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원직 9급 상법 문제 정답

 

상법정답1책형 확정정답 및 출제문제(등기직렬포함).pdf2책형 확정정답 및 출제문제(등기직렬포함).pdf(2021-03-01 / 680.0KB / 71회)

 

 【상 법 25문】 【문 1】다음은 상법에 나타난 외관주의의 규정을 설명한 것이다. 잘못된 것은? ① 본점 또는 지점의 영업주임 기타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 은 영업에 관한 재판상, 재판외의 행위에 관하여 본점 또는 지점의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4조 제1항) ②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 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제24조) ③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 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제42조 제1항) ④ 사원이 아닌 자가 타인에게 자기를 사원이라고 오인시키는 행 위를 하였을 때에는 오인으로 인하여 회사와 거래한 자에 대 하여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 (제215조) 【문 2】다음은 지배인에 관하여 설명한 것이다. 옳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통설, 판례에 의함) ① 지배인은 직무의 성질상 감사와의 겸임은 허용되지만, 업무집 행사원이나 이사는 지배인을 겸할 수 없다. ② 지배인은 영업을 전제로 하여 선임되는 것이므로 청산 중의 회사나 파산 중의 회사는 지배인을 선임할 수 없으나, 재판상 소송행위만을 대리하기 위한 지배인은 선임할 수 있다. ③ 영업주가 표현지배인에게 지배인으로 믿을 만한 명칭사용을 허락한 경우 영업주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지만, 제3자에게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대항할 수 있다. ④ 지배인이 영업주에 대한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제3자의 계 산으로 거래한 경우에 영업주는 그 거래를 영업주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3】다음은 회사의 권리능력을 설명한 것이다. 가장 잘못된 것 은? ① 회사는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재산법 및 상속법상 일반적 권리 능력을 가진다. ②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한다. ③ 회사의 권리능력이 정관에서 정한 사업목적에 의해 제한을 받 는지 여부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판례는 제한긍정설을 취하고 있다. ④ 회사가 해산한 경우에도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는 여전히 권 리의무의 주체가 된다. 【문 4】다음 중 가장 옳은 설명은? ① 상법상의 상사유치권(제58조)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모두 상인 인 경우에 인정된다. ② 보증행위 그 자체가 상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주채무가 상행 위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보증인은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갖는다. ③ 상법상의 상호계산은 상인과 비상인간에는 약정할 수 없다. ④ 상법이 기본적 상행위로 규정한 영업상 채권의 매입․회수 등 에 관한 행위란 이른바 프랜차이즈(franchise) 영업을 가리키 는 것이다. 【문 5】다음은 회사의 조직변경에 관하여 설명한 것이다. 옳은 것은? ① 합명회사는 총사원의 동의로 일부 사원을 유한책임사원으로 하여 합자회사로 변경할 수 있고, 이 경우 조직변경에 의하여 유한책임사원이 된 사원은 합자회사 설립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도 등기 이후에는 유한책임만을 부담 한다. ② 합자회사가 합명회사로 조직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무한책임사 원 뿐만 아니라 유한책임사원의 동의도 필요로 한다. ③ 주식회사는 어떠한 종류의 회사로도 조직변경을 할 수 있으나,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할 수 있는 회사는 유한회사에 한한다. ④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하거나 유한회사가 주식회사 로 조직변경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문 6】다음은 의결권 없는 주식에 관하여 설명한 것이다. 가장 잘 못된 것은? ① 수종의 주식 중에서 이익배당우선주에 한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②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발행하지 못한다. ③ 의결권 없는 주식을 가진 주주에 대해서도 주주총회의 소집통 지는 하여야 한다. ④ 총주주의 동의를 요하는 이사․감사의 책임면제(상법 제400조, 제415조)의 경우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동의도 필요하다. 【문 7】다음은 주식회사의 사채발행에 관하여 설명한 것이다. 옳은 것은?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모집할 수 있다. ② 사채의 총액은 최종의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사채의 모집이 완료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인수인에 대하 여 각 사채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하고, 분할납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사채권자는 회사가 해산한 경우에 주주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 는다. 【문 8】다음은 주식회사의 감사에 관하여 설명한 것이다. 잘못된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통설에 의함) ①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 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②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 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하며, 정관으로 이를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③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④ 감사에 대하여는 경업금지의무나 회사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상 법 (3-1) 【문 9】우리 상법상 상업장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상업장부에는 회계장부,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있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② 상인의 상업장부 보존의무기간은 원칙적으로 그 장부를 폐쇄 한 날로부터 10년간인데,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 간이다. ③ 상법은 유동자산의 평가에 관하여 원가주의와 시가주의를 병용 하여 상인이 양자 중에서 택일하는 선택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④ 개인상인은 상업장부 작성의무를 위반하더라도 사법상의 책임 을 지지 아니하며, 상법에 이에 대한 제재규정도 없다. 【문10】상업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a. 지배인을 해임하였으나 해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영업주는 해임된 지배인이 선의의 제3자와 맺은 계약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b. 등기한 후에라도 정당한 사유 있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 하지 못하므로 상호양도를 등기하더라도 위와 같은 제3자에게 는 상호권의 득상(得喪)을 대항하지 못한다. c. 상업등기의 창설적 효력은 제3자의 선의․악의를 묻지 아니하 고 발생한다. d. 회사등기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합자회사의 사원 지분등기가 불실등기인 경우 그 불실등기를 믿고 합자회사 사 원의 지분을 양수하였다 하여 그 지분을 양수한 것으로는 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e. 법인등기부에 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정당 한 절차에 의하여 선임된 적법한 이사 또는 감사로 추정된다 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① a, c, d ② a, d, e ③ b, c, d ④ c, d, e 【문11】다음 중 우리 상법상 허용되는 것은? ① 50%의 주식을 소유한 A의 경영 잘못으로 회사가 위기에 처 하자 15%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던 B의 남편 C가 경영을 맡 게 되었고 이후 3년 만에 회사는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하였 다. 이에 위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C에게 주식매수선 택권을 부여하였다(위 회사에 의결권 없는 주식은 없음).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D는 위 선택권을 E에게 양도하였다. ③ 갑 주식회사는 정관에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기주주총회 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매수하여 이를 소각하였다. ④ 을 주식회사는 1주의 액면가를 100원에서 50원으로 분할하는 절차를 정기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하였다. 【문12】다음 소수주주권 중 그 행사를 위한 주식보유수의 요건이 다른 하나는? ①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留止)청구권 ② 총회소집청구권 ③ 감사해임청구권 ④ 회계장부열람권 【문13】다음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하고, 그 정관에는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발기인이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는 발기설립 의 경우에는 창립총회가 불필요하지만, 일부만을 인수하는 모 집설립의 경우에는 창립총회를 하여야 한다. ③ 설립중의 회사는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적어도 1주 이상 의 주식을 인수하였을 때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④ 설립중의 회사로서의 실체가 갖추어지기 이전에 발기인이 취 득한 권리, 의무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발기인 개인 또는 발 기인조합에 귀속되는 것으로서 이들에게 귀속된 권리의무를 설립 후의 회사에 귀속시키기 위하여는 양수나 채무인수 등의 특별한 이전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문14】다음 중 잘못된 것은? ① A회사가 B회사 주식의 60%를 소유하고 B회사가 C회사 주식 의 55%를 소유하고 있다면 C회사는 A회사의 주식을 취득하 지 못함이 원칙이다. ② A회사가 B회사 주식의 60% 및 C회사 주식의 25%를 소유하 고 B회사가 C회사 주식의 30%를 소유하고 있다면 C회사는 A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함이 원칙이다. ③ A회사가 D회사 주식의 25%를 취득하였다면 지체 없이 D회 사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A회사가 E회사 주식의 45%를 취득한 후 E회사가 A회사 주 식의 15%를 취득하였다면 A회사는 E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의 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E회사는 A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의 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문15】다음 중 옳은 것은? ① 운송주선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직접 운송할 수 없다. ② 이른바 ‘보증도(保證渡)’는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 와 상환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는 화 물상환증의 상환증권성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 례이다. ③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때에는 수하인이 송하인에 갈음하 여 운송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고 송하인의 권리는 소멸한다. ④ 여객운송인은 여객으로부터 인도를 받은 수하물에 관하여는 운 임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물건운송인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 【문16】다음은 주식회사에서의 대표소송에 관한 설명들이다. 옳은 설명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 대표소송의 원고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을 가진 주주이다. ㉡ 피고는 책임의 추궁을 당하는 이사 등이고 회사는 피고가 될 수 없다. ㉢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패소한 경우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① ㉠，㉡ ② ㉡，㉢ ③ ㉠，㉢ ④ ㉠，㉡，㉢ 상 법 (3-2) 【문17】다음은 각종 회사의 기관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① 합명회사의 사원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각자 업무를 집행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② 합자회사에서의 업무집행기관은 무한책임사원만 될 수 있음이 원칙이다. ③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함이 원칙이나 주주총 회에서도 직접 선임할 수 있다. ④ 유한회사의 경우 의사기관인 사원총회와 업무집행기관인 이 사, 그리고 감사기관인 감사가 필수기관이다. 【문18】X가 Y의 이름으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잘못된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Y가 명의사용을 허락하였다면, X가 자신의 계산으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라도 Y가 주주가 된다. ② 그렇지만 위 ①의 경우 X와 Y는 연대하여 주금납입책임을 부 담한다. ③ X가 납입책임을 면하기 위해 Y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였다 면 형사제재를 받을 수 있다. ④ Y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거나 Y가 명의사용을 허락한 바 없다면 X가 주주가 된다. 【문19】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주식회사의 주주총회가 법령이나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나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아무런 이의 없이 일치된 의견으로 총 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②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는 데, 판례는 종래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사본이나 팩 스를 통하여 출력된 위임장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으 나 근자에 기술의 발달과 거래관행을 고려하여 이를 허용하는 것으로 입장을 변경하였다. ③ 의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의장이 자진하여 퇴장한 후 주주들이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진행한 주주총회의 결의는 적법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④ 주주총회의 소집결정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권한에 속한다. 【문20】다음 중 옳은 것은? ①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후임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는데, 이러 한 경우에는 이사의 퇴임등기를 하여야 하는 기간은 퇴임한 이사의 퇴임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니라 후임이사의 취임일 부터 기산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이다. ②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함이 원칙이지만 정관으로 이 요건을 가중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③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대표이사의 선임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결함이 원칙이지만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하게 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 통설․판례이다. 【문21】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당사자 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써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②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피신청인 적격은 회사에게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③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있는 때에는 본점과 지점의 소재 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법원이 가처분으로써 선임한 이사의 직무대행자는 통상의 이 사와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 【문22】다음 중 각종 회사에서의 사원의 교체에 관한 설명으로 가 장 옳은 것은? ① 사원의 교체성이 상법상 모든 회사에서 다 인정되는 것은 아 니다. ② 주식회사에서는 사원의 절대적 교체인 입사․퇴사제도가 인정 되지 않는다. ③ 사원의 교체가 가장 자유로운 회사는 유한회사이다. ④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의 경우 사망이나 금치산은 당연퇴사 사유에 해당한다. 【문23】갑은 A주식회사의 기명주식을 그 주식의 주주인 을로부터 양수하였으나 아직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다. 이 경우의 법률관계로 가장 옳지 못한 것은? (다툼이 있을 경 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갑은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② 회사도 갑을 주주로 인정할 수 없다. ③ 갑은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의개서를 거부한 경우 명의 개서에 갈음하는 판결을 구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④ 실기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문24】주식회사의 신주발행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① 통상의 신주발행의 경우에는 정관에서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가 정함이 원칙이다. ② 통상의 신주발행시 주주가 갖는 신주인수권은 정관이나 이사 회의 결의에 의해 비로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해 주주에게 당연히 생기는 권리이다. ③ 신주인수권을 가진 주주가 청약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주주가 인수할 수 있던 신주에 대해서는 다른 주주들이 소유주식수의 비율로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신주인수권의 양도가 인정되는 경우 그 양도는 신주인수권증 서의 교부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 【문25】다음 중 주식회사의 해산사유가 아닌 것은? ①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②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③ 영업의 폐지 ④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상 법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