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서울시 7급 행정학 해설

2007 서울시 7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 (2017-09-14 / 421.0KB / 72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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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7급 기출문제(2007. 7. 8) 1 2007 서울7급(2007. 7. 8 시행) 【문 1】우리나라 공무원 보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정) ① 행정안전부는 보수의 합리적인 책정을 위하여 민간의 임금, 표준생계비 및 물가의 변동 등에 대한 조사를 한다. ② ‘보수’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별ㆍ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③ 공무원의 호봉 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 으로 한다. ④ 공무원 중 최고호봉을 받고 근무성적이 양호한 자에 대하여는 승급기간을 초과할 때마다 정기 승급일이 속하는 달부터 봉급에 근속가봉을 가 산할 수 있다. ⑤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하는 고위 공무원 의 기본 연봉은 개인의 경력 및 누적성과를 반 영하여 책정되는 기준급과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를 반영하여 직무등급에 따라 책정 되는 직무급으로 구성한다. (답) ② ②는 ‘보수’가 아니라 ‘봉급’의 개념에 해당한 다. ③ 호봉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이며, ④ 최고호봉을 초과하는 경우 근속가봉을 가산지급 할 수 있으며, ⑤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하 는 고위 공무원의 기본 연봉은 개인의 경력 및 누적성과를 반영하여 책정되는 기준급과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를 반영하여 직무등급에 따라 책정되는 직무급으로 구성한다. <정리> 공무원보수규정(제4조) (1) "보수"라 함은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연봉제적용대상공무원은 연 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봉급"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 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 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직무등급 또는 직위를 포함한다)별·호봉별 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 2008 9급 선행정학개론 867p ✪ 2008 7급 선행정학 917p 【문 2】개혁추진자가 개혁 대상 조직의 영향아래 들 어가 그 이익을 옹호하는 ‘포획현상’의 원인 이 아닌 것은? ① 개혁대상조직의 강한 응집력 ② 개혁대상조직의 정보독점력 ③ 제도화된 부정부패 구조 ④ 강압적인 개혁의 추진 ⑤ 개혁추진자의 목표대치 (답) ④ 개혁에서 포획(capture)이란 개혁추진자들이 개혁대상에 포획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포획은 정 부규제에 있어서 외부의 피규제대상자에 의하여 발 생하지만 개혁의 경우 내부의 개혁대상자인 관료조 직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포획의 원인은 ⅰ) 거대 관료제의 압도적 세력 ⅱ) 개혁해야 할 행정적 폐단이 거대한 경우 ⅲ) 개혁대상조직에의 의존 성과 개혁추진체의 취약성(정보와 인력, 예산 등) ⅳ) 개혁대상조직과 마찰을 회피하려고 동화되거 나 그 결과 개혁목표의 대치 현상 등이 나타날 경우 ⅴ) 부패가 개혁추진자들의 사익에 영합하 는 경우 등이다. ✪ 2008 9급 선행정학개론 1128p ✪ 2008 7급 선행정학 1192p 【문 3】현대국가에서 행정의 가치로서 책임성이 갈 수록 강조되고 있는데, 다음 중 제도적 책임 성의 특징을 가장 바르게 표현한 것은? ① 절차의 준수와 책임의 완수는 별개로 본다. ② 공식적 제도에 의해 달성할 수는 없다고 본다. ③ 판단기준과 절차의 객관화가 전제가 된다. ④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 ⑤ 제재가 불가능하거나 문책자가 내재화된다. (답) ③ 제도의 책임성이란 주관적·자율적 책임성과 대비되는 말로 객관적 책임성에 해당한다. 제도 적 책임성의 특징은 문책자의 외재성, 절차의 중 시, 공식적·제도적인 통제, 판단기준과 절차의 객 관화, 제재의 존재가 있다. <정리> 제도적 책임과 자율적 책임성 제도적 책임성(accountability) 자율적 책임성(responsibility) ․ 문책자의 외재성 ․ 절차의 중시 ․ 공식적․제도적인 통제 ․ 판단 기준과 절차의 객관화 ․ 제재의 존재 ․ 문책자의 내재화 또는 부재 ․ 절차의 준수와 책임 완수는 별개의 것 ․ 공식적 제도에 의해 달성할 수 없음 ․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기준 업음 ․ 제재의 부재 ✪ 2008 선행정학개론 140p ✪ 2008 7급 선행정학 1158p 【문 4】조세지출 예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수정) ① 조세감면조치는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는 과정 서울7급 기출문제(2007. 7. 8) 2 공익은 광범위하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정책결정에 있어서 상징으로 생각되는 것이며, 개인의 사적 이익은 성격상 아무리 합쳐도 공익이 될 수 없다. 공익은 다수의 이익이 중요하기 때문에 소수의 이 익이 아무리 강해도 희생될 수밖에 없다. 분류 단순구조 기계적 관 료제 전문적 관 료제 사업부제 구조 애드호크 라시 조 정 기 제 와 구 성 조 정 기제 직접통제 업 무 ( 작 업)표준화 기술표준 화 산출표준 화 상호조절 구 성 부분 최 고 ( 전 략)층 기술구조 핵심운영 층(작업계 중간관리 층(중간계 지원참모 에서 특정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유효한 정책수 단의 유형에 해당한다. ② 조세감면은 조세특혜, 합법적 탈세, 숨은 보조 금이라고 한다. ③ 조세지출은 법률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므 로 경직성이 크다. ④ 우리나라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세감면ㆍ비과세 ㆍ소득공제ㆍ세액공제ㆍ우대세율 적용 또는 과 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자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당해 회계연도 및 다음 회계 연도의 추정금액을 기능별ㆍ세목별로 분석한 보고서(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조세감면이 국가수입에 차지하는 비율을 쉽게 알 수 있고, 과세의 수직적ㆍ수평적 형평을 파 악할 수 있다. (답) 정답없음. 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과 관리는 기획 재정부장관이 한다. 국가재정법(제27조)에 따르 면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세감면ㆍ비과세ㆍ소득 공제ㆍ세액공제ㆍ우대세율 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로 재정자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당해 회계연도 및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을 기능별ㆍ세목별로 분석한 보고서(조세지 출예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2011회계연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 2008 9급 선행정학개론 960p ✪ 2008 7급 선행정학 1017p 【문 5】다음 제시문이 설명하고 있는 공익의 학설 은? ① 공동체 이익설 ② 공공재설 ③ 과정설 ④ 합의설 ⑤ 규범설 (답) ④ 제시문은 절충설의 일종인 합의설에 해당한 다. 공익은 사익의 단순한 집합체도 아니며 또한 사익간의 타협의 소산도 아니지만 또한 전혀 사 익과 별개의 차원도 아니라는 입장으로 공익을 개인의 이익도, 국가의 이익도 아닌 ‘다수의 이 익’으로 정의한다. <정리> 공익이 될 가능성이 있는 요소 (1) 규범설 : 모든 행정행위를 인도하는 규범적․실 체적 기준으로서 공공선(public good) 같은 것 (2) 합의설 : 공익은 개별집단의 이익보다 광범위한 다수 또는 소비자의 이익 (3) 공동체이익설 : 사익의 단순한 합이 아닌 공동 체(국가나 사회) 자체의 이익 (4) 공공재설 : 외부효과나 집합소비성이 큰 공공재 (5) 정의설 : 사회적 약자(장애인, 부녀자, 노약자 등)의 이익 (6) 보편적 가치설 : 특수한 가치가 아닌 보편적 가 치 (7) 미래이익설 : 장래 이익이나 효용(교육 등) (8) 과정설(절차설) : 집단과정의 타협적 결과, (9) 공리주의 : 사회전체 구성원의 효용 극대화(사 익의 집합) ✪ 2008 9급 선행정학개론 121p ✪ 2008 7급 선행정학 131p 【문 6】민츠버그의　조직설계　형태　중 ‘분할구조 （the Divisional Structure)’의　장점으로　가 장　적합한　것은？ ① 빠르고 융통성이 있으며 유지비용이 적게 든다. ② 각 부서들은 자치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 체조직에 끼치는 영향은 미약하여, 한 부서의 비효과적인 업적이 다른 부서에 주는 영향이 적다. ③ 업무의 표준화 및 높은 공식화를 정착시킬 수 있다. ④ 다소 낮은 전문성을 가진 중간 및 낮은 수준의 관리자를 채용할 수 있어 비용을 절감할 수 있 다. ⑤ 기계적 관료제가 줄 수 있는 능률을 가지고 고 도로 훈련된 전문가들의 기술을 요구하는 전문 화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답) ② Mintzberg의 분할구조란 Williamson이 거래 비용경제학에서 제시한 분화형태조직(M형조직) 과 유사한 것으로 사업부제구조라고도 한다. 사 업부제구조는 각 부서들이 자기완결적 조직단위 로서 자치권을 가지는 중간관리자 중심의 성과 중심의 조직이다. ①은 단순구조, ③④는 기계적 구조, ⑤는 전문관료제에 해당한다. <정리> Mintzberg의 상황조건과 조직유형의 설계 서울7급 기출문제(2007. 7. 8) 3 부분 층) 선) 상 황 요인 역사 신생조직 오래된 조 직 가변적 오래된 조 직 신생조직 규모 소규모 대규모 가변적 대규모 가변적 기술 단순 비교적 단 순 복잡 가변적 매우 복잡 환경 단순, 동 태적 단순, 안 정적 복잡, 안 정적 단순, 안 정적 복잡, 동 태적 권력 최고관리 층 기술관료 전문가 중간관리 층 전문가 구 조 적 특 성 전 문 화 낮음 높음 높음(수평 적) 중간 높음(수평 적) 공 식 화 낮음 높음 낮음 높음 낮음 통 합 필요 낮음 낮음 높음 낮음 높음 집 권 / 분 권 집권 제한된 수 평적 분권 수평·수직 적 분권 제한된 수 직적 분권 선택적 분 권 예 신생조직 행 정 부 , 교도소 종합대학 , 종합병원 합병된 대 기업, 캠 퍼스가 영 럿인 대학 연구소 장·단 점 장점 신축성·적 응성 높음 효율성 높 음 전문성 높 음 적응성·신 속성 높 음, 성과 관리 용이 창의성·적 응성 단점 장기적·전 략적 결정 소홀 상하간 갈 등, 환경 부적응 환경 부적 응 권한간(영 역간) 마 찰 책임 불분 명, 갈등 유발 10년 동안 지속되어온 청년실업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다음과 같은 결정을 하였다. 각 기업들로 하여금 신규 채용되는 직원의 모집인원을 전년대비 축소할 수 없도록 규제 하고, 동시에 취업을 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실업 급여를 대폭 인상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청년실업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전문기 관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청년실업의 주된 원인은 자발적 실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 2008 9급 선행정학개론 476p ✪ 2008 7급 선행정학 502p 【문 7】전자정부를 활용한 정부업무의 생산성 제고 와 관련 없는 것은? ① 정부기관에 온라인으로 시민들이 행정에 참여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조치 ② 모든 행정기관의 결재 업무 중 전자결재 비율 을 높여나가는 조치 ③ 공무원 교육·훈련의 전체 과정 중 50% 이상을 원격교육화하는 조치 ④ 원거리 기관과의 각종 회의를 원격 영상회의로 진행하는 조치 ⑤ 인사업무의 대부분을 전자화된 자료로 전환하 는 조치 (답) ① ②③④⑤는 대내적인 행정관리 즉, 정부업무 의 효율성이나 생산성 제고를 위한 것이며, ①은 대국민 서비스 분야의 요소로서 행정의 민주성 을 위한 조치에 해당한다. 전자정부를 활용한 업 무적용분야의 개선요소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ⅱ) One-stop 또는 Non-stop Service, ⅲ) 정형화된 업무의 자 동화, ⅳ) EDI - 전자문서 교환 및 전자결재 가 능, ⅴ) 모든 정보의 디지털화, ⅵ) 행정정보의 전자적 공개, ⅶ) 행정업무절차의 재설계(BPR), ⅷ) 보고·결재과정의 전자화, ⅸ) 정책결정의 자 동화, ⅹ) 아웃소싱, ⅺ) 구성원들의 정보 활용능 력 제고 ⅻ) 정보화책임관 지정 xiii) 기타 - 원 격화상회의, 가정민원제도(전화, 팩스민원우송제 도 등), 재택(원격)근무 등 ✪ 2008 9급 선행정학개론 1189~1190p ✪ 2007 7급 선행정학 1255~1256p 【문 8】다음의 정책사례에서 나타난 오류의 유형은 무엇인가? ① 제1종 오류 ② 제2종 오류 ③ 제3종 오류 ④ 체계적 오류 ⑤ 표집오류 (답) ③ 제시문의 상황은 정책결정자가 청년실업의 주 된 원인이 자발적 실업인데도 기업의 신규채용인 원 축소때문으로 잘못 인지한 결과 문제가 해결 되지 않은 사례이다. 이처럼 정책대안이 아무리 훌륭하고 의도했던 바람직한 정책효과가 나타났 다 해도 정책문제를 잘못 인지·채택하면 정책문 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근원적인 오류, 즉 ‘제3의 오류 (meta-error)'라고 한다. ✪ 2008 9급 선행정학개론 289p ✪ 2008 7급 선행정학 305p 【문 9】연말에 사용하지 않은 예산을 한꺼번에 써버 리는 낭비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만약 당해연도에 절약을 통하여 집행하지 않 고 축적된 예산의 일정부분을 차년도에 해당 부서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도 입한다면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①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나, 보고의 원칙 에 부합된다. 서울7급 기출문제(2007. 7. 8) 4 <참고문제>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설명 중 적 절하지 않은 것은? (2005 서울9급) ① 국가업무의 효율적이고 광역적인 추진을 위해 설치되었다. ② 관리와 감독의 용이성이라는 부처이기주의 목적에서 설치되었다. ③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국가의 감독이나 통 제 강도 약화를 우려해서 설치되었다. ④ 참여정부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더욱 확대 하고 있다. ⑤ 기능의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답) ④ 특별일선기관은 국가업무를 지역적으로 수 행하기 위한 국가의 하급기관으로서 우리의 경우 부처이기주의에 입각한 남설로 인하여 자치단체와 기능중복 및 업무의 비효율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참여정부는 지방분권특별법을 제정하여 특별지방행정기관 을 통합, 정비해 나가는 방향으로 지방분권정 책을 추진하고 있다. ② 사전의결의 원칙에 위배되나, 재량원칙에 부합 된다. ③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나, 재량원칙에 부합된다. ④ 사전의결의 원칙에 위배되나, 보고의 원칙에 부 합된다. ⑤ 완전성 원칙에 위배되나, 재량의 원칙에 부합된 다. (답) ③ 설문은 효율성배당제도(efficiency dividend)에 의한 예산절감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을 인정해 주는 신축성유지방안으로서 회계연도독립 원칙 의 예외이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는 회계연도 독 립의 원칙에는 위배되지만 절감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연도로 이월해 주는 제도이므 로 재량의 원칙에는 부합된다. ✪ 2008 9급 선행정학개론 1049p ✪ 2008 7급 선행정학 1111p 【문10】다음 중 특별지방행정기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업무의 효율적ㆍ광역적 추진이라는 긍정적 목표를 가진다. ② 관리와 감독이 매우 어렵다는 부정적 측면을 가진다. ③ 책임행정의 결여라는 비판이 있다. ④ 고객의 혼란과 불편의 문제가 제기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성을 저해하는 제 도이다. (답) ② 특별지방행정기관(일선기관)이란 국가의 특정 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당해 관할구역내에 서 시행되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에 속하는 행정사 무를 관장하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을 말한다. ②의 경우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국가의 하급기관 이므로 국가의 관리와 감독이 용이하다는 부처이 기주의 차원에서 설치되는 경우가 많고, 중앙통 제의 강화수단이 되어 결국 주민에 대한 책임성 결여와 자치행정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있다. <정리> 일선기관의 효용과 폐단 (1) 효용(필요성) ① 중앙행정기관의 업무부담을 경감하여 중앙행정 기관은 정책을 수립·조정하는 기능에 전념하도 록 함 ② 지역별 특성에 따라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정책집행 ③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대외적 민주화 구현 ④ 신속한 업무처리가능, 통일적 기술·절차·장비의 전국적 활용 가능 ⑤ 중앙정부나 인접지역과의 협력 가능, 광역행정의 수단으로 활용 가능 (2) 폐단 ① 책임성 결여와 자치행정 저해 ② 기능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 ③ 고객의 혼란과 불편 ④ 종합행정 저해 ⑤ 단체자치체제상 부적합 ⑥ 경비 증가 및 중앙통제의 강화수단 ✪ 2008 선행정학개론 p.1237 ✪ 2008 선행정학 p.1307 【문11】성과주의 예산(Performance Budget)을 가장 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제한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하여 각 부처에서 추진해 오던 사업을 당연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② 1912년 대통령위원회가 추천한 것에서 보듯이, 미국 정부의 지출을 체계적으로 구조화한 최초 의 예산제도이다. ③ 구체적으로 완성한 이후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써, 재원과 사업을 직접적으로 연계시키는 예 산제도이다. ④ 지난 80년대 기업가형 정부개혁이 강조되면서, 통제보다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확보하는 새로 운 대안제도이다 서울7급 기출문제(2007. 7. 8) 5 구분도세 시·군세 특별시·광역시세 자치구세 지 방 세 보 통 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주민세,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 비세, 레저세, (지 방소비세),ㅠ(지방 소득세) <등록면 허세> 재산세 목 적 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 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국 세 내 국 세 직접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간접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 권거래세 목 적 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관 세 고려할 대안 예측할 대안의 결과 합리모형 포괄적 (모든 대안) 포괄적 (모든 결과) 점증모형 제한적 (현재보다 소 폭 가감된 대안) 제한적 (결과의 일 부) 혼 합 주 근 본 포괄적 (모든대한) - 한정적 (중요한 결과 사모형 적 결 정 합리모형 만) - 합리모형의 엄 밀성 극복 세 부 적 결 정 제한적 (소수의 대안 만) - 점증모형 포괄적 (모든 결과를 세밀히) - 합리모형 ⑤ 예산제도를 설계하는데 따라서 기능 비중이 달 라지는데 이는 통제나 관리보다는 기획의 기능 을 상대적으로 강조하는 제도이다. (답) ③ 성과주의예산이란 예산을 사업별·활동별로 구 분하여 편성하는 사업중심의 예산제도이다. 주요 사업(기능)을 몇 개의 사업으로 나누고 이를 다 시 몇 개의 세부사업(활동)으로 나눈 다음 세부 사업별로 단위원가와 업무량을 산출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사업중심의 예산제도를 의미한다. 따라 서 성과주의 예산은 달성된 성과를 제시하기 위 하여 재원과 사업을 연계시키는 사업중심, 성과 중심, 산출중심, 실적중심의 예산이다. ①은 영기 준예산(ZBB) ②는 품목별예산(LIBS) ③은 (고전 적인 1950년대) 성과주의예산(PBS) ④는 (결과 중심의 1990년대) 신성과주의 예산(NPBS) ⑤는 계획예산(PPBS)에 해당한다. ✪ 2008 선행정학개론 990p ✪ 2008 7급 선행정학 1048p 【문12】정책결정모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 은? ① 쓰레기통 모형은 복잡한 갈등이나 혼란이 존재 한다는 전제에 입각한 모형이다. ② 최적 모형은 직관적인 판단이나 육감 등의 초 합리성을 강조한다. ③ 혼합주사모형에서 점증적 결정이란 나무보다는 숲을 개괄적으로 파악하는 유형의 결정을 말한 다. ④ 점증모형은 다원주의 사회를 배경으로 하며 정 치적 합리성을 중시하는 모형이다. ⑤ 합리모형은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대안을 도출 한다. (답) ③ 혼합주사모형(제3의 모형)이란 Etzioni가 합리 모형과 점증모형을 절충시켜 고안한 모형으로 합 리적 결정이란 모든 대안에 대한 한정된 결과를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고, 점증적 결정이란 합 리모형의 엄밀성을 극복하기 위해 한정된 대안에 대한 모든 결과를 고려하는 결정을 말한다. 즉, 나무보다는 숲을 개괄적으로 파악하는 유형의 결 정은 합리적 결정이며, 반대로 점증적 결정은 숲 보다는 나무를 자세하게 파악하는 유형의 결정을 말한다. <정리> 합리모형, 점증모형, 혼합주사모형의 비교 ✪ 2008 선행정학개론 373p ✪ 2008 7급 선행정학 393p 【문13】지방재정의 자주재원인 지방세 중 일반보통 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수정) ① 담배소비세 ② 취득세 ③ 지방소득세 ④ 지역자원시설세 ⑤ 자동차세 (답) ④ 자주재원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구분된다.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된다. <정리> 우리나라 조세체계 (2011.1.1) < ( ) 2010 신설, < > 2011 신설> ✪ 2008 선행정학개론 1300p ✪ 2008 7급 선행정학 1382p 【문14】다음 중 변혁적 리더십의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비전의 공유를 통한 조직몰입도 증진 ② 지적인 자극유도 ③ 조직 구성원 개인에 대한 배려 ④ 성취욕구 동원 ⑤ 카리스마형 리더십 (답) ④ 변혁적 리더십과 성취욕구는 직접 관련이 없 으며, 변혁적 리더십의 특징 및 구성요소에는 다 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카리스마적(위광적) 리더십 : 리더가 난관을 극 복하고 현재 상태에 대한 각성을 확고하게 표명 하고 수범을 보임으로써 부하들에게 자긍심과 서울7급 기출문제(2007. 7. 8) 6 구분 전통적 정 부모형 시장적 정 부모형 참여적 정 부모형 신축적 정 부모형 탈내부규 제 정부모 형 문제 의식 전근대적 권위 독점 계층제 영속성 내부규제 조직 개혁 계층제 분권화 평면조직 가상조직 - 관리 개혁 직업공무 원제, 절 차적 통제 성 과 급 , 민간기법 총체적 품 질 관 리 , 팀제 가변적 인 사 관 리 , 임시조직 재량권 확 대 정책 결정 개혁 방안 정치·행정 구분 내부시장, 시장적 유 인 협의, 협 상 실험 기업형 정 부 신념을 심어줌 (2) 영감적 리더십 : 리더가 부하로 하여금 도전적 목표와 임무, 비전을 받아들이고 추구하도록 격 려. 미래에 대한 구상이 핵심 (3) 지적 자극 : 간단하고 심플한 방식으로 노력을 집중시키기 위해 심볼을 이용하고 중요한 목적 을 표현함으로써 높은 기대치를 상호 공유함 (4) 개별적 배려 : 개인의 특성을 파악하여 이를 적 합하게 고려하고 개인의 존재가치를 인정하며,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코치하고 충고함 (5) 촉매적 리더십 : 부하로 하여금 형식적 관행을 타파하고 창조적 사고와 학습의지, 새로운 관념 을 촉발시키는 지적 자극 부여 ✪ 2008 선행정학개론 537p ✪ 2008 선행정학 566p 【문15】현상학적 접근방법에 대한 비판으로 옳지 않 은 것은? ① 주관적인 철학의 범주를 벗어나기 어렵다. ② 행위의 목적성과 의도성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 가에 대한 방법과 기술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 다. ③ 인간행위의 많은 부분이 무의식이나 집단규범 또는 외적 환경의 산물이라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④ 인간은 능동적이라고 가정하고 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수동적인 경우가 더 많다. ⑤ 개별적인 인간 행위와 개인간의 상호작용의 해 석에 역점을 두기 때문에 그 접근방법이 지나 치게 거시적이다. (답) ⑤ 현상학적 접근방법은 개인을 연구대상으로 한 다는 점에서 미시이론에 속한다. 즉, 체제론 등 거시적인 행정학연구를 일상적이고 실제적인 측 면을 강조하는 ‘미시적 관점’으로 재전환시켜 많 은 거시적인 문제들이 개인간의 상호작용과 이해 를 통해 해결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현상 학은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가설 제시가 미 흡하고 인간의 행위는 무의식의 산물(비판행정학 에서 중시)일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못하였 다는 비판을 받는다. 아울러 여전히 원자적이어 서 사회적 차원의 분석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 다(오석홍). ✪ 2008 선행정학개론 199~201p ✪ 2008 선행정학 211~213p 【문16】다음 중 행정개혁을 촉진하는 요인이 아닌 것은? ① 국제적 환경의 변화 ② 비능률의 제거 ③ 견제장치의 확보 ④ 새로운 기술 등장 ⑤ 정치적 변혁의 발생 (답) ③　행정개혁을 촉진하는 요인으로는 ⅰ) 새로운 이념의 등장 ⅱ) 정치적 변혁(정권교체 등)의 발 생 ⅲ) 행정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행정수요의 등 장 ⅳ) 세계화·정보화·지방화·Global 체제 ⅴ) 새 로운 기술의 등장 ⅵ) 비능률·비효율의 제거 ⅶ) 행정의 낙후성과 폐단·부패 ⅷ) 권력투쟁의 산물 ⅸ) 관료적 이익의 추구나 조직확대 경향의 관성 ⅹ) 상징적인 동기 등이다. ✪ 2008 선행정학개론 1121~1122p ✪ 2008 선행정학 1185p 【문17】피터스가 제시한 뉴거버넌스에 기초한 정부 개혁 모형 중‘참여적 정부모형’을 가장 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문제의 진단 기준은 전근대적인 권위이다. ② 조직구조의 개혁방안으로 평면조직을 강조한다. ③ 관리의 개혁방안으로 성과급과 민간부문의 기 법을 강조한다. ④ 정책결정의 개혁방안으로는 기업가적 정부를 지향한다. ⑤ 공익의 기준으로는 저비용과 창의성을 강조한 다. (답) ② 참여정부모형은 계층제를 문제의식으로 하여 팀제 등 평면구조나 탈계층제적 조직을 조직개혁 의 수단으로 제시하는 거버넌스모형이다. ①은 전통적 정부모형, ③은 시장적 정부모형, ④는 탈 내부규제정부모형, ⑤의 경우 저비용은 시장정부 모형, 창의성은 탈내부규제정부모형에 해당한다. <정리> G.Peters의 거버넌스모형 비교 서울7급 기출문제(2007. 7. 8) 7 공익 기준 안 정 성 , 평등 저비용 참여, 협 의 저 비 용 , 조정 창 의 성 , 활동주의 조정 방안 상의하달 식 명령통 일 보이지 않 는 손 하의상달 조직개편 관리자의 자기이익 오류 수정 절차적 통 제 시장적 신 호 정치적 신 호 오류의 제 도화 방지 보다 많은 오류 수용 공무 원제 개혁 방안 실적제 시장기제 로 대체 계층제 축 소 임시고용, SES 내부규제 철폐 책임 확보 대의정치 시장에 의 존 소비자불 만에 의존 - 사후통제 의존 ✪ 2008 선행정학개론 233~234p ✪ 2008 선행정학 246p 【문18】공무원 선발시험의 효용성이 의미하지 않는 것은? ① 시험의 신뢰성은 시험결과로 나온 성적의 일관 성을 의미한다. ② 시험의 동시적 타당성 검증은 시험성적과 근무 실적에 대한 자료를 동시에 수집하여 상관관계 를 검토하는 것이다. ③ 시험의 예측적 타당성 검증은 시험합격자의 시 험성적과 근무실적을 일정기간 후 수집·비교하 는 것이다. ④ 시험의 신뢰성은 타당성의 충분조건이지 필요 조건은 아니다. ⑤ 시험의 타당성이 높을수록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선발할 수 있다. (답) ④ 신뢰도가 높아야 타당도가 높아지지만 신뢰도 가 높다고 하여 항상 타당한 시험은 아니다. 신 뢰도는 타당도의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 기 때문이다. ✪ 2008 선행정학개론 822p ✪ 2008 선행정학 872p 【문19】다음 중 정부가 서비스 수준을 통제하면서도 서비스 생산을 민간부문에 이양하는 장점이 있으나, 서비스 제공자 사이에 경쟁이 약할 경우 이용자의 비용 부담이 과중하게 될 우 려가 있는 공공 서비스 공급 방식은? ① 면허 ② 보조금 지급 ③ 조세 유인 ④ 구입증서 지급 ⑤ 자원 봉사 (답) ① 면허(허가) 방식은 특정서비스의 공급시에 민 간기업에 독점권을 부여하여 정부가 서비스 공급 결정자가 되고 민간이 서비스의 생산자가 되는 방식이다. 면허(허가)방식에는 독점적인 허가방식 (franchising)과 경쟁적인 일반허가(택시사업 면 허 등 면허방식)이 있는데 허가방식에서는 비용 을 정부가 부담하는 계약(위탁)과 달리 소비자가 그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생산자에게 직접 지불 한다. 따라서 정부가 서비스 수준을 통제하면서 도 서비스 생산을 민간부문에 이양하는 장점이 있으나, 공급자간 경쟁이 약할 경우 이용자의 비 용부담이 과중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단점 이다. (지방행정론 p.615 안용식외) 【문20】다음은 정책을 성공적으로 설계하기 위한 구 성요소에 대한 진술 중 나머지 것과 관련 없 는 것은? ① 정부가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의 목표가 분명해 야 한다. ② 정부가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통 제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③ 정책문제를 야기한 원인과 그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한 인과모형이론을 정립해야 한다. ④ 정책의 집행방법을 구체화하고, 집행체계를 마 련할 주체를 정해야 한다. ⑤ 가능한 한 이해당사자의 주관과 가치를 배제하 고, 과학적 분석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어 야 한다. (답) ⑤ 정책설계(policy design)란 정책목표를 달성하 기 위하여 일련의 정책수단을 조합하는 것으로 성공적 정책집행을 위해서는 과학적 분석만으로 는 불충분하며, 집행현장 및 이해당사자의 다양 한 가치와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 2008 선행정학 p.441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