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해경 승진시험 행정법 문제 해설 - 20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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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해경 승진시험 행정법 해설 이승철 1(2021-05-07 / 674.8KB / 4,366회)

 

 2021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정 행 정 법 CODE 04 1/7 행 정 법 5. 6. 7. 다음 중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청은 법령상 규정된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에 도달하기만 하면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수리한 경우에 비로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유통산업발전법」 상 대규모점포의 개설 등록은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④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 수리행위에 신고 필증의 교부가 필수적이므로 신고필증 교부의 거부는 행정소송법상 처분으로 볼 수 있다. 다음 중 법규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행정각부의 장이 정하는 고시는 법령의 규정으로부터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아 그 법령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진 경우라도 그 형식상 대외적으로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③ 법규명령의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나중에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으로 볼 수 있다. ④ 법규명령이 구체적인 집행행위 없이 직접 개인의 권리 · 의무에 영향을 주는 경우 처분성이 인정 된다. 다음 중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청은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할 경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상위법령에서 세부사항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는데, 이를 고시로 정한 경우에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 ③ 대통령령을 제정하려면 국무회의 심의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④ 행정규칙이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1. 2. 3. 4. 다음 중 법치행정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판례에 의함) ① 법률우위의 원칙에서 법은 형식적 법률뿐 아니라 법규명령과 관습법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법이다. ② 법치행정원리의 현대적 의미는 실질적 법치주의에서 형식적 법치주의로의 전환이다. ③ 법령의 규정보다 더 침익적인 조례는 법률유보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④ 법률유보의 원칙은 행정권 발동에 있어서 조직규범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한다. 다음 중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률의 위임에 의한 법규명령의 제정에 있어서 포괄적 위임 금지 ② 행정의 내부조직이나 특별행정법관계 내부에까지 법률 유보 적용확대 ③ 헌법재판소에 의한 위헌법률 심사제 ④ 행정의 탄력성과 합목적성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 입법권의 강화 다음 중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비례의 원칙에 의할 때 공무원이 단지 1회 훈령에 위반하여 요정 출입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한 파면처분은 위법하다. ②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은 평등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다. ③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그와 실체적인 관련이 없는 상대방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④ 신뢰보호 원칙에서 행정기관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명시적이어야 하고 묵시적인 경우에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음 중 행정법의 법원(法源)으로서 헌법이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②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③ 감사원규칙 ④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에 관한 규정 2021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정 행 정 법 CODE 04 2/7 8. 9. 10. 11. 다음 중 행정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규칙을 위반하는 행위는 직무상의 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② 대법원은 행정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법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절차적 규정을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으로 본다. ③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 의 위임에 따라 입찰자격제한기준을 정하는 부령은 행정내부의 재량준칙에 불과하다. ④ 훈령, 지시, 예규, 일일명령 등 행정기관이 그 하급기관이나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문서는 지시문서이다. 다음 중 재량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재량권의 일탈 · 남용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인 행정청에게 있다. ② 판례에 의할 때 「식품위생법」 상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는 재량행위로 보고 있지 않다. ③ 공유수면점용허가는 특정인에게 공유수면이용권 이라는 독점적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처분으로서 그 처분의 여부 및 내용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④ 재량행위에 있어서도 비례원칙을 위반하는 경우 에는 위법한 행위가 된다. 다음 중 강학상 특허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재개발조합설립인가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변경허가 ㉢ 사립학교법인 임원에 대한 취임승인행위 ㉣ 서울특별시장의 의료유사업자 자격증 갱신발급행위 ① ㉠, ㉡ ② ㉠, ㉢ ③ ㉡, ㉣ ④ ㉢, ㉣ 다음 중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률효과의 일부배제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② 장래의 도래가 불확실한 사실에 행정행위의 효력 발생을 의존시키는 조건을 정지조건이라 한다. ③ 부관은 주된 행정행위와 실질적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④ 부담을 불이행하면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한다. 12. 13. 14. 다음 중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공정력, 불가쟁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적법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고 그 후행행위인 건축물철거 대집행계고처분 역시 당연무효이다. ③ 「경찰공무원법」 에 규정되어 있는 경찰관임용 결격사유는 경찰관으로 임용되기 위한 절대적인 소극적인 요건으로서 임용당시 경찰관임용결격 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임용권자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 ④ 납세의무자가 부과된 세금을 자진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세액산출근거 등의 기재사항이 누락된 납세고지서에 의한 과세처분의 하자는 치유되지 않는다. 다음 중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영업허가 취소처분이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영업허가취소처분 이후의 영업행위를 무허가 영업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②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뢰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재량권 남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 이다. ③ 철회는 적법요건을 구비하여 완전히 효력을 발하고 있는 행정행위를 사후적으로 그 행위의 효력을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에 향해 소멸시키는 행정 처분이다. ④ 행정행위의 철회의 절차는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엄격하게 이루어진다. 다음 중 행정행위의 철회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② 허위사실기재로 인한 공무원 임용 취소 ③ 중요한 공익상 필요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취소 ④ 철회유보부 부관의 성취로 인한 주유소영업허가 취소 2021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정 행 정 법 CODE 04 3/7 15. 16. 17. 다음 중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지도는 반드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강제성을 띠지 아니한 행정지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행정청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③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행정지도의 방식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국가배상법」 이 정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비권력작용인 행정지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음 중 「행정절차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청이 접수받은 사안을 다른 행정청에 이송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의견제출은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할 수 있으나, 말로는 할 수 없다. ③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의 경우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이더라도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된다. ④ 행정청이 다른 행정청에 행정응원을 요청하는 경우 행정응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이 부담한다. 다음 중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보안관찰법」 소정의 보안관찰 관련 통계자료는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에 해당한다. ② 공개청구된 정보가 수사의견서인 경우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더라도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지 않는 때에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의사결정과정에 제공된 회의관련자료나 의사결정 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은 의사가 결정되거나 의사가 집행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 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이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정보를 공개는 하되,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방법 이외의 방법 으로 공개하기로 하는 결정을 한 경우 이는 정보 공개방법만 달리한 것이므로 일부 거부처분이라 할 수 없다. 18. 19. 20. 다음 중「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관한 설명 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판례는 지문(指紋)을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② 「개인정보보호법」 은 단체소송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③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 할 수 있다. ④ 정치적 견해, 건강, 사상 · 신념에 관한 정보는 민감정보에 해당한다. 다음 중 경찰권의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률유보의 원칙상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찰권의 발동은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② 근거법규의 효과부분이 경찰행정청에 재량을 부여 하고 있다 하더라도 경찰행정청은 이를 의무에 합당하게 행사하여야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다. ③ 경찰소극의 원칙이란 경찰권이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해서만 발동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 ④ 경찰평등의 원칙이란 경찰권의 행사에 있어서 성별·종교·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다음 중 「경찰관직무집행법」 상의 불심검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판례는 임의동행 형식으로 수사기관에 연행된 피의자 에게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 교통권은 당연히 인정되는 반면, 임의동행 형식 으로 연행된 피내사자의 경우에는 접견교통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② 판례는 경찰관의 임의동행은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③ 경찰관의 동행요구에 따라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④ 불심검문을 위하여 경찰관이 질문을 할 때, 흉기의 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2021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정 행 정 법 CODE 04 4/7 21. 22. 23. 24. 다음 중 행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치들 가운데 항고소송으로 불복할 수 없는 것만으로 묶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감염병환자의 강제입원 ㉡ 「건축법」 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 체납처분으로서 공매처분 ㉣ 불법주차된 차량의 견인조치 ㉤ 경찰서장의 통고처분 ① ㉠, ㉤ ② ㉠, ㉡ ③ ㉣, ㉤ ④ ㉢, ㉣ 다음 중 행정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조사기본법」 에 의하면, 조사목적 달성을 위한 시료채취로 조사대상자에게 손실이 발생 하였더라도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행정조사를 행하는 행정기관에는 법령 및 조례, 규칙에 따라 행정권한이 있는 기관뿐만 아니라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까지 포함한다. ③ 「행정절차법」은 행정조사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④ 세무조사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다음 중「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할 때 보상금 지급의 원칙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개인별 보상의 원칙 ② 사전보상의 원칙 ③ 현물보상의 원칙 ④ 사업시행자 보상의 원칙 다음 중 「행정심판법」 에 의해 행정청이 행정심판 위원회의 재결의 취지에 따라 재처분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행정심판 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는 재결은? ①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 ②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부존재로 확인 하는 재결 ③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 ④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을 절차가 부당함을 이유로 취소하는 재결 25. 26. 다음 중 행정상「국가배상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가배상은 공행정작용을 대상으로 하므로 국가 배상청구소송은 당사자소송이다. ②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위법한 직무집행의 결과 잘못된 각하결정을 함으로써 청구인으로 하여금 본안판단을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한 경우, 만약 본안판단을 하였더라도 어차피 청구가 기각되었을 것이라는 사정이 있다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국가에게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헌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구체적인 입법의무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애당초 입법부작위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④ 「국가배상법」 은 국가배상책임의 주체를 국가 또는 공공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 중「국가배상법」상 영조물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실상 군민(郡民)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던 도로 라고 하여도 군(郡)에 의하여 노선인정 기타 공용 개시가 없었던 이상 이 도로를 ‘공공의 영조물’이 라고 할 수 없다. ② 하천의 제방이 계획홍수위를 넘고 있더라도, 하천이 그 후 새로운 하천시설을 설치할 때 ‘하천시설기준’으로 정한 여유고(餘裕高)를 확보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정만으로 안전성이 결여된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③ 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④ 광역시와 국가 모두가 도로의 점유자 및 관리자, 비용부담자로서의 책임을 중첩적으로 지는 경우 광역시와 국가 모두가「국가배상법」에 따라 궁극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된다. 2021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정 행 정 법 CODE 04 5/7 27. 28. 29. 다음 중「행정심판법」상 재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위원회는 의무이행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② 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 대하여만 미친다. ③ 재결은 서면으로 하며 재결서에 적은 이유에는 주문 내용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부처분이 재결에서 취소된 경우,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다시 어떠한 처분을 하여야 할지는 처분을 할 때의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행정청은 종전 거부처분 또는 재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 할 수 없다. 다음 중 행정소송의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를 직접 불복의 대상으로 제기하는 소송으로 취소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기관소송이 있다 ②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이다. ③ 민중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 ④ 당사자 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다. 다음 중「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대한 사항으로 무효등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되는 것은? ①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적용 ② 취소소송의 대상 ③ 제소기간 ④ 사정판결 30. 31. 32. 다음 중「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행정청에 의해 부과된 과태료는 질서위반 행위가 종료된 날(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3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 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로 한다.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① ㉠, ㉡ ② ㉠, ㉡, ㉣ ③ ㉡, ㉢, ㉣ ④ ㉢, ㉣ 다음 중「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의 유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광주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지급청구소송 ② 광주광역시 문화예술회관장의 시립합창단원 재위촉 거부에 대한 소송 ③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대한 미지급 퇴직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를 상대로 제기 하는 소송 다음 중 행정소송의 피고적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의장이 행한 처분의 경우 국회사무총장이 피고가 된다. ② 대통령이 행한 처분의 경우 국무총리가 피고가 된다. ③ 처분 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 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④ 당사자소송은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 주체가 피고가 된다. 2021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정 행 정 법 CODE 04 6/7 33. 34. 35. 다음 중 판례가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을 부정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목욕탕 영업허가에 대하여 기존 목욕탕업자 ㉡ 교도소장의 접견허가거부처분에 대하여 그 접견신청의 대상자였던 미결수 ㉢ 보건복지부 고시인 「약제급여, 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의 취소를 구하는 제약회사 ㉣ 전공이 다른 교수의 임용으로 인해 학습권을 침해당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교수 임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학과에 재학중인 대학생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다음 중 판례상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인정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행정청이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 변경신청을 거부한 행위 ㉡ 지방경찰청장의 횡단보도 설치행위 ㉢ 국가인권위원회의 각하 및 기각결정 ㉣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사용권장행위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혁신도시최종입지 선정행위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다음 중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작위위법확인소는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그 위법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나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행정 소송법」 제20조가 정한 제소기간 내에 소를 제기 해야한다. ② 소제기의 전후를 통하여 판결시까지 행정청이 그 신청에 대하여 적극 또는 소극의 처분을 함으로써 부작위상태가 해소된 때에는 소의 이익을 상실 하게 되어 당해 소는 각하를 면할 수가 없다. ③ 법원은 단순히 행정청의 방치행위의 적부에 관한 절차적 심리만 하는게 아니라 신청의 실체적 내용이 이유있는지도 심리하며 그에 대한 적정한 처리방향에 관한 법률적 판단을 해야한다. ④ 집행정지결정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되지 않는다. 36. 37. 38. 다음 중 취소소송 제기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②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란 처분을 받은 자가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 한 날을 의미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③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였더라도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소제기가 가능하다. ④ 통상 고시에 의한 행정처분의 경우 판례는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본다. 다음 중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 ②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③ 행정청이 사실심의 변론종결 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때 ④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 다음은「행정소송법」과「행정심판법」의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행정소송에 관하여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의 규정을 준용한다. ㉮ ㉯ ㉰ ① 90일 180일 민사집행법 ② 90일 180일 형사소송법 ③ 180일 1년 민사집행법 ④ 180일 1년 형사소송법 2021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정 행 정 법 CODE 04 7/7 39. 40. 다음 중 행정소송의 심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행정소송법」 제26조는 당사자 소송에도 준용된다. ② 취소소송의 직권심리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행정소송법」 제26조의 규정을 고려할 때 행정 소송에 있어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범위를 초월 하여 그 이상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③ 사실심에서 변론종결시까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던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경우 그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행정소송에서 기록상 자료가 나타나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았다면 행정소송의 특수성에 비추어 법원은 이를 판단할 수 없다. 다음 중「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처분청이 재조사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의 구체적 위법 사유에 관한 판단에 반하여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③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심판청구서를 작성 하여 피청구인이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행정심판에서 행정심판 위원회에 의한 형성적 재결이 있은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된 행정처분은 재결 자체에 의하여 당연히 취소되어 소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