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원직 9급 민법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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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 법 25문】 【문 1】다음 중 실종선고에 관하여 가장 틀린 것은? ① 보통실종의 실종기간은 5년이고, 특별실종의 실종기간은 1년 이다. ②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실종선고가 있더라도 실종기간 동안 생존하였다는 반증을 제 출하면 실종선고를 취소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미 개시된 상속 을 부정할 수 있다. ④ 실종선고의 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 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문 2】다음 중 부합에 관하여 가장 틀린 것은? ①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여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경우에는 그 합성물의 소유권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② 타인의 임야에 권한 없이 식부한 임목의 소유권은 민법 제256 조에 의하여 임야소유자에게 귀속한다. ③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산의 소유 자는 부합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합유한다. ④ 적법한 경작권 없이 타인의 토지를 경작하였더라도 그 경작한 입도가 성숙하여 독립한 물건으로서 존재를 갖추었으면 입도 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귀속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문 3】다음 중 점유자에 관하여 가장 옳은 것은? ①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이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한 경우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②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과 실에 대하여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면 족하다. ③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하였더라도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 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통상의 필요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 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 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문 4】다음 중 법률행위에 관하여 가장 옳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라도 추인에 의하여 유효 로 될 수 있다. ② 매도인의 대리인의 매매시 불공정한 법률행위 여부를 판단함 에 있어서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고, 궁박상태 에 있었는지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 통정허위표시는 무효이므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④ 통정허위표시와 관련하여 제3자의 선의에 관한 입증책임은 무 효를 면하려는 제3자가 부담한다. 【문 5】다음 중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장 옳은 것은? ①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 실, 손해의 발생 및 손해액을 증명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②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친다. ③ 금전채무불이행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나, 채무자는 무과실의 항변을 할 수 있다. ④ 채권자가 그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전부를 손 해배상으로 받은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하 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문 6】다음 중 소멸시효에 관하여 가장 옳은 것은? ①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할 수 있다. ②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종된 권리의 소멸시효 는 그와 별개로 독립적으로 진행한다. ③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없다. ④ 압류는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문 7】다음 중 복대리인에 관하여 가장 옳은 것은? ①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②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③ 임의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 함을 알고 본인에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해태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④ 민법상의 표현대리의 법리는 복대리인에 대하여는 그 적용이 없다. 【문 8】다음 중 후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① 미성년자 ②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1년 경과한 자 ③ 파산선고를 받은 자 ④ 피후견인에 대하여 소송을 하였던 자의 직계혈족 【문 9】재산상속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이 없고 직계존속 이 있는 경우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 속분은 그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한다. ③ 공동상속인 중에 그 상속분을 제3자에게 양도한 자가 있는 때 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은 그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고 그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다. ④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승인, 포기의 기간 내에도 이를 취소 하지 못한다. 민 법 (3-1) 【문10】다음 중 상속의 승인 및 포기에 관하여 가장 틀린 것은? ① 한정승인이 있었던 경우 상속인은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 도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 여부를 고려할 수 있는 기간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과한 경우에는 상속을 한정승인한 것으로 본다. ③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한 때에는 단순승 인의 효과가 발생한다. ④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는 상속개시 전에는 할 수 없다. 【문11】다음 중 불법행위에 관하여 가장 옳은 것은? ①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 상할 책임이 있다. ② 수목의 식재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 한 때에는 그 수목의 점유자가 제1차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 임이 있다. ③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④ 사용자책임을 발생시키는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사실상의 지휘․감독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법률상 유효한 고용관계가 있어야 한다. 【문12】보증인의 권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① 주채무자가 상속의 한정승인에 의하여 그 책임이 한정된 경우 에도 채권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보증채무 전액에 대하여 이행 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이행의 청구를 한 뒤 보증인에게 청구 를 한 경우에도 보증인은 다시 채권자에게 주채무자의 변제자 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함을 증명하여 주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 ③ 취소의 원인 있는 채무를 부담한 자가 보증계약 당시에 그 원인 있음을 안 경우에는 주채무의 불이행 또는 취소가 있는 경우에 도 주채무와 동일한 목적의 독립채무를 부담한 것으로 본다. ④ 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 당시 자기 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경우 주채무자는 그 당시에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문13】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하여 가장 틀린 것은? ① 지명채권의 양도통지가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 짐으로써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그 후 그 증서에 확정일자를 얻은 경우에는 그 일자 이후에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다. ②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 하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 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④ 지명채권 양도의 통지나 승낙은 양도인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 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및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문14】다음 중 공유에 관하여 가장 옳은 것은? ①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정 한다. ②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③ 공유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국유로 귀속 한다. ④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문15】유치권과 동산질권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동산질권자에게는 경매신청권이 있으나, 유치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동산질권자나 유치권자 모두 감정 인의 평가에 의하여 질물이나 유치물로 직접변제에 충당할 것 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③ 유치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법정담보물권임에 비하여 동산질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계약에 의하여 발생 하는 약정담보물권이다. ④ 동산질권자나 유치권자 모두 질물이나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 비를 지출한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문16】취득시효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미등기 부동산의 점유자는 점유취득시효기간의 완성만으로 등 기 없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부동산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승계취득에 해당한다. ③ 건물의 소유자는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 지 아니하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 다고 보아야 한다. ④ 종전 토지 소유자가 종전 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를 점유하는 것도 취득시효의 기초로서의 점유라고 볼 수 있다. 【문17】다음 중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는？ (판례에 의함) ① 하자확대손해로 인한 수급인의 손해배상채무와 도급인의 공사 대금채무 ② 민법 제64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임차인의 매수청구권 행사로 지상 건물에 대하여 시가에 의한 매매 유사의 법률관계가 성 립된 경우에 토지임차인의 건물명도 및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무와 토지임대인의 건물대금지급의무 ③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주택임대차보호 법 제3조의3 소정의 임차권등기에 대한 말소의무 ④ 매수인이 선이행하여야 할 중도금지급을 하지 아니한 채 잔대 금지급일을 경과한 경우의 매수인의 중도금 및 이에 대한 지 급일 다음날부터 잔대금지급일까지의 지연손해금과 잔대금의 지급채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민 법 (3-2) 【문18】다음 중 부부간에 일상 가사대리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판례에 의함) ① 부인이 남편 명의로 분양받은 작은 규모의 아파트의 분양금을 납입하기 위한 명목으로 금전을 차용하여 분양금을 납입하였 고, 그 아파트가 남편의 유일한 부동산으로서 가족들이 거주 하고 있는 경우의 그 금전차용행위 ② 부인이 종교단체에의 건축 헌금, 가게의 인수대금, 장남의 종 교단체 및 주택임대차보증금의 보조금, 거액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급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한 행위 ③ 남편이 자신의 사업상의 채무에 대하여 처 명의로 연대보증약 정을 한 행위 ④ 처가 별거하여 외국에 체류 중인 남편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 【문19】담보물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 하여도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 있고, 그 토지, 건물의 경매대 가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유치권은 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하여만 성립할 수 있고 부동산 에 대하여는 성립할 수 없다. ③ 저당권은 그 자체가 독립한 물권이므로 그 담보한 채권과 분 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④ 저당권은 저당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저당 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해야 한다. 【문20】계약의 해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 자는 곧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수인인 경우 해제의 권리가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 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③ 해제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는 한 언제든지 철회 할 수 있다. ④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상대 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할 필요 없이 곧바 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문21】법인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재단법인은 유언으로 설립할 수 없다. ②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주사무 소와 분사무소가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③ 사단법인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총사원 4분의 3 이상 의 동의가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한다. ④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도 청산인의 직무에 포함된다. 【문22】다음 중 불가분채무가 아닌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사용 한 경우의 부당이득반환채무 ②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그 보증금반환채무 ③ 공동당사자들의 변호사에 대한 소송대리위임에 따른 보수금지 급채무 ④ 타인의 토지에 불법으로 건립된 건물에 대한 공동상속인들의 철거의무 【문23】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무권대리행위를 본인이 추인한 경우에는 다른 의사표시가 없 는 한 추인한 때에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②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도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④ 추인은 법정대리인이 하는 경우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문24】유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타당한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작성 연월일을 누락하였다 하더라도 그 유언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되는 경우에 는 그 유언은 유효하다. ② 유언장에 대하여 공증사무실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유 언장이 증인 2명의 참여가 없고 자서된 것이 아니라도 공정증 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③ 유언증서가 그 성립 후에 멸실되거나 분실되었다면 그 유언의 효력은 확정적으로 실효되고, 다른 증거방법으로 유언증서의 내용을 입증하여 유언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④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및 비밀증서의 방식에 의한 유언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경우까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허용하 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문25】상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그 명령이 송달 되기 이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었던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명령이 송달된 이후에 상계로서 전부채권 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어음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에 있어 재판상의 상계의 경우에는 어음을 교부하지 않더라도 서증으로써 법정에 제출하여 상대방에게 제시되게 함으로써 가능하다. ③ 확정된 벌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국가는 사인의 국가에 대한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다. ④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그 시효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 다 하더라도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반대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민 법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