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원직 9급 헌법 문제 정답 (하반기)

 

헌법정답(2021-03-01 / 358.9KB / 162회)

 

 【헌 법 25문】 【문 1】법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견해가 나뉠 때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의함) ① 헌법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대법원이 어 떤 사건을 제1심으로서 또는 상고심으로서 관할할 것인지는 법률로 정할 수 있다. ② 헌법상 대법관회의에 부여된 권한은 일반법관의 임명에 대한 동의권과 대법원규칙제정의 의결권이다. ③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 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결정 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그 퇴직을 명할 수 있다. 【문 2】대통령과 관련한 다음 사항 중 현행 헌법이 법률로 정하도 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은? ①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 ② 국민투표에 관한 사항 ③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 ④ 국군의 조직과 편성 【문 3】현행 헌법의 전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견해가 나뉠 때에는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① 헌법전문은 입법형성권 행사의 한계는 물론 정책결정의 방향까 지 제시하고 있다. ② 헌법전문은 규범적 효력으로서 구체적 소송에 적용될 수 있는 재판규범성을 가진다. ③ 헌법전문은 일반적으로 법률해석의 기준이 되지만, 헌법전문에 기재된 3․1 운동의 정신은 헌법의 연혁적 기초에 불과하여 법률해석의 기준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없다. ④ 헌법전문에는 헌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역사적 서술 외에 대 한민국의 지도이념과 지도원리도 규정되어 있다. 【문 4】다음 중 헌법에 의한 평등권 제한이 아닌 것은? ① 국가유공자에 대한 우선취업기회보장 ② 공무원의 정치활동 제한 ③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④ 군무원의 국가배상청구권 제한 【문 5】기본권의 효력에 관하여 가장 올바른 설명은? ①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또는 대사인적(對私人的) 효력이란 사 인(私人)간의 관계에서도 기본권의 효력을 긍정할 것인가의 문 제인바, 우리나라 및 일본에서도 효력부인설, 직접적용설, 간접 적용설 등이 대립하고 있다. ②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충돌의 법리와 관련하여, 상하의 위계질 서가 있는 기본권끼리 충돌하는 경우라도 상위기본권우선의 원칙을 적용하거나 이로써 하위기본권의 제한을 긍정하여야 한다는 법리의 채택을 부정하고 있다. ③ 우리 헌법상 그 조항 자체에서 기본권의 효력이 사인(私人)에 대하여도 미친다는 취지를 명문으로 규정하거나 그 규정 자체 에서 사인간에도 기본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암시한 기본권은 없다. ④ 행정작용 중 공권력의 발동이 아닌 관리행위(管理行爲)나 국고 행위(國庫行爲)에도 기본권규정의 효력이 미치는가의 문제에 관하여 학설은 이를 긍정하는 데에 일치하고 있다. 【문 6】신체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견해 가 나뉠 때는 헌법재판소 결정례 또는 대법원 판례에 따름) ① 외국에서 형사처벌을 과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행위에 대하여 국내에서 다시 형사처벌을 과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② 신체구속을 당한 피의자와 변호인간의 자유로운 접견은 변호인 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므로 국가안전보 장․질서유지․공공복리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될 수 없다. ③ 적법절차의 원칙은 실체적 법률내용도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 추어야 함을 의미한다. ④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거듭된 국가의 형벌권행사를 금지하는 것일 뿐이고, 거기에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이 포함되는 것 은 아니므로, 형벌과 보안처분의 병과, 행정질서벌 부과 후 형 벌의 부과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문 7】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①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의 재의요구는 재의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언제든지 철 회할 수 있다. ③ 대통령이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 의를 요구할 수 없음은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④ 대통령이 정부에 이송된 법률을 1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아니한 때에도 법률안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본다. 【문 8】위헌법률심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① 헌법재판소는 위헌심판 도중에 재판의 전제성이 소멸되었더라 도 문제의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침해의 반복위험성이 있 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위헌심판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② 진정입법부작위는 물론이고 부진정입법부작위도 그 자체는 위 헌법률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③ 위헌결정은 당사자뿐 아니라 국가기관과 모든 공기관, 일반사 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④ 대법원 이외의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고자 하는 때에 는 대법원을 거쳐야 하는데, 이는 대법원에 불송부결정권을 주 기 위한 것이다. 【문 9】역대 헌법의 경제적 기본질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 지 않은 것은? ① 제헌헌법은 국유화와 사회화에 관한 규정을 두었지만 기본적 으로는 자유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경제질서를 채택하였다. ② 1962년의 제3공화국 헌법에서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경제에 대한 국가적 규제와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③ 1980년의 제5공화국 헌법은 독과점의 규제, 중소기업의 보호육 성, 소비자보호운동의 보장, 농지임대차의 허용 등을 새로이 규 정함으로써 기존 경제질서에 대하여 폭넓은 수정을 가하였다. ④ 1987년의 헌법에서는 소득의 적정한 분배, 지역경제의 균형발 전 등을 통한 경제의 민주화에 역점을 두었다. 【문10】헌법개정을 하지 않고서도 채택할 수 있는 것은? ① 대통령의 피선거연령을 만 35세로 인하하는 것 ② 지방의회를 폐지하는 것 ③ 공직선거에서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인하하는 것 ④ 감사위원의 임기를 연장하는 것 헌 법 (3-1) 【문11】다음 중 국회와 행정부 사이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① 국회의 요구로 국회에 출석, 답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에 한한다. ② 제5공화국헌법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의결권이 규 정되어 있었으나 제6공화국헌법에서는 해임건의권으로 변경되 었다. ③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직접적 통제로서는, 탄핵소추에 의한 통 제, 해임 건의에 의한 통제, 계엄의 해제 요구, 긴급명령 등의 사후승인, 국정의 감사 및 조사 등이 있다. ④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권은 본회의는 물론 상임위원회도 갖는다. 【문12】근로자의 단결권 등 근로 3권(노동 3권)에 관하여 가장 올 바른 설명은? ① 근로 3권(노동 3권)의 주체는 육체노동자, 사무노동자를 포함 하나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나 실업 중에 있는 자 및 법인 등은 제외된다. ② 헌법재판소는, 근로 3권(노동 3권)이 '사회적 보호기능을 담당 하는 자유권' 또는 '사회권적 성격을 띤 자유권'이라고 판시하 였다. ③ 정상적인 쟁의행위의 경우에는 형사적 면책은 되나 사용자에 대한 민사상 면책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헌법 제33조는, 공무원 및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 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 3권(노동 3권) 중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인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13】헌법재판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① 현행 제6공화국헌법 외에 제2공화국헌법에도 헌법재판소 제도 가 있었다. ② 헌법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계에 관하여 어느 한 기관의 우위를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독립적이고 동등한 관계로 보고 있다. ③ 헌법재판소의 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사인(私人)이 당사자인 경우 변호사강제주의가 채택되고 있다. ④ 가처분은 정당해산심판과 권한쟁의심판에 있어서는 허용되나 헌법소원심판에 있어서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문14】우리 헌법상 교육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중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 의무교육도 경우에 따라 부분적으로 유상으로 할 수 있다. ④ 모든 국민은 능력과 관계없이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 진다. 【문15】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등법원은 헌법상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헌법 상 법원은 아니다. ② 대법원에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③ 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함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법관 3인으로 이루어진 부에서 재판할 수 없다. ④ 법관의 임기가 10년이라는 것은 법률로 보장되어 있다. 【문16】평등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헌법재판 소 결정례에 의함) ① 존비속관계에 의한 가중처벌을 규정한 형법 제259조 제2항은 그 차별적 취급에 합리적 근거가 있어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 는다. ② 일반행정사건과 달리 특허분쟁사건에 있어서 사실관계의 확정 을 특허청 내부의 행정심판기관에 일임한 것은 평등에 반한다. ③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학교 혹은 학원형태의 교육기관도 예외 없이 학교설립인가를 받게 한 것은 종교단체의 능력에 따라 설립상 차별을 초래하므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④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은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상대적 평 등을 의미한다. 【문17】정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견해가 나뉠 때에는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① 국회의원 총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하면 정당의 등록은 취 소된다. ②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 정부 나 국회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 ③ 헌법 제8조 제1항은 정당설립의 자유, 정당조직의 자유, 정당활 동의 자유 등을 포괄하는 정당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이 러한 자유는 국민의 개인적 기본권일 뿐, 단체로서의 정당이 가지는 기본권이라고는 볼 수 없다. ④ 정당은 적어도 그 소유재산의 귀속관계에 있어서는 법인격 없 는 사단으로 보아야 한다. 【문18】다음은 현행 헌법의 내용 및 체계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잘못된 것은? ① 현행 헌법은 총강에서 국군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하 여 규정하고 있다. ② 현행 제6공화국헌법은 전문, 본문 10장 130조, 부칙 6조로 구성 되어 있는바, 그 중 헌법제정의 취지와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기본원리 내지 근본사상 등을 명시한 헌법 전문의 법적 성격 에 관하여는 이를 긍정하는 견해와 부정하는 견해가 있다. ③ 부칙은 헌법의 효력발생일, 헌법기관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의 효력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④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 내지 기본질서로는 국민주권주의, 자유 민주주의, 평화통일주의, 사회적 시장경제주의 등이 거시되고 있다. 【문19】다음은 형사보상청구권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타당한 것은? ① 현행 형사보상법에서는 불구속으로 기소되어 무죄판결을 받은 자에게도 일정한 경우 형사보상을 인정하고 있다. ②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은 자에게는 형사보상청구권 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헌법 제28조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보상’은 형사보상청구권자가 입은 손실의 완전한 보상을 의미하는데, 현행 형사보상법과 그 시행령에서는 1일 보상액의 한도를 정하고 있다. ④ 형사보상청구를 인정함에 있어 국가기관의 고의․과실을 불문 하는 것처럼 무죄판결을 받은 당사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도 문제되지 않는다. 헌 법 (3-2) 【문20】양심의 자유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과 다른 것은? ① 경제규제법적 성격을 가진 공정거래법에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있어서 각 개인의 소신에 따라 어느 정도의 가치판단이 개입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그 한도에서 다소의 윤리적․도덕적 관련성을 가질 수 있으며, 이러한 법률판단의 문제는 개인의 인격형성과 관련되므로, 사업자단체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법 위반행위가 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 사업자단체에 대 하여 "법위반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도록 한 공정거래법 (1999.2.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된 것) 제27조 중 해당 부분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② 헌법이 보호하려는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 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이지, 막 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서의 양심이 아니다. ③ 헌법 제19조에서 보호하는 양심은 옳고 그른 것에 대한 판단을 추구하는 가치적·도덕적 마음가짐으로, 개인의 소신에 따른 다 양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그 형성과 변경에 외부적 개입과 억압 에 의한 강요가 있어서는 아니되는 인간의 윤리적 내심영역이 다. 따라서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과 같이 가치적·윤리적 판 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경우는 물론, 법률해석에 관하여 여 러 견해가 갈리는 경우처럼 다소의 가치관련성을 가진다고 하 더라도 개인의 인격형성과는 관계가 없는 사사로운 사유나 의 견 등은 그 보호대상이 아니다. ④ 양심실현의 자유는 타인의 기본권이나 다른 헌법적 질서와 저 촉되는 경우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 적 자유이며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도 마찬가지이다. 【문21】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 석한 비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②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 분의 1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③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며, 후임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가 아니고 당선이 결정된 때 로부터 5년의 임기가 개시된다. ④ 대통령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대법원에 소가 제기된 경우, 대법 원은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를 판결한다. 【문22】다음 중 우리나라의 탄핵제도에 관하여 가장 잘못 설명한 것은? ①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치나, 이로써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② 우리 헌법은 탄핵소추권을 국회에 부여하고, 탄핵심판권을 헌 법재판소에 인정하여 탄핵절차를 두 단계로 나누고 있다. ③ 국회는 대통령, 국무총리, 법관 등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 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④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소추사유를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그 위반을 주장 한 법규정 외에 다른 관련 법규정에 근거하여 탄핵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없다고 본다. 【문23】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① 죄형법정주의는 범죄의 구성요건과 형벌을 법률로 정해야 한 다는 형식적 요구뿐 아니라 그 구성요건의 명확성과 형벌의 비 례성도 요구한다. ②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으로 관습형법의 금지, 형벌법규의 소 급효 금지, 유추해석의 금지, 절대적․상대적 부정기형의 금지 등이 있다. ③ 벌칙규정의 하위 법규 등에의 위임은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것 이 아니라 모법(母法)이 처벌대상 행위의 구체적 기준을 제시 하고 형의 종류 및 최고한도를 규정하는 것과 같이 구체적으 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본다. ④ 헌법재판소는, 죄형법정주의란 무엇이 범죄이며 그에 대한 형 벌이 어떠한 것인가에 관하여 이는 법률로써 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인데, 과태료는 행정상의 질서 유지를 위한 행정질서벌에 해당할 뿐 형벌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죄형법정주의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문24】다음 중 행복추구권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견해로서 가장 잘 못된 내용은? ① 행복추구권도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 여 제한될 수 있는 것이다. ② 헌법재판소는, 행복추구권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급부를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내 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 을 국가권력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의 미의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판시함으로써 이를 자 유권으로 파악하고 있다. ③ 헌법재판소는, 흡연자들이 자유롭게 흡연할 수 있는 흡연권이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와 사생활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7조에 의하여 뒷받침된다고 본다. ④ 헌법재판소는, 행복추구권은 보충적 성격을 지닌 기본권에 불 과한 것이 아니므로 같은 사항에 대하여 다른 주된 기본권의 침해를 판단하였다 하더라도 행복추구권의 침해 여부를 독자 적으로 다시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문25】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 국회는 계속중인 소송사건에 대해서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감 사할 수 없다. ㈏ 헌법 제103조의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심판한다고 할 때 이 법 률의 의미에는 국제관습법도 포함된다고 하는 것이 통설이다. ㈐ 헌법 제103조의 법관의 양심은 주관적․윤리적 신념을 말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 국회의 의원 징계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 우리나라의 경우 징계처분에 의한 법관의 파면이 가능하도록 헌 법에 명시한 예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 ① ㈎, ㈏ ② ㈎, ㈒ ③ ㈎, ㈏, ㈑ ④ ㈏, ㈑, ㈒ 헌 법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