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원직 9급 헌법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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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법원직 9급 헌법 해설 채한태 (2017-09-15 / 193.4KB / 710회)

【헌 법 25문】 【문 1】정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 현행 헌법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이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는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③ 정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소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 하여 해산될 수 있다. ④ 정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된 때에는 해산된 정당의 강령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정당을 창당하지 못한다. 【문 2】행복추구권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① 1980년 우리 헌법에 최초로 규정되었다. ② 헌법재판소는 독자적인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③ 법률에 의한 제한은 불가능하다. ④ 헌법재판소는 결혼식 하객에게 음식물 접대를 금지하는 것은 행복추구권의 침해라고 판시하였다. 【문 3】헌법개정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② 대통령이 헌법개정을 제안하더라도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국회의 의결은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④ 헌법개정안은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문 4】공무원제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① 직업공무원제도는 최소한의 보장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적 보장 의 하나이다. ②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이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 직업공무원제도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범주에 정치적 공무원이 나 임시직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 례이다. ④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근로 3권을 가 진다. 【문 5】다음 중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심판하 여야 할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반함을 인정하는 경우 ㉡ 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함을 인정하는 경우 ㉢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적 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 ㉣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 함을 인정하는 경우 ① ㉠㉡ ② ㉠㉡㉢ ③ ㉠㉡㉣ ④ ㉠㉡㉢㉣ 【문 6】우리나라 헌법의 제정 및 개정과정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제헌헌법에서는 양원제 의회를 채택하였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5차 개정헌법에서 헌법기관으로 처음 규정되었다. ③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준수에 관한 규정은 군의 정치개입 폐 단을 방지하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현행 헌법에서 새로 이 규정된 것이다. ④ 제8차 개정헌법에서 대통령선거제도는 대통령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변경되었다. 【문 7】선거와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타당하지 아니한 것은?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과열선거운동의 폐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선거운동을 실현하기 위하여 선거운동기간에 일정한 제약을 두는 것은 위헌이 아니다. ② 선거관련 법률에서 저조한 투표율에도 불구하고 유효투표의 다수만 얻으면 당선인으로 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하더라 도 선거의 대표성의 본질을 침해하고 국민주권주의에 위반한 다고 볼 수 없다. ③ 선거관계법의 일부 조항이 사후 위헌으로 선언되면 그 조항을 적용하여 실시된 선거의 정치적․민주적 정당성은 상실된다. ④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원칙은 절대적이고도 획일적인 평등 내지 기회균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근거 없는 자의적 차별 내지 차등만을 금지하는 것이다. 【문 8】재판제도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타당하지 아니한 것 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그 재판의 심리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나, 판결은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 ②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 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 지나,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 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 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③ 3심제도는 헌법상 반드시 요청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의 개 정으로 대법원과 그 밖의 법원의 2심제로 할 수 있다. ④ 법정질서위반자에 대한 법원의 감치처분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있다. 【문 9】기본권의 제한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통설과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37조 제2항은 기본권 제한에 있어 일반적 법률유보를 규정한 조항이다. ② 간통죄의 처벌이 성적 자기결정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③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말하는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 ④ 특별권력관계에 있어서 기본권의 제한은 법률의 근거를 요하 지 아니한다. 헌 법 (3-①) 【문10】기본권의 주체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타당하지 아니 한 것은? ① 국민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외국인도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입국의 자유가 인정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②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노동위원회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 고 따라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적격이 없다고 본다. ③ 단체와 그 구성원을 서로 별개의 독립된 권리주체로 인정하고 있는 현행의 우리나라 법제 아래에서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기 본권을 직접 침해당한 권리주체만이 헌법소원심판절차에 따라 권리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비록 단체의 구성원이 기 본권의 침해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단체가 구성원의 권리구제 를 위하여 그를 대신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 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다. ④ 헌법재판소는 법인이 아닌 사단의 경우에도 대표자의 정함이 있고 독립된 사회적 조직체로서 활동할 때에는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한다. 【문11】다음 중 국회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일반사면에 대한 동의권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의결권 ③ 국무총리에 대한 출석요구권 ④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의 임명에 대한 동의권 【문12】대통령의 권한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타당하지 아니한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대통령은 그의 지휘․감독을 받는 행정부 구성원을 임명하고 해임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가정보원장의 임명행위는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서 법적으로 국회 인사청문회의 견해를 수용해야 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②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국회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④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3인을 임명한다. 【문13】표현의 자유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면 허 용된다. ② 판례에 의하면 알권리는 헌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기본 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③ 언론․출판의 자유의 주체는 언론기관이다. ④ 외국인도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문14】우리 헌법조문상 개별적 법률유보조항을 두고 있는 것은? ① 직업선택의 자유 ② 양심의 자유 ③ 방위산업체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④ 행복추구권 【문15】다음 중 헌법에 경제조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① 중앙은행의 자율성은 보장된다. ② 농지의 소작제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③ 소비자보호운동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④ 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문16】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할 때 평등권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제대군인이 공무원채용시험 등에 응시한 때에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② 국유잡종재산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배제하는 구 국유재산법의 규정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③ 정치자금의 모금에 있어서 정당을 우대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 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④ 검사의 불기소처분도 평등권을 매개로 위헌심사가 가능하다. 【문17】다음 중 헌법재판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① 헌법재판소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헌법재판관 중 3인은 국회의장이 지명하는 자를, 3인은 대법 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③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 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④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 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문18】다음 중 우리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무죄추정의 원칙 ㉡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 ㉢ 진술거부권 ㉣ 자백의 증거능력 제한 ㉤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① ㉠㉡㉢㉣ ② ㉠㉡㉢㉤ ③ ㉠㉢㉣㉤ ④ ㉠㉡㉢㉣㉤ 【문19】지방자치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읍․면․동은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현행 헌법은 지방의회의 설치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이의가 있을 경우 그 일부에 대해서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헌 법 (3-②) 【문20】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① 우리 헌법은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②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동 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③ 피고인에게도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이 인정된다. ④ 법원의 체포·구속적부심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검사나 피의자 모두 항고할 수 없다. 【문21】통신의 자유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 을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우리 헌법은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② 미결수용자의 일반인에 대한 서신 및 변호인에 대한 서신의 검열은 필요하고 일반적으로 허용된다. ③ 통신의 자유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 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④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한 전기통신감청은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 는 규정이다. 【문22】다음 중 헌법이 법률에 위임한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원칙 ②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 ③ 교육재정에 관한 사항 ④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 【문23】국회의원 자격의 소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①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 야 하고, 그 의결에 불복하면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② 국회의원의 사직은 국회의 허가를 요하고, 국회가 폐회 중일 경우 국회의장이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③ 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기개시일 이후에 해 직된 직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퇴직된다. ④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할 수 있고, 무자격 결정은 장래에 향해서만 효력을 발생한다. 【문24】다음 중 대법원장, 대법관, 법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전체법관회의의 동의를 얻 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④ 제2공화국 헌법에 의하면,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법관의 자격 있는 자로서 조직되는 선거인단이 선거하고 대통령이 확인하 였다. 【문25】감사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 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②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 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③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 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④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헌 법 (3-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