여할 수는 없지만 당적 을 가지는 것은 허용된다. 제1과목 (7-1) 【문 8】공무원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와 일치하 지 않는 것은? ①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직무상 의무 와 청렴의무 등 고도의 윤리적․도덕적 의무를 부담하며, 이 러한 바탕 위에서 직업공무원제도의 보장에 의하여 정치적 중 립성, 신분보장, 생활보장을 받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②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원 및 직원을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한 지방공기업법 제83조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 및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③ 공무원에게 부과되는 신분상 불이익과 보호하려는 공익이 합 리적 균형을 이루는 한 법원이 범죄의 모든 정황을 고려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하였다면 그 범죄행위가 직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거나 과실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것으로 당해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결코 적지 아니함을 의미하므로 지방공무원법 제61조 본문 중 제31조 제4호 부분(1973. 3. 12. 법률 제2594 호로 개정된 것)에서 이를 공무원의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한 것을 위헌의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 ④ 일반 공상공무원의 경우 생활보조수당, 간호수당, 보철구수당, 학자금지급 등의 혜택은 주어지되, 국가에 대한 공헌과 희생, 업무의 위험성의 정도, 국가의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군인·경 찰상이공무원과 달리 연금 및 사망일시금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⑤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이 공무원의 공무 이외의 일을 위 한 집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의 집단행동이 공무 원 집단의 이익을 대변함으로써 국민 전체의 이익추구에 장애 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라는 특수한 신분에서 나 오는 의무의 하나를 규정한 것이지만, 위 법률조항은 언론·출 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문 9】헌법 제21조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집회의 자유에 관한 설 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헌법상 집회의 자유는 집회를 통하여 형성된 의사를 집단적으 로 표현하고 이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사에 영향을 줄 자유를 포함하므로, 이를 내용으로 하는 시위의 자유도 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보호된다. ② 집회의 자유는 자유민주국가에서 국민의 정치적·사회적 의사 형성과정에 효과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 언론 의 자유와는 달리 다수인의 집단행동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집단행동의 속성상 공공의 안녕질서나 법적 평화와 마찰을 빚 을 가능성이 커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기본 권 제한입법의 목적원리에 의한 제한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요구된다. ③ 집회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은 ‘평화적 집회 내지 비폭 력적 집회’에 한정되는 것으로서 폭력 등을 사용한 의견의 강 요는 헌법적으로 보호될 수 없다. ④ 관할 경찰관서장에 대하여 사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옥외집 회나 시위를 주최한 자에 대하여 행정질서벌인 과태료가 아닌 형벌을 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규정은 헌법에 위배된다. ⑤ 야간에 이루어지는 옥외집회에 관하여 다른 옥외집회보다 상 대적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문10】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신문보도의 명예훼손적 표현의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아니 면 사인(私人)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 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인지의 여부에 따라 헌 법적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서는 안 된다. ②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헌법 규정은 개인의 사생활 활 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 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 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 적인 권리까지도 보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③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권리는 8차 개헌(1980년 헌법) 에서 신설되었다. ④ 일반 교통에 사용되고 있는 도로에서 운전하는 중에 좌석안전 띠를 착용할 것인가 여부의 생활관계가 개인의 전체적 인격과 생존에 관계되는 '사생활의 기본조건'이라거나 자기결정의 핵 심적 영역 또는 인격적 핵심과 관련된다고 보기 어려워 더 이 상 사생활영역의 문제가 아니므로, 운전할 때 운전자가 좌석 안전띠를 착용할 의무는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 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⑤ 국정감사․조사권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 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 서는 안 된다. 【문11】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 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이 당사자의 위헌제청신청에 관한 결정을 한 경우 당사자 는 이에 대하여 항고할 수 없다. ② 헌법재판소에 의한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③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 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어느 행정처분의 근거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 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한 다고 볼 수는 없다. ⑤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때에 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다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종국재판을 할 수 있지만 이후의 불복기간 진행은 정지된다. 【문12】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헌법재판관은 법관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국회 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④ 대법원장이 아닌 법관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제1과목 (7-2) 【문13】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헌법에 규정된 재판청구권이 국민들에게 모든 사건에 관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여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 은 아니다. ② 법률에서 변호사 아닌 자가 금품 등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 률사무를 취급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이에 위반한 행위를 처 벌하도록 규정한 것은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 고 볼 수 없다. ③ 고소․고발장의 작성을 법무사에게만 허용하고 일반행정사에 대하여 이를 하지 못하게 한 법률규정이 일반행정사의 직업 선택의 자유나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④ 행정사에 대하여 모든 겸직을 금지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하 여 징역형을 포함한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한 법률은 당사자 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⑤ 행정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일반행정사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면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어 번역행정사의 업무를 행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만을 부과 하도록 규정한 법률은 합리적 이유 없이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문14】헌법상 재산권의 보장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은?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토지 등의 소유권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으로 사업시행자 가 토지의 협의취득을 위한 협의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시송달로써 협의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다. ②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으로 제한 하는 것은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다. ③ 공무원이 퇴직 후에 국가안보 등에 관한 법을 위반한 경우 연 금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 은 아니어서 위헌이 아니다. ④ 신고로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에 납부기한이 아닌 신고일을 기 준으로 신고일보다 후에 설정된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에 의하 여 담보된 채권보다 국세를 우선 징수하도록 규정한 것은 재 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어서 위헌이 아니다. ⑤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 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 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하도록 규정한 것은 재산권의 본 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어서 위헌이 아니다. 【문15】현행 헌법(제9차 개정헌법. 1988. 2. 25. 시행)이 그 직전 의 헌법(제8차 개정헌법. 1980. 10. 27. 시행)과 달리 규정 하고 있는 것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형사피해자의 당해 사건에서의 공판진술권을 신설하였다. ② 국가는 여자, 모성(母性), 노인, 청소년의 권익보호와 복지향상 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명문화하였다. ③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하고 대통령의 임기를 5년으로 단축하 였다. ④ 대통령의 국회해산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하여, 국가의 안전보 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국회를 해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⑤ 헌법위원회를 폐지하고 헌법재판소를 신설하였다. 【문16】지방자치단체에 관한 헌법규정의 내용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② 헌법재판소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 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을 관장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⑤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 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문17】기본권제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헌법재 판소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기본권은 원칙적으로 법률로써만 이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헌법 제75조에 의하여 법률의 위임이 있고 그 위임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하 는 것이라면 대통령령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도 가능하다. ② 기본권의 최대보장의 원칙과 최소제한의 원칙은 기본권보장의 2대원칙이며, 이 원칙은 헌법이 기본권제한의 방법으로 규정 하고 있는 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제한방법이나 헌법의 직접 규정에 의한 제한방법의 해석에 있어서도 존중되어야 한다. ③ 본질적내용침해금지의 원칙에서 본질적내용은 각 기본권마다 가지는 특유의 내용을 의미하며, 근로3권의 본질적내용을 침 해하는 경우라고 하는 것은 그 침해로 인하여 근로3권이 유명 무실해지고 형해화되어 헌법이 근로3권을 보장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지경에 이르는 경우를 뜻한다. ④ 노래연습장에 18세 미만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직업행사 의 자유를 제한하고,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의 원칙 에도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 ⑤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아닌 자 사이의 서신에 대한 검열은 질 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라는 정당한 목적을 위하여 불가피할 뿐 만 아니라 유효적절한 방법에 의한 최소한의 제한으로서 헌법 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문18】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관련한 설명으로서 가장 옳지 않 은 것은?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무죄추정의 원칙은 증거법에 국한된 원칙이 아니라 수사절차 에서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형사절차의 전과정을 지배하는 지도원리로 존재한다. ②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조사실 내의 안전과 질 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에게 수갑 및 포승을 채운 채 조사를 받도록 한 조치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③ 미결수용자가 수사 또는 재판을 받기 위하여 구치소(수용시 설) 밖으로 나올 때에 사복을 입지 못하게 하고 재소자용 의 류를 입게 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④ 사립학교법 소정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 필요 적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도록 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⑤ 행정청의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행정소송에 관한 판결 이 확정되기 전에 공정력과 집행력을 인정하는 것은 확정판결 전의 형벌집행과 같은 것으로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제1과목 (7-3) 【문19】다음 중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일반적으로 위임명령은 헌법에 근거하고 법률의 구체적인 위 임에 따라서 행정부에서 발하는 명령을 말한다. ②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은 모두 행정작용으로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면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 ③ 행정입법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대법원은 이 에 관하여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④ 위임입법의 법리는 헌법의 근본원리인 권력분립주의와 의회주 의 내지 법치주의에 바탕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제정된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내용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와 위 임의 적법성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내용이 헌법에 위반될 경우라도, 그 대통령령의 규정 이 위헌으로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로 인하여 정당하고 적법하게 입법권을 위임한 수권 법률조항까지 위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⑤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시행령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하는 경우, 이는 시행령 자체에 대한 위헌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시행령은 당연히 유효하고 당해 사건에 항상 적용되어야 한다. 【문20】다음 중 국회의 입법권과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헌법에 규정된 법률사항에 대한 입법은 원칙적으로 국회가 독 점하나, 필요한 경우에는 국회 이외의 기관에 일반적ㆍ포괄적 위임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② 법률안제출권은 국회의원만이 가진다. ③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④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⑤ 법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에만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심판을 제청할 권한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