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경찰 승진시험 경찰행정학 문제 해설 - 2021.1.16.

 

경찰행정학정답(2021-04-21 / 572.0KB / 4,901회)

 

2021 경찰 승진시험 행정학 해설 이승철 2(2022-03-16 / 891.0KB / 5,312회)

 

 - 6 - 1. 행정학의 접근방법 중 포스트모더니티(Postmodernity)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거대설화(meta narratives)에 대한 믿음을 견지한다. ② 탈영역화(deterritorialization)와 해체(deconstruction)를 추구한다. ③ 상상(imagination)을 중시한다. ④ 다양성을 선호하고 타인에 대한 개방적 태도를 갖는다. 2. 다음의 분류에 해당하는 공공서비스의 유형과 예시를 연결한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특 성 경합성 여부 경합성 비경합성 배제성 여부 배제성 ㉠ ㉡ 비배제성 ㉢ ㉣ ① ㉠ : 시장재 (Private Goods) － 자동차, 냉장고 ② ㉡ : 요금재 (Toll Goods) － 인터넷 서비스, 상하수도 ③ ㉢ : 공유재 (Common Goods) － 등대, 목초지 ④ ㉣ : 공공재 (Public Goods) － 치안, 국방 3. 정치 행정이원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윌슨(W. Wilson)은 행정의 연구(The Study of Administration, 1887) 라는 논문에서 정치와 행정의 분리를 주장하였다. ② 윌슨은 행정의 영역을 전문적(專門的) 기술적(技術的) 영역으로 인식한다. ③ 굿노우(F. Goodnow)도 정치와 행정의 차이를 주장하였다. ④ 능률적인 행정을 위하여 정당정치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한다. 4. 공공선택이론(Public Choice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치와 행정 현상을 경제학적 방법론으로 분석한다. ② 니스카넨(W. Niskanen)은 “관료는 예산극대화를 추구한다”라고 주장하였다. ③ 사이몬(H. Simon)의 제한적 합리성(Bounded Rationality)을 기초로 하고 있다. ④ 방법론적 개체주의(Methodological Individualism) 입장을 취한다. 5. 행정학의 주요 패러다임과 그 내용을 연결한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과학적 관리론 － 시간 및 동작연구를 통한 ‘유일 최선의 방법 (a single best method)’ 발견 ② 행정행태론 － 가치지향적 관리 강조 ③ 인간관계론 － 생산성 향상에 대한 사회적 심리적 요인의 중요성 인식 ④ 행정생태론 － 문화적 환경적 차이에 따른 행정의 특수성 파악 6. 신공공서비스론(New Public Service)의 기본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조종하기보다는 봉사한다(Serve rather than steer). ② 공익은 부산물이 아니라 목표이다(The public interest is the aim, not the by-product). ③ 민주적으로 생각하고 전략적으로 행동한다(Think democratically, act strategically). ④ 고객이 아니라 시민에게 봉사한다(Serve citizens, not customers). 7. 울프(C. Wolf, Jr.)가 주장한 정부실패의 유형 중 내부성 (Internalities)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투표의 역설 ② 최신기술에 집착 ③ 정보와 지식의 독점 ④ 더 많은 예산의 확보 8. 롤스(J. Rawls)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의를 공평(fairness)으로 인식하였다. ② 불평등한 분배가 정당화되려면 최소 수혜자 집단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③ 순수한 절차적 정의가 보장되는 원초 상태(original position)에서 합의된 일련의 원칙이 곧 사회 정의의 원칙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④ 개인의 재능과 노력에 의한 성과는 사회공동의 자산이 아닌 개인의 소유로 할 것을 주장하였다. 9. 바흐라흐와 바라츠(Bachrach & Baratz)의 무의사결정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엘리트 이론을 비판하고 다원주의 이론을 정당화하기 위해 주창 되었다. ② 변화를 주장하는 사람으로부터 기존에 누리는 혜택을 박탈하거나 또는 새로운 혜택을 제시하여 이들을 매수한다. ③ 편익과 특권의 불공정한 배분을 시정하기 위해 대두되었다. ④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 10. 정책결정모형 중 앨리슨(Allison)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합리모형(Model I)은 표준운영절차(SOP)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② 관료정치모형(Model III)은 행위자 간 목표의 공유가 매우 약하며 타협과 흥정이 지배함을 제시하였다. ③ 조직과정모형(Model II)은 국가와 정부가 단일의 의사결정 주체가 아니고 준독립적인 하위조직들이 느슨하게 연결된 집합체로 인식한다. ④ 1960년대 초 쿠바가 소련의 미사일을 도입하려고 했을 때 미국이 해상봉쇄 정책을 채택한 이유를 설명하였다. 11. 정책네트워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책공동체모형은 구성원 간 권력이 불균등하게 분포된다고 보고 있으나, 이슈네트워크는 권력이 균등하게 분포된다고 주장한다. ② ‘철의 삼각(iron triangle)’이라고 불리는 하위정부모형은 소수의 엘리트들이 특정 정책결정을 지배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③ 이슈네트워크는 개방적이어서 참여자의 접근가능성이 높다. ④ 정책공동체모형은 정책영역별로 전문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전문가 집단의 역할을 강조한다. 12. 로위(T. Lowi)의 정책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미국식 다원론자들의 주장과 엘리트주의자들의 주장을 통합하려는 의도에서 정책을 분류하였다. ② “정치가 정책을 결정한다(politics determines policies)”라고 하였다. ③ 1972년 논문에서 강제력의 행사방법(직접 또는 간접)과 적용대상 (개별적 행위 또는 행위의 환경)이라는 두 가지 분류기준을 제시하였다. ④ 1964년 논문에서 배분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의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하였으나, 1972년에 구성정책을 추가하였다. 【경찰행정학】 - 7 - 13. 파출소와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관과 같은 일선관료 (Street - Level Bureaucrat)에 대한 립스키(M. Lipsky)의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직무의 자율성이 광범위하고 집행과정 중 의사결정에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② 불확실한 상황과 복잡한 문제를 대처하는 적응 메커니즘으로 단순화(simplification)와 정형화(routines)가 활용된다. ③ 시간 정보 자원의 부족은 상대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일선관료의 업무환경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다. ④ 서비스 대상자인 모든 시민들을 고정관념 없이 불편부당하게 대한다. 14. 프레스만과 윌다브스키(Pressman & Wildavsky)가 분석한 오클랜드(Oakland) 사업의 정책집행 실패 이유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① 부적절한 정책수단의 선택 ② 리더십의 지속성 문제 ③ 참여기관과 참여자의 부족 ④ 부적절한 집행기관의 선정 15. 정책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진실험(true－experiment)은 무작위 배정(random assignment)을 통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하여 내적 타당성이 높은 설계이다. ② 준실험(quasi－experiment)은 무작위 배정에 의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등화를 꾀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설계이다. ③ 자연실험(natural experiment)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어떤 현상을 연구자가 인과관계 추정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진실험 설계에 해당한다. ④ 사회실험(social experiment)은 자연과학의 실험실 실험(laboratory experiment)에서 사용되는 절차에 기초를 두고 있어 대체로 외적 타당성이 낮다. 16. 정책변동의 유형과 그 예시를 연결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정책혁신(policy innovation) － 야간통행금지의 철폐 ② 정책유지(policy maintenance) － 저소득 자녀에 대한 교육비 보조를 직상위계층 자녀로 확대 ③ 정책승계(policy succession) － 사이버 범죄에 대한 대응책으로 사이버 수사대 창설 ④ 정책종결(policy termination) － 과속운전 단속을 교통경찰관에서 감시카메라 설치로 대체 17. 변혁적 리더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리더는 부하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원을 정확히 파악하여 지원 하고, 제시된 과업목표를 부하가 달성한 정도를 평가해서 연봉 보너스 승진에 반영하고, 저성과자에 대해 예외관리를 한다. ② 리더는 부하와 충분히 소통해서 함께 이루고 싶은 미래 비전에 대한 공감대와 주인의식을 형성하게 해준다. ③ 리더는 부하가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재구성 하고 해결책을 구하도록 자극하고 변화를 유도한다. ④ 리더는 부하 한 사람 한 사람의 니즈에 관심을 갖고 그에 맞는 학습기회를 제공하여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다. 18. 조직구조 유형 중 팀(Team)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① 계층을 축소하여 수평적인 구조를 추구한다. ② 전통적 조직에서는 상명하복과 지시가 일반적이지만, 팀제에서는 상호 충고와 토론을 강조한다. ③ 업무결과에 대한 팀원 개개인의 책임이 강조된다. ④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19. 브룸(V. Vroom)의 기대이론(Expectancy Theory)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동기부여이론 중 과정이론에 해당된다. ② 기대이론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인은 유의성(Valence), 수단성 (Instrumentality), 기대감(Expectancy)이다. ③ ‘수단성’은 자신의 직무성과와 보상 간의 관계에 대한 인식을 의미한다. ④ ‘유의성’은 개인의 행동이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를 가져올 것 이라는 믿음이다. 20. 조직군 생태학(Population Ecology of Organization)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환경을 주어진 여건으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상황이론과 유사한 입장을 취한다. ② 분석의 수준은 개별 조직이다. ③ 조직 형태상에 변이가 발생하면 환경과의 적합 수준에 따라 환경적 적소로부터 선택되거나 도태되어 사라지게 된다. ④ 조직이 구조적 타성에 빠지게 되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게 되어 도태된다. 21. 애드호크라시(Adhocracy)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관료제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탈관료화 현상의 하나로 등장했다. ② 유기적인 조직으로 평면조직에 가까우며 융통성 있는 조직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③ 구조적으로 높은 수준의 복잡성과 공식화를 특징으로 한다. ④ 매트릭스 조직, 태스크포스, 프로젝트 팀, 네트워크 조직이 여기에 속한다. 22. 개방체제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의 엔트로피(positive entropy) ② 외부 환경과의 상호작용 ③ 항상성(homeostasis) ④ 등종국성(equifinality) 23. 갈등관리전략 중 갈등해소전략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문제 해결 ② 상위목표 제시 ③ 자원의 증대 ④ 정보전달 억제 - 8 - 24. 통솔범위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통솔범위를 넓히면 계층 수가 늘어나서 고층구조(tall structure)가 된다. ② 통솔범위를 얼마로 정해야 하느냐에 대해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로 그 수를 제시하고 있다. ③ 사이몬(H. Simon)은 “통솔범위의 수는 마술적인 수”라고 비판 하였다. ④ 인간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관은 일정한 수의 부하를 통솔하여야 한다는 원리이다. 25. 앨더퍼(C. Alderfer)의 ERG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① 개인의 기본 욕구를 존재 욕구, 관계 욕구, 성장 욕구의 3단계로 구분하였다. ② 하위수준의 욕구가 만족되었을 때 차상위 욕구로 이동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③ 좌절-퇴행접근법(frustration regression approach)을 부정하고 있다. ④ 두 가지 이상의 욕구가 동시에 작용하여 복합적으로 하나의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26. 엽관주의(Spoils System)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주로 학벌, 지연, 혈연과 같은 개인적 친분관계를 임용의 기준 으로 삼는다. ② 오늘날은 직업공무원으로 하여금 시민들의 요구와 선호를 적극적 으로 반영하게 만드는 장치로 활용되고 있다. ③ 1883년 미국의 팬들턴법(Pendleton Act)을 기회로 엽관주의가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④ 행정의 능률성을 강화시키는 반면 행정의 민주성을 약화시키는 단점이 있다. 27. 우리나라 국가공무원 소청심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1963년 처음 소청심사제도를 도입하여 심사기관으로 소청심사 위원회를 설치하였다. ②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이다. ③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 행정청을 기속한다. ④ 징계에 대한 절차적 위법성이 명백할 때 이에 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제기할 수 있다. 28. 국가공무원법 상의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공무원 신분을 3개월간 박탈한다. ② 해임과 파면은 신분박탈형 징계로 일정기간 공무원 임용의 결격 사유가 된다. ③ 감봉은 보수의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감봉기간 동안 보수의 1/3을 감한다. ④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 하지 못하며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29. 공직구조형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계급제는 폐쇄형 충원을 원칙으로 하지만, 직위분류제는 개방형 충원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급제에서는 보수 체계가 직무급이나 성과급을 중심으로 운영 되지만, 직위분류제에서는 생활급이나 연공급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③ 계급제 하에서 인적 자원의 이동은 수평적 탄력적으로 이루어 지지만, 직위분류제 하에서는 수평적 이동이 곤란하다. ④ 계급제는 일반행정가를 선호하지만, 직위분류제는 전문행정가를 선호한다. 30. 우리나라 다면평정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360도 평정법, 집단평정법 등의 용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② 다면평가의 평가자 집단은 다면평가 대상 공무원의 실적 능력 등을 잘 아는 업무 관련자로 구성하되, 소속 공무원의 인적 구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대표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 다면평가 결과는 그 평가 대상 공무원에게 공개할 수 있다. ④ 다면평가의 평가자에 피평가자의 상급 또는 상위 공무원, 동료, 하급 또는 하위 공무원은 포함되지만, 민원인은 참여할 수 없다. 31. 저성과자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저성과자 관리는 조직의 경쟁력 확보, 성과주의 조직문화 구축 및 조직내 부정적 파급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 ② 저성과자 관리의 장애요인으로는 저성과자의 모호한 개념 정의, 온정주의 문화, 평가시스템의 공정성과 신뢰성 문제 등이 있다. ③ 민간부문과 달리 공공부문에서 저성과자가 발생하는 것은 직위 분류제라는 인사제도의 특수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④ 저성과자 관리체계는 퇴출접근법(outplacement method)과 역량 개발접근법(competency development method)이 있는데, 해고는 퇴출접근법의 대표적인 예이다. 32. 우리나라 예산심의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본회의에서 정부의 시정연설이 이루어진다. ② 정부 예산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치면 50명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가 이루어진다. ③ 정부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④ 국가재정법 상 정부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 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33. 품목별예산제도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부 통제 예산제도로 행정부의 자의적 예산 집행을 통제할 수 있다. ② 지출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을 집행할 수 없으며 지출대상에 따라 책임성 확보를 가능하게 한다. ③ 의회의 예산심의 및 회계검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 ④ 예산 배분 및 회계가 기능 및 활동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부 활동의 성과를 파악하기 용이하다. - 9 - 34.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1984년 호주 정부가 처음 채택하였다. ② 성 중립적(gender neutral) 또는 몰성적(gender blind)인 제도이다. ③ 국가재정법 제26조에 의하면,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우리나라의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뿐 아니라 기금에도 적용된다. 35. 지방교부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보통교부세는 해마다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특별교부세는 지방교부세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 으로 지출 용도에 제한이 없는 일반재원이다. ③ 부동산교부세의 재원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이루어진다. ④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해 교부하는 특정재원이다. 36. 우리나라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 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 과정은 예산 편성, 심의 의결, 집행, 결산 등 전 과정을 포함한다. ③ 2011년 9월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제도로 전환되었다. ④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수렴된 주민 의견서를 예산안에 첨부해야 한다. 37.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퇴직 후 취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해충돌의 위험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② 취업을 인정하되 활동을 제한하는 방식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위반 시 확인하여 제재하기가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③ 취업 자체를 제한하는 방식은 직무와의 관련성이나 취업 불가 또는 취업이 허용되는 민간기업을 선정하기 곤란하다는 문제가 있다. ④ 공직자윤리법 상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3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으면 취업할 수 있다. 38. 공직자윤리법 상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자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준장 이상의 장성급 장교 ②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③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④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39. 우리나라의 적극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적극행정은 행정적 재량권을 가진 관료들을 전제로 논의되는 개념이다. ③ 감사기관은 사전컨설팅을 통해 감사대상기관의 적극행정을 지원 할 수 있다. ④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 이해관계가 있더라도 사전컨설팅 에서 제시된 의견대로 적극행정을 추진한 경우 징계 등에 대한 면책을 받는다. 40.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는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제외)을 소환할 투표권을 갖는다. ②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 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19세 이상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주민투표권을 갖는다. ③ 시 도에 거주하는 19세 이상의 주민은 그 주민이 거주하는 지방 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이라도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하게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