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광주 소방 행정학 해설

2007 광주 소방직 행정학 해설 김중규 (2017-09-14 / 282.3KB / 321회)

광주 소방직 행정학 기출문제 (2007.5.12) 1 이렇게 재밌는 행정학도 있었네? KASPA 김중규행정학 2007 광주 소방직 행정학개론 기출문제 (2007.5.12 시행)) 1. 다음 블래스토스(G.Blastors)의 정당한 분배 의 원칙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각자의 가치(worth)에 따른 분배 ② 각자의 일(work)에 따른 분배 ③ 계획(plan)에 따른 분배 ④ 필요(need)에 따른 분배 (답) ③ 계획 대신 업적과 능력, 계약에 따른 분배 등 이 포함되어 모두 다섯 가지의 분배원칙을 주장 하였다. * 2008 예상문제행정학개론 p.497 제11회 모의고사 문1과 동일 2. 공공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공기업의 기업성 만 강조하다보면 공기업의 수요가 큰 지역, 혹은 고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사업에만 진 출하려는 경향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은? ① 상호보조(cross subsidy) ② 보편적 서비스(universal service) ③ 다재화(multi goods) ④ 크림탈취(cream skimming) (답) ④ 설문은 cream skimming에 해당한다. 공기업이 수익이 나는 분야만 진출하려 하거나 정부가 수 익이 나는 공기업은 민영화하려 하지 않는 현상 등을 포함한다. 3. 공직임용의 기준은 실적 요인과 정치적 요 인으로 나눌 수 있다. 정치적 임용이 필요한 이유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행정의 안정성 확보 ② 정책의 충실한 집행 ③ 유능한 인력의 확보 ④ 임용상의 기회 균등 보장 (답) ② 설문은 엽관주의의 필요성을 묻는 문제로 엽 관주의는 인사권자에게 정치적 리더십을 강화하 여 정당의 정강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게 해준다는 장점이 있다. 4. 다음 중 예산집행의 신축성 유지수단이 아 닌 것은? ① 예비비 ② 계속비 ③ 이용과 전용 ④ 배정 및 재배정 (답) ④ 배정과 재배정은 재정통제수단에 해당한다. 5.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설정할 때 고려해야 할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연적 · 지리적 조건 ② 행정의 합법성 ③ 재정수요와 재원조달능력의 관계 ④ 행정 및 주민의 편의 (답) ② 행정의 합법성과는 무관하다. 구역설정시 고 려해야 할 일반적인 요인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지리적 조건이나 전통적 요소를 고려할 것 (2) 지역공동체의식의 형성과 공동생활권 (3) 민주성과 능률성이 조화롭게 고려될 것 (4) 재정수요와 재원조달능력이 조화롭게 고려될 것 (5) 주민의 편의와 행정 편의가 조화롭게 고려될 것 (6) 공동체 개발의 단위일 것 * 2009 선행정학개론 p.1,260 메모 6. A.H.Maslow는 인강의 욕구를 5단계로 나누 었다. 다음 중 5단계의 욕구 중 가장 높은 단계의 욕구는? ① 자기실현의 욕구 ② 애정의 욕구 ③ 안전의 욕구 ④ 존경의 욕구 (답) ① 자아실현욕구가 가장 상위욕구이다. <정리> A.Maslow의 욕구5단계설 ① 생리적 욕구 : 욕구의 강도가 가장 높고 기본적 이며 가장 선행되어야 할 욕구(의·식·주·아·갈·성 에 대한 욕구) ② 안전욕구 : 자기의 생명과 소유물을 안전하게 보 호하고 싶어하는 욕구(경제적 안정이나 신분보장) ③ 사회적 욕구 : 이웃과의 따뜻한 애정, 사랑, 소속 감을 느끼고 싶어하는 욕구 ④ 존경의 욕구 : 개인으로부터 존경받거나 존경하 고 싶어하는 자긍의 욕구 ⑤ 자아실현욕구 : 자기가 진실로 하고 싶어하는 일 과 되고 싶어하는 자기를 만드는 욕구 7. 정책학의 등장배경과 관련하여 Lasswell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새로운 정책학의 패러다임으로 묵시적 지 식과 경험의 존중을 강조하였다. ② 정책과정에 관한 연구와 정책과정에 필요한 지식에 관한 연구의 두 가지 방향에서 정책 학적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③ 정책학은 1951년 Lasswell의 정책지향(Policy Orientation)이라는 논문으로부터 출발했다. ④ Lasswell이 제안한 초기 정책학은 흑인폭동 및 월남전 등 사회적 혼란시기인 1960년대 에 재출발하였다. (답) ① 묵시적 지식과 경험은 Y.Dror가 강조한 특징이다. 광주 소방직 행정학 기출문제 (2007.5.12) 2 이렇게 재밌는 행정학도 있었네? KASPA 김중규행정학 * 2009 선행정학개론 p.309 문2와 동일 8. 지방자치단체의 형태는 국가의 통치구조와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다. 다음 중 우리나라 의 지방자치단체의 형태에 해당하는 것은? ① 기관분립형 ② 위원회형 ③ 기관통합형 ④ 절충형 (답) ① 우리나라는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분리되어 있는 기관대립형에 해당한다. 9. 행정에 대한 통제는 내부와 외부에서 이루 어진다. 다음 중 내부통제 수단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층제적 업무수행 방식 ② 근무성적평정제도 ③ 옴부즈만제도 ④ 행정심판제도 (답) ③ 우리나라 옴부즈만(국민권익위원회)은 정부(구 무총리)소속이지만 일반적으로 옴부즈만은 외부 통제에 해당한다. 근평과 행정심판은 공식적인 내부통제에 해당한다. <정리> 행정통제의 유형 10. 규제완화를 통해서는 해결하기 곤란한 정부 실패현상은? ① X-비효율성 ② 파생적 외부효과 ③ 비용 체증 ④ 사적 목표의 설정 (답) ④ 사적 목표는 관료가 공익보다는 자신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정부에 의한 직접공급방 식에 의한 문제이므로 이는 민영화에 의하여 해 결되어야 한다. <정리> 정부실패 요인별 대응방안 * 2009 국가9급 및 서울9급 대비 최종 마무리 특 강문제와 동일 11. 공공선택이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은? ① 경제적 문제를 정치적으로 접근한다. ② 개개인을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경제인으로 인식한다. ③ 개개인을 만족시킴으로서 사회전체를 만족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④ 공급자는 정부와 관료제이다. (답) ① 정치적 문제를 경제적으로 접근하려는 것이 다. 공공선택이론(Public Choice Model)이란 공공부 문에 경제학적 관점을 도입하려는 접근법이다. 행정 을 공공재의 공급과 소비관계로 파악하고 정부는 공공재의 공급자, 국민은 소비자로 규정하여 시장에 서처럼 시민이 자신의 선호에 따라 공공재를 선택 할 수 있다고 보는 이론이다. 12. 다음 정책결정모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 은 것은? ① 점증모형은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전제로 한다. ② 만족모형은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을 전제 로 한다. ③ 합리모형은 매몰비용을 고려하지 않는다. ④ 최적모형은 초합리적 요소만을 고려한다. (답) ④ 최적모형은 합리적 요인과 초합리적 요인을 동시에 고려한다. 13. 어떤 값이 확실하게 알려져 있지 않을 경 우, 원래의 분석에서 사용해야 할 값 대신 다른 값을 대치하여 분석한 후 대안의 평 가·비교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분석 방 법은? ① 민감도분석 ② 상관분석 ③ 회귀분석 ④ 가정분석 (답) ① 비용편익분석이나 선형계획의 분석결과의 신뢰 성은 가용자원 등 여러 파라미터(변수)값들의 불확정 성의 정도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게 되는데 파라미 터값들의 변화에 따라 최적해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 지를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것(‘만일 ~ 이라면 어떠한 가?’를 계량적으로 분석)을 민감도분석이라 한다. 구분 내부통제 외부통제 공식 행정수반 (대통령), 교차기능조직, 독립 통제기관(감사원, 국 민권익위원회), 계층 제(상관), 심사평가, 근평, 행정심판 입법부, 사법부, 옴부 즈만 비공식 행정윤리(전문직업상 의 행동규범), 대표 관료제, 공익 민중통제, 시민참여, 이익집단, 언론매체, 정당 원인/대응 민영화 정부보조 삭감 규제 완화 사적목표 설정 O X-비효율‧비용체증 O O O 파생적 외부효과 O O 권력의 편재 O O 광주 소방직 행정학 기출문제 (2007.5.12) 3 이렇게 재밌는 행정학도 있었네? KASPA 김중규행정학 14. 회계계리방식에는 현금주의와 발생주의가 있 다. 다음 중 발생주의의 장점이 아닌 것은? ① 재정성과의 파악이 용이하다. ② 이해가 용이하고 단순하다. ③ 회계오류를 발견할 수 있는 자기검정기능 을 가지고 있다. ④ 자산변동과 부채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다. (답) ② ②는 현금주의의 장점이다. 15. 다음 중 직위분류제 관련 주요 개념을 설명 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류 : 동일한 직렬내에서 담당직책이 좀 더 유사한 직무의 군 ② 직렬 : 직무의 종류는 유사하나 곤란도·책 임도가 서로 다른 직급의 계열 ③ 직군 : 직무의 종류가 광범위하게 유사한 직렬의 군 ④ 등급 : 직위가 내포하는 직무의 성질, 종류 및 난이도,책임의 정도가 유사해 인사행정 의 편의상 채용,보수 등에서 동일하게 다 룰 수 있는 직위의 집단 (답) ④ ④는 등급이 아니라 직급에 해당한다. <정리> 직위분류제의 구성요소 (1) 직위(position) : 한 사람의 근무를 필요로 하는 직무와 책임의 양 (2) 직급(class) : 직위에 내포되는 직무의 종류·곤란도· 자격요건 등이 상당히 유사하여 채용·보수 기타 인사행정상 동일하게 다룰 수 있는 직위의 집단 (3) 직렬(series of classes) : 직무의 종류는 유사하나 곤란도·책임도가 상이한 직급의 군 (4) 직군(occupational group) :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으로 가장 분류의 범위가 크다. (5) 직류 : 동일한 직렬내에서 담당분야가 동일한 직무의 집합(군) (6) 등급(grade) : 직무의 종류는 다르지만 직무의 곤 란도·책임도나 자격요건이 유사하여 동일한 보 수를 줄 수 있는 모든 직위의 집단 16. 관료제는 순기능과 역기능도 적지 않다. 관 료제의 역기능 중 지나친 규칙의 준수로 나타나는 현상은? ① 무사안일주의 ② 전례답습주의 ③ 할거주의 ④ 동조과잉 (답) ④ 수단과 규칙에 지나치게 동조·영합하는 행위 를 동조과잉(over-conformity)이라 한다. 17. 최근 우리나라 정부에서 도입하고 있는 개 방형 인사제도의 장점은? ① 직업공무원제의 안정을 기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의 부패나 침체를 방지한다. ③ 공무원의 사기가 높아진다. ④ 유능한 공무원의 이직률이 낮아진다. (답) ② 민간전문가와 생산적 경쟁을 촉진하므로 폐쇄 형이 흔히 초래할 수 있는 공직부패와 침체를 방 지하는 장점이 있다. ① 직업공무원제의 안정을 기할 수 없고, ③ 공무원의 사기가 낮아지며, ④ 유능한 공무원의 이직률이 높아진다. 18. 예산결정에서 정치적 접근법의 특징이 아닌 것은? ① 예산은 전략과 협상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② 예산결정의 선례성과 점증성을 강조한다. ③ 비조직화된 이익을 예산에 반영시키는 문 제에 관심을 둔다. ④ 비용·효과 분석을 통한 자원배분의 합리성 을 추구하지 않는다. (답) ③ ③은 예산의 경제적 접근법(합리모형)의 특징 에 해당한다. 19.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회보험의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① 무분별한 경쟁 ② 안정적이고 적절한 서비스 제공 ③ 역의 선택(adverse selection) ④ 운영의 효율성 (답) ③ 보험의 경우 정보를 정확히 나타내는 자기선택을 유도하거나 강제보험제도는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다. 보험제도와 같은 주인-대리인관계에서 발생하는 대리손실의 유형에는 다음 두 가지가 있다. <정리> 대리손실의 유형 (1) 역선택 (Adverse selection) : 대리인에 대한 정보 부족(감추어진 정보)으로 부적격자나 무능력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게 되는 사전손실(예 : 암에 걸릴 확률이 높은 사람이 암보험에 가입하게 되 는 현상) (2)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 대리인으로 선임된 이후 대리인에 대한 감시의 결여(감추어진 행동) 를 이용하여 대리인이 권력을 남용하여 주인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게으름을 피우는 사후손실(예 : 자동차보험가입자가 보험 을 믿고 방심하며 운전하다 보면 사고가 빈발하 게 되고 보험료가 인상되어 결국 보험이라는 계 약관계가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게 된다는 것) 광주 소방직 행정학 기출문제 (2007.5.12) 4 이렇게 재밌는 행정학도 있었네? KASPA 김중규행정학 20.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권한이 아닌 것은? ① 자치단체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권 ② 조례제정권 ③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 및 조사권 ④ 예산안에 대한 심의 및 의결권 (답) ① 자치단체장에 대한 지방의회의 불신임결의권 이나 단체장의 지방의회해산권은 현재 인정되지 않고 있다. <정리>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권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 회에 대하여 갖는 권한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장에 대해 갖는 권한 · 지방의회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 및 제소권 · 서류제출 요구권 · 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권 ·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권 · 의안발의권 ·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 응답권 · 임시회 소집요구권 * 의회해산권은 없음 · 예산·결산 승인권 * 단체장에 대한 불신임결 의권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