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소방 간부후보 행정법 문제 해설 - 2021.1.16.

 

행정법정답(2021-02-13 / 312.7KB / 10,536회)

 

2021 소방 간부 행정법 해설 김건호 (2021-02-13 / 393.8KB / 11,826회)

 

 인문사회계열 - 필수 A - 20 / 30 【 행 정 법 】 1. 행정의 법률적합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률유보원칙은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그 형식이 반드시 법률일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법률상의 근거는 있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② 어떠한 사안이 국회가 형식적 법률로 스스로 규정 하여야 하는 본질적 사항에 해당되는지는 구체적 사례에서 관련된 이익 내지 가치의 중요성, 규제 또는 침해의 정도와 방법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③ 지방의회에서 근로자를 두어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개별 지방의회에서 정할 사항이 아니라 국회의 법률로 규정하여야 할 입법사항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④ 조합의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의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요건은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상 권리･의무에 관한 본질적인 사항으로 법률유보의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영역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⑤ 구 ｢한국방송공사법｣상 국회의 결정이나 관여를 배제한 채 한국방송공사로 하여금 수신료금액을 결정해서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2.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도시계획시설사업은 도시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도시 계획시설사업은 그 자체로 공공필요성의 요건이 충족된다. ② 재산권 보장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권의 범위에는 동산･부동산에 대한 모든 종류의 물권은 물론,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사법상의 채권과 특별법상의 권리 및 재산가치 있는 공법상의 권리 등이 포함된다. ③ 간척사업의 시행으로 종래의 관행어업권자에게 구 ｢공유수면매립법｣에서 정하는 손실보상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 매립면허의 고시가 있다면 충분하고 매립면허고시 후 매립공사가 실제 실행될 필요는 없다. ④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손실보상액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가 착오 등을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⑤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하는 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영업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인문사회계열 - 필수 A - 21 / 30 3. 다음 에 ‘특정인에 대하여 새로운 권리･능력 또는 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행위(가)’와 ‘제3자의 법률적 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의 효과를 완성 시키는 행정행위(나)’에 해당하는 것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변경허가 ㄴ. 사립학교법인 임원에 대한 취임 승인 ㄷ. ｢국적법｣에 따른 귀화허가 ㄹ. 개발촉진지구 안에서 시행되는 지역개발사업 에 관한 지정권자의 실시계획승인처분 ㅁ. 재단법인 정관변경허가 ㄱ ㄴ ㄷ ㄹ ㅁ ① (가) (가) (나) (나) (가) ② (가) (나) (가) (가) (나) ③ (가) (나) (가) (나) (나) ④ (나) (가) (나) (가) (가) ⑤ (나) (나) (가) (가) (나) 4.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인 법규명령이더 라도 사후에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 ③ 명령･규칙 그 자체로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경우 제소요건은 당해 법령이 구체적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지 않고 직접적･현재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 하고 있어야 한다. ④ 하위법령의 규정이 상위법령의 규정에 저촉되는지 명백하지 않지만 하위법령의 의미를 상위법령에 합치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하위 법령이 상위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쉽게 무효를 선언할 것은 아니다. ⑤ 법령불소급의 원칙에 따르면 법령의 효력발생 전에 완성된 요건 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을 적용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계속 중인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요건 사실에 대한 경우까지도 법령적용이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5. ｢행정규제기본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은? ① 선거관리위원회가 하는 사무 ② 감사원이 하는 사무 ③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④ 조세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⑤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는 사무 인문사회계열 - 필수 A - 22 / 30 6. 다음 에서 ｢행정소송법｣상 협의의 소의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제재적 행정처분(선행처분)이 제재기간의 경 과로 인하여 그 효과가 소멸되었으나, 부령인 시행규칙에서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은 것을 가중사유로 삼아 장래의 제재적 행정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 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ㄴ. 제소 후 취소 대상 행정처분이 기간의 경과 등으로 그 효과가 소멸하더라도, 동일한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 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 내지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 률상 이익이 있다. ㄷ.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제명의결 취소소송 계 속 중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제명의결 의 취소로 의원의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으 므로 제명의결 시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 간에 대한 월정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제명의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ㄹ.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 가 제소 당시에는 소의 이익이 있어 적법하였 더라도, 소송 계속 중 처분청이 다툼의 대상 이 되는 행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다면 원 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소멸하여 부적법하다. ㅁ. 처분청의 직권취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원 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무효확인 또는 취 소로써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① ㄱ, ㄴ, ㄹ ② ㄱ, ㄷ, ㅁ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ㄹ ⑤ ㄴ, ㄷ, ㅁ 7.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어업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는 어업면허와 마찬 가지로 유효기간이 경과해도 그 허가나 신고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재차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면 허가나 신고의 기간이 갱신 되어 종전의 어업허가나 신고의 효력 또는 성질이 계속된다고 볼 수 있다. ② 건축허가를 하면서 일정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내용의 허가조건은 부관을 붙일 수 없는 기 속행위 내지 기속적 재량행위인 건축허가에 붙인 부담이거나 또는 법령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부 관이어서 무효이다. ③ 수익적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부담을 부가하기 이 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행정처분을 하면서 이 를 부가할 수 있다. ④ 건축행정청은 신청인의 건축계획상 하나의 대지로 삼으려고 하는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가 관계 법령상 토지분할이 가능한 경우인지를 심사하여 토지분할이 관계 법령상 제한에 해당되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토지분할 조건부 건축허가를 거부하여야 한다. ⑤ 행정행위의 부관은 그 자체로서 직접 법적 효과를 발생하는 독립된 처분이 아니므로 현행 행정쟁송 제도 아래서는 부관 그 자체만을 독립된 쟁송의 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부담의 경우 에는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인문사회계열 - 필수 A - 23 / 30 8. 경찰관의 직무에 관한 판례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거지에서 음악 소리를 크게 내거나 큰 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는 행위는 ｢경범죄 처 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에서 경범죄로 정한 ‘인근소란 등'에 해당하고, 경찰관은 ｢경찰관 직무 집행법｣에 따라 경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예방･ 진압･수사하고, 필요한 경우 제지할 수 있다. ② 경찰관이 음주운전 단속시 운전자의 요구에 따라 곧바로 채혈을 실시하지 않은 채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하고 1시간 12분이 경과한 후에야 채혈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행위가 법령에 위배된다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운전자가 음주운전 단속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권익이 현저 하게 침해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경찰관이 농민들의 시위를 진압하고 시위과정에 도로상에 방치된 트랙터 1대에 대하여 이를 도로 밖으로 옮기거나 후방에 안전표지판을 설치하는 것과 같은 위험발생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하고 철수하여 버린 결과, 야간에 그 도로를 진행하던 운전자가 위 방치된 트랙터를 피하려다가 다른 트랙터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대법원은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④ 경찰관의 주취운전자에 대한 권한 행사가 관계 법률의 규정 형식상 경찰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 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 구체적인 상황하에서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경찰관의 직무상 의무를 위배한 것으로서 위법하게 된다. 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주취운전자가 도로 밖으로 차량을 이동하겠다며 단속경찰관으로부터 보관 중이던 차량열쇠를 반환받아 몰래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 국가배상책임은 인정 된다. 9.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이 발하여진 후에 헌법 재판소가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을 위헌 으로 결정하였다면 이러한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다. ②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인정된다고 하여 위헌인 법 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 없고 오히려 이미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 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 ③ 법령 규정의 문언만으로는 처분 요건의 의미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 더라도 이에 대한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분명한 판단이 있었다면 합리적 근거 없이 이에 벗어난 행정처분의 하자는 당연무효이다. ④ 과세처분 이후 조세 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 규정에 대해서만 위헌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과 세처분과는 별개의 후속 행정처분인 체납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 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과세관 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그 하자는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인문사회계열 - 필수 A - 24 / 30 10.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것만을 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인 공기업이 일방 당사자가 되는 계약 ㄴ. 지방자치단체와 사인 간 체결한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협약 ㄷ. 지방자치단체와 유한회사 간 체결한 터널 민간 투자사업 실시협약 ㄹ. 서울특별시립무용단 단원의 위촉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1. 행정상 강제집행에 관한 판례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건물의 점유자가 철거의무자일 때에는 건물철거 의무에 퇴거의무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어서 별도로 퇴거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다. ② 구 ｢토지수용법｣상 피수용자 등이 기업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수용대상 토지의 인도의무는 ｢행정대 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③ 상당한 의무이행기간을 부여하지 아니한 대집행계 고처분 후에 대집행영장으로써 대집행의 시기를 늦춘 경우 그 계고처분은 대집행의 적법절차에 위배한 것으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④ 법령에 의하여 대집행권한을 위탁받아 공무인 대 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행정대 집행법｣ 절차에 따라 징수할 수 있음에도 민사소 송절차에 의하여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한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⑤ 후행처분인 대집행비용납부명령 취소청구 소송 에서 선행처분인 계고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대집행비용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12.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인사업무담당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의 공무원증 등을 위조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직무행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국가배상법｣상의 직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 ② ｢국가배상법｣이 정한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인 ‘공 무원의 직무'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된다. ③ ｢국가배상법｣상 ‘법령을 위반하여’에는 인권존중･ 권력남용금지･신의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아니하고 위반한 경우가 포함된다. ④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의 기준은 배상심의 회의 배상금지급기준을 정함에 있어서의 하나의 기준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로써 배상액의 상한을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⑤ 피해자에게 손해를 직접 배상한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에 대하여 국가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이 변제한 금액에 관하여 구상권을 취득 한다. 인문사회계열 - 필수 A - 25 / 30 13. 정보공개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한정 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문서가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다. ②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 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다. ③ 정보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이 ｢공공기관의 정 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비공개사유에 해당 하는지를 주장･증명하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 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 한다. ④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 이므로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 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예정하고 있지 아니하지만 우회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공개 하였다면, 해당 정보의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소멸된다. 14.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가명정보는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법률정보 제공 사이트를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가 乙 대학교 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丙의 개인정 보를 별도 동의 없이 위 법학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집하여 위 사이트 내 법조인 항목에서 유 료로 제공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③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이 수사를 위하여 구 ｢전 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항, 제4항에 의하여 전 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의 제공을 요청하고, 이에 전기통신사업자가 위 규정에서 정한 형식적･ 절차적 요건을 심사하여 이용자의 통신자료를 제공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 인하여 이 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나 익명표현의 자유 등이 위법하게 침해된 것은 아니다. ④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 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없이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 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⑤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인문사회계열 - 필수 A - 26 / 30 15. ｢행정소송법｣상 원고적격에 관한 판례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으로 시외버스 운행노선 중 일부가 기존의 시내버스 운행노선과 중복하게 되어 기존 시내버스사업자의 수익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기존의 시내버스운송사업자에게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② 인가･허가 등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여러 사 람이 서로 경원관계에 있어서 한 사람에 대한 허가 등 처분이 다른 사람에 대한 불허가 등으로 귀결 될 수밖에 없을 때 허가 등 처분을 받지 못한 사 람은 원칙적으로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③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그 처분 으로써 이루어지는 행위 등 사업으로 인하여 환 경상 침해 영향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영향권 밖의 주민들은 당해 처분 으로 인하여 자신의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음을 증명하여야만 원고적격이 인정 된다. ④ 김해시장이 낙동강에 합류하는 하천수 주변의 토 지에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을 승인하는 처분을 한 경우, 공장설립으로 수질오염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취수장에서 물을 공급받는 부산광역시 또는 양산시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⑤ 상수원보호구역 설정의 근거가 되는 구 ｢수도법｣ 제5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7조 제1항은 상수원의 오염을 막아 양질의 급수를 받을 직접적이고 구 체적인 지역주민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으므로 그 주민들에게는 상수원보호구역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16. 다단계 행정행위에 관한 판례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는 먼저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여 허가권자로부터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를 받아야 하는데, 부적정통보는 허가신청 자체를 제한하는 등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의 이익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한 사업자 로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자진신고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선행처분)을 한 뒤, 동법 시행령에 따라 다시 자진신고자에 대한 사건을 분리하여 자진신고를 이유로 과징금 감면처분(후행처분)을 한 경우,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구해야 한다. ③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은 강학상 확약에 불과하고 행정처분은 아니므로, 우선순위 결정에 공정력이나 불가쟁력과 같은 효력은 인정 되지 않는다. ④ 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신청에 대하여 행정 청이 내인가를 한 후 그 본인가신청이 있음에도 내인가를 취소함으로써 다시 본인가에 대하여 따로 인가여부의 처분을 한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경우 위 내인가취소를 인가신청거부처분으로 볼 수 있다. ⑤ 구 ｢원자력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부지사전승인처분은 나중에 건설허 가처분이 있게 되면 부지사전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을 잃게 된다. 인문사회계열 - 필수 A - 27 / 30 17. ｢국가배상법｣ 제5조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판례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토해양부장관이 하천공사를 대행하던 중 지방 하천의 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하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함께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지방하천의 관 리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② 소음 등을 포함한 공해 등의 위험지역으로 이주 하여 들어가 거주하는 경우와 같이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거나 과실로 인식하지 못하고 이주한 경우 에는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형평의 원칙상 과실상계에 준하여 감경 또는 면제사유로 고려하 여야 한다. ③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에서 유입되는 소음 때문에 인근 주택의 거주자에게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 침해가 있는지 여부는, ｢주택법｣ 등에서 제시하는 주택건설기준보다는 ｢환경정책기본법｣ 등에서 설정하고 있는 환경기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보행자 신호기가 고장난 횡단보도 상에서 교통사 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적색등의 전구가 단선되어 있었던 위 보행자 신호기는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관리상의 하 자가 있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⑤ 김포공항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인근 주민들이 입은 피해는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다면 김포 공항의 설치･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18.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행정처분의 내용을 알게 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않은 경우라면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② 수익적 행정행위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은 후 당사자가 새로 신청하는 취지로 다시 신청하고, 이에 대해 행정청이 재차 거절한 경우 원칙적으로 새로운 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③ 행정청이 의료법인의 이사에 대한 이사취임승인 취소처분(제1처분)을 직권으로 취소(제2처분)한 경우, 제1처분과 제2처분 사이에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임시이사의 지위가 소멸되기 위해서는 법원의 해 임결정이 있어야 한다. ④ 불가변력은 당해 행정행위에 대하여서만 인정되는 것이고, 동종의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그 대상을 달리할 때에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 ⑤ 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 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이를 판단하여 당 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고 반드시 행정 소송 등의 절차에 의하여 그 취소나 무효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인문사회계열 - 필수 A - 28 / 30 19. 다음 에 ｢행정소송법｣상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ㄱ.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ㄴ.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ㄷ. 행정청의 소송참가 ㄹ. 집행정지 ㅁ. 처분 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경우에 있어서 피고의 경정 ① ㄱ ② ㄴ, ㄷ ③ ㄴ, ㄷ, ㄹ ④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20. 다음 에 공무원의 신분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징계혐의자에 대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견 책으로 변경한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견책으로 처한 소청결정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는 원칙적으로 소청심사위원회가 된다. ㄴ. 직위해제처분을 받았다가 다른 직위를 부여 받은 경우에는 그 직위해제처분의 무효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ㄷ. 당연퇴직발령은 객관적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ㄹ. 과거 소년이었을 때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 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장교･준사관 또는 하사관 (현 부사관)으로 임용된 경우, 그 임용은 당연 무효이다. ㅁ. 공무원의 직위해제처분과 면직처분 사이에는 하자의 승계가 부인된다. ㄱ ㄴ ㄷ ㄹ ㅁ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⑤× × ○ × ○ 21.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신청인이 신청에 앞서 행정청의 허가업무 담당자 에게 신청서의 내용에 대한 검토의 요청에 대해 서도 ｢행정절차법｣ 소정의 절차가 적용된다. ② 세액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에 의한 부과처분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취소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하자는 납세의무자가 그 후 부과된 세금을 자진납부하였다 하여 치유 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③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행정절차법｣상의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④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행정절차법｣이나 신의칙에 어긋나지 아니한다. ⑤ 행정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청문통지서가 반송되 었다거나,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청문일시에 불출 석하였다는 이유로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한 침해적 행정처분은 위법하다. 인문사회계열 - 필수 A - 29 / 30 22.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에 대한 위탁관리용역운영 계약은 공법관계로서 이와 관련한 가산금지급 채무부존재에 대한 소송은 행정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이나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청이 ｢산림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임야를 대 부하거나 매각하는 행위는 사경제적 주체로서 상 대방과 대등한 입장에서 하는 사법상 계약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총회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이는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④ 구 ｢예산회계법｣(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되는 계약에 있어서 입찰 금액의 착오기재를 주장하고 공사계약 체결에 불 응한 사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정지처분은 민 사소송의 대상이 된다. ⑤ 한국마사회가 조교사 및 기수의 면허를 부여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일반사법상의 법률관계에서 이루어 지는 단체 내부에서의 징계 내지 제재처분이다. 23. ｢행정심판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②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 ③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부작위로 방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 간접강제 결정서 정본은 간접강제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기와 관계없이 ｢민사집행법｣에 따 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⑤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 판을 청구할 수 없다. 24. 조례제정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 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조례의 제정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② 법률의 위임 없이 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을 규 정한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 정조례안’은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무효이다. ③ 법률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조례로 정하 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 ④ 지방의회는 해당 지방의 실정에 맞게 집행기관에 대하여 법령에 규정이 없는 새로운 견제장치를 조례로 만들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할 고유의 권한을 가지며 이러한 고유권한에는 그 설치를 위한 조례안의 제안권이 포함된다. 인문사회계열 - 필수 A - 30 / 30 25. 다음 사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광역시의 B구 소속 공무원 甲은 불법파업에 참가하였다. A광역시장은 B구청장으로 하여금 불 법파업에 참가한 甲에 대한 ‘징계의결요구’를 지 시･촉구하였다. 그러나 B구청장은 징계의결요구 를 하지 않고 오히려 甲을 승진임용하였다. 이에 A광역시장은 B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총 세 차례나 甲에 대한 승진처분을 취소할 것을 지시(즉, 시정 명령)하였다. 그러나 B구청장은 이 역시 응하지 않았다. 그러자 A광역시장은 甲에 대한 B구청장 의 승진처분을 직접 취소하였다. ① 甲에 대한 B구청장의 승진처분은 자치사무에 해 당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서 정한 지방자치 단체장의 명령･처분의 취소 요건인 ‘법령위반’에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포함된다. ③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행정 사무처리가 법령 및 공익의 범위 내에서 행해지도록 감독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적용대상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제한할 이 유가 없다. ④ B구청장은 A광역시장이 甲에 대한 승진처분을 취소할 것을 지시한 시정명령에 대해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대법원에 바로 제기할 수 있다. ⑤ B구청장은 A광역시장이 甲에 대한 승진처분을 직접 취소한 것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취소 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