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민법 문제 정답

 

민법정답(2021-03-01 / 377.9KB / 38회)

 

 【제2과목 50문】 【 민법 40문 】 【문 1】조건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당사자는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으로 소급하게 할 수 없다. ② 법률행위에 부가된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 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③ 법률행위에 부가된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 는 것인 경우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④ 조건의 성취가 미확정인 권리는 처분하거나 담보로 할 수 없다. ⑤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 여 조건을 성취시킨 경우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문 2】소멸시효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소멸시효 완성 전에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그 수액 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채무승인으로서의 효력이 있어 시 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 ②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 ③ 부동산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 에는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지만 부동산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고 그 점유를 이전한 경우에는 그 때로부터 그 부동산 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④ 소멸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시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 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시 효가 진행한다. ⑤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란 통상 권리자가 원고로서 시효를 주장하는 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물인 권리를 소의 형 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를 가리키지만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 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 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포함된다. 【문 3】저당권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②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 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 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 우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 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④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 하여도 경매를 청구하여 토지와 건물의 경매대가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⑤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설정행위에서 그와 다른 약정을 할 수 있다. 【문 4】부합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여 훼손하지 않으면 분리할 수 없거나 그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경우 그 합성물의 소유권은 주 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② 부합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건물의 증축 부분이 기존건물에 부합하여 기존건물과 분리하 여서는 별개의 독립물로서의 효용을 갖지 못한다 하더라도 기 존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아니하였 다면 매수인은 부합된 증축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④ 경매법원이 기존건물에 부합된 부속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건 물에 대하여 기존건물의 부합물로 보고 경매를 같이 진행하여 매각허가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독립된 건물에 대한 매각은 당연무효이고, 따라서 그 매수인은 위 독립된 건물에 대한 소 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⑤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사실상 분리복구가 불가능하여 거래 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고 그 부동산과 일체를 이 루는 부동산의 구성부분이 된 경우에는 타인이 권원에 의하여 이를 부합시킨 경우에도 그 물건의 소유권은 부동산의 소유자 에게 귀속된다. 【문 5】민법 제103조 및 제746조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의 태도라고 할 수 없는 것은? ① 금전 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 사이의 경제력 차이로 인하여 이 율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여 현저하게 고율로 정해진 경우 그 부분 이자 약정은 무효이며, 차주는 무효인 부분의 이자 약정을 원인으로 대주에게 임의로 지급한 이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인 공권력을 행사한 결과 국민이 그 공권력의 행사에 외포되 어 자유롭지 못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강박에 의한 의사표 시는 항상 반사회성을 띠게 되어 당연 무효이다. ③ 윤락행위를 할 자를 고용·모집하거나 그 직업을 소개·알선한 자가 윤락행위를 할 자를 고용·모집함에 있어 성매매의 유인· 강요의 수단으로 제공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등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④ 당초부터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생 명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생명보험계약은 사회질서에 위 배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⑤ 매수인이 그 매수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다른 사람에게 이미 매도된 것을 알면서도 매도인에게 매도를 요청하는 등 매도인 의 이중매매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부동산의 이중매매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된다. 【문 6】상계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② 상계의 의사표시에 의한 상계의 효력발생시기는 상계적상이 있었던 때로 소급한다. ③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 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④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권자는 상 계로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 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 한다. 제2과목 (7-1) 【문 7】사단법인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할 수도 없고 상속할 수도 없다. ② 사단법인의 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 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③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이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④ 총회에서의 각 사원의 결의권은 평등하며 정관에 이와 다른 규정을 둘 수 없다. ⑤ 해산한 사단법인은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문 8】보증채무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통설․판례에 의함) ①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있는 경우 반드시 행위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보증인을 세워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취소권 또 는 해제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다. ③ 연대보증인에게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인정된다. ④ 보증인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주채무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⑤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는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 한 경우 주채무자에 대하여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문 9】무효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① 양도금지 특약에 위반하여 채권양도를 받은 채권양수인이 악의 나 중과실이어서 양도가 무효이나 채무자가 그 양도에 대해 사 후승낙을 한 경우 양도행위는 양도시에 소급하여 유효로 된다. ② 민법은 일부무효에 대한 규정을 일부취소의 경우에 준용하고 있다. ③ 계약이 당연무효임이 판명되어 이미 이행한 부분을 반환하는 경우 그 일방이 행위무능력자라면 그 무능력자는 그 계약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 한 경우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 도 발생하지 아니하지만,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 해서 유효화되므로, 허가 후에 새로이 거래계약을 체결할 필 요는 없다. ⑤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의사표시의 전부에 대하여서뿐만 아니 라, 일부에 대하여 또는 그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을 하더라도 유효하다. 【문10】이혼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이혼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로 정하되, 그것이 안 될 때에는 가정법원에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중 일방은 자녀에 대한 면 접교섭권을 가지며,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와 같은 면접교섭권을 제한할 수 있으나 이를 배제 할 수는 없다. ③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협의상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자 는 그 취소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④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⑤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등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문11】위임과 관련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임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더라도 위임인에게 적정한 수준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위임사무의 처리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미리 지급하여야 한다. ④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나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 위임종료의 경우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임인, 그 상속 인이나 법정대리인은 위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위 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 야 한다. 【문12】자주점유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태도라고 할 수 없는 것은? ①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권원에 의 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거나 자기에게 점유시킨 자에 게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점유자의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의 주관적인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된다. ③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유만 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볼 수 없다. ④ 공유자 중 1인이 공유물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 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유이다. ⑤ 매매 대상 토지의 면적이 공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 우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점유는 타주점유이다. 【문13】의사표시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로부 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 행위능력을 상실하더라도 의 사표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③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를 행한 경우에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 의사 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④ 무능력자라도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유효하게 수령할 수 있다. ⑤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 법의 공시송달 규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송달할 수 있다. 【문14】선의취득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통설․판례에 의함) ①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때에 도 그 동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 ② 선의취득에 의하여 취득되는 권리는 소유권과 질권에 한한다. ③ 현실의 인도뿐 아니라 간이인도, 반환청구권의 양도 등에 의 하여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도 선의취득이 인정될 수 있으나 점유개정에 의하여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는 선의취득이 인정 되지 않는다. ④ 선의취득에 의한 권리의 취득은 원시취득이다. ⑤ 문제된 동산이 도난된 금전인 경우 피해자는 도난당한 날로부 터 2년 내에 위 금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2과목 (7-2) 【문15】법정지상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법정지상권 성립 후 건물을 증축, 개축, 멸실 후 신축하는 경 우에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하나 그 법정지상권의 범위는 구건 물을 기준으로 한다. ②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게 속하게 된 경우에 건물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③ 법정지상권은 등기 없이도 성립하지만, 이를 처분하기 위해서 는 등기하여야 한다. ④ 법정지상권도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취득이므로 등기를 요 하지 아니하나, 토지소유자나 토지소유권을 전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등기없이 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⑤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그 지상에 토지소유자 에 의한 건물의 건축이 개시되기 이전이었다면 근저당권자가 토지소유자의 건물건축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정지상권 이 성립되지 않는다. 【문16】채권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채권양도 당시 양도 목적 채권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현재 그 발생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있으 며 채무의 이행기까지 이를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채권의 양도는 유효하다. ② 임금채권도 양도 가능하며 그 양수인이 사용자에게 직접 이행 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약정에 의해 임차권의 양도가 금지되 어 있더라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④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이를 하여야 하나, 양수인이 양도인의 사자(使者) 또는 대리인으로서 양도사실을 통지할 수도 있다. ⑤ 채무자에 의한 승낙의 경우 사전승낙도 유효하다. 【문17】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제3자는 계약체결 당시에 현존하거나 특정될 필요는 없다. 따 라서 ‘설립중의 법인’도 제3자가 될 수 있다. 다만 수익의 의 사표시를 할 때에는 현존․특정되어야 한다. ② 제3자의 권리는 그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 ③ 제3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라도 원칙적으로 당사자는 이를 자 유롭게 변경 또는 소멸시킬 수 있다. ④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기본계약에서 발생되는 무효, 취소, 채무 불이행 등의 항변사유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⑤ 낙약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채무가 불이행된 경우에 제3자는 낙약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문18】물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② 건물은 토지에 부합한 물건이다. ③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④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이다. ⑤ 주인이 없는 부동산은 국유로 귀속된다. 【문19】임대차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 사이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임대인의 행위가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라 하더라도 임 차인은 그것이 자신의 의사에 반할 경우 거절할 수 있다. ③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 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경우 그 잔존부분만으로 임차의 목적 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건물 기타 공작물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 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문20】입양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 를 얻어야 한다. ② 배우자가 없는 자는 자녀를 입양할 수 없다. ③ 성년자도 다른 사람의 양자가 될 수 있다. ④ 미성년자는 자녀를 입양할 수 없다. ⑤ 양자가 될 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부모가 사망 기타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다른 직계존속이 있 으면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문21】계약해제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속하는 자는? (통설․ 판례에 의함) ① 계약해제로 인하여 소멸되는 채권의 양수인 ②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 ③ 해제된 매매계약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된 부동산을 가압류 집행한 채권자 ④ 해제된 매매계약의 목적 토지 위에 매수인이 신축한 건물의 양수인 ⑤ 계약해제로 인하여 소멸되는 채권을 압류 또는 전부한 채권자 【문22】다음 중 사용자책임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서 틀린 것은? ①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유효한 고용관계가 없더라도 사실 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는 관계에 있으면 족하다. ②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책임을 지는데, 사용자에 갈음하여 감독하는 자란 객관적으로 볼 때 사용자에 갈음하여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사업을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그가 피용자를 선임한 경우 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사용자의 사무라 함은 법률적, 계 속적인 것이어야 하며 사실적․일시적 사무는 여기에 포함되 지 않는다. ④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 하여 한 행위로 볼 것이다. ⑤ 사용자책임이 성립하여 그 피해자에게 사용자가 배상을 한 경 우 사용자는 피용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데, 이때 구상권은 제 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산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 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2과목 (7-3) 【문23】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채권자에 대해 변제공탁을 하더라도 그 채권자가 공탁물을 출 급할 때까지 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② 공탁은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하여야 한다. ③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해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변제자는 공탁 물을 회수할 수 있다. ④ 채무자가 채권자의 상대의무이행과 동시에 변제할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하면 공탁물을 수령하지 못한다. ⑤ 판례에 의하면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채권가압류명 령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도달된 경우 제3채무자는 송달의 선후가 불명한 경우에 준하여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문24】유치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 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③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경매절차에 배당참가 할 수 있으나 직접 유치물의 경매를 신청할 수는 없다. ④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⑤ 판례에 의하면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 된 후 그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유치권을 취득한 경 우 그 유치권자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문25】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채권자취소권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 ② 판례에 의하면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 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③ 판례에 의하면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 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 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 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④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 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해야 한다. ⑤ 판례에 의하면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 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을 말하고, 그 법률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 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 지 알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문26】물권에 관한 일반적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 당사자의 계약으로도 창설할 수 있다. ② 경매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 는다. ③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그 다른 물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 에도 소멸한다. ④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양도의 의사표시만 있으면 그 동산을 인도하지 않아도 그 효력이 생긴다. ⑤ 동산에 관한 점유개정은 무효이다. 【문27】채권자대위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①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 하는 것을 채권자대위권이라고 한다. ② 채권자가 보존행위 이외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그 통지를 받은 후 권리를 처분하 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도 채권자는 채권자대 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판례에 의하면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제3자에 대 하여 하는 청구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 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⑤ 판례에 의하면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경우에 채 무자가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것을 알았다면 그 판결의 효력은 채무자에게 미친다. 【문28】변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변제는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이를 하여야 하는데 채 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 을 최고하면 된다. ②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 ③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변제기 전이라도 채무자 는 변제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상대방의 손해는 배상해야 한다. ④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⑤ 영수증을 소지한 자에 대한 변제는 그 소지자가 변제를 받을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효력이 있으나 변제자가 그 권한 없음 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29】점유취득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국가의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공용폐지되지 않는 한 점유취득 시효 주장을 할 수 없다. ②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 는 등기없이도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등기를 하지 아니하 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③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④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로 그 부동산을 점유하더라도 과실이 있는 경우 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⑤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 시한 때에 소급한다. 제2과목(7-4) 【문30】채무인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판례에 의하면 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② 판례에 의하면 면책적 채무인수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채 무승인에 해당한다. ③ 제3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 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④ 전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채 무인수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나, 보증인이나 제3자 가 채무인수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인수 하지 못한다. 【문31】미성년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동의를 얻 을 필요가 없다. ②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미성년 근로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 이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가 아닌데도 법정대리 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④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는 제1차로는 친권자이고 제2차 로는 후견인이다. 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문32】동시이행의 관계에 관한 판례로서 가장 잘못된 것은? ① 채무의 변제와 채권증서의 반환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② 하자확대손해로 인한 수급인의 손해배상채무와 도급인의 공사 대금채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③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되어 있어 가압류를 해제하여 야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는 자가 그 목적물을 매도한 경우, 매수인은 위 가압류가 해제되어 완전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받을 때까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④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에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는 동 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⑤ 가압류등기가 있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의 소 유권이전등기 의무와 아울러 가압류등기의 말소의무도 매수인 의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문33】상속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②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 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③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 계한다. ④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 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⑤ 상속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상속재산을 관리해야 한다. 【문34】합유와 총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의 지분의 과반수의 동 의가 있어야 한다. ②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③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④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 으로써 취득상실된다. ⑤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문35】채무불이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권자 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 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③ 채무자는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④ 채무가 부작위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 채무자가 이에 위반한 때는 채무자의 비용으로써 그 위반한 것을 제거하고 장래에 대한 적당한 처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⑤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 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 【문36】부당이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채무 없는 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가 도의 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 채무자 아닌 자가 착오로 인하여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 에 채권자가 선의로 증서를 훼멸하거나 담보를 포기하거나 시 효로 인하여 그 채권을 잃은 때에는 변제자는 그 반환을 청구 하지 못한다. ③ 수익자가 그 받은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반환해야 한다. ④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 지만 손해가 있더라도 이를 배상할 필요가 없는 반면, 악의의 수익자는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해야 한다. ⑤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 의 수익자로 본다. 【문37】혼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부부의 동거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하는 것이고, 협의 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달리 가정법원에 동거장소 지정 청구 를 할 수는 없다. ②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 한다. ③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한 혼인은 무효이다. ④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지만, 부부의 누구 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 정한다. ⑤ 부부간의 계약은 혼인 중 언제든지 부부의 일방이 이를 취소 할 수 있지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제2과목 (7-5) 【문38】다음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②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 통정허위표시임을 모르고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 을 다시 매수한 자에 대해서는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④ 대리인이 상대방과 허위표시를 한 경우 본인에 대해서는 통정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⑤ 판례에 의하면 가장소비대차의 대주(貸主)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 우 그 파산관재인은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39】친생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하고, 혼인 중에 포태한 자는 부(夫)의 자로 추정한다. ② 친생부인의 소는 부(夫) 또는 처(妻)가 다른 일방 또는 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이를 제기 해야 한다. ③ 친생부인의 소의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친 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④ 부(夫) 또는 처(妻)가 유언으로 친생부인의 의사를 표시한 때 에는 유언집행자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⑤ 자의 출생 후에 친생자임을 승인한 자는 다시 친생부인의 소 를 제기하지 못한다. 【문40】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된 후, 전세금반환채권만의 양도는 유효하다. ② 부동산 일부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자의 우선변제권 은 부동산 전부에 미친다. ③ 전세권의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 실된 때에는 그 멸실된 부분의 전세권은 당연히 소멸한다. ④ 전세권의 법정갱신의 경우 등기하여야 제3자에 대하여 그 권 리를 주장할 수 있다. ⑤ 전세금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