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경찰 승진시험 경찰실무 문제 해설 - 2021.1.16.

 

경찰실무종합정답(2021-01-20 / 609.4KB / 9,645회)

 

2021 경찰 승진시험 경찰실무 해설 정진천 (2021-01-20 / 561.2KB / 7,802회)

 

2021 경찰 승진시험 경찰실무 해설 김재규 (2021-08-17 / 377.8KB / 5,795회)

 

 - 10 - 1. 경찰의 개념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사회공공의 안녕, 질서유지와 같은 소극적 목적을 위한 작용이다. ②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특별통치권에 근거하여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권력적 작용으로 독일의 행정법학에서 정립된 학문상 개념이다. ③ 형식적 의미의 경찰작용은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에 분배된 사무를 말하며, 이에 따른 경찰활동의 범위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④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언제나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되는 것은 아니고, 또한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모두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되는 것도 아니다. 2. 한국경찰사에 길이 빛날 경찰의 표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안맥결 총경은 1950년 8월 30일 성산포경찰서장 재직시 계엄군의 예비검속자 총살 명령에 ‘부당함으로 불이행’한다고 거부하였다. ② 이준규 총경은 1957년 국립경찰전문학교 교수로 발령 받아 후배 경찰교육에 힘쓰다 1961년 5 16군사정변이 일어나자 군사정권에 협력할 수 없다며 사표를 제출하였다. ③ 문형순 경감은 1980년 5 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비례의 원칙에 입각한 경찰권 행사 및 시위대의 인권보호를 강조하였다. ④ 백범 김구 선생은 1919년 상하이에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경무국장으로 취임 후 임시정부 경찰을 지휘하며 임시정부의 성공적 정착에 이바지하였다. 3.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규칙에 따른 종래의 행정관행이 위법한 경우에는 행정청은 자기구속을 당하지 않는다. ② 법규명령이란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기관에 의하여 제정된 성문법규를 말하며, 그 종류에는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이 있다. ③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임명령은 상위법령의 집행 시 필요한 절차나 형식을 정하는 데 그쳐야 하며 새로운 법규사항을 정하여서는 안된다. 4.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과 국가 경찰위원회 규정 상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 임명을 동의할 때,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 3인 이상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은 위원장에게 임시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경찰, 검찰, 법관, 군인의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④ 국가경찰위원회 규정 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5.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②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있으며, 수임 및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③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이관하여야 한다. 6. 직위해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직위해제는 휴직과 달리 제재적 성격을 가지는 보직의 해제이다. ②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여 직위해제를 한 경우 대기명령 기간 중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용권자가 직권면직시킬 수 있다. ③ 직위해제 기간은 원칙적으로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 요구로 직위해제된 사람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 하기로 의결한 경우 등은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포함된다. ④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5호(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제70조의2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적격심사를 요구받은 자)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이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한다. 7.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은 누구나 공직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이하 “임용권자등”)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등은 ①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공직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 확인을 위해 조사할 수 있으며,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등은 ②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등이 요청한 경우로서 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피해자등이나 성희롱 또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가해 행위를 했다고 신고된 사람에 대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 휴가 사용 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임용권자등은 ②에 따른 조사 결과 공직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反)하지 않는 한, 피해자에게 공무원임용령 제41조에 따른 교육훈련 등 파견 근무 조치를 할 수 있다. 8. 경찰공무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직자윤리법 상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외국 으로부터 선물(대가 없이 제공되는 물품 및 그 밖에 이에 준 하는 것을 말하되, 현금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받거나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외국단체 포함)에게 선물을 받으면 지체없이 소속 기관 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그 선물을 인도 하여야 한다. ② ①에 따라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상 신고하여야 할 선물은 그 선물 수령 당시 증정한 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시가로 미국 화폐 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로 10만원 이상인 선물로 한다. ③ 공직자윤리법 상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으면 취업할 수 있다. ④ 공무원 재해보상법 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요양급여 재활급여 간병급여 부조급여는 5년간, 그 밖의 급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경찰실무종합】 - 11 - 9. 경찰상 의무이행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경찰상 강제집행은 경찰하명에 따른 경찰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상대방의 신체 또는 재산이나 주거 등에 실력을 행사하여 경찰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으로 간접적 의무이행확보 수단이다. ② 강제징수란 국민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해 부담하고 있는 공법 상의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행정청이 강제적 으로 의무가 이행된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으로 새로운 의무이행확보 수단이다. ③ 집행벌은 의무이행을 위한 강제집행이라는 점에서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인 경찰벌과 구별되며, 경찰벌과 병과해서 행할 수 있고, 의무이행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부과하는 것도 가능하다. ④ 해산명령 불이행에 따른 해산조치, 불법영업소의 폐쇄조치, 감염병 환자의 즉각적인 강제격리는 모두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10. 다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에 대한 내용에서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를 모두 더한 값은? ㉠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 )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동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 )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 ( )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 하지 아니한다. ㉣ 행정청은 당사자가 동법 제24조의3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 )년의 범위에서 과태료의 분할납부나 납부기일의 연기를 결정할 수 있다. ㉤ 행정청은 ㉣에 따라 과태료의 분할납부나 납부기일의 연기 (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를 결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그 징수유예등을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 )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① 26 ② 28 ③ 33 ④ 34 11.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보호조치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경찰관은 자살기도자를 발견하여 경찰관서에 보호할 경우 지체 없이 구호대상자의 가족, 친지 또는 그 밖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연고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구호 대상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인계할 수 있다. ② 경찰관은 보호조치 등을 하는 경우에 구호대상자가 휴대하고 있는 무기 흉기 등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領置)하여 놓을 수 있고, 그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긴급구호요청을 받은 응급의료종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긴급 구호요청을 거절할 경우, 경찰관 직무집행법 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보호조치는 경찰관서에서 일시 보호하여 구호의 방법을 강구 하는 것으로 경찰관의 재량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없다. 12.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은 불법집회 시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경찰관의 생명 신체의 위해와 재산 공공시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경찰봉 또는 호신용경봉을 사용할 수 없다. ② 경찰관은 범인 술에 취한 사람 또는 정신착란자의 자살 또는 자해기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갑 포승 또는 호송용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 ③ 경찰청장은 위해성 경찰장비를 새로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신규 도입 장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후 3개월 이내에 안전성 검사 결과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경찰관은 가스차 살수차 또는 특수진압차의 최루탄발사대로 최루탄을 발사하는 경우에는 15도 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하여야 하고, 최루탄발사기로 최루탄을 발사하는 경우 30도 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하여야 한다. 13. 한정된 인력이나 예산을 가지고 갈등이 생기는 경우에 업무 추진의 우선순위를 지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 하는 조직편성원리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조정과 통합의 원리 ② 명령통일의 원리 ③ 계층제의 원리 ④ 통솔범위의 원리 1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민원인이 경찰관서에서 현재 수사 중인 ‘폭력단체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한 경우,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차원 에서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비공개 대상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 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 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5. 경찰 감찰 규칙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감찰관은 소속 경찰기관의 관할구역 안에서 활동하여야 하나, 상급 경찰기관의 장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밖에서도 활동할 수 있다. ② 감찰관은 소속공무원의 의무위반행위에 관한 단서(현장인지, 진정 탄원 등을 포함한다)를 수집 접수한 경우 소속 경찰기관의 감찰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경찰기관의 장은 감찰관이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밝혀졌을 경우와 제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전보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승진 등 인사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경찰기관의 장은 1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감찰관에 대해서는 희망부서를 고려하여 전보한다. 16. 경찰 인권보호규칙 (경찰청 훈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인권보호담당관은 반기 1회 이상 인권영향평가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이를 경찰청 인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경찰관등이 근무하는 동안 지속적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매년 인권교육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③ 조사담당자는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경찰 검찰 등의 수사가 시작된 경우에는 사건 조사를 즉시 중단 하고 종결하거나 해당 기관에 이첩할 수 있다. 다만, 확인된 인권침해 사실에 대한 구제 절차는 계속하여 이행할 수 있다. ④ 조사담당자는 제출자가 보관 중인 물건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에는 반환하여야 하며, 사건이 종결되어 더 이상 보관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제출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반환할 수 있다. - 12 - 1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서장이 소속경찰서 경무계 직원들에게 격려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회식비는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A경위가 휴일날 인근 대형마트 행사에서 추첨권에 당첨되어 수령한 수입차는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공직자등이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로부터 제공 받는 금품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④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 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200 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 18. 경찰과 윤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1945년 국립경찰의 탄생 시 경찰의 이념적 좌표가 된 경찰정신은 대륙법계의 영향을 받은 ‘봉사와 질서’이다. ② 경찰헌장에서는 “우리는 화합과 단결 속에 항상 규율을 지키며 검소하게 생활하는 근면한 경찰이다”라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③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경찰윤리강령의 문제점 중 ‘냉소주의의 문제’란, 경찰관의 도덕적 자각에 따른 자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요구된 타율성으로 인해 진정한 봉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9. 사회적 수준의 범죄원인론 중 ‘사회과정원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Sutherland의 차별적 접촉이론에 따르면, 범죄는 범죄적 전통을 가진 사회에서 많이 발생하며, 이러한 사회에서 개인은 범죄에 접촉 동조하면서 학습한다. ② Cohen은 하류계층의 청소년들이 목표달성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들만의 하위문화를 만들고, 범죄는 이러한 하위문화에 의해 저질러진다고 주장하였다. ③ Matza & Sykes에 따르면, 청소년은 비행 과정에서 ‘책임의 회피’, ‘피해자의 부정’, ‘피해 발생의 부인’, ‘비난자에 대한 비난’, ‘충성심에의 호소’ 등 5가지 중화기술을 통해 규범, 가치관 등을 중화시킨다. ④ Hirshi에 따르면, 범죄는 사회적인 유대가 약화되어 통제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고, 사회적 결속은 애착, 참여, 전념, 신념의 4가지 요소에 영향을 받는다. 20. ‘112신고 접수 지령 매뉴얼’과 관련된 위치정보조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납치 감금 강도, 성폭력 등의 생명 신체를 위협하는 범죄피해를 당하거나 범죄피해가 예상되는 자의 위치정보조회가 가능하다. ② 자살을 암시하는 유서 또는 음성, 문자 등을 타인에게 전송한 자살기도자의 위치정보조회가 가능하다. ③ 112 또는 119를 통해 긴급구조 요청이 접수된 경우는 통신비밀 보호법 에 의거하여 위치정보조회를 실시한다. ④ 위치정보조회는 112신고 접수시스템에 연계하여 위치정보 요청 및 정보를 수신한다. 2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동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응급조치상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 아동등으로부터 격리할 경우 48시간을 넘을 수 없으나, 검사가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한 경우에는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시 까지 연장된다. ②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범죄의 재발이 우려되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사법경찰관의 직권으로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③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 심리 또는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아동 학대행위자에게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임시조치 결정을 통해 아동학대행위자를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등을 할 수 있다. 22.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아동 청소년이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에도 그러한 아동 청소년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 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는 동법에서 말하는 ‘성을 팔도록 권유 하는 행위’에 포함된다.　 ②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 알선의 대상이 아동 청소년임을 인식하면서 알선행위를 하였더라도,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이 상대방이 아동 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③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가 성매매 알선을 위한 종업원을 고용하면서 고용대상자에 대하여 연령 확인의무 이행을 다하지 아니한 채 아동 청소년을 고용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에 관한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 ④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행위(동법 제13조 제2항)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다. 23. 수사실행의 5대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수사자료 감식 검토의 원칙: 수사관의 상식적 검토 판단에만 의할 것이 아니라 감식과학이나 과학적 지식 또는 시설장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수사를 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수사의 기본 방법 중 제1조건이다. ② 적절한 추리의 원칙: 추측 시에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추측은 수사결과에 대한 확정적 판단이므로, 신뢰성이 검증된 증거를 바탕으로 추측을 하여야 한다. ③ 검증적 수사의 원칙: 여러 가지 추측 중에서 어떤 추측이 정당한 것인가를 가리기 위해서는 그들 추측 하나를 모든 각도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수사방법의 결정 → 수사사항의 결정 → 수사실행이라는 순서에 따라 검토한다. ④ 사실판단 증명의 원칙: 수사관이 한 판단의 진실성이 증명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나 그 진위가 확인될 수 있어야 하며, 판단이 언어나 문자로 표현되고 근거의 제시로서 객관화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24. 압수 수색의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색한 경우 증거물 몰수물이 없으면 수색증명서를 교부하고,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압수 수색영장 집행 전에 피처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더라도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 수색을 진행하면 위법하다. ③ 피의자를 신문하던 중 제출된 압수물에 대하여, 피의자신문조서에 압수의 취지를 기재함으로써 압수조서에 갈음할 수는 없다. ④ 압수 수색영장은 사법경찰리 명의로 검사에게 신청하고, 영장 신청서에는 피의자의 인적 사항, 죄명, 범죄사실의 요지, 압수 수색 검증의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13 - 25. 통신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 제283조 제2항의 ‘존속협박’으로는 통신제한조치허가서를 청구할 수 없다. ② 통신자료에는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일 또는 해지일, 전화번호, ID 등이 포함된다. ③ 통신사실확인자료 중 수사를 위한 정보통신기기 관련 실시간 추적자료, 컴퓨터 통신 인터넷 로그기록 자료는 다른 방법으로 범행 저지, 범인의 발견 확보, 증거의 수집 보전이 어려운 경우 에만 해당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 요청이 가능하다. ④ 통신제한조치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봉 등의 방법으로 우편물의 내용을 지득 채록 유치하는 것을 의미하는 우편물의 검열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등을 사용하여 전기통신의 음향 문언 부호 영상을 청취 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 수신을 방해하는 전기통신의 감청이 있다. 26. 다음은 리드(REID) 테크닉을 활용한 신문기법의 순서이다. A부터 D까지 각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직접적 대면 → 신문화제의 전개 → ( A ) → 반대논리 격파 → ( B )　→ ( C ) → 양자택일적 질문하기 → ( D ) → 구두 자백의 서면화 ① A단계는 용의자가 수사관의 신문화제 전개를 방해하는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을 하지 못하게 억지한다. ② B단계는 전(前)단계가 효과적이라면 피의자가 수사관을 회피 하기 쉬우므로 시선을 맞추고 화제를 계속 반복하는 동시에 피의자의 긍정적 측면을 부각한다. ③ C단계는 동정과 이해를 표시하고, 끝까지 피의자를 추궁하여 자백할 것을 촉구한다. ④ D단계는 용의자가 수사관의 질문에 선택적으로 답하는 단계를 지나 적극적으로 범행에 대하여 진술하도록 한다. 27. 시체의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적혈구 자체 중량에 의한 혈액 침전현상으로 시체 하부의 피부가 암적갈색으로 변화하는 시체얼룩과 세포 가운데의 자가효소에 의해 세포구성성분이 분해 변성되는 자가용해는 모두 시체의 초기현상에 해당된다. ② 시체얼룩의 경우, 일산화탄소 중독사는 선홍색을 띄고, 청산가리 중독사는 암갈색을 띈다. ③ 공기의 유통이 좋고 온도는 20∼30도 사이에서 습도는 60∼ 66%일 때 활발히 진행되는 부패와 피부에 대한 수분 보충이 정지되어 몸의 표면이 습윤성을 잃고 건조해지는 시체의 밀랍화는 모두 시체의 후기현상에 해당된다. ④ 총기에 의해 사망한 시체의 경우, 총알입구, 사출구, 사창관이 모두 있는 관통총창이 대부분이나, 발사각도 등에 따라 회선 총창, 반도총창이 있을 수 있다. 28. 경비경찰의 종류 및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비경찰의 종류 중 치안경비란 공안을 해하는 다중범죄 등 집단적인 범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적절한 조치로 사태를 예방 경계 진압하는 경찰을 내용으로 한다. ② 경비경찰의 종류 중 혼잡경비란 기념행사 경기대회 경축제례 등에 수반하는 조직화되지 않은 군중에 의하여 발생하는 자연적 인위적 혼란상태를 예방 경계 진압하는 경찰을 내용으로 한다. ③ 경비경찰은 다중범죄, 테러, 경호상 위해나 경찰작전상황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출동하여 신속하게 조기진압해야 하는 복합기능적인 활동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④ 경비경찰은 지휘관의 하향적 명령에 의한 활동으로 부대원의 재량은 상대적으로 적고, 활동 결과에 대한 책임은 지휘관이 지는 경우가 많다는 특징을 갖는다. 29. 경비수단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경비부대를 전면에 배치 또는 진출시켜 위력을 과시하거나 경고 하여 범죄실행의 의사를 자발적으로 포기하도록 하는 ‘경고’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② 경비수단의 원칙 중 ‘위치의 원칙’은 상대방의 저항력이 가장 허약한 시점을 포착하여 집중적이고 강력한 실력행사를 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③ 직접적 실력행사인 ‘제지’와 ‘체포’는 경비사태를 예방 진압하거나 상대방의 신체를 구속하는 강제처분으로서 모두 경찰관 직무 집행법 제6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④ 경비수단의 원칙 중 ‘균형의 원칙’은 작전시의 변수의 발생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경찰병력이나 군중들을 사고 없이 안전하게 진압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30. 경찰 비상업무 규칙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지휘선상 위치 근무”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유사시 1시간 이내에 현장지휘 및 현장근무가 가능한 장소에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정착근무”란 사무실 또는 상황과 관련된 현장에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 ③ “일반요원”이란 필수요원을 포함한 경찰관 등으로 비상소집시 2시간 이내에 응소하여야 할 자를 말한다. ④ “가용경력”이란 총원에서 휴가 출장 교육 파견 등을 제외하고 실제 동원될 수 있는 모든 인원을 말한다. 31. 다음 행사장 경호에 대한 설명과 명칭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주경비지역으로, 바리케이트 등 장애물을 설치, 돌발사태를 대비한 예비대 운영 및 구급차, 소방차 대기가 필요하다. ㉡ 절대안전 확보구역으로, 출입자 통제관리, MD 설치 운용, 비표 확인 및 출입자 감시가 필요하다. ㉢ 조기경보지역으로, 감시조 운용, 도보 등 원거리 기동순찰조 운영, 원거리 불심자 검문 차단이 필요하다. ① ㉠ 안전구역 ㉡ 경비구역 ㉢ 경계구역 ② ㉠ 경비구역 ㉡ 경계구역 ㉢ 안전구역 ③ ㉠ 경비구역 ㉡ 안전구역 ㉢ 경계구역 ④ ㉠ 경계구역 ㉡ 안전구역 ㉢ 경비구역 32. 도로교통법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상 교통안전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교통안전교육은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학과시험 응시 전 받아야 하는 1시간의 교통안전교육으로, 자동차운전 전문 학원에서 학과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제외된다. ② 특별교통안전교육 중 의무교육 대상은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초보운전자로서 그 정지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등이다. ③ 특별교통안전교육 중 권장교육 대상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교육을 받으려는 날에 65세 이상인 사람 등으로, 권장교육을 받기 전 1년 이내에 해당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한정한다. ④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중 신규 교통안전교육은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이다. - 14 - 33.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음주측정을 할 수 있다. ② 무면허인데다가 술이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면 무면허운전죄와 음주운전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③ 음주감지기에서 음주반응이 나온 경우, 그것만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④ 주차장, 학교 경내 등 도로교통법 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 약물운전,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34.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서 경찰관이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고지(최초 측정요구시로 부터 15분 경과)했음에도 계속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때에는 음주측정거부자로 처리한다. ② 음주측정거부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흉골골절 등으로 인한 통증으로 깊은 호흡을 할 수 없어 이십여 차례 음주측정기를 불었으나 끝내 음주측정이 되지 아니한 경우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④ 여러차례에 걸쳐 호흡측정기의 빨대를 입에 물고 형식적으로 숨을 부는 시늉만 하였을 뿐 숨을 제대로 불지 아니하여 호흡 측정기에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한 행위는 음주 측정불응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3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상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가 규정한 ‘시위’에 해당하려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라는 요건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한다. ② 외형상 기자회견이라는 형식을 띠었지만, 용산철거를 둘러싸고 철거민의 입장을 옹호하면서 검찰에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는 내용의 공동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인 것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상 집회에 해당한다. ③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은 옥외집회와 시위를 구분하여 개념을 규정하고 있고, 순수한 1인 시위는 동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집회가 성립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원에 대해 종래의 학계와 실무에서는 2인설과 3인설이 대립하고 있었으나 대법원은 ‘2인이 모인 집회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의 규제대상’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3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상 제한 금지 보완통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 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으며, 제한 통고의 경우 시한에 대한 규정은 없다. ② 관할경찰관서장은 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집회 및 시위의 경우에 신고서를 접수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금지통고를 할 수 있다. ③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른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로부터 12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④ 보완통고는 보완할 사항을 분명히 밝혀 서면 또는 문자 메시지 (SMS)로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3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② 위장탈출 혐의자,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 체류국에 5년 이상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람은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구호물품”이란 이 법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거나 빌려 주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④ 북한이탈주민으로 보호를 받으려는 사람은 재외공관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호를 직접 신청해야 하고, 국가정보원장은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여부를 결정한다. 38. 다음 비밀공작의 순환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지령 → 계획 → 모집 → 훈련 → 브리핑 → 파견 및 귀환 → 디브리핑 → 보고서 작성 → 해고 ① ‘모집’은 임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배양시키고, 지식과 기술을 습득케 하는 과정이다. ② ‘브리핑’은 공작에 영향을 주는 새로운 상황과 임무에 대한 상세한 지시를 하는 단계로, 공작원에게 공작수행에 대한 최종적인 설명이 이루어진다. ③ ‘파견 및 귀환’은 공작계획에 따라 공작을 진행할 사람을 채용 하는 과정이다. ④ ‘보고서 작성’은 지령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조직화 하는 과정이다. 39. 범죄인 인도에 관한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자국민불인도의 원칙은 자국민은 인도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서, 우리나라 범죄인 인도법 제9조는 절대적 거절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② 쌍방가벌성의 원칙은 인도청구가 있는 범죄가 청구국과 피청구국 쌍방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범죄에 관하여 범죄인을 인도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③ 최소한 중요성의 원칙은 어느 정도 중요성을 띤 범죄인만 인도 한다는 원칙이다. ④ 특정성의 원칙은 인도된 범죄인이 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의 범죄로 처벌받지 아니하고, 제3국에 인도되지 아니한다는 청구국의 보증이 없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이다. 40. 여행경보단계 중 해외체류자는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여야 하고, 해외여행 예정자는 불필요한 여행을 자제해야 하는 단계는? ① 남색경보 ② 황색경보 ③ 적색경보 ④ 흑색경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