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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가직 9급 총평 및 해설 (공단기 심우철T)

 

해사법규(경사)정답경사 정답.pdf경위 정답.pdf경장 정답.pdf경정 정답.pdf경감 정답.pdf(2021-04-24 / 486.3KB / 87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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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사 해사법규 CODE 03 1/6 해 사 법 규 4. 5. 6. 다음 중「해양경비법」상 무기 또는 경찰장비 및 장구의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해양경찰관은 대간첩, 대테러 작전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작전을 수행하는 경우 개인화기 외에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관은 해상검문검색 및 추적ㆍ나포 시 선박 등을 강제 정선, 차단 또는 검색하는 경우 경비세력에 부수되어 운용하는 경찰장비 및 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③ 해양경찰관은 선박등의 나포와 다른 사람의 생명,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④ 해양경찰관이 무기를 사용할 경우 무기사용의 기준은「경찰관 직무집행법」제10조의4에 따른다. 다음 중 「수상레저안전법」상 수상레저활동자가 지켜야 하는 운항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다이빙대ㆍ계류장 및 교량으로부터 20미터 이내의 구역에서는 10노트 이하의 속력으로 운항하여야 한다. ② 안개 등으로 인하여 가시거리가 0.5해리 이내로 제한되는 경우에는 레이더 및 초단파(VHF) 통신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 해서는 아니 된다. ③ 다른 수상레저기구와 같은 방향으로 운항하는 경우 에는 2미터 이내로 근접하여 운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다른 수상레저기구와 정면으로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음성신호, 수신호 등으로 상대에게 알리고 우현 쪽으로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다음 중「낚시 관리 및 육성법」상 낚시어선업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낚시어선업을 하려는 자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낚시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낚시어선업 신고의 유효기간은 가입한 보험이나 공제의 계약기간으로 하되,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낚시어선업을 하려는 자는 선령 20년 이하인 목선이거나 선령 30년 이하인 강선, 합성수지선, 알루미늄선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낚시어선업을 하려는 자는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 으로서 총톤수 10톤 이상의 동력어선으로 신고 하여야 한다. 1. 2. 3. 다음 중「수상에서의 수색· 구조 등에 관한 법률」 상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구조본부는 수상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난구호협력기관 및 수난구호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매년 수난대비기본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의 수색 ․ 구조 ․ 구난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③ “수난구호”란 조난을 당한 선박 등 또는 그 밖의 재산(선박 등에 실린 화물을 포함한다)에 관한 원조를 위하여 행하여진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 ④ 해수면에서의 수난구호는 구조본부의 장이 수행하고, 내수면에서의 수난구호는 소방관서의 장이 수행 한다. 다음은「해양경찰법」상 해양경찰청장의 임명자격에 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에서 ( ㉠) 이상 경찰공무원 으로 재직한 자로서 ( ㉡ )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① ㉠ 15년 ㉡ 치안정감 ② ㉠ 15년 ㉡ 치안감 ③ ㉠ 20년 ㉡ 치안정감 ④ ㉠ 20년 ㉡ 치안감 다음 중「수상레저안전법」상 조종면허를 받아야 조종할 수 있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무면허로 조종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동시 감독하는 수상레저기구가 3대 이하인 경우 ㉡ 해당 수상레저기구가 다른 수상레저기구를 견인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 면허시험과 관련하여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경우 ㉣ 제1급조종면허 소지자 또는 요트조종면허 소지자와 함께 탑승하여 조종하는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021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사 해사법규 CODE 03 2/6 7. 8. 9. 10. 다음 중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이 법은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의 입항ㆍ 출항에 대한 지원과 선박운항의 안전 및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은 출입신고 면제 대상이다. ③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을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 계선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예인선은 한꺼번에 3척의 선박을 예인할 수 있다. 다음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상 항로에서의 항법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항로 밖에서 항로에 들어오거나 항로에서 항로 밖으로 나가는 선박은 항로를 항행하는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 항행할 것 ㉡ 항로에서 다른 선박과 마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항행할 것 ㉢ 항로에서 항행하는 위험물운송선박 또는 흘수 제약선의 진로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 범선은 항로에서 지그재그로 항행하지 아니할 것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다음 중「어선법」상 어선위치발신장치 설치 제외 선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② 무동력어선 ③ 총톤수 3톤 미만의 어선으로서 상갑판이 없이 현단 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어선 ④ 수산업에 관한 시험ㆍ조사ㆍ지도ㆍ단속에 종사 하는 어선 다음 중「어선안전조업법」상 조업보호본부의 사무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업보호를 위한 경비 및 단속 ② 어선의 출입항 및 출어등록의 현황 파악과 출어선의 동태 파악 ③ 조업을 하는 자의 위법행위의 적발ㆍ처리 및 관계 기관 통보 ④ 조업자제해역에 출입하는 어획물운반선의 통제 11. 12. 13. 다음 중「어선안전조업법」상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이를 정상적으로 작동 하여 출입항하더라도 출입항 신고가 면제되지 않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 특정해역에 출어하는 경우 ㉡ 승선원 명부 등 어선출입항신고서의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 조업자제해역에 출어하는 경우 ㉣ 일반해역에 출어하는 경우 ㉤ 최초로 신고하는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다음 중 「해양경비법」상 해양경찰관의 해상항행 보호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선박등이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다른 선박등의 항행 또는 입항ㆍ출항 등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경우 실시할 수 있다. ② 임해 중요시설 경계 바깥쪽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 경비수역에서 선박등이 무리를 지어 위력적인 방법으로 항행 또는 점거함으로써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행위를 하는 경우 실시할 수 있다. ③ 선박등이 항구ㆍ포구 내외의 수역과 지정된 항로 에서 무리를 지어 장시간 점거하여 다른 선박 등의 항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 실시할 수 있다. ④ 외국선박에 대한 해상항행 보호조치는 근해수역 까지 실시할 수 있다. 다음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상 낚시어선이 갖추어야 하는 설비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가야 할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 최대승선인원의 ( ㉮ )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조끼. 이 중 ( ㉯ ) 이상은 어린이용으로 하여야한다. ㉡ 최대승선인원의 ( ㉰ )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부환 ㉢ 총톤수 5톤 미만인 낚시어선의 경우 : 2개 이상의 ( ㉱ )소화기 ㉮ ㉯ ㉰ ㉱ ① 120% 20% 30% 간이식 ② 120% 20% 20% 휴대식 ③ 110% 110% 30% 간이식 ④ 110% 110% 20% 휴대식 2021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사 해사법규 CODE 03 3/6 14. 15. 16. 17. 다음 중「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상 관제 대상 선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 ②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③ 「해사안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위험물운반선 ④ 그 밖에 관할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이동하는 선박의 특성 등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고시하는 선박 다음 중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하는 선박교통관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선박교통관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② 선박교통관제를 위한 시설의 구축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③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선박교통관제사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다음 중「선원법」 상 선장의 직무와 권한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선장은 항구를 출입할 때에는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하여야 한다. ② 선장은 원칙적으로 화물을 싣거나 여객이 타기 시작할 때부터 화물을 모두 부리거나 여객이 다 내릴 때까지 선박을 떠나서는 아니 된다. ③ 선박이 서로 충돌하였을 때에는 각 선박의 선장은 서로 인명과 선박을 구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④ 선장은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인명, 선박 및 화물을 구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다 해야 하며, 선장은 인명구조 조치를 다하기 전에 선박을 떠나도 된다. 다음 중 「선박직원법」 상 해양수산부장관이 해기사 면허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해기사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경우 ② 해기사가 업무정지기간 중에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경우 ③ 해기사가 선박직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때 비행이 있거나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한 경우 ④ 해기사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18. 19. 20. 21. 다음 중「선박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시험운전을 하려는 경우 선박국적증서 또는 임시선박국적증서를 선박 안에 갖추어 두지 아니 하고도 항행할 수 있다. ② 한국선박이 아니면서 국적을 사칭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기를 게양한 경우 선장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외국에서 취득한 선박을 외국 각 항간에서 항행 시키는 경우 선박 소유자는 대한민국 영사에게 그 선박톤수의 측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20톤 이상의 군함, 경찰용 선박의 소유자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그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선박안전법」상 해양수산부장관은 정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항해구역을 지정하여 선박검사증서를 교부하여야 하는데, 다음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항해구역의 종류로 옳은 것은? ㉠ 평수구역 ㉡ 연안구역 ㉢ 연해구역 ㉣ 근해구역 ㉤ 내해구역 ㉥ 원양구역 ㉦ 원해구역 ㉧ 광역구역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다음 중 「수산업법」 에서 규정한 용어의 정의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어업”이란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② “수산업”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 ③ “어업권”이란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④ “어업종사자”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와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다음 중 「어촌 ․ 어항법」 상 어항의 종류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역어항 ② 국가어항 ③ 지방어항 ④ 마을공동어항 2021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사 해사법규 CODE 03 4/6 22. 23. 24. 25. 다음 중 「항만법」상 항만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① 기초시설 ② 기능시설 ③ 지원시설 ④ 항만친수시설 다음 중 「항만운송사업법」 상 아래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가장 옳게 나열한 것은? ( ㉠ ) : 선적화물을 싣거나 내릴 때 그 화물의 개수를 계산하거나 그 화물의 인도ㆍ인수를 증명하는 일 ( ㉡ ) : 선적화물을 싣거나 내릴 때 그 화물의 용적 또는 중량을 계산하거나 증명하는 일 ( ㉢ ) : 선적화물 및 선박(부선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증명ㆍ조사ㆍ감정을 하는 일 ① ㉠ 검수 ㉡ 검량 ㉢ 감정 ② ㉠ 검량 ㉡ 검수 ㉢ 감정 ③ ㉠ 검량 ㉡ 감정 ㉢ 검수 ④ ㉠ 검수 ㉡ 감정 ㉢ 검량 다음 중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상 ( )안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가장 올바르게 나열된 것은? ( ㉠ )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 ㉡ )마다 연안 사고 예방 ( ㉢ )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① ㉠ 해양수산부장관 ㉡ 3년 ㉢ 기본계획 ② ㉠ 해양경찰청장 ㉡ 5년 ㉢ 기본계획 ③ ㉠ 해양경찰청장 ㉡ 3년 ㉢ 기본계획 ④ ㉠ 해양경찰청장 ㉡ 5년 ㉢ 시행계획 다음 중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① 연안사고 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중앙연안사고예방 협의회를 둔다. ② 연안사고 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광역연안사고 예방협의회를 둔다. ③ 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연안사고란 연안해역에서 발생하는 인명에 위해를 끼치는 사고를 말한다. 다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 사고는 제외한다. 26. 27. 28.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상 선박 위치통보와 관련하여 항해계획 통보 후 약 ( ㉠ ) 마다 위치통보를 하여야 하고, 항해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때나 선박이 예정위치에서 ( ㉡) 이상 벗어난 때 또는 목적지를 변경한 때에는 변경통보를 하여야 한다. 다음 중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 12시간 ㉡ 24해리 ② ㉠ 24시간 ㉡ 24해리 ③ ㉠ 12시간 ㉡ 25해리 ④ ㉠ 24시간 ㉡ 25해리 다음 중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상 가장 옳은 것은 무엇인가? ① 해양경찰청장은 수난대비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수난대비집행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시행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수난대비기본훈련의 실시 결과를 매년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표류물 또는 침몰품을 습득한 자는 지체 없이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④ 중앙구조본부장이 위촉하는 “중앙해상수난구호대책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음 중「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상 (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으로 가장 옳은 것은? ㉠ 최초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증을 발급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 )년이 되는 날부터 ( )개월 이내 해양경찰청장이 실시 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서 ( )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 하여야한다. ㉢ 폐기물·기름 또는 유해액체물질의 산적운반에 전용되지 아니하는 선박으로서 총톤수 ( )톤 미만의 선박을 구난하려는 경우에는 선박의 구난작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① 171 ② 172 ③ 371 ④ 372 2021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사 해사법규 CODE 03 5/6 29. 30. 31. 다음 중「해사안전법」상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조치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선박소유자는 해양사고가 일어나 선박이 위험 하게 되거나 다른 선박의 항행안전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선장이나 선박소유자는 해양사고의 발생 사실과 조치 사실을 지체 없이 해양경찰서장이나 지방 해양수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양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사고가 일어나 선박이 위험 하게 되거나 다른 선박의 항행안전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필요하면 구역을 정하여 다른 선박에 대하여 선박의 이동ㆍ항행제한 또는 조업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음 중「해사안전법」상 항해 안전관리에 관한 설명 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사고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수역의 범위, 선박의 항로 및 속력 등 선박의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할 수 있다. ② 외국선박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 하고는 대한민국의 내수에서 통항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항로에서 선박의 방치 또는 어망 등 어구의 설치나 투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수역등 또는 수역등의 밖으로부터 10해리 이내의 수역에서 선박 등을 이용하여 수역등이나 항로를 점거하거나 차단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선박 통항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음 중「유선 및 도선 사업법」상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가장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 승객정원이 45명인 도선의 경우 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인명구조 요원의 인원수는 ( )명이다. ㉡ 도선업자 甲이 운영하는 도선에 승객 및 선원 이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는 장소가 21㎡라면 이 도선의 승선정원은 ( )명이다. ㉢ 유·도선 사업자는 선박안전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유·도선(비상구조선 포함)의 선체구조를 변경 하거나 기관을 교체하였을 때에는 ( )일 이내에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① 1, 60, 30 ② 1, 60, 14 ③ 2, 60, 30 ④ 2, 42, 14 32. 33. 34. 다음 중「유선 및 도선 사업법」상 유선사업자가 유선 및 유선장에 갖추어야 하는 인명구조용 장비의 기준과 시설기준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승선정원이 13명 이상인 유선에는 유선마다 지름 10밀리미터 이상, 길이 30미터 이상의 구명줄 1개 이상이나 드로우 백(throw bag)을 1개 이상 갖추어야 한다. ② 2해리 이상을 운항하는 유선에는 유선장 또는 가까운 무선국과 연락 할 수 있는 통신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유선(5톤 이상의 선박으로 통신장비를 갖춘 유선은 제외)이 30척 이하인 경우 1척 이상의 비상구조선을 갖추어야 한다. ④ 승선정원이 5명 이상이거나 추진기관을 설치한 유선에는 그 승선 정원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부환을 갖추어야 한다. 다음 중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의 목적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유ㆍ도선 사업의 적정한 운영과 해상질서의 유지를 확보하여 국가권익을 보호하고 유ㆍ도선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경제 향상에 기여함에 있다. ② 유ㆍ도선의 감항성 유지 및 안전운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에 있다. ③ 유ㆍ도선에 승선하는 자의 자격을 정함으로써 유ㆍ도선의 안전항해 및 공공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에 있다. ④ 유ㆍ도선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유ㆍ도선의 안전운항과 유ㆍ도선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에 있다. 다음 중「해양환경관리법」상 해양경찰청 소속 해양환경감시원의 직무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내항해에 운항하는 대한민국 선박에 대한 출입 검사와 보고에 관한 사항 ② 환경관리해역에서의 해양환경 개선을 위한 오염원 조사 활동 ③ 해양오염방제업자 및 유창청소업자가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검사ㆍ지도 ④ 해양시설에서의 방제선 등의 배치ㆍ설치 및 자재ㆍ 약제의 비치 상황에 관한 검사 2021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사 해사법규 CODE 03 6/6 35. 36. 37. 다음 중「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상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이하 “지방심판원”이라고 한다)의 조직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심판원에 원장 1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심판관을 둔다. ② 지방심판원의 심판관은 중앙심판원장의 추천을 받아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한다. ③ 심판원장과 심판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1급 항해사, 1급 기관사 또는 1급 운항사의 해기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원양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의 선장 또는 기관장으로 3년 이상 승선한 사람은 지방심판관의 자격을 가질 수 있다. 다음 중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상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가지는 주권적 권리는 모두 몇 개 인가? ㉠ 인공섬ㆍ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ㆍ사용 ㉡ 천연자원의 탐사ㆍ개발ㆍ보존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 ㉢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전 ㉣ 경제적 개발 및 탐사를 위한 활동 ㉤ 해양과학 조사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다음 중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관한 법률」 상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옳게 연결된 것은? 외국인은 ( ㉠ )이 아닌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 활동을 하려면 선박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 ㉡ )를 받아야 한다. ① ㉠ 특정금지구역 ㉡ 허가 ② ㉠ 특정금지구역 ㉡ 동의 ③ ㉠ 특정해역 ㉡ 허가 ④ ㉠ 특정해역 ㉡ 동의 38. 39. 40. 다음 중 「영해 및 접속수역법」 상 외국의 군함 또는 비상업용 정부선박이 영해를 통항하고자 할 때 외교부 장관에게 통고하여야 할 사항으로 법령에 명시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선박의 선명 ㉡ 선박의 종류 ㉢ 선박의 번호 ㉣ 통항의 목적 ㉤ 통항항로 및 일정 ㉥ 총톤수 ㉦ 승선원 수 ㉧ 선장(함장)의 성명 ① 4개 ② 5개 ③ 6개 ④ 7개 다음은 「해양과학조사법」 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단어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서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 ㉠ )를 받으려는 외국인 등은 해양과학조사 실시 예정일 ( ㉡ ) 전까지 조사계획서를 ( ㉢ )을 거쳐 ( ㉣ )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 ㉡ ㉢ ㉣ ① 허가 6개월 외교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② 동의 6개월 외교부장관 해양경찰청장 ③ 동의 6개월 외교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④ 허가 6개월 해양수산부장관 외교부장관 다음 중 아래 안의 법(법률)에 대해 가장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 해양경비법 ㉡ 해양경찰법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 수상레저안전법 ㉦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① 해양경찰청이 단독 소관 하는 법률은 모두 6개이다. ②「유선 및 도선 사업법」은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이다. ③「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의 경우 제정은 되었으나, 시행은 되지 않고 있다. ④「유선 및 도선 사업법」상 내수면과 해수면은 모두 해양경찰의 관할이다. 2021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장 해사법규 CODE 03 1/6 해 사 법 규 4. 5. 6. 다음 중「수상레저안전법」상의 용어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상레저활동”이란 해상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취미ㆍ오락ㆍ체육ㆍ교육 등을 목적 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말한다. ② “동력수상레저기구”란 추진기관이 부착되어 있거나 추진기관의 부착 또는 분리가 수시로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③ “수상”이란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하며 내수면에는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의 수류 또는 수면이 포함된다. ④ “래프팅”이란 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계곡이나 하천에서 노를 저으며 급류 또는 물의 흐름 등을 타는 수상레저활동을 말한다. 다음은「수상레저안전법」상 수상레저사업의 등록 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영업구역이 둘 이상의 해양경찰서장의 관할 지역에 걸쳐있는 경우 수상레저기구를 주로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등록 하여야 한다. ②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만을 이용하여 수상레저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수상레저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 중 1명 이상이 제2급조종면허 이상의 자격을 갖추기만 하면 된다. ③ 수상레저기구 탑승정원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조끼를 갖추어야 하고 탑승정원의 10%는 소아용으로 한다. ④ 비상구조선은 탑승정원이 3명이상, 속도가 20노트 이상이어야 한다. 「수산업법」 상 총톤수 10톤 이상의 동력어선 또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조정을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다음 중 허가권자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해양수산부장관 ② 시 ․ 도지사 ③ 시장 ․ 군수 ․ 구청장 ④ 해양경찰청장 1. 2. 3. 다음 중「해양경비법」상 해상검문검색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선박에 대한 해상검문검색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연안수역에서만 실시할 수 있다. ② 선박이 대량파괴무기나 그 밖의 무기류 또는 관련 물자의 수송에 사용되고 있다고 의심되면 해상 검문검색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해상검문검색을 목적 으로 선박등에 승선하는 경우 선장에게 소속, 성명, 해상검문검색의 목적과 이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④ 다른 선박의 항행 안전에 지장을 주거나 진로 등 항행상태가 일정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인 항법을 일탈하여 운항되는 선박 등에 실시할 수 있다. 다음 중「해양경비법」상 무기 또는 경찰장비 및 장구의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해양경찰관은 대간첩, 대테러 작전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작전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개인화기 외에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관은 해상검문검색 및 추적ㆍ나포 시 선박 등을 강제 정선, 차단 또는 검색하는 경우 경비세력에 부수되어 운용하는 경찰장비 및 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③ 해양경찰관은 선박등의 나포와 다른 사람의 생명,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④ 해양경찰관이 무기를 사용할 경우 무기사용의 기준은「경찰관 직무집행법」제10조의4에 따른다. 다음 중「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상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 심판원은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히고 ( )로써 (으로써) 그 결과를 명백하게 하여야 한다. ㉡ 심판원은 해양사고가 해기사나 도선사의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 )로써(으로써) 해당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① 심판 ② 판결 ③ 재결 ④ 선고 2021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장 해사법규 CODE 03 2/6 7. 8. 9. 다음 중「해사안전법」상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조치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선박소유자는 해양사고가 일어나 선박이 위험하게 되거나 다른 선박의 항행안전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선장이나 선박소유자는 해양사고의 발생 사실과 조치 사실을 지체 없이 해양경찰서장이나 지방 해양수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양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사고가 일어나 선박이 위험하게 되거나 다른 선박의 항행안전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필요하면 구역을 정하여 다른 선박에 대하여 선박의 이동ㆍ항행제한 또는 조업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음 중「해사안전법」상 선박 출항통제에 관한 설명 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에 대하여 기상특보가 발표 되어 선박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선박소유자에게 선박의 출항 통제를 명할 수 있다. ② 태풍주의보 시 모든 내항여객선의 출항을 통제 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상특보가 발표되거나 시계가 제한되어 선박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내항여객선의 출항을 통제 하여야 한다. ④ 시정이 1킬로미터 이내로 제한되는 경우 모든 내항여객선의 운항을 통제하여야 한다. 단, 여객용 수면비행선박은 제외한다. 다음 중「선박법」상 선적항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한국선박 소유자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 수산청장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선적항은 시ㆍ읍ㆍ면의 명칭에 따른다. ③ 선적항으로 할 시ㆍ읍ㆍ면은 선박이 항행할 수 있는 수면에 접한 곳으로 한정한다. ④ 국내에 주소가 없는 선박소유자가 국내에 선적항을 정하려는 경우 선박소유자의 주소지가 아닌 시ㆍ읍ㆍ면에 정할 수 있다. 10. 11. 12. 13. 다음 중「선원법」상 선박 내에서의 선원근로관계에 관한 쟁의행위가 제한되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선박이 외국 항에 있는 경우 ㉡ 여객선이 승객을 태우고 항해 중인 경우 ㉢ 위험물 운송을 전용으로 하는 선박이 항해 중인 경우로서 위험물의 종류별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선장의 직접 지휘 규정에 따라 선장 등이 선박의 조종을 지휘하여 항해 중인 경우 ㉤ 어선이 어장에서 어구를 내릴 때부터 냉동처리 등을 마칠 때까지의 일련의 어획작업 중인 경우 ㉥ 선원근로관계에 관한 쟁의행위로 인명이나 선박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다음 중「선박직원법」상 해기사 면허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항해사와 기관사의 등급은 1급에서 6급까지로 구분하고, 통신사는 1급에서 5급까지로 구분한다. ② 소형선박 조종사는 6급 항해사 또는 6급 운항사의 하위등급 해기사로 본다. ③ 선박(함정을 포함한다)에서 선박직원이 아닌 자격 으로 승선한 자가 면허 갱신을 위해서는 면허 갱신 신청일 전날부터 5년 이내에 최소 3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④ 해기사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해기사 시험에 합격하고, 그 합격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다음 중「어선안전조업법」상 어선의 조업해역 구분 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특정해역 ② 조업금지해역 ③ 조업자제해역 ④ 일반해역 다음 중「어선안전조업법」상 조업보호본부의 사무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업보호를 위한 경비 및 단속 ② 어선의 출입항 및 출어등록의 현황 파악과 출어선의 동태 파악 ③ 조업을 하는 자의 위법행위의 적발ㆍ처리 및 관계 기관 통보 ④ 조업자제해역에 출입하는 어획물운반선의 통제 2021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장 해사법규 CODE 03 3/6 14. 15. 16. 다음 중「선박안전법」상 용어의 정의와 관련하여 ( )안에 들어갈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 ( ㉮ )이란 선박이 자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능력으로서 일정한 기상 이나 항해조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을 말한다. ㉡ ( ㉯ )이란 수면에서 평형상태로 떠 있는 선박이 파도․바람 등 외력에 의하여 기울어졌을 때 원래의 평형상태로 되돌아오려는 성질을 말한다. ① ㉮ 항행안전성 ㉯ 감항성 ② ㉮ 복원성 ㉯ 감항성 ③ ㉮ 감항성 ㉯ 복원성 ④ ㉮ 항행안전성 ㉯ 복원성 다음은「낚시 관리 및 육성법」상 낚시어선이 갖추어야 하는 설비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가야 할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 최대승선인원의 ( ㉮ )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조끼. 이 중 ( ㉯ ) 이상은 어린이용으로 하여야한다. ㉡ 최대승선인원의 ( ㉰ )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부환 ㉢ 총톤수 5톤 미만인 낚시어선의 경우 : 2개 이상의 ( ㉱ )소화기 ㉮ ㉯ ㉰ ㉱ ① 120% 20% 30% 간이식 ② 120% 20% 20% 휴대식 ③ 110% 110% 30% 간이식 ④ 110% 110% 20% 휴대식 다음 중「낚시 관리 및 육성법」상 낚시어선의 출입항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낚시어선업자는 승객을 승선하게 하여 항구․포구 등에 출항이나 입항을 하려는 경우에는 어선의 출입항 신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출항 신고를 하려는 낚시어선업자는 그 신고서에 낚시어선에 승선할 선원과 승객의 명부를 첨부하여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낚시어선업자는 승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승선자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선을 거부 하여야 한다. ④ 낚시어선업자는 해당 낚시어선에 승선자명부의 사본을 5개월 동안 갖추어 두어야 한다. 17. 18. 19. 20. 다음 중「해양환경관리법」상 해양에 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의 방제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배출된 오염물질의 확산방지 및 제거는 방제조치에 해당한다. ② 오염물질이 항만의 안 또는 항만의 부근 해역에 있는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경우 해당항만이 배출된 오염물질을 내리는 항만일 경우에는 해당 오염물질을 보내는 자는 방제의무자가 방제 조치를 취하는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방제의무자가 자발적으로 방제 조치를 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자에게 시한을 정하여 방제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방제의무자가 방제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방제조치를 할 수 있다. 다음 중「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상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가지는 주권적 권리는 모두 몇 개 인가? ㉠ 인공섬․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사용 ㉡ 천연자원의 탐사․개발․보존 및 관리를 목적 으로 하는 활동 ㉢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전 ㉣ 경제적 개발 및 탐사를 위한 활동 ㉤ 해양과학 조사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다음은「해양과학조사법」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단어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서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 ㉠)를 받으려는 외국인 등은 해양과학조사 실시 예정일 ( ㉡) 전까지 조사계획서를 ( ㉢ )을 거쳐 ( ㉣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 ㉣ ① 허가 6개월 외교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② 동의 6개월 외교부장관 해양경찰청장 ③ 동의 6개월 외교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④ 허가 6개월 해양수산부장관 외교부장관 다음 중「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상 관제 대상 선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 ②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③「해사안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위험물운반선 ④ 그 밖에 관할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이동하는 선박의 특성 등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고시하는 선박 2021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장 해사법규 CODE 03 4/6 21. 22. 23. 24. 다음 중「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상 선장의 의무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원칙적으로 관제대상 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 관제에 따라야 한다. ② 관제대상 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에 따를 경우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선박교통관제에 따라야 한다. ③ 관제대상 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사의 관제 에도 불구하고 그 선박의 안전운항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지 아니한다. ④ 관제대상 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구역을 출입 하려는 때에는 해당 선박교통관제구역을 관할 하는 선박교통관제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음 중「어선법」의 목적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어선의 성능향상 도모 ② 어업생산력의 증진 ③ 어선에 관한 시험 ․ 조사 ․ 지도 또는 단속 ④ 어선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성의 확보 다음 중「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상 (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으로 가장 옳은 것은? ㉠ 최초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증을 발급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 )년이 되는 날부터 ( )개월 이내 해양경찰청장이 실시 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해양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서 ( )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 폐기물·기름 또는 유해액체물질의 산적운반에 전용되지 아니하는 선박으로서 총톤수 ( )톤 미만의 선박을 구난하려는 경우에는 선박의 구난작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① 171 ② 172 ③ 371 ④ 372 다음 중「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상 중앙구조본부장의 관장사항으로 법령에 명시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중앙구조본부 직원의 지휘․감독 ② 관할해역에서의 수난구호업무 수행 ③ 해상수난구호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소속 구조대의 편성 ․ 운영 및 구조활동에 관한 지휘 ․ 통제 25. 26. 27. 다음 중「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상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구조본부는 수상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난구호협력기관 및 수난구호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매년 수난대비기본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의 수색 ․ 구조 ․ 구난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③ “수난구호”란 조난을 당한 선박 등 또는 그 밖의 재산(선박 등에 실린 화물을 포함한다)에 관한 원조를 위하여 행하여진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 ④ 해수면에서의 수난구호는 구조본부의 장이 수행하고, 내수면에서의 수난구호는 소방관서의 장이 수행 한다. 다음 중「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상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① 연안사고 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중앙연안사고예방 협의회를 둔다. ② 연안사고 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광역연안사고 예방협의회를 둔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안사고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④ 연안사고란 연안해역에서 발생하는 인명에 위해를 끼치는 사고를 말한다. 다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 사고는 제외한다. 다음 중「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상 관할 해양경찰서장이 연안체험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경우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연재해의 예보 ․ 경보 등이 발령된 경우 ② 유류오염 ․ 적조 ․ 부유물질 ․ 유해생물이 발생하거나 출현하는 경우 ③ 어망 등 해상장애물이 많은 경우 ④ 연안체험활동 중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2021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장 해사법규 CODE 03 5/6 28. 29. 30. 다음 중「유선 및 도선 사업법」상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영업구역이 해수면인 경우 해양경찰서장에게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관할관청은 도선사업의 면허를 발급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였을 경우 도로관리청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③ 유·도선 사업자는 제출받은 승선신고서를 3개월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④ 유선 및 도선 사업의 면허가 취소된 후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하면 면허를 받을 수 없다. 다음 중「유선 및 도선 사업법」의 목적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유 ․ 도선사업의 적정한 운영과 해상질서의 유지를 확보하여 국가권익을 보호하고 유 ․ 도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경제 향상에 기여함에 있다. ② 유 ․ 도선의 감항성 유지 및 안전운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에 있다. ③ 유․ 도선에 승선하는 자의 자격을 정함으로써 유․ 도선의 안전항해 및 공공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에 있다. ④ 유 ․ 도선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유 ․ 도선의 안전운항과 유 ․ 도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에 있다. 다음 중「유선 및 도선 사업법」상 유선사업자가 유선 및 유선장에 갖추어야 하는 인명구조용 장비의 기준과 시설기준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승선정원이 13명 이상인 유선에는 유선마다 지름 10밀리미터 이상, 길이 30미터 이상의 구명줄 1개 이상이나 드로우 백(throw bag)을 1개 이상 갖추어야 한다. ② 2해리 이상을 운항하는 유선에는 유선장 또는 가까운 무선국과 연락 할 수 있는 통신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유선(5톤 이상의 선박으로 통신장비를 갖춘 유선은 제외)이 30척 이하인 경우 1척 이상의 비상구조선을 갖추어야 한다. ④ 승선정원이 5명 이상이거나 추진기관을 설치한 유선에는 그 승선 정원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 하는 수의 구명부환을 갖추어야 한다. 31. 32. 33. 34. 35. 다음 중「항만법」상 항만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① 기초시설 ② 기능시설 ③ 지원시설 ④ 항만친수시설 다음 중「어촌 ․ 어항법」상 어항개발사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어항기본사업 ② 레저관광기반시설사업 ③ 어항환경개선사업 ④ 어항관광발전사업 다음 중「영해 및 접속수역법」상 가장 옳은 것은? ① 관계 당국의 허가 ․ 승인 또는 동의를 받더라도 외국선박은 잠수항행을 할 수 없다. ② 영해 내의 일정수역에 있어서 외국선박의 무해 통항의 일시적 정지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행한다. ③ 외국의 군함 또는 비상업용 정부선박이 영해를 통항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기선으로부터 육지 쪽에 있는 수역은 내수로 한다. 다음 중「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관한 법률」상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 어선의 종류 ㉡ 어선의 규모 ㉢ 부속선의 척수 ㉣ 선원의 수 ㉤ 어업의 종류 ㉥ 어선의 척수 ㉦ 포획대상 수산동식물의 종류 및 예상어획량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다음 중 「영해 및 접속수역법」상 외국의 군함 또는 비상업용 정부선박이 영해를 통항하고자 할 때 외교부장관에게 통고하도록 법령에 명시 된 내용으로 옳게 고른 것은? ㉠ 선박의 선명 ㉡ 선박의 종류 ㉢ 선박의 번호 ㉣ 통항의 목적 ㉤ 통항항로 및 일정 ㉥ 총톤수 ㉦ 승선원 수 ㉧ 선장(함장)의 성명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 2021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장 해사법규 CODE 03 6/6 36. 37. 38. 다음은「해양경찰법」 상 해양경찰청장의 임명자격에 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에서 ( ㉠) 이상 경찰공무원 으로 재직한 자로서 ( ㉡ )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① ㉠ 15년 ㉡ 치안정감 ② ㉠ 15년 ㉡ 치안감 ③ ㉠ 20년 ㉡ 치안정감 ④ ㉠ 20년 ㉡ 치안감 다음 중 아래 안의 법(법률)에 대해 가장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 해양경비법 ㉡ 해양경찰법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 수상레저안전법 ㉦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① 해양경찰청이 단독 소관 하는 법률은 모두 6개이다. ②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은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 이다. ③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의 경우 제정은 되었으나, 시행은 되지 않고 있다. ④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상 내수면과 해수면은 모두 해양경찰의 관할이다. 다음 중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상 주로 무역항의 항계 안에서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는 선박에 해당되지 않는 선박은? ① 주로 노와 삿대로 운전하는 선박 ② 항만운송관련사업을 등록한 자가 소유한 선박 ③ 해양폐기물관리업을 등록한 자가 소유한 선박 (폐기물해양배출업으로 등록한 선박 포함) ④ 부선(예인선에 결합되어 운항하는 압항부선 제외) 39. 40. 다음은「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상 항로에서의 항법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항로 밖에서 항로에 들어오거나 항로에서 항로 밖으로 나가는 선박은 항로를 항행하는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 항행할 것 ㉡ 항로에서 다른 선박과 나란히 항행하지 아니할 것 ㉢ 항로에서 다른 선박과 마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에는 오른쪽으로 항행할 것 ㉣ 항로에서 다른 선박을 추월하지 아니할 것 ㉤ 항로에서 항행하는 위험물운송선박 또는 흘수 제약선의 진로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 범선은 항로에서 지그재그로 항행하지 아니할 것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다음 중「항만운송사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은? ㉠ 항만하역사업 ㉡ 선박대여업 ㉢ 감정사업 ㉣ 해운중개업 ㉤ 검수사업 ㉥ 해운대리점업 ㉦ 선박관리업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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