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대전 지방직 7급 행정학 해설

2007 대전 지방직 7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 (2017-09-14 / 349.3KB / 465회)

대전7급 기출문제(2007. 9. 9) 1 2007 대전7급(2007. 9. 9 시행) 【문 1】개방체제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못 한 것은? ① 개방체제는 정의 엔트로피를 증가시키려는 경 향을 띠고 있다. ② 개방체제는 투입, 전환, 산출, 환류과정을 되풀 이한다. ③ 개방체제는 조직을 외부환경 변화에 신축성있 게 적용하는 체제이다. ④ 개방체제 이론은 구조기능주의와 관계가 깊다. (답) ① 개방체제는 체제의 해체·소멸을 막기 위한 부 정적 환류와 부정적 엔트로피를 추구하므로 부 (-)의 엔트로피를 증가시키려는 경향을 띤다. ✪ 2008 7급 선행정학 197p 【문 2】정책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한 것은? ① 정책은 권위적 결정의 산물로서 미래지향성을 띠고 합법적 강제력을 수반한다. ② Ripley와 Franklin은 분배정책, 재분배정책, 규 제정책, 자율적 규제정책으로 분류했다. ③ Lowi는 배분정책, 재분배정책, 규제정책, 자율적 규제 정책으로 분류했다. ④ Almond와 Powell은 추출정책, 규제정책, 배분 정책, 상징정책으로 분류했다. (답) ①④(잠정) 정책은 권위적 결정의 산물 (D.Easton)로서 미래지향성을 띠며 합법적 강제 력을 수반한다. <정리> 정치학자들의 정책분류 ✪ 2008 7급 선행정학 297p 【문 3】다음 정책모형에 관한 언급 중 옳은 것은? ① 에치오니는 극대화 모형을 주장했다. ② 점증주의는 조합주의 사회에 적합하다. ③ 혼합주사모형에서의 세부결정은 근본적 결정의 맥락내에서 급진적으로 이루어진다. ④ 포괄적 합리모형은 극대화를 추구한다. (답) ④ 포괄적 합리모형은 극대화를 추구한다. ① 극 대화 모형은 합리주의와 연관되고 ② 점증주의는 다원주의 사회에 적합하다. ③ 혼합주사모형에서 의 세부결정은 근본적 결정의 맥락내에서 점진적 으로 이루어진다. ✪ 2008 7급 선행정학 386p 【문 4】책임운영기관제도의 특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① 고객주의 정신을 강조한다. ② 민간부문에 대한 공공부문의 상대적 역할 혹은 범위를 축소한다. ③ 민영화 또는 공기업화가 가능한 분야에 우선 적용한다. ④ 단순한 집행기능에서 정책결정 기능을 분리·수 행한다. (답) ① 책임운영기관은 성과중심의 조직으로 기본적 으로 고객지향적 조직에 해당한다. ② 책임운영기 관은 그 성격이 정부기관이므로 민간부문에 대한 공공부문의 상대적 역할 혹은 범위의 축소라 할 수 없다. ③ 책임운영기관은 공공성으로 인하여 민영화 또는 공기업화가 곤란한 분야에 우선 적 용한다. ④ 책임운영기관은 정책결정기능으로부터 집행기능을 분리하여 수행하는 조직이다. ✪ 2008 7급 선행정학 662p 【문 5】다음 중 학습조직의 특징으로 맞는 것을 옳 게 고른 것은? ① 가 나 라 ② 다 라 마 바 ③ 가 나 라 마 바 ④ 가 나 다 라 마 바 (답) ③ 학습조직은 집단학습을 중시하는 체제중심의 사고를 중시하므로 다. 원자적 구조는 옳지 않다. ✪ 2008 7급 선행정학 633p 【문 6】시민단체 예산감시 활동과 관련되지 않은 것 은? ① 황금양털상 학자 정책분류 앨먼드와 파월 (Almond&Powell) ①분배정책 ②규제정책 ③추출정책 ④상징정책 로위 (Lowi) ①분배정책 ②규제정책 ③재분배정책 ④구성정책 솔리스버리 (Salisbury) ①분배정책 ②규제정책 ③재분배정책 ④자율규제정책 리플리와 프랭클린 (Ripley&Franklin) ①분배정책 ②경쟁적 규제정책 ③보호적 규제정책 ④재분배정책 가. 시스템적 사고 나. 조직일체감과 정보 공유 다. 원자적 구조 라. 수평적 조직구조 강조 마. 구성원의 권한 강화 바. 유동적 과정 대전7급 기출문제(2007. 9. 9) 2 ② 빅브라더상 ③ 적자시계상 ④ 꿀꿀이상 (답) ② 빅브라더상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제정된 상이다. 미국의 황금양털상이나 꿀꿀이상 (포크배럴상)은 모두 우리나라의 밑빠진 독상과 같이 예산을 낭비한 정치인이나 행정기관에 시민 단체가 수여하는 불명예스러운 시상제도이다. 적 자시계상은 독일과 일본 등지에서 납세자단체가 재정적자규모를 실시간으로 고발하는 리얼타임재 정적자카운터제도이다. ✪ 2008 선행정학 p.1184. 44번 문제와 동일 【문 7】리그스의 비교행정 연구와 관계없는 것은? ① 과도기적 사회를 살라모형으로 설명 ② 개도국에서 형식주의를 발견 ③ 생태학적 접근 주장 ④ 미국사회는 항상 안정된 선진산업사회 모형이 다. (답) ④ Riggs는 ‘행정의 생태학(1961)’에서 사회를 농 업사회와 산업사회로 이원화하고 산업사회를 대 체로 분화된 선진사회로 규정하였지만 미국사회 가 항상 안정된 선진산업사회 모형에 혹한다고 보지는 않았다. ✪ 2008 7급 선행정학 201p 【문 8】지출통제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은? ① 결과지향적 예산제도이다. ② 성과 관리 체계가 자동적으로 확보 가능하여 재정민주주의를 제고한다. ③ 예산결정과정을 단순화시켜 의사결정 비용이 감소한다. ④ 회계과목을 단순화하여 사업별 예산의 총액만 결정하여 집단 재량이 확대된다. (답) ② 지출통제 예산제도는 지출을 항목별로 구분하 지 않고 총액중심으로 통제하는 신성과주의예산 의 핵심으로 투입이 산출로 자동으로 연결된다는 단선적 가정이 아니라 성과는 관리되지 않으면 의도한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복선적 가정에 입각한다. 재정통제가 주목적이 아니므로 재정민 주주의 제고와도 직접 연관이 없다. ✪ 2008 7급 선행정학 1071p 【문 9】하몽(Harmon)의 행동이론(action theory)에 근거한 현상학적 인식관에 의한 변화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ㄱ ② ㄴ ③ ㄷ. ㄹ. ㅁ ④ ㅂ (답) ② 현상학은 간주관성을 중시하며 의사소통을 통 한 합의적 결정을 중시한다. ✪ 2008 7급 선행정학 211~212p 【문10】다음 중 다원주의 국가관에 해당 되지 않는 것은? ① 자율적 행위모형 ② 풍향계 모형 ③ 중립국가관 ④ 브로커형 국가관 (답) ① 자율적 행위모형은 엘리트모형에 해당한다. <정리> 다원주의와 엘리트이론의 제모형 ✪ 2007 첨단행정학 p.47 【문11】공공서비스의 과소.과다공급설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한 것은? ㄱ. 인간관 : 원자적 인간 모형 → 능동적, 사회적 인간 모형 ㄴ. 의사결정 : 합의적 의사결정 → 투표에 의한 의 사결정 ㄷ. 인간연구 : 객관적 사실 → 주관적 가치판단 ㄹ. 인간 집단 연구 방법 : 종합학문성 → 간주관성 ㅂ. 소외관 : 소외(물화)현상에 대한 경시 → 소외현 상에 대한 관심 다 원 주 의 풍향계정부 국가는 사회 내 이익집단 간의 힘 의 균형을 반영하는 풍향계이다. 중립국가관 국가는 조정자, 심판자, 개입자로서 중립적 공익을 추구한다. 브로커형국가 국가는 자기이익을 추구하는 공식․ 비공식적 조직들로 구성된다. 엘 리 트 주의 외부통제모형 국가는 외부 엘리트에 의해 통제되 는 하나의 기구로 이해한다. 자율적행위모형 국가는 외부에 의해 통제되기보다 행정엘리트의 선호를 반영한다. 조합주의적 망 국가는 외부 엘리트들이 하나의 통 제체제로 통합된 망과 같다. ㄱ. 주민들은 대체로 민간재보다 공공재를 더 선호하 기 때문에 과다공급한다. ㄴ. 조세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하여 과소공급된 대전7급 기출문제(2007. 9. 9) 3 ① ㄱ. ㄴ, ㄷ ② ㄴ, ㄷ, ㄹ ③ ㄷ, ㄹ, ㅁ ④ ㄹ, ㅁ, ㅂ (답) ② ㄱ. 주민들은 대체로 공공재보다 민간재를 더 선호하기 때문에 공공재는 과소공급된다. ㅁ. 다 수결 투표제 하에서 투표의 담합 등으로 인하여 과다공급된다. ㅂ. 조세-소비간의 연계가 불분명 하기 때문에 과소공급된다(Musgrave의 조세저 항). <정리> 공공재의 적정공급규모에 관한 논의 주석 1) Musgrave의 재정착각은 과소공급, 간접세구 조하에서의 재정착각은 과다공급 초래 ✪ 2008 7급 선행정학 104~105p 【문12】다음 중 뉴질랜드 정부가 채택한 행정개혁조 치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정부관료제를 축소하고 공기업으로 전환했다. ② 공공기관의 2/3정도를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 했다. ③ 발생주의 복식부기 방식으로 정부회계를 개편 했다. ④ 사무차관제를 도입하여 사무차관은 의회와 개 별적인 성과계약 체결을 맺었다. (답) ④ 뉴질랜드 정부는 1988년 사무차관제(chief executive)를 도입하였다. 사무차관은 공공관리위 원회와 고용계약을 맺어 임용되고 해당장관과는 매년 성과계약을 체결한다. 의회와 성과계약을 체결하지는 않는다. ① 1986년 공기업법을 제정 하여 상업적 성격의 정부기능을 공기업으로 대폭 전환했다. ② 1992년에는 400여개에 달하는 소규 모 공공기관과 정부투자기관들을 책임운영기관 (crown entities)로 전환하였다. ③ 1989년에는 재정법을 제정하여 기존의 현금주의·단식부기 회 계방식을 발생주의·복식부기 방식으로 전면 개편 하였다. ✪ 2008 7급 선행정학 1198p 【문13】행정학의 접근방법에 대한 기술 중 잘못 된 것은? ① 역사적 접근 방법은 각종 정치 행정제도의 진 정한 성격과 그제도가 형성되어온 특수한 방법 을 인식하는 유일한 수단을 제공했다. ② 행정학 분야에서 각종 제도나 직제에 대한 자 세한 기술에 관심을 갖는 것은 제도론적 접근 방법에 따른 것이다. ③ 생태학적 접근방법은 후진국의 행정현상을 설 명하는데 크게 기여 했으며 행정의 보편적 이 론의 구축을 통한 행정의 과학화에 기여했다. ④ 행태론적 접근 방법은 집단의 고유한 특성을 인정하지 않는 방법론적 개체주의의 입장이다. (답) ③ 생태학적 접근방법은 후진국의 행정현상을 설 명하는데 크게 기여 했으나, 행정의 보편적 이론 의 구축보다는 중범위이론에 자극을 주어 행정 연구의 과학화에 기여하였다. ✪ 2008 7급 선행정학 193p 【문14】다음 동기부여이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은? ① 내용이론은 인간의 행동을 작동시키고 에너지 를 일정한 방향으로 조정시키며 유지시키는 내 다. ㄷ. 정치적 계약이나 협상으로 인하여 과다공급된다. ㄹ. 공공서비스의 편익에 대한 투표자의 무지 때문에 과소공급된다. ㅁ. 다수결 투표제로 인하여 과소공급된다. ㅂ. 조세-소비간의 연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과다공 급된다. 과 소 공 급 설 Galbraith의 의존효과 공공재는 선전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적 욕구를 자극 못함 Duesenberry의 과시효과 민간재는 체면유지 때문에 실제 필 요한 지출보다 더 많이 지출 Musgrave의 조세저항 국민들의 조세저항(재정착각)1) 이 공공재의 과소공급을 유도 Downs의 합리적 무지 합리적 개인들은 공공재에 대해서 적극적 정보 수집을 하지 않음 과 다 공 급 설 Wagner의 경비팽창의 법 칙 도시화에 의한 행정수요 팽창 Peacock&Wiseman의 전 위효과 전쟁 등 위기 시에 국민의 조세부담 증대의 허용수준이 높아짐 보몰병(病) (Baumol's Disease) 정부부문이 노동집약적인 성격 Niskanen의 예산극대화 모형 자기부서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과 잉예산 확보 Buchanan의 리바이어던 가설 투표의 거래나 담합(log-rolling)에 의한 사업의 팽창 Expending Belt(지출한도) 의 부재 종결장치 및 가시적인 길항력(拮抗 力) 부재 양출제입의 원리 지출수요에 따라 수입 확대 간접세 위주의 국가재정구 조 조세저항이 회피되어 재정팽창(재정 착각) 대전7급 기출문제(2007. 9. 9) 4 적요인에 초점을 맞추는 이론이다. ② 과정이론은 인간의 욕구와 욕구에서 비롯되는 충동, 욕구의 배열, 유인 또는 달성하려는 목표 등을 설명하려는 이론이다. ③ 허츠버그의 욕구충족요인 이원론은 조직구성원 에게 불만족을 주는 요인과 만족을 주는 요인 은 상호 독립되어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④ 앨더퍼는 인간의 욕구를 계층화하고 계층에 따 라 욕구의 발로가 이루어진다고 규정한 점에서 는 머슬로와 공통된 견해를 지니고 있다. (답) ② 인간의 욕구와 욕구에서 비롯되는 충동, 욕구 의 배열, 유인 또는 달성하려는 목표 등을 설명 하려는 이론은 과정이론이 아니라 내용이론(욕 구이론)에 해당한다. 과정이론은 욕구의 충족과 동기부여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인간행동의 동기유발이 어떤 과정을 거쳐 서 이루어지는가에 초점을 두고 동기유발에 관 련된 변수간의 관련성이나 동기부여 과정에서 인간의 지각과정과 기대요인의 작용을 중시하는 이론이다. ✪ 2008 7급 선행정학 530p 【문15】가외성의 효용과 한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가외성의 산술적 증가는 실패의 확률을 지수적 으로 감소 ② 조직의 기능들이 중복되어 있을 때 그만큼 적응 성도 커진다. ③ 조직의 동질적인 기능들이 중복적으로 엮어질 때 신뢰성은 증진되지만 창의성은 떨어진다. ④ 중요도가 떨어지거나 미미한 것에 대해서는 가 외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답) ③ 동질적인 기능들이 중복적으로 엮어질 때 신 뢰성, 적응성은 물론 창의성(창조성)도 증진된다. ✪ 2008 7급 선행정학 145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