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원직 9급 상법 문제 정답 - 2021.2.27.

 

상법-1책형2정답(2021-02-28 / 329.8KB / 713회)

 

상법-2책형정답(2021-02-28 / 329.7KB / 81회)

 

 【상법 25문】 ①책형 【문 1】상법상 주식회사의 합병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 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① 합병에 대하여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요한다. ②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하여 규율하 고 있는 상법 제522조의3 제1항에 준용되는 상법 제374조 의2 제2항의 ‘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2개월 이 내’는 주식매매대금 지급의무의 이행기를 정한 것으로 해 석되나, 이러한 법리는 위 2월 이내에 주식의 매수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까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③ 비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 합병비율의 산정방법에 관하 여는 법령에 아무런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합병비율은 자산가치 이외에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 는 만큼 엄밀한 객관적 정확성에 기하여 유일한 수치로 확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소멸회사의 주주인 회사의 이사 가 합병의 목적과 필요성, 합병 당사자인 비상장법인 간의 관계, 합병 당시 각 비상장법인의 상황, 업종의 특성 및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평가방법에 의하여 주가를 평가한 결과 등 합병에 있어서 적정한 합병비율을 도출하기 위한 합당한 정보를 가지고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합 병에 동의할 것인지를 결정하였고, 합병비율이 객관적으로 현저히 불합리하지 아니할 정도로 상당성이 있다면, 이사 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다. ④ 회사의 합병이라 함은 두 개 이상의 회사가 계약에 의하여 신회사를 설립하거나 또는 그 중의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흡수하고, 소멸회사의 재산과 주주가 신설회사 또는 존속 회사에 법정 절차에 따라 이전․수용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서, 소멸회사의 주주는 합병에 의하여 1주 미만의 단주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나 혹은 합병에 반대한 주주 로서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합병계약상의 합병비율과 배정방식에 따라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주주권을 취득 하여,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주주가 되는 것이다. 【문 2】청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당사자들이 자금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 여 운영하고, 그 회사를 공동으로 경영함에 따르는 비용의 부담과 이익의 분배를 지분 비율에 따라 할 것을 내용으 로 하는 동업계약에서는 그 청산도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 한 상법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② 동업약정에 따라 주식회사가 설립되어 그 실체가 갖추어 진 경우,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상법의 규정에 따라 청 산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일방 당사자가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수 없다. ③ 동업계약에 따라 주식회사가 설립된 후 당사자 일방은 상 법 규정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여 투하 자본을 회수할 수 있을 뿐 동업관계에서의 탈퇴를 주장하며 출자금의 반환 기타 지분의 정산을 구할 수 없다. ④ 합명회사가 해산된 때에는 총사원 전원의 동의로 청산인 을 선임한다. 【문 3】주주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식의 발행 및 양도에 따라 주주의 구성이 계속 변화하 는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특성상 회사가 다수의 주주와 관 련된 법률관계를 외부적으로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형 식적이고도 획일적인 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 여 이와 관련된 사무처리의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 하기 위해 상법에서는 주주명부제도를 두고 있다. ② 채무자가 채무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채권자에게 양도하여 채권자가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된 경우 그 양수인이 주 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만약 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 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회사는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 할 수 있고,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 권 행사를 인정할 수 있다. ④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무권리자가 주 주가 되는 것은 아니고,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주주가 그 권리를 상실하는 것도 아니다. 【문 4】상법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신주인수권만의 분리 양도가 가능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신주인수권부사채에는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하여 6개월 의 출소기간을 정한 상법 제429조가 유추적용된다. ③ 주주외의 자에 대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그 발행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 신주인수권의 내용과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하여 정관 에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이를 정해야 한다. ④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 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문 5】상법상 창고업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소지인은 영업시간내에 언제든지 창 고업자에 대하여 임치물의 검사 또는 견품의 적취를 요구 하거나 그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창고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이 임치물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임치물 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 지 못한다. ③ 상법 제166조 제1항은 임치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 여 생긴 창고업자의 책임은 그 물건을 출고한 날로부터 1 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여 창고업자 의 책임에 관한 단기소멸시효를 두고 있는데, 이러한 단기 소멸시효는 창고업자의 계약상대방인 임치인의 청구뿐만 아니라 임치물이 타인 소유의 물건인 경우에 소유권자인 타인의 청구에도 적용된다. ④ 상법 제166조 제1항에서 말하는 “멸실” 은 물리적 멸실만 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임치물을 권한없는 자에게 무단 출고함으로써 임치인에게 이를 반환할 수 없게 된 경우도 포함한다. 2교시 ①책형 전체 18-10 【상법 25문】 ①책형 【문 6】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나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유가증권 또는 채권은 위 탁자와 위탁매매인 또는 위탁매매인의 채권자 간의 관계 에서는 이를 위탁자의 소유 또는 채권으로 본다. ② 대리상은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대리상은 상업사용인이 아니지 만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한다. ③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에 관하여 상대방이 채 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 대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나 관습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탁매매인에는 경업금지의무가 있지만, 대리상은 이러한 의무가 없다. 이는 위탁매매인의 경우 특정한 상인을 보조 하지만 대리상은 이에 한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문 7】상법상 전환사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사가 주주 이외의 자에 대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 우에는 그 발행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액, 전환의 조건, 전 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과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의 특 별결의로써 정한다. ② 전환사채 관련 규정에서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출소기간에 관한 제429조의 준용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 고 있지 않더라도, 전환사채발행부존재 확인의 소에 있어 서도 상법 제429조가 유추적용된다. ③ 전환사채발행유지청구는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 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전환사채를 발행 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 회사 에 대하여 그 발행의 유지를 청구하는 것으로서, 전환사채 발행의 효력이 생기기 전, 즉 전환사채의 납입기일까지 이 를 행사하여야 한다. ④ 주주가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경우에는 각 주주에 대 하여 그 인수권을 가지는 전환사채의 액, 발행가액,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과 일정한 기일까지 전환사채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문 8】상법상 주식회사의 설립 하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사설립의 무효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회사 성립의 날로부터 2년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② 물적 회사로서 주주 개인의 개성이 중시되지 않는 주식회 사에 있어서는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를 이유로 회사 설립의 효력을 다툴 수 없도록 하고 있다. ③ 주식회사의 설립과 관련된 주주 개인의 의사무능력이나 의사표시의 하자는 회사설립무효의 사유에 해당한다. ④ 설립무효의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그 러나 판결확정 전에 생긴 회사와 제3자 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문 9】영업양수인의 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양 도인이 여전히 주채무자로서 채무를 부담하면서 양수인도 함께 변제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② 영업양수인이 상법 제4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책임지는 제3자의 채권은 영업양도 당시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까지 발생한 것이어 야 하는데, 영업양도 당시로 보아 가까운 장래에 발생될 것이 확실한 채권도 양수인이 책임져야 한다. ③ 영업임대차의 경우에 상법 제42조 제1항을 그대로 유추적 용할 것은 아니다. ④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할 것을 광고한 때에는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문10】주주의 대표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표소송의 주주가 승소한 때에는 그 주주는 이사 또는 감사에 대하여 소송비용 및 그 밖에 소송으로 인하여 지 출한 비용 중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비용을 지급한 이사 또는 감사는 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 ②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 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 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때의 청구는 그 이유를 기재한 서 면으로 하여야 하며, 회사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주주가 즉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여러 주주들이 함께 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그들 이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 구할 때와 회사를 위하여 그 소를 제기할 때 보유주식을 합산하여 상법 또는 구 증권거래법이 정하는 주식보유요 건을 갖추면 된다. 소 제기 후에는 보유주식의 수가 그 요 건에 미달하여도 무방하나, 만일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 중 일부가 주식을 처분하는 등으로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게 되어 주주의 지위를 상실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주주는 원고적격을 상실하여 그가 제기한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게 된다. ④ 주주의 대표소송에서 주주가 원고로서 제대로 소송수행을 하지 못하거나 혹은 상대방이 된 이사와 결탁함으로써 회 사의 권리보호에 미흡하여 회사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그 소송에 참가할 필요가 생기게 되는데, 이때 회사가 상법 제404조 제1항에 따라 소송에 참가하는 것은 공동소송참가로 보아야 한다. 【문11】육상물건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관련규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임의규정성 ② 고가물에 대한 특칙 ③ 단기소멸시효의 특칙 ④ 무과실책임 2교시 ①책형 전체 18-11 【상법 25문】 ①책형 【문12】상사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상사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은 직접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뿐만 아니라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무의 불이행에 기하여 성립한 손해배상채권도 포함한다. 상행위인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도 상사시효의 대상이 된다. ② 주식회사인 부동산 매수인이 의료법인인 매도인과의 부동 산매매계약의 이행으로서 그 매매대금을 매도인에게 지급 하였으나, 매도인 법인을 대표하여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대표자의 선임에 관한 이사회결의가 부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됨에 따라 위 매매계약이 무효로 되었음을 이유로 민 법의 규정에 따라 매도인에게 이미 지급하였던 매매대금 상당액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경우, 위 부 당이득반환청구권에는 민법 제162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 니하고 그 소멸시효기간은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이다. ③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 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 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 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 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 ④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차량이 가입한 책임보험의 보험자 로부터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자동차손해 배상 보장사업을 위탁받은 보험사업자로부터 또다시 피해 보상금을 수령한 것을 원인으로 한 위 보험사업자의 피해 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관하여는 상법 제64조가 적용되지 않고, 그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문13】회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식회사에 있어서 회사가 설립된 이후 총 주식을 한 사 람이 소유하게 된 이른바 1인회사의 경우, 1인주주에 의하 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가 법령 및 정관상 요구되는 이 사회의 결의 및 소집절차 없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주주 명부상의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 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③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의 주주에 귀속되는 1인회 사의 경우 회사와 주주는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바가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1인주주가 회사의 금원을 업무상 보관 중 이를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업무상 횡령죄를 구성 하지 않는다. ④ 회사의 채무부담행위가 상법 제398조 소정의 이사의 자기 거래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요한다고 할지라도, 그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 다면 회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음을 이유로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문14】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회사설립 후 곧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경우 에도 금원의 이동에 따른 현실의 불입이 있는 것이고, 실 제로는 주금납입의 가장 수단으로 이용된 것이라 하더라 도 이는 그 납입을 하는 발기인 또는 이사들의 주관적 의 도의 문제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내심적 사정에 의하여 회 사의 설립이나 증자와 같은 집단적 절차의 일환을 이루는 주금납입의 효력이 좌우될 수 없다. ② 회사의 설립비용은 발기인이 설립중의 회사의 기관으로서 회사설립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회사가 성립한 후 에는 회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주식의 양도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회 사의 정관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음은 물론이고 주주 사이의 주식양도계약 자체 도 무효이다. ④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려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 타인의 명의로 주주 명부에의 기재까지 마치는 경우,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주주로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 할 수 있다. 【문15】가맹업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가맹업자로부터 그의 상호 등을 사용할 것을 허락받아 가 맹업자가 지정하는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영업을 하는 자를 가맹상이라 한다. ② 가맹상은 가맹업자의 동의를 받아 그 영업을 양도할 수 있다. ③ 가맹상은 계약이 종료한 후에도 가맹계약과 관련하여 알 게 된 가맹업자의 영업상의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존속기간에 대한 약정이 없는 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각 당사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예고한 후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문16】상법상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 선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선정한다. ② 상법 제382조의2에 정한 집중투표란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각 주주가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지고 이를 이사 후보자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하여 투표하는 방법으로 행사함으로써 투표 의 최다수를 얻은 자부터 순차적으로 이사에 선임되는 것 으로, 이 규정은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련된 조항이다. ③ 주식회사의 정관에서 이사의 선임을 발행주식총수의 과반 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과 출석주주의 의 결권의 과반수에 의한다고 규정하더라도, 이사의 선임을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정관상 의 사정족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④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2교시 ①책형 전체 18-12 【상법 25문】 ①책형 【문17】주주평등의 원칙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주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 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무효이다. ② 회사가 신주를 인수하여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되는 자와 사이에 상법 제462조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배당 외에 다른 주주들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별도의 수익을 지급하 기로 약정한다면, 이는 회사가 해당 주주에 대하여만 투하 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다른 주주들에게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주주평 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③ 회사가 신주를 인수하여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된 주주와 사이에 주주로서의 지위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보상을 주 된 내용으로 한 약정을 체결하였더라도, 그 약정이 해당 주주의 자격을 취득하기 이전에 신주인수계약과 별도의 계약으로 체결된 경우에는 이러한 약정을 주주평등의 원 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니다. ④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 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 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문18】주식회사의 회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의 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식에 의한 배 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 지 못한다. ② 회사가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회사의 자본금은 주 식 발행가액의 3분의 2 이상의 금액으로서 이사회에서 자 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으로 한다. 이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는 금액 의 2분의 1은 자본준비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 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④ 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 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 다. 다만,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19】상법상 사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채의 상환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 가 완성한다. ② 사채의 이자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 가 완성한다. ③ 사채권자는 언제든지 기명식의 채권을 무기명식으로, 무기 명식의 채권을 기명식으로 할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 다. 그러나 채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에 한할 것으로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 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문20】상법 제360조의24에서 정한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배주주는 회사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해 필요한 경우 회사의 다른 주주에게 그 보유 주식 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에 대해 주식매도청구권을 행사할 경 우 반드시 소수주주가 보유하는 주식 전부에 대해 매도청 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에 대해 주식매도청구권을 행사할 경 우, 매매가액이 소수주주에게 지급된 때에 곧바로 매도청 구의 대상이 된 주식이 지배주주에게 이전된 것으로 본다. ④ 주식매도청구권에 따라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에게 지급하 여야 할 매매가액은 소수주주와 협의로 결정된 금액 또는 법원이 상법에 따라 산정한 공정한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문21】합명회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합명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한 상법 규정은 원칙적으로 임의규 정이고, 정관에서 상법 규정과 달리 정하는 것이 허용된다. ② 합명회사의 사원은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연대․무 한책임을 진다. ③ 합명회사의 사원은 업무집행권한 상실제도를 통하여 업무 집행에 현저히 부적합하거나 중대하게 의무를 위반한 사 원이나 업무집행사원을 업무집행에서 배제함으로써 자신 의 책임이 부당하게 발생․증대되는 것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④ 합명회사의 정관에 상법 제205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한다 는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업무집행사원이 업무를 집행함 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업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총사원의 결의로써 업무집행권한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는 경우, 그 업무집행사원의 업 무집행권한은 총사원의 결의로써만 상실시킬 수 있다. 【문22】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영업자금을 차입함에 있어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가 영업 을 위한 준비행위였고, 상대방도 행위자의 설명 등에 의하 여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라는 점을 인식하였다면, 이러한 영업자금의 차입행위에 대해서도 상행위에 관한 상법규정 이 적용된다. ② 상행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 여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 방이 본인을 위한 것을 알지 못한 때에는 대리인에 대하 여도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③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 는 상사채권에 해당한다. ④ 상인은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의미하고, 여기서 ‘자기 명의’란 상행위로부터 생기는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로 된다는 뜻이므로, 행정관청에 대한 인․허가 명의나 국세 청에 신고한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와 실제 영업상의 주체 가 다른 경우 전자의 명의자가 상인이 된다. 2교시 ①책형 전체 18-13 【상법 25문】 ①책형 【문23】상인 간 매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상법 제69조 제1항은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특칙으로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이른바 불완전이행으 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② 매수인이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를 수령할 수 없 는 때에는 매도인은 그 물건을 공탁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경매할 수 있다. ③ 상법 제69조의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위한 전제요건, 즉 매 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 지체 없이 그 목적물을 검 사하여 즉시 매도인에게 그 하자를 통지한 사실, 만약 매 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는 6월 내에 이를 발견하여 즉시 통지한 사실 등에 관한 입증책임은 매수인에게 있다. ④ 상사매매에 관한 상법 제69조는, 민법의 매매에 관한 규정 이 민법 제567조에 의하여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 준용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인간의 수량을 지정한 건물의 임 대차계약에 준용된다. 【문24】상법상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확인의 소의 원인이 되는 사항은? ① 주주총회 결의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경우 ② 소집권한이 없는 자가 이사회의 주주총회 소집결정도 없 이 일부 주주에게만 구두로 소집통지하여 소집한 주주총 회에서 이루어진 결의 ③ 총주식의 과반수를 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참석하여 참석주주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가 있었으나 일부 주주에 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④ 이사회의 결정 없이 주주총회가 소집되었지만 외관상 이 사회의 결정이 있었던 것 같은 형식을 갖추고 소집권한 있는 자가 소집한 경우 【문25】발기인의 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사설립 시 발행한 주식으로서 회사성립 후에 아직 인수 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거나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 에는 발기인이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②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발기인은 그 지분비율에 비례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 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발기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 태한 때에는 그 발기인은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 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④ 회사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에는 발기인은 그 설립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2교시 ①책형 전체 1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