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
공기출
012345678
연도별 :
과목별 :
[경쟁률] (접수율)2024년도 제2회 경기도 경력경쟁임용시험(연구사·지도사) 원서접수 현황(확정)

 

민법-1책형정답(2021-02-28 / 323.3KB / 2,829회)

 

민법-2책형정답(2021-02-28 / 323.4KB / 418회)

 

 【민법 25문】 ①책형 【문 1】민법 제103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 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가. 민법 제103조에서 정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적으 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사회질서의 근간에 반하는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그 법률행위가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나.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 사회질서적이라 해도 동기는 법률행위의 내용은 아니 므로 그 법률행위가 민법 제103조에서 정하는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 단지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에 불과한 때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하자나 의사의 흠결을 이유로 무효라고 할 수 있을 뿐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라. 형사사건에 관한 변호사의 성공보수약정은 그 체결 시기를 불문하고 모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마. 소송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과 연계하 여 어떤 급부를 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급부의 내용 이 전체적으로 통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는 것 이라면, 그 약정은 민법 제103조가 규정한 반사회질서 행위에 해당하여 전부가 무효이다. ① 가. 나. 다. ② 가. 라. 마. ③ 나. 라. 마. ④ 가. 다. 마. 【문 2】불법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민법 제758조 제1항의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 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그 안전성의 구비 여부 는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로 위험방지조치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 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②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 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③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는 데, 여기서 방조는 부작위에 의한 방조는 포함하지만, 과실 에 의한 방조는 포함되지 않는다. ④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를 가까이에서 도와 준 동료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에 그 조치의 내용이 부당하고 그로 말미암아 성희롱 피해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혔다면, 피해근로자는 불리한 조치의 직 접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사업주에게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문 3】변제자대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후 채권자의 저당권 등기에 관하 여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 제3취득자가 목적부동산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한 경우 보증인은 제3취 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다. ②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 일부를 대위변제하였는데 채권자가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 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채권자는 대위변제자에게 일부대 위변제에 따른 저당권의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고, 이 경우 채권자는 일부 대위변제 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③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은 원본, 변제기, 이자, 지연손해금 의 유무 등에 있어서 그 내용이 다른 별개의 권리이다. ④ 채권자가 고의나 과실로 담보를 상실하게 하거나 감소하 게 하여 물상보증인의 대위권을 침해한 경우, 물상보증인 은 그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 도에서 면책 주장을 할 수 있다. 【문 4】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부동산 소유자가 이를 처분한 경우 점유자는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수익자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주장할 수 있다. ③ 채무자가 채권자와 신용카드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 를 발급받았으나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한 후에 비로 소 신용카드를 사용하기 시작하여 신용카드대금을 연체하게 된 경우, 그 신용카드대금채권은 사해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에 불과하여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④ 수익자를 상대로 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였더라 도 전득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구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 406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별도로 전득자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문 5】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조건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 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조건을 법률행위에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외부에 표시하지 않으면 이는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한 것이다. ②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 은 이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측에서 증명하여 야 한다. ③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을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 이 생기고, 해제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을 성취한 때로부 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④ 甲과 乙이 빌라 분양을 甲이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분양계약기간 완료 후 미분양 물건은 甲이 모두 인수하는 조건으로 한다.”라고 정한 경우 위 특약사항은 미분양 물 건 세대를 인수하지 아니할 경우 분양전속계약은 효력이 없다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조건을 정한 것이다. 2교시 ①책형 전체 18-1 【민법 25문】 ①책형 【문 6】도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도급계약에서 일의 완성 여부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일의 결과에 대한 보수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이 부 담한다. ②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여 완공기한을 넘겨 도급 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지체상금 발생의 시기는 완공기한 일부터이고, 종기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 제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이를 해제할 수 있었을 때를 기 준으로 하여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같은 건물 을 완공할 수 있었던 시점이다. ③ 공사도급계약상 도급인의 지체상금채권과 수급인의 공사 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 다고 할 수 없다. ④ 완성된 건물의 경우에도 그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문 7】상속재산분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 소급하여 효력이 있 으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는데, 여기서 제3자는 일반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 라 등기, 인도 등으로 권리를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② 상속개시 당시에는 상속재산을 구성하던 재산이 그 후 처분 되거나 멸실․훼손되었다면 그 재산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 이 될 수 없으나, 상속인이 그 대가로 대상재산을 취득하였 다면 그 대상재산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③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 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한 번 이루어지면 그 이후에는 공동 상속인들이 합의해제할 수 없다. 【문 8】상속의 대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부동산의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합유자 지위는 그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②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③ 보증기간과 보증한도액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보증계약의 경우 보증인이 사망하면 보증인의 지위가 상속인에게 상 속되지 않고, 다만 기왕에 발생된 보증채무만 상속된다. ④ 불법행위로 사망한 자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 구권은 상속되지 않는다. 【문 9】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過失)없이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패소 판결 확정 후부터는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③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할 수 있으나, 자 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는 없다. ④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果實)을 취득하나,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果實)을 반환하여야 하며, 이를 소 비한 경우에는 그 과실(果實)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문10】채권양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채무자가 채권양도 통지를 받은 당시 이미 상계할 수 있 는 원인이 있었던 경우에는 아직 상계적상에 있지 않더라 도 그 후 상계적상에 이르면 채무자는 양수인에 대하여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 ② 처분권한 없는 자가 지명채권을 양도한 경우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채권양도로서 효력을 가질 수 없으므로 양수 인은 채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③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양수인 상호 간의 우열은 확 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 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④ 선순위 근저당권부채권을 양수한 채권자는 채권양도의 대 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면 후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대항하 지 못한다. 【문11】전세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 성립의 요소이므로, 전세금의 지 급이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만 하는 것이고, 기존 의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는 없다. ②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은 별론으로 하고 경매신청권은 없다. ③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는 언제 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전세 권은 소멸한다. ④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 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문12】선의취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선의취득에 필요한 양수인의 점유취득은 현실의 인도뿐만 아니라 간이인도,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② 선의취득의 요건인 선의․무과실의 기준시점은 물권행위 가 완성되는 때, 즉 물권적 합의와 인도 중에서 나중에 갖 추어진 요건이 완성되는 때이다. ③ 동산질권을 선의취득하기 위하여는 질권자가 평온, 공연하 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질권의 목적동산을 취득하여야 하는 데, 그 취득자의 선의, 평온, 공연, 무과실의 점은 추정된다. ④ 선박, 자동차, 건설기계와 같이 등기나 등록에 의하여 공시 되는 동산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문13】사실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실혼은 주관적으로는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는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 한 실체가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 ② 중혼적 사실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혼으로서 보 호받을 수 없다. ③ 사실혼 관계 부부는 일상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 고, 사실혼중에 일방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더라도 부부 쌍방의 공유로 추정된다. ④ 사실혼의 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교시 ①책형 전체 18-2 【민법 25문】 ①책형 【문14】이행지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특약에서 정한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없으면 채무자는 지 체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 면 그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더 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자신의 채무에 대 한 이행의 제공을 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 지게 하였을 때 비로소 자동적으로 계약이 해제된다. ③ 타인의 토지를 점유함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이행 의 기한이 없는 채무로서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 책임이 있다. ④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 로,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 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문15】조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면서 당사자 중의 일부만이 이익 을 분배받고 다른 자는 전혀 이익분배를 받지 않는 경우 에는 조합관계라고 할 수 없다. ② 조합원은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으나 조합의 목적과 단체성에 비추어 조합원 으로서의 자격과 분리하여 그 지분권만을 처분할 수는 없 다고 할 것이므로, 조합원이 지분을 양도하면 그로써 조합 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③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되 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이 해산되지 아니하고,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였던 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 유에 속하게 되어 기존의 공동사업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잔존자가 계속 유지할 수 있다. ④ 조합의 청산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제3자 보호를 위한 강 행규정으로서 당사자가 이와 다른 내용의 특약을 한 경우 그 특약은 효력이 없다. 【문16】소멸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에서 그 기간이 끝난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 는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 는다고 보아야 한다. ②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양도담보의 경우 에 있어서 피담보채무가 변제된 이후에 양도담보권설정자 가 행사하는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③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있어서 그 목적물인 건물이 완공되지 아니하여 이를 행사할 수 없었다는 사유 는 사실상의 장애사유에 불과하므로 소멸시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는다. ④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민 법 제163조 제1호가 규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 권'에 해당하므로 3년간의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문17】X토지에 대하여 甲과 乙은 각 1/2지분을 소유하고 있는데, 甲이 그 지상에 소나무를 식재하여 토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 고 있다. 이에 관한 다음의 대화 중 옳지 않은 의견을 주장하 는 사람은 누구인가? 철수 :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인 甲이 乙과 협의하지 않 고 공유물의 전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다 른 소수지분권자인 乙이 甲을 상대로 공유물의 인 도를 청구할 수는 없어. 영희 : 소수지분권자인 甲이 乙을 배제하고 단독 소유자 인 것처럼 공유물을 독점하는 것은 위법하지만, 甲 은 적어도 자신의 지분 범위에서는 공유물 전부를 점유하여 사용․수익할 권한이 있으므로 甲의 점 유는 지분비율을 초과하는 한도에서만 위법하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혜림 : 乙은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면서 乙의 공유 지분권을 침해하고 있는 甲을 상대로 지분권에 기 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위법 상태를 시정할 수 있을거야. 강은 : 공유물을 공유자 한 명이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경 우 이러한 위법 상태를 시정하여 공유물의 현상을 공유자 전원이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환원 시킬 목적으로 방해를 제거하거나 공유물을 회수 하는 것은 민법 제265조 단서에 따른 공유물의 보 존을 위한 행위에 해당해. ① 철수 ② 영희 ③ 혜림 ④ 강은 【문18】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 는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② 화해계약의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더라도 이것이 당사자의 자격이나 화해계약의 대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관한 것 이 아니고 분쟁의 대상인 법률관계 자체에 관한 것일 때 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 ③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 내 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도 매수인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④ 소취하합의의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문19】여행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여행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 할 수 있으나,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나,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하여 생 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여행자는 약정한 시기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그 시기 의 약정이 없으면 여행 시작 전에 지급하여야 한다. ④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여행자는 여행주최자에게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 시 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 밖에 시정을 합리 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다. 2교시 ①책형 전체 18-3 【민법 25문】 ①책형 【문20】유치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 리가 있다. ② 채권자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면 채권자가 권리를 행 사하고 있는 것이므로, 채권자의 채권은 소멸시효가 진행 하지 않는다. ③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 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권자가 채무자로부 터 위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고 이에 관한 공사 등을 시 행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및 이를 피담보 채권으로 한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부동산을 점유한 채권 자로서는 위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 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④ 민사유치권의 객체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은 채무자의 소 유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 점에서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 는 유가증권을 객체로 하는 상사유치권과 구별된다. 【문21】부당이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약상의 급부가 계약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이 익이 되는 경우, 급부를 한 계약 당사자가 그 제3자에 대 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② 계약해제의 효과인 원상회복의무를 규정한 민법 제548조 제1항 본문은 부당이득에 관한 특칙이므로, 그 이익 반환 의 범위는 이익의 현존 여부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특 단의 사유가 없는 한 받은 이익의 전부이다. ③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 사하여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하여 사용․수익한 경우, 그 로 인한 이득을 부당이득이라 할 수 없다. ④ 법률행위가 사기에 의한 것으로서 취소되는 경우, 그 법률 행위가 동시에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때에는 취소의 효과 로 생기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 상청구권은 경합하여 병존한다. 【문22】저당권 내지 근저당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존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은 민법 제358조에 의하여 부합 된 증축 부분에도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기존건물에 대 한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지라도 경락인은 부합된 증축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③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민법 제359조의 ‘과실’에는 법정과 실도 포함되므로,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압류 이후의 저당권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 등에 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④ 저당목적물의 소실로 저당권설정자가 취득하게 된 화재보 험계약상의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저당권자가 물상대위 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문23】보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으 로 인하여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채무와 원상회복의무에 관하여도 보증책임을 진다. ② 채권자는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계약의 체결 여부 또 는 그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정보를 보유하고 있거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 에게 그 정보를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③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보증기 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보는데, 여기 에서 말하는 보증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채무의 발생기간이 아니라 보증채무의 존속기간을 의미한다. ④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대한 부종성 또는 수반성이 있어서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전되면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하고, 이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도 주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구 비하면 족하고, 별도로 보증채권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 출 필요는 없다. 【문24】임의대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수권행위의 통상의 내용으로서의 임의대리권은 그 권한에 부수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이른바 수령대리권을 포함한다. ②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라도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상대 방에 대하여 약정된 매매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 한은 없다. ③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 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④ 예금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자가 가지는 대리권에 당연 히 그 예금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는 대리권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문25】채권자대위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제3자에 대하여 하는 청구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 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고,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는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뿐이며,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②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 하된다. ③ 보전행위는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 이라도 법원의 허가 없이 대위할 수 있다. ④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행사에 대한 확정적 의 사 여부와 관계없이 유류분반환청구권도 채권자대위의 목 적이 될 수 있다. 2교시 ①책형 전체 18-4


해설등록

해설수정
0
수정내역

유튜브

주소복사

신고

스크랩
2021 법원직 9급 전과목 문제 정답 - 2021.2.27. (2021-02-28) 2021 법원직 9급 국어 문제 해설 +13 (2021-02-28) →2021 법원직 9급 민법 문제 정답 (2021-02-28) 2021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문제 해설 (2021-02-28) 2021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문제 정답 (2021-02-28)
?
정렬  > 
  1. 2021 해경 간부후보 전과목 문제 정답 - 2021.2.27.

    해경 간부 2021.03.04 조회수 5835
  2. 2021 해경 간부후보 한국사 문제 해설 +22

    해경 간부 2021.03.12 조회수 17283
  3. 2021 해경 간부후보 해양경찰학개론 문제 정답

    해경 간부 2021.03.12 조회수 3549
  4. 2021 해경 간부후보 형법 문제 정답 +5

    해경 간부 2021.03.12 조회수 8362
  5. 2021 해경 간부후보 형사소송법 문제 정답 +3

    해경 간부 2021.03.12 조회수 5547
  6. 2021 법원직 9급 전과목 문제 정답 - 2021.2.27.

    법원직 9급 2021.02.28 조회수 14895
  7. 2021 법원직 9급 국어 문제 해설 +13

    법원직 9급 2021.02.28 조회수 34465
  8. 2021 법원직 9급 민법 문제 정답

    법원직 9급 2021.02.28 조회수 6888
  9. 2021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문제 해설

    법원직 9급 2021.02.28 조회수 5016
  10. 2021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문제 정답

    법원직 9급 2021.02.28 조회수 1467
  11. 2021 법원직 9급 상법 문제 정답

    법원직 9급 2021.02.28 조회수 1769
  12. 2021 법원직 9급 영어 문제 해설 +25

    법원직 9급 2021.02.28 조회수 34744
  13. 2021 법원직 9급 한국사 문제 해설 +33

    법원직 9급 2021.02.28 조회수 46727
  14. 2021 법원직 9급 헌법 문제 해설 +32

    법원직 9급 2021.02.28 조회수 22000
  15. 2021 법원직 9급 형법 문제 해설 +7

    법원직 9급 2021.02.28 조회수 17124
  16. 2021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문제 정답 +11

    법원직 9급 2021.02.28 조회수 14528
  17. 2021 해경 승진시험 전과목 문제 정답 - 2021.1.16. +7

    해경 승진 2021.02.06 조회수 11768
  18. 2021 해경 승진시험 국제법 문제 정답

    해경 승진 2021.04.24 조회수 909
  19. 2021 해경 승진시험 항공법규 문제 정답

    해경 승진 2021.04.24 조회수 405
  20. 2021 해경 승진시험 해경실무 문제 정답

    해경 승진 2021.04.24 조회수 2136
  21. 2021 해경 승진시험 해사법규 문제 정답

    해경 승진 2021.04.24 조회수 2433
  22. 2021 해경 승진시험 해양법 문제 정답

    해경 승진 2021.04.24 조회수 627
  23. 2021 해경 승진시험 행정법 문제 해설 +25

    해경 승진 2021.04.24 조회수 11914
  24. 2021 해경 승진시험 행정학 문제 해설 +22

    해경 승진 2021.04.24 조회수 11358
  25. 2021 해경 승진시험 형법 문제 정답

    해경 승진 2021.04.24 조회수 5578
  26. 2021 해경 승진시험 형사소송법 문제 정답 +1

    해경 승진 2021.04.24 조회수 4162
  27. 2021 경찰 승진시험 전과목 문제 정답 - 2021.1.16. +8

    경찰 승진 2021.01.17 조회수 27097
  28. 2021 경찰 승진시험 경찰실무 문제 해설 +1

    경찰 승진 2021.01.20 조회수 31538
  29. 2021 경찰 승진시험 경찰행정학 문제 해설 +27

    경찰 승진 2021.04.21 조회수 13705
  30. 2021 경찰 승진시험 헌법 문제 해설 +42

    경찰 승진 2021.02.13 조회수 23177
  31. 2021 경찰 승진시험 형법 문제 해설 +3

    경찰 승진 2021.04.21 조회수 25440
  32. 2021 경찰 승진시험 형사소송법 문제 해설 +5

    경찰 승진 2021.04.21 조회수 20457
  33. 2021 소방 간부후보 전과목 문제 정답 - 2021.1.16. +7

    소방 간부 2021.01.16 조회수 17888
  34. 2021 소방 간부후보 건축공학개론 문제 정답

    소방 간부 2021.04.21 조회수 511
  35. 2021 소방 간부후보 경제학 문제 정답 +5

    소방 간부 2021.04.21 조회수 3405
  36. 2021 소방 간부후보 물리학개론 문제 해설

    소방 간부 2021.04.21 조회수 2466
  37. 2021 소방 간부후보 민법총칙 문제 정답

    소방 간부 2021.04.21 조회수 2634
  38. 2021 소방 간부후보 소방학개론 문제 정답 +5

    소방 간부 2021.04.21 조회수 6766
  39. 2021 소방 간부후보 자연과학개론 문제 정답

    소방 간부 2021.04.21 조회수 2178
  40. 2021 소방 간부후보 전기공학개론 문제 정답 +1

    소방 간부 2021.04.21 조회수 777
  41. 2021 소방 간부후보 한국사 문제 해설 +33

    소방 간부 2021.01.17 조회수 36710
  42. 2021 소방 간부후보 행정법 문제 해설 +36

    소방 간부 2021.02.13 조회수 31082
  43. 2021 소방 간부후보 행정학 문제 해설 +39

    소방 간부 2021.04.21 조회수 15762
  44. 2021 소방 간부후보 헌법 문제 해설 +26

    소방 간부 2021.04.21 조회수 14792
  45. 2021 소방 간부후보 형사소송법 문제 정답 +2

    소방 간부 2021.04.21 조회수 4027
  46. 2021 소방 간부후보 화학개론 문제 정답 +1

    소방 간부 2021.04.21 조회수 2181
  47. 2021 변호사시험 전과목 문제 정답 - 2021.1.5. +6

    변호사 2021.01.13 조회수 12605
  48. 2021 변호사시험 공법 문제 해설 +36

    변호사 2021.04.08 조회수 21821
  49. 2021 변호사시험 민사법 문제 정답

    변호사 2021.04.08 조회수 1847
  50. 2021 변호사시험 형사법 문제 정답

    변호사 2021.04.08 조회수 8252
  51. 2021 수능 과학탐구 문제 해설 - 2020.12.3.

    고3 수능 2020.12.07 조회수 3397
  52. 2021 수능 국어 문제 해설

    고3 수능 2020.12.07 조회수 10679
  53. 2021 수능 사회탐구 문제 해설

    고3 수능 2020.12.07 조회수 4543
  54. 2021 수능 수학 문제 해설

    고3 수능 2020.12.07 조회수 3928
  55. 2021 수능 영어 문제 해설

    고3 수능 2020.12.07 조회수 10153
  56. 2021 수능 한국사 문제 해설 +3

    고3 수능 2020.12.07 조회수 9463
  57. 2021 경찰 간부후보 전과목 문제 정답 - 2020.10.17. +1

    경찰 간부 2020.10.17 조회수 21882
  58. 2021 경찰 간부후보 경찰학개론 문제 해설 +2

    경찰 간부 2020.10.31 조회수 21358
  59. 2021 경찰 간부후보 세법개론 문제 정답

    경찰 간부 2021.05.29 조회수 1376
  60. 2021 경찰 간부후보 정보보호론 문제 정답 +5

    경찰 간부 2021.05.29 조회수 2135
  61. 2021 경찰 간부후보 한국사 문제 해설 +35

    경찰 간부 2020.10.24 조회수 40269
  62. 2021 경찰 간부후보 행정학 문제 해설 +34

    경찰 간부 2020.10.24 조회수 29833
  63. 2021 경찰 간부후보 형법 문제 해설 +3

    경찰 간부 2021.05.29 조회수 17589
  64. 2021 경찰 간부후보 형사소송법 문제 정답 +7

    경찰 간부 2021.05.29 조회수 9939
Board Pagination 1 ... 5 6 7 8 9
/ 9
뉴스
공고
일정
게시글
댓글
추천
  최근 해설
최근 활동
전체 해설
출간일순
네이버랭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