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경남 지방직 7급 행정학 해설

2007 경남 지방직 7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 (2017-09-14 / 230.3KB / 460회)

경남7급 기출문제(2007. 9. 8) 1 2007 경남7급(2007. 9. 8 시행) 【문 1】다음 중 엘리트이론의 정책모형과 가장 거리 가 멀다고 생각되는 것은? ① 정책은 엘리트의 가치배분에 의해 결정된다. ② 신엘리트이론이라 할 수 있는 Bachrach와 Baratz의 무의사결정론은 이익집단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하였다. ③ 소수의 지배계층인 엘리트는 때로는 다원주의 자(pluralists)보다 더 민주적이라고 하는 주장 도 주의깊게 경청할 필요가 있다. ④ Mills,C.Wright는 엘리트 중 가장 중요한 권력 엘리트는 대기업엘리트, 정치엘리트 그리고 군 사엘리트라고 주장한다. (답) ② Bachrach와 Baratz의 무의사결정론은 R.Dahl 의 다원론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하였다. 무의사 결정(non-decision making)이란 정책의제설정에 서 지배엘리트의 이해관계와 일치하는 사회문제 만 정책의제화된다는 이론, 즉 의사결정자의 가 치나 이익에 대한 잠재적인 도전을 억압하고 방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의도적 무결정’을 의미 한다. 이는 바흐라흐(Bachrach)와 바라츠(Baratz) 등이 다원론자인 다알의 뉴 헤븐(New Haven)市 의 연구를 비판하면서 Dahl 등의 다원론이 권력 의 어두운 모습을 간과했다고 비판한 데서 비롯 된 것으로 ‘권력의 두 얼굴(1962)’을 통하여 설명 된 현상이다. ④의 경우 C.Wright Mills는 'The Power Elite(1956)'에서 엘리트 중 가장 중요한 권력엘리트는 대기업엘리트, 정치엘리트 그리고 군사엘리트라고 주장하고 특히 이들간의 연합체 인 ‘군-기업복합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 하였다. ✪ 2008 7급 선행정학 316p 【문 2】다음 중 행정기관 연결이 잘못된 것은? (수정) ① 국세청은 지식경제부 소속이다. ② 조달청은 지식경제부 소속이다. ③ 통계청은 지식경제부 소속이다. ④ 중소기업청은 지식경제부 소속이다. (답) ④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은 기획재정부 소속 외청이지만, 중소기업청과 특허청은 지식경 제부 소속이다. ✪ 2008 7급 선행정학 653p 【문 3】자본예산제도에 대한 다음 설명으로 적당하 지 않은 것은? ① 스웨덴과 영미형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or 미국식과 스웨덴식이 있다. ②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응익주의를 실현하여 이 용자간·세대간 재원부담의 공평성을 높인다. ③ 공채차입금으로 미래운영비에 충당할 수 있다. ④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으로 실업해소 및 경기를 진작시킬수 있다. or 적자재정은폐수단으로 활 용될 수도 있다. (답) ③(잠정) 자본예산이란 정부예산을 경상지출과 자본지출로 구분하고 경상지출은 경상수입(조세) 으로 충당시켜 균형을 이루도록 하지만 자본지출 (투자적 지출)은 적자재정과 공채발행으로 그 수 입에 충당케 함으로써 불균형예산을 편성하는 제 도이다. 자본예산은 불경기·실업문제를 타개하기 위하여 스웨덴에서 최초로 도입하였으며, 후에 영·미에서도 도입하였다. ④의 경우 자본예산은 공채차입금으로는 자본지출에 충당하며, 운영비는 경상세입으로 충당한다. 따라서 공채차입금으로 미래의 운영비에 직접 충당할 수는 없다. 다만 자 본예산에서 자본적 지출은 미래의 운영비(경상적 지출)의 규모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는 한다(박영 희). ✪ 2008 7급 선행정학 1056p 【문 3-1】(다른복원) 자본예산에서 대한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은? ① 미국식과 스웨덴식이 있다. ② 적자재정은폐수단이다. ③ 응익주의, 세대간 공평부담 ④ 정부의 순자산상태 파악이 용이 【문 4】미국의 소아마비 재단(The Foundation of Infantile Paralysis)이 20년간의 활동 끝에 소아마비 예방백신 개발로 목표가 달성되자, 관절염과 불구아 출생의 예방 및 치료라는 새로운 목표를 채택하였다. 이와 관련된 내 용은? ① 목표의 전환 ② 목표의 승계 ③ 목표의 비중변동 ④ 목표의 다원화 (답) ② 목표의 승계에 해당한다. 목표의 승계(goal succession)란 목표가 달성되었거나 달성될 수 없 을 때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 2008 7급 선행정학 326p 경남7급 기출문제(2007. 9. 8) 2 【문 5】다음 동기부여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① Maslow는 생리적 욕구, 안정적 욕구, 사회적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존경의 욕구로 순차적 으로 발생한다고 한다. ② McGregor는 X,Y이론에서 X는 하위목표, Y는 상위목표라고 했다. ③ Herzbeg는 불만족을 제거해주는 요인을 위생요 인, 직무자체에 만족을 주는 요인을 만족요인이 라 했다. ④ V.Vroom은 욕구충족과 동기유발 사이에 어떤 주관적인 평과과정이 개재되어 있다고 보며 그 지각과정을 통한 기대요인의 충족에 의해 동기 또는 근무의욕이 결정된다고 하였다. (답) ① Maslow는 인간의 욕구는 생리적 욕구, 안정 적 욕구, 사회적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순으로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 2008 7급 선행정학 528p 【문 6】최근 확대되고 있는 개방형 임용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개방형 임용제는 외부에서만 채용한다. ② 성과측정으로 성과에 대한 책임성이 높아진다. ③ 관료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다. ④ 우수한 인재를 획득할 수 있고, 생산성이 향상 된다. (답) ① 개방형 임용제는 외부에서만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내외에서 공개적으로 선발하는 제도 이다. 개방형임용제의 대표적 제도인 개방형직위 제도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직 내부 또는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 위를 말한다. ✪ 2008 7급 선행정학 838p 【문 7】책임운영기관에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책임운영기관의 구성원은 공무원 신분이다. ② ③ 책임운영기관의 특별회계는 책임운영기관 계정 별로 기예처장관이 운영하고 중앙관서의 장이 통합하여 관리한다. ④ Dunleavy가 관청형성론에서 지적했듯이 책임운 영 기관은 정부팽창의 은폐수단으로 활용 될 수 있다. (답) ③ 책임운영기관의 특별회계는 책임운영기관 계 정별로 소속중앙행정기관장(중앙관서장)이 운용 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이 통합하여 관리한다. 운용 과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다. ✪ 2008 7급 선행정학 666p 【문 8】(전통적인 예산원칙들이 아래와 같이 있다?) 다음 중 신축성유지를 위한 예산집행방안을 옳게 고른 것은? ① ② ③ ④ 가. 예비비 나. 이용, 전용 다. 이월 라. 국고채무부담행위 마. 수입대체경비 바. 예산성과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