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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직 8급
2017.09.15 21:22

2007 국회직 8급 행정법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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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287KB, 175회)


2007 국회직 8급 행정법 해설 ○○○ (239KB, 419회)


2007년도 제5회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정법 책형 가 - 14 - 행정법 문 1.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 또는 보충하기 위해서 행정기관에 의해서 주된 행정행위에 부가되는 종적인 규율을 부관이라고 한다. ② 주된 행정행위와 실질적 관련성이 없는 내용의 부관은 부당 결부금지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부관이다. ③ 철회권의 유보는 일정한 사실의 발생시에 행정행위를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하는 부관을 말한다. ④ 음식점 영업허가를 하면서 일정기간 내에 일정한 위생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경우는 부담에 해당한다. ⑤ 부관은 그 자체로서 특정한 의무를 명하는 행정처분으로서 의 성질을 가지므로 어떤 경우에도 독립하여 행정쟁송이 가 능하다. 문 2. 행정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는 영역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①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 및 철회 ② 행정상 확약 ③ 행정계획의 변경 ④ 공법상 계약 ⑤ 행정행위의 부관인 부담 문 3. 다음 중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행위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작용 이라는 점에서 행정청에 의한 법의 제정작용은 행정행위가 아니다. ② 다른 행정청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정행위에서 다른 행정 청의 동의가 행정행위의 성립에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그 자체도 행정행위로 보아야 한다. ③ 행정행위는 법적인 규율행위이나 사실행위라도 수인의무를 갖는 경우에는 그러한 한도에서 행정행위로 볼 수 있다. ④ 행정행위는 행정청이 우월적인 지위에서 행하는 것이지만, 상대방의 동의나 신청 등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도 역시 행 정행위에 포함될 수 있다. ⑤ 행정청에 의하여 의도된 이상 자동기계에 의하여 사람이 개 입하지 않고도 자동적으로 발급되거나 결정되는 행위도 행정 행위가 될 수 있다. 문 4. 다음 중 행정벌의 과벌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형벌은 일반적으로 형사소송법 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동일한 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형벌을 부과하면서 아울러 행 정질서벌을 병과할 경우 이중처벌금지의 기본정신에 위배되 어 국가 입법권의 남용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③ 과태료를 1차적으로 주무행정관청에서 직접 부과․징수하는 규정을 둔 경우 이러한 과태료부과에 대해서는 주무행정관청 을 피고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례이다. ④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그 통고에 따라 이행한 경우에는 일사 부재리원칙의 적용을 받아 다시 소추할 수 없다. ⑤ 통고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통고처분 자체는 당연히 그 효력 이 소멸되므로 통고처분은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문 5. 다음 중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료제공적 행정계획은 단순히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므로 아 무런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의 성 격을 갖는다. ② 행정계획이 확정되면 다른 법령상의 승인이나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것을 집중효라 하고, 이는 계획결정확정으로 인하여 인․허가를 대체한다는 점에서 대체효라고도 한다. ③ 집중효제도는 신속한 행정계획을 수행하고 집행하기 위한 것 이므로 법령에 구애되지 않고 해당 행정계획의 계획확정절차 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④ 집중효가 인정되는 행정계획을 확정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에 의한 개별법률상의 인․허가사항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 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판례에 따르면 인․허가의제시에는 주된 인․허가에 대한 거 부처분을 쟁송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문 6. 다음 중 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판례에 따르면, 공법상 계약도 감독청의 승인과 인가 등의 절 차가 있으므로 행정절차법 이 적용된다고 본다. ② 공법상 계약 중에는 행정주체가 일방적으로 내용을 정하고 상대방은 체결여부만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③ 공법상 계약에서 사인인 상대방의 일방적인 계약해제는 제한 되는 경우가 많다. ④ 공법상 계약도 법률의 우위의 원칙에 의하여 제한된다. ⑤ 행정주체 상호간에도 사무의 위탁 등으로 공법상 계약을 체 결할 수 있다. 문 7. 다음 중 「행정절차법」에 따른 의견제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의견제출절차는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로서 보호된다. ②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의무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 청문 등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판례는 법령상 확정된 의무부과의 경우에도 의견제출의 기회 를 주어야 한다고 본다. ④ 당사자는 구술로도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⑤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2007년도 제5회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정법 책형 가 - 15 - 문 8. 다음 중 법규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률에 의한 구체적 범위를 정한 위임이 있어야 제정이 가능 하다. ② 처벌법규의 위임은 일반법률사항보다 더욱 제한을 받는다. ③ 위임명령은 상위법령의 폐지에 의해 소멸된다. ④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그 중 특정사항의 범 위를 정하여 하위의 법규명령에 다시 위임하는 경우에는 재 위임도 허용된다. ⑤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법률로만 정할 수 있고 하위규범에 위임할 수 없다는 국회입법사항의 위임 금지의 원칙과 맥락을 같이한다. 문 9. 다음은 행정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대화내용이다. 틀린 대화 내용을 모두 고른 것은? (가) 갑:어제 행정법의 법원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 행정법의 법원으로는 성문법원과 불문법원이 있고, 성문법원에는 헌법, 법 률, 명령, 조례, 규칙이 있고... 국제법규도 행정법의 법원이 되는 지 잘 모르겠어. 을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나) 을:우리 헌법에 ‘헌법에 의해서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 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헌법규정에 의한다면, 국제법규도 국내법으로 수용된다는 것을 의 미하는 것이므로 국제법규도 행정법의 법원의 하나라고 생각해. (다) 병:그렇지만 어디까지나 국제법규인 만큼 별도의 입법 조치가 없이는 국제법규가 국내법으로의 수용은 가능하지 않다 고 봐. (라) 을:그건 그렇고, 얼마 전에 우리 도에서 제정한 우수농 산물을 이용하여 학교급식을 하자는 조례안이 효력이 없다는 기 사를 본 적이 있는데, 아마도 GATT 위반이라는 거였지? (마) 갑:맞아. 나도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어. 그래서 그 조례 에 의해 학교급식을 순수 국내 우수농산물만을 사용하는 자에게 식재료나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 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은 효력이 없다는 거였어. 그러니 GATT도 우리 행정법의 법원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 ① (나) ② (다) ③ (라) ④ (라), (마) ⑤ (나), (라), (마) 문 10. 다음 <보기> 중 행정행위의 ‘공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보 기> ㄱ. 공정력이란 행정행위가 무효가 아닌 한 상대방 또는 이해관 계인은 행정행위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까지는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힘을 말한다. ㄴ.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구속력을 말하며, ‘행정행위 의 잠정적 통용력’이라고도 한다. ㄷ. 공정력의 이론적 근거로는 법적안정성설, 국가권위설, 자기 확인설 등이 있다. ㄹ. 현행법상 공정력을 인정한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취소소송 의 배타적 관할 및 집행부정지원칙에 관한 규정이 공정력의 근거로 제시되기도 한다. ㅁ. 행정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공정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 ① ㄱ, ㄴ, ㄷ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ㅁ ⑤ 없음 문 11. 다음 중 법규명령의 통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의회에 의한 통제로는, 법규명령의 성립․발효에 대한 동의 또는 승인권이나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규명령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권한을 의회에 유보하는 방법에 의한 통제인 직 접적 통제와 의회가 법규명령의 성립이나 효력발생에 직접적 으로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국정감사권과 같은 방법을 이용 한 간접적 통제가 있다. ② 사법적 통제에 있어 우리나라는 추상적 규범통제제도를 취하 고 있기 때문에 행정청의 ‘처분등’에 의하지 않는 일반적인 법규명령에 대해서도 규범통제를 할 수 있다. ③ 헌법재판소는 법령자체에 의한 직접적인 기본권침해 여부가 문제가 되었을 경우 그 법령의 효력을 직접 다투는 것을 소송 물로 하여 일반 법원에 구제를 구할 수 있는 절차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바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다. ④ 행정적 통제수단으로는, 상급행정청의 하급행정청에 대한 지 휘․감독권과 같은 행정감독권에 의한 통제와 일정한 절차를 거쳐 법규명령을 발하도록 하는 절차적 통제가 있다. ⑤ 오늘날에는 언론이나 시민단체 활동 등을 통하여 법규명령을 통제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를 국민에 의한 통제라고도 한다. 문 12. 다음 중 허가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허가의 효과는 일반적 금지를 해제함에 그치고, 배타적이 거나 독점적 권리 또는 능력을 설정하는 것은 아니다. (나) 허가는 그 근거가 된 법령에 의한 금지를 해제할 뿐이고 타 법에 의한 금지까지 해제하는 효과를 가지지 않음이 일반적이다. (다) 허가의 효과는 당해 허가행정청의 관할구역 내에서만 미 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령의 규정이 있거나 허가의 성질상 관 할구역에 국한시킬 것이 아닌 경우에는 관할구역 외에까지 그 효과가 미치게 된다. (라) 허가를 받아 행하여야 할 행위를 허가 없이 한 경우에는 행정상의 강제집행이나 행정벌의 대상은 되지만, 행위 자체의 법 률적 효력은 부인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이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없음 문 13. 다음 중 집행적 사실행위가 아닌 것은? ① 대집행의 실행행위 ② 전염병 환자의 강제격리 ③ 국세체납절차에서의 재산압류행위 ④ 무허가 건물의 철거 ⑤ 관용차의 운전 2007년도 제5회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정법 책형 가 - 16 - 문 14. 다음 중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고의 종류는 행정청의 수리여부를 기준으로 볼 때, 보통 자 기완결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나눈다. ② 대법원은 건축주명의변경 신고의 수리거부에 대하여 구체적 인 법적이익의 침해라고 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으로 보고 있다. ③ 대법원은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신고의 수리는 영업허가 자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로 그 수리행위 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④ 우리 행정절차법 제40조에 규정되어 있는 신고는 소위 ‘수 리를 요하는 신고’를 말한다. ⑤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 형식적인 요건 이외에 일정한 실 질적 요건을 신고의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문 15. 우리 공무원제도상의 권익의 보장과 행정구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 (가)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행할 때나 강임․휴직․직 위해제 또는 면직처분을 행할 때에는 그 처분권자 또는 처분제 청권자는 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 만, 본인의 원에 의한 강임․휴직 또는 면직처분은 그러하지 아 니하다. (나) 징계처분 기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처분을 받은 자가 관할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를 소청이라 하며, 이는 행정심판의 한 유형이라 할 수 있다. (다) 소청의 대상은 징계처분 기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 한 처분이나 부작위를 말하는바, 훈계, 권고, 내부적 결정과 같은 것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라)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이유를 명시한 결정서로 하여 야 하며, 이 결정은 처분행정청을 기속한다. (마) 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청구에 의하여 소청을 심사한 경우에는 원징계처분에서 과한 징계보다 중한 징 계를 과하는 결정을 할 수도 있다. ① (가), (라) ② (나), (마) ③ (다), (라) ④ (다), (마) ⑤ (라), (마) 문 16.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있어서 위법판단의 기준시로 타당한 것은? ① 해당 처분을 신청한 때 ② 부작위시 ③ 소제기시 ④ 판결시 ⑤ 제소기간 도과시 문 17. 행정심판 혹은 행정소송의 대상에 관한 기술로 타당한 것은? ①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는 행정심판의 대상은 아니지만 행정소송의 대상은 된다. ② 행정심판의 재결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③ 판례는 공중보건의 채용계약의 해지에 대하여 항고소송의 대 상으로 보고 있다. ④ 토지수용절차에서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간 협의에 대하 여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⑤ 허가 신청에 대해 거부처분을 한 경우 의무이행심판보다는 취소심판으로 하는 것이 권리구제에 적당하다. 문 18. 다음 <보기> 안의 이것에 관한 기술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이것은 예컨대, 토지수용재결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 정주체가 사인의 토지를 정당한 권원 없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 는 경우에 불법 점유된 토지를 반환받고자 할 때와 같이 기존의 행정구제방식인 손해배상이나 행정쟁송으로는 권익구제가 어려 운 경우, 구제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제도이다. ① 이것은 종래 행정청의 정당한 권원 없는 행위로 인해 사인의 물권적 지배권이 침해된 경우에 발생하는 물권적 청구권이라 는 견해도 있었으나, 비재산적 침해에 대해서도 발생할 수 있 으므로 물권적 청구권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라는 것이 일반 적인 견해이다. ② 이것은 위법한 즉시강제로 위법한 권리침해 상태가 ‘계속’ 되 고 있는 경우, 위법한 상태를 제거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다. ③ 이것의 청구와 별도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④ 이것이 청구되기 위해서는 행정주체의 고의․과실을 요건으 로 하며, 위법한 행정작용의 결과로 자신의 법률상 이익이 침 해받는 경우에 성립한다. ⑤ 이것에 의해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는 법률상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재산적 가치뿐만 아니라 명예 등 비재산 적 가치도 포함될 수 있다. 문 19. 행정상 처분에 관한 기술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행정심판법 이나 행정소송법 에서 규정하는 처분의 정의인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행위로서 공권 력의 행사…”에서 ‘공권력’이란 권력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② 건축허가불허가 처분을 하면서 소방서장의 건축부동의를 사 유로 들고 있는 경우 소방서장의 건축부동의도 행정행위이므 로 그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공중위생업에 대해 그 영업을 정지할 위법한 사유가 있는 경 우 그 영업이 양도․양수되었다 하더라도 양수인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④ 폐기물관리법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업의 허 가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허가권자로부터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를 받아야 하는데, 이 때 부적정통보는 허가신청자 체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⑤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가 그 계획중인 건 설부지가 적합한지 여부 등을 승인하는 부지사전사용승인은 그 자체로서 건설부지를 확정하고 사전공사를 허용하는 법률 효과를 지닌 독립한 행정처분이다. 2007년도 제5회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정법 책형 가 - 17 - 문 20. 국회 소속의 통근버스에 의해 부상을 당한 자가 「국가배상법」 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 피고는? ① 국회의장 ② 국회사무총장 ③ 대통령 ④ 법무부장관 ⑤ 국가 문 21. 국가배상제도에 관한 기술로 타당한 것끼리 짝지은 것은?(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가) 국회의원은 입법에 관하여 국민 전체에 대한 관계에서 정 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해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므로 국회의원이 입법작용과 관련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 (나)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직 무행위로 보여지면 족하고 실질적으로 직무행위가 아니었다거나 주관적으로 공무집행의 의사가 존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동장으로 하여금 ‘교통할아버지’ 봉 사원을 선정하여 어린이 보호, 교통안내 등의 공무를 위탁하여 이를 집행하게 하였다면 ‘교통할아버지’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에 해당한다. (라) 법령에 대한 해석이 복잡한 경우 공무원이 주의의무를 다 하여 어느 한 견해를 취하였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잘못된 해 석이었다면 그에 따른 처리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다.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다) ④ (나), (라) ⑤ (다), (라) 문 22. 다음 중 행정관청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① 중앙노동위원회 ② 행정심판위원회 ③ 금융감독위원회 ④ 세무서장 ⑤ 토지수용위원회 문 23. 다음 중 공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물에는 공공용물, 공용물, 보존공물 등이 있다. ② 국유재산이 모두 공물인 것은 아니지만, 공물은 모두 국유재 산이다. ③ 공용지정은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어떤 물건이 특별한 공적 목적에 제공됨으로 인하여 공법상의 이용규율이 적용된다는 것을 선언하는 법적 행위이다. ④ 공물은 원칙적으로 시효에 의한 취득이 제한된다. ⑤ 자연공물의 경우에도 묵시적이라도 공용폐지가 있어야 공물 로서의 성질이 상실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문 24. 다음 중 환경영향평가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의 계 획을 수립함에 있어 환경에 침해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요인 들을 미리 예측․평가하여 환경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제도이다. ② 대법원은 환경영향평가제도에 의해 보호되는 주민의 이익을 법률상 이익으로 보고 있다. ③ 환경영향평가서는 관할 행정청이 이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술 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작성하여야 한다. ④ 대법원은 환경영향평가 내용의 부실정도에 따라 그 대상사업 에 대한 승인처분의 위법성을 달리 판단하고 있다. ⑤ 평가서를 작성함에 있어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안의 주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평가서의 내용에 포 함시켜야 한다. 문 25. 다음 중 공용환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자․임차 권자 등은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종전의 토지에 대한 것과 같 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와 환지예정지에 대한 소 유권이 변동한다. ③ 환지예정지의 지정은 행정처분의 성질을 가지므로 이에 대한 행정소송이 인정된다. ④ 환지처분은 환지교부와 환지청산을 내용으로 한다. ⑤ 시행자는 토지소유자의 신청 또는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종 전토지에 대신하여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부지를 포함하는 건 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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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세무직 9급 2007 국가직 9급 국어 문제 해설 (세무직) 2017.09.15 814
92 세무직 9급 2007 국가직 9급 세법 문제 해설 (세무직) (2) 2017.09.15 414
91 세무직 9급 2007 국가직 9급 영어 문제 해설 (세무직) (1) 2017.09.15 768
90 세무직 9급 2007 국가직 9급 한국사 문제 해설 (세무직) 2017.09.15 868
89 세무직 9급 2007 국가직 9급 회계학 문제 해설 (세무직) 2017.09.15 352
88 국회직 5급 2007 국회직 5급 전과목 문제 정답 2017.09.15 405
87 국회직 8급 2007 국회직 8급 전과목 문제 정답 2017.09.15 690
86 국회직 8급 2007 국회직 8급 경제학 문제 해설 2017.09.15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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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국회직 8급 2007 국회직 8급 행정학 문제 해설 2017.09.15 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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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군무원 2007 군무원 9급 국어 문제 정답 2017.09.15 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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