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문제 해설 - 2021.2.27.

 

민사소송법-1책형정답(2021-02-28 / 332.5KB / 1,366회)

 

민사소송법-2책형정답(2021-02-28 / 332.5KB / 199회)

 

2021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해설 김춘환 (2021-04-28 / 330.2KB / 1,784회)

 

 【민사소송법 25문】 ①책형 【문 1】기판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① 기판력이라 함은 기판력 있는 전소판결의 소송물과 동일 한 후소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므로,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 의 소송물과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소의 소송물에 대 한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는 경우에도 전소의 기판 력은 후소에 미치지 않는다. ②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지고 판결이유 중의 판단에는 원칙적으로 기판력이 미치지 않 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판단은 판결이유 중의 판단이지만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 ③ 원고의 소구채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더 나아가 피고의 상계항변의 당부를 따져볼 필요도 없이 원고 청구 가 배척될 것이므로, ‘원고의 소구채권 그 자체를 부정하 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과 ‘소구채권의 존재를 인 정하면서도 상계항변을 받아들인 결과 원고의 청구를 기 각한 판결’은 기판력의 범위를 서로 달리하고, 후자의 판 결에 대하여 피고는 상소의 이익이 있다. ④ 기판력이 미치는 주관적 범위는 신분관계소송이나 회사관 계소송 등에서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규 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변론 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 을 소지한 사람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이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의 그 다른 사람에 국한되고, 그 외의 제3자나 변론을 종결하기 전의 승계인에게는 미 치지 않는다. 【문 2】소송행위의 추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무권대리인이 행한 소송행위에 대하여 추인거절의 의사표 시가 있는 이상, 무권대리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어 그 후에 다시 이를 추인할 수는 없다. ② 미성년자가 직접 변호인을 선임하여 제1심의 소송수행을 하게 하였으나 제2심에 이르러서는 미성년자의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행위를 하면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바 없이 제1심의 소송결과를 진술 한 경우에는 무권대리에 의한 소송행위를 묵시적으로 추 인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는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한 소송행위는 후에 대표자 자격을 적법하게 취득한 대표자 가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가지 게 되는데, 이러한 추인은 항소심에서는 가능하나 상고심 에서는 할 수 없다. ④ 무권대리인이 행한 소송행위의 추인은 소송행위의 전체를 일괄하여 하여야 하는 것이나 무권대리인이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소를 제기하여서 승소하고 상대방의 항소로 소 송이 2심에 계속 중 그 소를 취하한 일련의 소송행위 중 소취하 행위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송행위를 추인하는 것은 유효하다. 【문 3】소송절차의 중단 및 수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상속인들로부터 항소심 소송을 위임받은 소송대리인이 소송수계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망한 당사자 명의 로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상속인들 이 항소심에서 수계신청을 하고 소송대리인의 소송행 위를 적법한 것으로 추인하면 그 하자는 치유된다. ㄴ. 신탁으로 인한 수탁자의 위탁임무가 끝난 때에 소송 절차는 중단되고, 이 경우 새로운 수탁자가 소송절차 를 수계하여야 하지만,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하고, 그 소송대리권도 소멸 하지 아니한다. ㄷ. 공동파산관재인 중 일부가 파산관재인의 자격을 상실 한 때에는 남아 있는 파산관재인에게 관리처분권이 귀속되고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아니하므로, 남아 있는 파산관재인은 자격을 상실한 파산관재인을 수계하기 위한 절차를 따로 거칠 필요가 없이 혼자서 소송행위 를 할 수 있다. ㄹ.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 그를 위한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하고, 그 사건의 판결은 상속인들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고 할 것 이나, 심급대리의 원칙상 그 판결정본이 소송대리인에 게 송달된 때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된다.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ㄷ ③ ㄱ, ㄴ, ㄹ ④ ㄴ, ㄷ, ㄹ 【문 4】송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송달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의 등본 또는 부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송달할 서류의 제출에 갈음하여 조서, 그 밖의 서면을 작성한 때에는 그 등본이 나 초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소송무능력자에게 할 송달은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한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의 송달은 그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하면 된다. 다만, 소송대리인이 여 러 사람 있는 경우에는 각자가 당사자를 대리하게 되므로 여러 소송대리인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 시송달을 할 수 있다.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④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서 류를 송달받을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 하더라도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놓아두는 방식으로는 송 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2교시 ①책형 전체 18-5 【민사소송법 25문】 ①책형 【문 5】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상소하였으 나 심리한 결과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 우 그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더라도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한 결과로 되지 않으므로, 항소 심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청구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② 금전채무불이행의 경우에 발생하는 원본채권과 지연손해 금채권은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금과 지연손해금 부분을 각각 따로 비교하여 판 단하여야 하고, 별개의 소송물을 합산한 전체 금액을 기준 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재심은 상소와 유사한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부대재심이 제기되지 않는 한 재심원고에 대하여 원래의 확정판결보 다 불이익한 판결을 할 수 없다. ④ 가집행선고가 붙지 아니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면서 가집행선고를 붙였 어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문 6】상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의 취하는 항소심 판결 선고 후에도 가능하지만, 항소의 취하는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다. ②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건물 인도 및 건물 인도시까지 차 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였는데 1심 법원이 부 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을 빠뜨린 경우 원고가 이를 이유로 항소하면 항소심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 단을 하여야 한다. ③ 원고가 1,000만 원을 청구하여 600만 원에 대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 원고만 패소한 400만 원에 대해 불복하 여 항소하면 불복하지 않은 600만 원 청구 부분도 항소심 에 이심된다. ④ 채권자가 주채무자 A와 보증인 B를 공동피고로 소를 제 기하여 전부 승소한 경우, 주채무자 A만 항소를 제기하면 보증인 B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분리하여 확정된다. 【문 7】처분권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피담보채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을 전제로 한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 중에는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분할협의 하였다는 이유로 그 부동산 전부가 자기 소유임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에는 그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자신의 상속받 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③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 정을 민법상의 손해배상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해도 처 분권주의 위반이 아니다. ④ 원고가 상한을 표시하지 않고 일정액을 초과하는 채무의 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사건에 있어서 일정액을 초과 하는 채무의 존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 는 한 법원은 그 청구의 전부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존재 하는 채무부분에 대하여 일부패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문 8】석명권 및 석명의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원의 석명권 행사는 당사자의 주장에 모순된 점이 있거 나 불완전․불명료한 점이 있을 때에 이를 지적하여 정 정․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쟁 사실에 대한 증거 의 제출을 촉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② 소의 변경이 교환적인가 추가적인가 또는 선택적인가의 여 부는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의할 것이므로 당사 자가 구 청구를 취하한다는 명백한 표시 없이 새로운 청구 로 변경하는 등으로 그 변경형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 실심 법원으로서는 과연 청구변경의 취지가 교환적인가 추 가적인가 또는 선택적인가의 점을 석명할 의무가 있다. ③ 법원은 석명권의 행사로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법 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을 시사 하여 그 제출을 권유할 수 있다. ④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손해액에 관한 당 사자의 주장과 증명이 미흡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증명을 촉구하여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 으로 손해액을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문 9】소송비용의 담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권은 피고에게만 있으나, 원고가 본안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여 피고가 그에 대한 상고 를 제기함에 따라 원고가 피상고인으로 된 경우에는 원고 에게도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권이 인정된다. ② 피고가 적법한 담보제공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후 응소를 거부하지 않고 본안에 관하여 변론 등을 하였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담보제공신청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그 신청이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③ 상소심에서의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은 담보제공의 원인 이 이미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발생되어 있었음에도 신 청인이 과실 없이 담보제공을 신청할 수 없었거나 상소심 에서 새로이 담보제공의 원인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가 능하다. ④ 소송비용 담보의 제공은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 증권을 공탁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 하는 방법으로 한다. 【문10】변론조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변론의 내용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강 한 증명력을 갖는다. ② 변론방식에 관한 규정이 지켜졌다는 것은 조서로만 증명할 수 있다. 다만, 조서가 없어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론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녹음하거나, 속기자로 하여금 받아 적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녹음 또는 속기를 신청하면 특별한 사유 가 없는 한 이를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녹음테이프와 속 기록은 조서의 일부로 삼는다. ④ 법원사무관등은 변론기일에 참여하여 기일마다 조서를 작 성하여야 한다. 변론을 녹음하거나 속기하는 경우에도 법 원사무관등을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을 여는 것은 위법하다. 2교시 ①책형 전체 18-6 【민사소송법 25문】 ①책형 【문11】판결의 확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상대방이 전부 승소하여 항소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항 소권을 가진 패소자만 항소포기를 하면 비록 상대방의 항 소기간이 만료하지 않았더라도 제1심판결은 확정된다. ② 제1심판결 선고 전에 불상소 합의를 한 경우 제1심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확정된다. ③ 당사자가 판결확정증명서를 신청한 때에는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기록에 따라 내어 주고, 소송기록이 상급 심에 있는 때에는 상급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그 확정부 분에 대하여만 증명서를 내어 준다. ④ 피고가 수개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 중 일부에 대하 여만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항소심에 이심은 되나, 피고가 변론종결 시까지 항소취지를 확장하지 않는 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 여는 불복한 적이 없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고 항소심의 판결확정과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된다. 【문12】소송비용의 부담 및 소송비용액확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부 패소의 경우 각 당사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은 반드시 청구액과 인용액의 비율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② 공동소송인은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한다. 다만, 법원은 사정에 따라 공동소송인에게 소송비용을 연대하여 부담하 게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된 경우에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상환받기 위하여서는 당해 소송이 완결될 당 시의 소송계속법원에 소송비용부담재판의 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를 제1심 수소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의 방법으로 할 수는 없다. ④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은 소송비용상환의무의 존재를 확정 하고 그 지급을 명하는 데 그치고 소송비용의 액수는 당 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별도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아 야 하므로, 소송비용부담의 재판만으로는 소송비용상환청 구채권의 집행권원이 될 수 없다. 【문13】증인신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증언거부나 선서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한 재판이 확정된 뒤에 증인이 증언이나 선서를 거부한 때에는 소송 비용부담, 과태료처분, 감치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② 증인의 신문은 증인신문신청을 한 당사자의 신문(주신문), 상대방의 신문(반대신문), 증인신문신청을 한 당사자의 재 신문(재주신문)의 순서로 하고, 그 신문이 끝난 후에도 당 사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다시 신문을 할 수 있다. ③ 당사자본인으로 신문해야 함에도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 상대방이 이를 지체 없이 이의하지 아니하면 그 하자는 치유된다. ④ 만 17세의 학생을 증인으로 신문할 때에는 선서를 시키지 못한다. 【문14】소송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단독판사가 심판하는 사건에 있어서 소송대리 허가신청에 의한 소송대리권은 법원의 허가를 얻은 때로부터 발생하 는 것이므로 소송대리인이 대리인의 자격으로 변론기일 소환장을 수령한 날짜가 법원이 허가한 날짜 이전이라면 그 변론기일 소환장은 소송대리권이 없는 자에 대한 송달 로서 부적법하다. ②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소송능력을 상실하게 되면 소송대리 권은 소멸된다. ③ 소송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소송대리인이 소송대리위임장을 법원에 제출한 이상 소송 대리권이 있다고 할 것이고, 법원의 잘못 등으로 그 소송 대리위임장이 기록에 편철되지 아니하거나 다른 기록에 편철되었다고 하여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행위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④ 여러 소송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각자가 당사자를 대리한 다. 당사자가 이에 어긋나는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은 효 력을 가지지 못한다. 【문15】당사자의 사망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이미 사망한 자를 채무자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은 부 적법하고 그 신청에 따른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있었다고 하여도 그 결정은 당연무효로서 그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 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의 상속인은 일반승계 인으로서 무효인 그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생긴 외관을 제 거하기 위한 방편으로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써 그 취소를 구할 수 없다. ②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항고를 제기하였더라도 실제로 항고 를 제기한 행위가 그의 상속인이었다면 항고장에 항고인의 표시를 잘못한 것으로 보고 이를 정정하게 하여야 한다. ③ 사망자를 피고로 하여 제소한 제1심에서 원고가 상속인으 로 당사자표시정정을 함에 있어서 일부상속인을 누락시킨 탓으로 그 누락된 상속인이 피고로 되지 않은 채 제1심판 결이 선고된 경우에 원고는 항소심에서 그 누락된 상속인 을 다시 피고로 추가할 수 있다. ④ 甲의 乙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한 丙이 甲의 사망사실을 알면서도 그를 피고로 기재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丙은 甲의 상속인으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없다. 【문16】문서제출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문서제출명령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해서도 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제3자나 그가 지정하는 자에 대해 심문을 하여야 한다. ② 문서제출명령 신청인은, 문서의 취지나 그 문서로 증명할 사실을 개괄적으로 표시하여 상대방이 이와 관련하여 가 지고 있는 문서 목록을 제출할 것을 명하도록 법원에 신 청할 수 있다. ③ 당사자 아닌 제3자가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문서제출명령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2교시 ①책형 전체 18-7 【민사소송법 25문】 ①책형 【문17】소송승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승계참가는 소송의 목적이 된 권리를 승계한 경우뿐만 아 니라 채무를 승계한 경우에도 이를 할 수 있다. ② 인수참가인의 소송목적 양수 효력이 부정되어 인수참가인 에 대한 청구기각 또는 소각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 월 내에 탈퇴한 원고가 다시 탈퇴 전과 같은 재판상의 청 구 등을 한 때에는, 탈퇴 전에 원고가 제기한 재판상의 청 구로 인하여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③ 소송 계속 중에 소송목적인 의무의 승계가 있다는 이유로 하는 소송인수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의 이유로서 주장하 는 사실관계 자체에서 그 승계적격의 흠결이 명백하지 않 는 한 결정으로 그 신청을 인용하여야 하나, 피인수신청인 에 대한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 심리한 결과 승계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인수참가신청 자체가 부적법하게 되어 인수참가신청을 각하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 ④ 인수참가인이 인수참가요건인 채무승계 사실에 관한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이를 자백하고 소송을 인수 하여 이를 수행하였다면,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한 것으로서 착오에 인한 것이 아닌 한 인수참가인은 위 자백에 반하여 인수참가의 전제가 된 채무승계사실을 다툴 수는 없다. 【문18】소송상 합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불항소 합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나, 판결 선고 전의 불상소 합의는 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② 불항소 합의의 유무는 항소의 적법요건에 관한 법원의 직 권조사사항이다. ③ 강제집행 당사자 사이에 그 신청을 취하하기로 하는 약정은 사법상으로는 유효하다 할지라도 이를 위배하였다하여 직접 소송으로서 그 취하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환송판결 전에 소취하 합의가 있었지만, 환송 후 원심의 변론기일에서 이를 주장하지 않은 채 본안에 관하여 변론 하는 등 계속 응소한 피고가 환송 후 판결에 대한 상고심 에 이르러서야 위 소취하 합의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에 위 소취하 합의가 묵시적으로 해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문19】A가 B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하던 중에 C가 A로부터 대여금채권을 양수하여 위 소송에 승계참가를 하였다. 다음 설 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C에 대하여도 A가 소를 제기한 때에 소급하여 대여금채권 의 시효가 중단된다. ② A는 B가 동의하지 않으면 소송에서 탈퇴할 수 없다. ③ A가 소송에서 탈퇴하여도 A는 판결의 효력을 받는다. ④ A가 소송에서 탈퇴하지 않으면 A의 청구에 대해서도 판 결을 해야 하고, C가 일부 승소하여 B, C만 항소하면 A의 B에 대한 청구는 분리하여 확정된다. 【문20】재판장의 소장심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장에 일응 대표자의 표시가 되어 있는 이상 설령 그 표 시에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정정 표시하라는 보정 명령을 하고 그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소장을 각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오로지 판결로 써 소를 각하할 수 있을 뿐이다. ②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제1심 본안판결에 대해 일방이 항 소하고 피항소인 중 1명에게 항소장이 적법하게 송달되어 항소심법원과 당사자들 사이의 소송관계가 일부라도 성립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항소심재판장은 더 이상 단독으 로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없다. ③ 원칙적으로 소장의 심사는 소송요건 및 청구의 당부를 판 단하는 것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④ 재판장이 원고에게 청구하는 이유에 대응하는 증거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 내도록 명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보정하 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장은 소장각하명령을 할 수 있다. 【문21】가집행선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채권자가 가집행으로 금원을 추심한 경우 채권자의 기본 채권에 대한 변제의 효과가 발생한다. ② 당사자가 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 산분할의 청구를 하고,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에도 이혼판결은 확정되지 아니 한 상태이므로, 그 시점에서 가집행을 허용할 수 없다. ③ 가집행의 선고는 그 선고 또는 본안판결을 바꾸는 판결의 선고로 바뀌는 한도에서 그 효력을 잃는다. ④ 제1심에서 가집행선고가 붙은 패소의 이행판결을 선고받 고 항소한 당사자는 항소심에서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 항의 가집행의 선고에 따라 지급한 물건을 돌려 달라는 재판을 구하는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제1심의 본안판결을 바꾸는 판결을 선고받아 상대방이 상고한 경우에는 상고 심에서 위와 같은 신청을 하지 못한다. 【문22】항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강제집행정지결정 이전의 담보제공명령은 강제집행을 정 지하는 재판에 대한 중간적 재판으로 불복할 수 없는 명 령에 해당하므로, 위 담보제공명령은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는 재판에 해당한다. ② 특별항고가 있는 경우 원심법원은 경정결정을 할 수 없고 기록을 그대로 대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이미 성립한 결정에 대하여는 결정이 고지되어 효력을 발 생하기 전에도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할 수 있다. ④ 민사소송법은 항소이유서의 제출기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가압류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의 항고인이 즉시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이유를 적어 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 즉시항고를 각하할 수는 없다. 2교시 ①책형 전체 18-8 【민사소송법 25문】 ①책형 【문23】소의 이익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매매계약해제의 효과로서 이미 이행한 것의 반환을 구하 는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기본되는 매 매계약의 존부에 대하여 다툼 이 있어 즉 시 확정의 이익이 있는 경우라도 계약이 해제되었음의 확인을 구할 수 없다. ② 甲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 구권가등기가 마 쳐 진 후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 를 한 丙 은 위 가등기가 담보목적 가등기인지 여부를 청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 . ③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던 종전건물의 소유자가 이를 헐 어 내고 건물을 신 축 한 경우에 있어 종전건물에 대한 멸실등 기를 하고 새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하여 종전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 아 마쳐 진 원인무 효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④ 건 축법상의 각 종 신고나 신청 등의 모 든 절차 를 마치지 않은 채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 그 건물의 정당 한 원시취득자임을 주장하여 건축 주 명의변경 절차의 이 행을 구하는 소는 그 소의 이익을 부정할 수 없다 . 【문24】판결의 경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판결경정결정은 원칙적으로 당해 판결을 한 법원이 하는 것이나, 통상의 공동소송이었던 다른 당사자 간의 소송사 건이 상소의 제기로 상소심 에 계속된 결과 상소를 하지 아 니한 당사자 간의 원 심판결의 원본과 소송기록이 우연히 상소심 법원에 있다면, 상소심 법원이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은 부분에 관한 판결을 경정할 권한을 가지게 된다. ② 판결경정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그 소송 전 과정에 나타난 자료는 물 론 경정대상인 판결 이후에 제출되어진 자료도 다른 당사자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경우나 이를 다 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경우에는 소송경제상 이를 참작할 수 있다 . ③ 청구취지에서 지급을 구하는 금원 중 원금 부분의 표시를 누락하여 그대로 판결된 경우 , 그 청구원인에서 원금의 지 급을 구하고 있었다면 판결경정으로 원금 부분의 표시를 추가하는 것은 허용된다 . ④ 판결의 경정신청을 기 각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통상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 【문25】청구의 포기⋅인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경우에는 공동소송인 전원이 일치 하여 청구의 포기나 인낙 을 하여야 하고 , 그 중 한 사 람 의 청구의 포기나 인 낙 은 무효로 된다 . ② 예비적 병합 의 경우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만 인 낙 을 할 수는 없고 , 가사 인낙 을 한 취지가 조서에 기재되었다 하 더라도 그 인 낙 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 ③ 주주 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 는 소에 있어서 청구의 인 낙 은 할 수 없다 . ④ 청구인 낙 의 취지가 변론조서만에 기 재되어 있고 따로 인 낙조서의 작성이 없다면 청구인낙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 지 않는다. 2교시 ①책형 전체 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