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국회직 8급 행정법 문제 해설

 

행정법정답(2021-03-01 / 868.2KB / 226회)

 

2007 국회직 8급 행정법 해설 ○○○ (2017-09-15 / 233.8KB / 1,235회)

 

2007년도 제5회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정법 책형 가 - 14 - 행정법 문 1.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 또는 보충하기 위해서 행정기관에 의해서 주된 행정행위에 부가되는 종적인 규율을 부관이라고 한다. ② 주된 행정행위와 실질적 관련성이 없는 내용의 부관은 부당 결부금지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부관이다. ③ 철회권의 유보는 일정한 사실의 발생시에 행정행위를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하는 부관을 말한다. ④ 음식점 영업허가를 하면서 일정기간 내에 일정한 위생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경우는 부담에 해당한다. ⑤ 부관은 그 자체로서 특정한 의무를 명하는 행정처분으로서 의 성질을 가지므로 어떤 경우에도 독립하여 행정쟁송이 가 능하다. 문 2. 행정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는 영역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①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 및 철회 ② 행정상 확약 ③ 행정계획의 변경 ④ 공법상 계약 ⑤ 행정행위의 부관인 부담 문 3. 다음 중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행위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작용 이라는 점에서 행정청에 의한 법의 제정작용은 행정행위가 아니다. ② 다른 행정청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정행위에서 다른 행정 청의 동의가 행정행위의 성립에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그 자체도 행정행위로 보아야 한다. ③ 행정행위는 법적인 규율행위이나 사실행위라도 수인의무를 갖는 경우에는 그러한 한도에서 행정행위로 볼 수 있다. ④ 행정행위는 행정청이 우월적인 지위에서 행하는 것이지만, 상대방의 동의나 신청 등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도 역시 행 정행위에 포함될 수 있다. ⑤ 행정청에 의하여 의도된 이상 자동기계에 의하여 사람이 개 입하지 않고도 자동적으로 발급되거나 결정되는 행위도 행정 행위가 될 수 있다. 문 4. 다음 중 행정벌의 과벌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형벌은 일반적으로 형사소송법 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동일한 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형벌을 부과하면서 아울러 행 정질서벌을 병과할 경우 이중처벌금지의 기본정신에 위배되 어 국가 입법권의 남용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③ 과태료를 1차적으로 주무행정관청에서 직접 부과․징수하는 규정을 둔 경우 이러한 과태료부과에 대해서는 주무행정관청 을 피고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례이다. ④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그 통고에 따라 이행한 경우에는 일사 부재리원칙의 적용을 받아 다시 소추할 수 없다. ⑤ 통고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통고처분 자체는 당연히 그 효력 이 소멸되므로 통고처분은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문 5. 다음 중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료제공적 행정계획은 단순히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므로 아 무런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의 성 격을 갖는다. ② 행정계획이 확정되면 다른 법령상의 승인이나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것을 집중효라 하고, 이는 계획결정확정으로 인하여 인․허가를 대체한다는 점에서 대체효라고도 한다. ③ 집중효제도는 신속한 행정계획을 수행하고 집행하기 위한 것 이므로 법령에 구애되지 않고 해당 행정계획의 계획확정절차 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④ 집중효가 인정되는 행정계획을 확정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에 의한 개별법률상의 인․허가사항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 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판례에 따르면 인․허가의제시에는 주된 인․허가에 대한 거 부처분을 쟁송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문 6. 다음 중 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판례에 따르면, 공법상 계약도 감독청의 승인과 인가 등의 절 차가 있으므로 행정절차법 이 적용된다고 본다. ② 공법상 계약 중에는 행정주체가 일방적으로 내용을 정하고 상대방은 체결여부만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③ 공법상 계약에서 사인인 상대방의 일방적인 계약해제는 제한 되는 경우가 많다. ④ 공법상 계약도 법률의 우위의 원칙에 의하여 제한된다. ⑤ 행정주체 상호간에도 사무의 위탁 등으로 공법상 계약을 체 결할 수 있다. 문 7. 다음 중 ｢행정절차법｣에 따른 의견제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의견제출절차는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로서 보호된다. ②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의무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 청문 등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판례는 법령상 확정된 의무부과의 경우에도 의견제출의 기회 를 주어야 한다고 본다. ④ 당사자는 구술로도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⑤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2007년도 제5회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정법 책형 가 - 15 - 문 8. 다음 중 법규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률에 의한 구체적 범위를 정한 위임이 있어야 제정이 가능 하다. ② 처벌법규의 위임은 일반법률사항보다 더욱 제한을 받는다. ③ 위임명령은 상위법령의 폐지에 의해 소멸된다. ④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그 중 특정사항의 범 위를 정하여 하위의 법규명령에 다시 위임하는 경우에는 재 위임도 허용된다. ⑤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법률로만 정할 수 있고 하위규범에 위임할 수 없다는 국회입법사항의 위임 금지의 원칙과 맥락을 같이한다. 문 9. 다음은 행정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대화내용이다. 틀린 대화 내용을 모두 고른 것은? (가) 갑：어제 행정법의 법원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 행정법의 법원으로는 성문법원과 불문법원이 있고, 성문법원에는 헌법, 법 률, 명령, 조례, 규칙이 있고... 국제법규도 행정법의 법원이 되는 지 잘 모르겠어. 을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나) 을：우리 헌법에 ‘헌법에 의해서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 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헌법규정에 의한다면, 국제법규도 국내법으로 수용된다는 것을 의 미하는 것이므로 국제법규도 행정법의 법원의 하나라고 생각해. (다) 병：그렇지만 어디까지나 국제법규인 만큼 별도의 입법 조치가 없이는 국제법규가 국내법으로의 수용은 가능하지 않다 고 봐. (라) 을：그건 그렇고, 얼마 전에 우리 도에서 제정한 우수농 산물을 이용하여 학교급식을 하자는 조례안이 효력이 없다는 기 사를 본 적이 있는데, 아마도 GATT 위반이라는 거였지? (마) 갑：맞아. 나도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어. 그래서 그 조례 에 의해 학교급식을 순수 국내 우수농산물만을 사용하는 자에게 식재료나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 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은 효력이 없다는 거였어. 그러니 GATT도 우리 행정법의 법원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 ① (나) ② (다) ③ (라) ④ (라), (마) ⑤ (나), (라), (마) 문 10. 다음 <보기> 중 행정행위의 ‘공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보 기> ㄱ. 공정력이란 행정행위가 무효가 아닌 한 상대방 또는 이해관 계인은 행정행위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까지는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힘을 말한다. ㄴ.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구속력을 말하며, ‘행정행위 의 잠정적 통용력’이라고도 한다. ㄷ. 공정력의 이론적 근거로는 법적안정성설, 국가권위설, 자기 확인설 등이 있다. ㄹ. 현행법상 공정력을 인정한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취소소송 의 배타적 관할 및 집행부정지원칙에 관한 규정이 공정력의 근거로 제시되기도 한다. ㅁ. 행정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공정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 ① ㄱ, ㄴ, ㄷ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ㅁ ⑤ 없음 문 11. 다음 중 법규명령의 통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의회에 의한 통제로는, 법규명령의 성립․발효에 대한 동의 또는 승인권이나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규명령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권한을 의회에 유보하는 방법에 의한 통제인 직 접적 통제와 의회가 법규명령의 성립이나 효력발생에 직접적 으로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국정감사권과 같은 방법을 이용 한 간접적 통제가 있다. ② 사법적 통제에 있어 우리나라는 추상적 규범통제제도를 취하 고 있기 때문에 행정청의 ‘처분등’에 의하지 않는 일반적인 법규명령에 대해서도 규범통제를 할 수 있다. ③ 헌법재판소는 법령자체에 의한 직접적인 기본권침해 여부가 문제가 되었을 경우 그 법령의 효력을 직접 다투는 것을 소송 물로 하여 일반 법원에 구제를 구할 수 있는 절차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바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다. ④ 행정적 통제수단으로는, 상급행정청의 하급행정청에 대한 지 휘․감독권과 같은 행정감독권에 의한 통제와 일정한 절차를 거쳐 법규명령을 발하도록 하는 절차적 통제가 있다. ⑤ 오늘날에는 언론이나 시민단체 활동 등을 통하여 법규명령을 통제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를 국민에 의한 통제라고도 한다. 문 12. 다음 중 허가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허가의 효과는 일반적 금지를 해제함에 그치고, 배타적이 거나 독점적 권리 또는 능력을 설정하는 것은 아니다. (나) 허가는 그 근거가 된 법령에 의한 금지를 해제할 뿐이고 타 법에 의한 금지까지 해제하는 효과를 가지지 않음이 일반적이다. (다) 허가의 효과는 당해 허가행정청의 관할구역 내에서만 미 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령의 규정이 있거나 허가의 성질상 관 할구역에 국한시킬 것이 아닌 경우에는 관할구역 외에까지 그 효과가 미치게 된다. (라) 허가를 받아 행하여야 할 행위를 허가 없이 한 경우에는 행정상의 강제집행이나 행정벌의 대상은 되지만, 행위 자체의 법 률적 효력은 부인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이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없음 문 13. 다음 중 집행적 사실행위가 아닌 것은? ① 대집행의 실행행위 ② 전염병 환자의 강제격리 ③ 국세체납절차에서의 재산압류행위 ④ 무허가 건물의 철거 ⑤ 관용차의 운전 2007년도 제5회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정법 책형 가 - 16 - 문 14. 다음 중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고의 종류는 행정청의 수리여부를 기준으로 볼 때, 보통 자 기완결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나눈다. ② 대법원은 건축주명의변경 신고의 수리거부에 대하여 구체적 인 법적이익의 침해라고 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으로 보고 있다. ③ 대법원은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신고의 수리는 영업허가 자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로 그 수리행위 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④ 우리 행정절차법 제40조에 규정되어 있는 신고는 소위 ‘수 리를 요하는 신고’를 말한다. ⑤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 형식적인 요건 이외에 일정한 실 질적 요건을 신고의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문 15. 우리 공무원제도상의 권익의 보장과 행정구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 (가)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행할 때나 강임․휴직․직 위해제 또는 면직처분을 행할 때에는 그 처분권자 또는 처분제 청권자는 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 만, 본인의 원에 의한 강임․휴직 또는 면직처분은 그러하지 아 니하다. (나) 징계처분 기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처분을 받은 자가 관할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를 소청이라 하며, 이는 행정심판의 한 유형이라 할 수 있다. (다) 소청의 대상은 징계처분 기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 한 처분이나 부작위를 말하는바, 훈계, 권고, 내부적 결정과 같은 것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라)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이유를 명시한 결정서로 하여 야 하며, 이 결정은 처분행정청을 기속한다. (마) 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청구에 의하여 소청을 심사한 경우에는 원징계처분에서 과한 징계보다 중한 징 계를 과하는 결정을 할 수도 있다. ① (가), (라) ② (나), (마) ③ (다), (라) ④ (다), (마) ⑤ (라), (마) 문 16.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있어서 위법판단의 기준시로 타당한 것은？ ① 해당 처분을 신청한 때 ② 부작위시 ③ 소제기시 ④ 판결시 ⑤ 제소기간 도과시 문 17. 행정심판 혹은 행정소송의 대상에 관한 기술로 타당한 것은? ①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는 행정심판의 대상은 아니지만 행정소송의 대상은 된다. ② 행정심판의 재결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③ 판례는 공중보건의 채용계약의 해지에 대하여 항고소송의 대 상으로 보고 있다. ④ 토지수용절차에서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간 협의에 대하 여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⑤ 허가 신청에 대해 거부처분을 한 경우 의무이행심판보다는 취소심판으로 하는 것이 권리구제에 적당하다. 문 18. 다음 <보기> 안의 이것에 관한 기술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이것은 예컨대, 토지수용재결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 정주체가 사인의 토지를 정당한 권원 없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 는 경우에 불법 점유된 토지를 반환받고자 할 때와 같이 기존의 행정구제방식인 손해배상이나 행정쟁송으로는 권익구제가 어려 운 경우, 구제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제도이다. ① 이것은 종래 행정청의 정당한 권원 없는 행위로 인해 사인의 물권적 지배권이 침해된 경우에 발생하는 물권적 청구권이라 는 견해도 있었으나, 비재산적 침해에 대해서도 발생할 수 있 으므로 물권적 청구권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라는 것이 일반 적인 견해이다. ② 이것은 위법한 즉시강제로 위법한 권리침해 상태가 ‘계속’ 되 고 있는 경우, 위법한 상태를 제거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다. ③ 이것의 청구와 별도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④ 이것이 청구되기 위해서는 행정주체의 고의․과실을 요건으 로 하며, 위법한 행정작용의 결과로 자신의 법률상 이익이 침 해받는 경우에 성립한다. ⑤ 이것에 의해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는 법률상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재산적 가치뿐만 아니라 명예 등 비재산 적 가치도 포함될 수 있다. 문 19. 행정상 처분에 관한 기술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행정심판법 이나 행정소송법 에서 규정하는 처분의 정의인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행위로서 공권 력의 행사…”에서 ‘공권력’이란 권력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② 건축허가불허가 처분을 하면서 소방서장의 건축부동의를 사 유로 들고 있는 경우 소방서장의 건축부동의도 행정행위이므 로 그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공중위생업에 대해 그 영업을 정지할 위법한 사유가 있는 경 우 그 영업이 양도․양수되었다 하더라도 양수인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④ 폐기물관리법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업의 허 가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허가권자로부터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를 받아야 하는데, 이 때 부적정통보는 허가신청자 체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⑤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가 그 계획중인 건 설부지가 적합한지 여부 등을 승인하는 부지사전사용승인은 그 자체로서 건설부지를 확정하고 사전공사를 허용하는 법률 효과를 지닌 독립한 행정처분이다. 2007년도 제5회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정법 책형 가 - 17 - 문 20. 국회 소속의 통근버스에 의해 부상을 당한 자가 ｢국가배상법｣ 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 피고는? ① 국회의장 ② 국회사무총장 ③ 대통령 ④ 법무부장관 ⑤ 국가 문 21. 국가배상제도에 관한 기술로 타당한 것끼리 짝지은 것은?(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가) 국회의원은 입법에 관하여 국민 전체에 대한 관계에서 정 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해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므로 국회의원이 입법작용과 관련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 (나)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직 무행위로 보여지면 족하고 실질적으로 직무행위가 아니었다거나 주관적으로 공무집행의 의사가 존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동장으로 하여금 ‘교통할아버지’ 봉 사원을 선정하여 어린이 보호, 교통안내 등의 공무를 위탁하여 이를 집행하게 하였다면 ‘교통할아버지’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에 해당한다. (라) 법령에 대한 해석이 복잡한 경우 공무원이 주의의무를 다 하여 어느 한 견해를 취하였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잘못된 해 석이었다면 그에 따른 처리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다.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다) ④ (나), (라) ⑤ (다), (라) 문 22. 다음 중 행정관청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① 중앙노동위원회 ② 행정심판위원회 ③ 금융감독위원회 ④ 세무서장 ⑤ 토지수용위원회 문 23. 다음 중 공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물에는 공공용물, 공용물, 보존공물 등이 있다. ② 국유재산이 모두 공물인 것은 아니지만, 공물은 모두 국유재 산이다. ③ 공용지정은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어떤 물건이 특별한 공적 목적에 제공됨으로 인하여 공법상의 이용규율이 적용된다는 것을 선언하는 법적 행위이다. ④ 공물은 원칙적으로 시효에 의한 취득이 제한된다. ⑤ 자연공물의 경우에도 묵시적이라도 공용폐지가 있어야 공물 로서의 성질이 상실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문 24. 다음 중 환경영향평가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의 계 획을 수립함에 있어 환경에 침해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요인 들을 미리 예측․평가하여 환경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제도이다. ② 대법원은 환경영향평가제도에 의해 보호되는 주민의 이익을 법률상 이익으로 보고 있다. ③ 환경영향평가서는 관할 행정청이 이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술 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작성하여야 한다. ④ 대법원은 환경영향평가 내용의 부실정도에 따라 그 대상사업 에 대한 승인처분의 위법성을 달리 판단하고 있다. ⑤ 평가서를 작성함에 있어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안의 주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평가서의 내용에 포 함시켜야 한다. 문 25. 다음 중 공용환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자․임차 권자 등은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종전의 토지에 대한 것과 같 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와 환지예정지에 대한 소 유권이 변동한다. ③ 환지예정지의 지정은 행정처분의 성질을 가지므로 이에 대한 행정소송이 인정된다. ④ 환지처분은 환지교부와 환지청산을 내용으로 한다. ⑤ 시행자는 토지소유자의 신청 또는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종 전토지에 대신하여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부지를 포함하는 건 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