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1책형정답(2021-02-28 / 323.3KB / 2,829회)
민법-2책형정답(2021-02-28 / 323.4KB / 418회)
【민법 25문】 ①책형 【문 1】민법 제103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 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가. 민법 제103조에서 정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적으 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사회질서의 근간에 반하는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그 법률행위가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나.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 사회질서적이라 해도 동기는 법률행위의 내용은 아니 므로 그 법률행위가 민법 제103조에서 정하는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 단지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에 불과한 때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하자나 의사의 흠결을 이유로 무효라고 할 수 있을 뿐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라. 형사사건에 관한 변호사의 성공보수약정은 그 체결 시기를 불문하고 모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마. 소송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과 연계하 여 어떤 급부를 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급부의 내용 이 전체적으로 통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는 것 이라면, 그 약정은 민법 제103조가 규정한 반사회질서 행위에 해당하여 전부가 무효이다. ① 가. 나. 다. ② 가. 라. 마. ③ 나. 라. 마. ④ 가. 다. 마. 【문 2】불법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민법 제758조 제1항의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 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그 안전성의 구비 여부 는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로 위험방지조치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 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②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 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③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는 데, 여기서 방조는 부작위에 의한 방조는 포함하지만, 과실 에 의한 방조는 포함되지 않는다. ④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를 가까이에서 도와 준 동료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에 그 조치의 내용이 부당하고 그로 말미암아 성희롱 피해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혔다면, 피해근로자는 불리한 조치의 직 접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사업주에게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문 3】변제자대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후 채권자의 저당권 등기에 관하 여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 제3취득자가 목적부동산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한 경우 보증인은 제3취 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다. ②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 일부를 대위변제하였는데 채권자가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 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채권자는 대위변제자에게 일부대 위변제에 따른 저당권의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고, 이 경우 채권자는 일부 대위변제 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③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은 원본, 변제기, 이자, 지연손해금 의 유무 등에 있어서 그 내용이 다른 별개의 권리이다. ④ 채권자가 고의나 과실로 담보를 상실하게 하거나 감소하 게 하여 물상보증인의 대위권을 침해한 경우, 물상보증인 은 그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 도에서 면책 주장을 할 수 있다. 【문 4】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부동산 소유자가 이를 처분한 경우 점유자는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수익자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주장할 수 있다. ③ 채무자가 채권자와 신용카드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 를 발급받았으나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한 후에 비로 소 신용카드를 사용하기 시작하여 신용카드대금을 연체하게 된 경우, 그 신용카드대금채권은 사해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에 불과하여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④ 수익자를 상대로 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였더라 도 전득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구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 406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별도로 전득자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문 5】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조건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 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조건을 법률행위에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외부에 표시하지 않으면 이는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한 것이다. ②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 은 이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측에서 증명하여 야 한다. ③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을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 이 생기고, 해제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을 성취한 때로부 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④ 甲과 乙이 빌라 분양을 甲이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분양계약기간 완료 후 미분양 물건은 甲이 모두 인수하는 조건으로 한다.”라고 정한 경우 위 특약사항은 미분양 물 건 세대를 인수하지 아니할 경우 분양전속계약은 효력이 없다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조건을 정한 것이다. 2교시 ①책형 전체 18-1 【민법 25문】 ①책형 【문 6】도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도급계약에서 일의 완성 여부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일의 결과에 대한 보수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이 부 담한다. ②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여 완공기한을 넘겨 도급 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지체상금 발생의 시기는 완공기한 일부터이고, 종기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 제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이를 해제할 수 있었을 때를 기 준으로 하여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같은 건물 을 완공할 수 있었던 시점이다. ③ 공사도급계약상 도급인의 지체상금채권과 수급인의 공사 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 다고 할 수 없다. ④ 완성된 건물의 경우에도 그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문 7】상속재산분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 소급하여 효력이 있 으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는데, 여기서 제3자는 일반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 라 등기, 인도 등으로 권리를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② 상속개시 당시에는 상속재산을 구성하던 재산이 그 후 처분 되거나 멸실․훼손되었다면 그 재산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 이 될 수 없으나, 상속인이 그 대가로 대상재산을 취득하였 다면 그 대상재산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③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 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한 번 이루어지면 그 이후에는 공동 상속인들이 합의해제할 수 없다. 【문 8】상속의 대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부동산의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합유자 지위는 그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②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③ 보증기간과 보증한도액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보증계약의 경우 보증인이 사망하면 보증인의 지위가 상속인에게 상 속되지 않고, 다만 기왕에 발생된 보증채무만 상속된다. ④ 불법행위로 사망한 자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 구권은 상속되지 않는다. 【문 9】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過失)없이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패소 판결 확정 후부터는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③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할 수 있으나, 자 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는 없다. ④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果實)을 취득하나,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果實)을 반환하여야 하며, 이를 소 비한 경우에는 그 과실(果實)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문10】채권양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채무자가 채권양도 통지를 받은 당시 이미 상계할 수 있 는 원인이 있었던 경우에는 아직 상계적상에 있지 않더라 도 그 후 상계적상에 이르면 채무자는 양수인에 대하여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 ② 처분권한 없는 자가 지명채권을 양도한 경우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채권양도로서 효력을 가질 수 없으므로 양수 인은 채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③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양수인 상호 간의 우열은 확 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 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④ 선순위 근저당권부채권을 양수한 채권자는 채권양도의 대 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면 후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대항하 지 못한다. 【문11】전세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 성립의 요소이므로, 전세금의 지 급이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만 하는 것이고, 기존 의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는 없다. ②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은 별론으로 하고 경매신청권은 없다. ③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는 언제 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전세 권은 소멸한다. ④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 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문12】선의취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선의취득에 필요한 양수인의 점유취득은 현실의 인도뿐만 아니라 간이인도,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② 선의취득의 요건인 선의․무과실의 기준시점은 물권행위 가 완성되는 때, 즉 물권적 합의와 인도 중에서 나중에 갖 추어진 요건이 완성되는 때이다. ③ 동산질권을 선의취득하기 위하여는 질권자가 평온, 공연하 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질권의 목적동산을 취득하여야 하는 데, 그 취득자의 선의, 평온, 공연, 무과실의 점은 추정된다. ④ 선박, 자동차, 건설기계와 같이 등기나 등록에 의하여 공시 되는 동산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문13】사실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실혼은 주관적으로는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는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 한 실체가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 ② 중혼적 사실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혼으로서 보 호받을 수 없다. ③ 사실혼 관계 부부는 일상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 고, 사실혼중에 일방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더라도 부부 쌍방의 공유로 추정된다. ④ 사실혼의 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교시 ①책형 전체 18-2 【민법 25문】 ①책형 【문14】이행지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특약에서 정한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없으면 채무자는 지 체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 면 그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더 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자신의 채무에 대 한 이행의 제공을 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 지게 하였을 때 비로소 자동적으로 계약이 해제된다. ③ 타인의 토지를 점유함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이행 의 기한이 없는 채무로서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 책임이 있다. ④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 로,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 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문15】조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면서 당사자 중의 일부만이 이익 을 분배받고 다른 자는 전혀 이익분배를 받지 않는 경우 에는 조합관계라고 할 수 없다. ② 조합원은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으나 조합의 목적과 단체성에 비추어 조합원 으로서의 자격과 분리하여 그 지분권만을 처분할 수는 없 다고 할 것이므로, 조합원이 지분을 양도하면 그로써 조합 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③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되 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이 해산되지 아니하고,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였던 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 유에 속하게 되어 기존의 공동사업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잔존자가 계속 유지할 수 있다. ④ 조합의 청산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제3자 보호를 위한 강 행규정으로서 당사자가 이와 다른 내용의 특약을 한 경우 그 특약은 효력이 없다. 【문16】소멸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에서 그 기간이 끝난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 는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 는다고 보아야 한다. ②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양도담보의 경우 에 있어서 피담보채무가 변제된 이후에 양도담보권설정자 가 행사하는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③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있어서 그 목적물인 건물이 완공되지 아니하여 이를 행사할 수 없었다는 사유 는 사실상의 장애사유에 불과하므로 소멸시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는다. ④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민 법 제163조 제1호가 규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 권'에 해당하므로 3년간의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문17】X토지에 대하여 甲과 乙은 각 1/2지분을 소유하고 있는데, 甲이 그 지상에 소나무를 식재하여 토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 고 있다. 이에 관한 다음의 대화 중 옳지 않은 의견을 주장하 는 사람은 누구인가? 철수 :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인 甲이 乙과 협의하지 않 고 공유물의 전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다 른 소수지분권자인 乙이 甲을 상대로 공유물의 인 도를 청구할 수는 없어. 영희 : 소수지분권자인 甲이 乙을 배제하고 단독 소유자 인 것처럼 공유물을 독점하는 것은 위법하지만, 甲 은 적어도 자신의 지분 범위에서는 공유물 전부를 점유하여 사용․수익할 권한이 있으므로 甲의 점 유는 지분비율을 초과하는 한도에서만 위법하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혜림 : 乙은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면서 乙의 공유 지분권을 침해하고 있는 甲을 상대로 지분권에 기 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위법 상태를 시정할 수 있을거야. 강은 : 공유물을 공유자 한 명이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경 우 이러한 위법 상태를 시정하여 공유물의 현상을 공유자 전원이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환원 시킬 목적으로 방해를 제거하거나 공유물을 회수 하는 것은 민법 제265조 단서에 따른 공유물의 보 존을 위한 행위에 해당해. ① 철수 ② 영희 ③ 혜림 ④ 강은 【문18】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 는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② 화해계약의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더라도 이것이 당사자의 자격이나 화해계약의 대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관한 것 이 아니고 분쟁의 대상인 법률관계 자체에 관한 것일 때 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 ③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 내 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도 매수인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④ 소취하합의의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문19】여행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여행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 할 수 있으나,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나,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하여 생 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여행자는 약정한 시기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그 시기 의 약정이 없으면 여행 시작 전에 지급하여야 한다. ④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여행자는 여행주최자에게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 시 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 밖에 시정을 합리 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다. 2교시 ①책형 전체 18-3 【민법 25문】 ①책형 【문20】유치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 리가 있다. ② 채권자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면 채권자가 권리를 행 사하고 있는 것이므로, 채권자의 채권은 소멸시효가 진행 하지 않는다. ③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 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권자가 채무자로부 터 위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고 이에 관한 공사 등을 시 행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및 이를 피담보 채권으로 한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부동산을 점유한 채권 자로서는 위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 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④ 민사유치권의 객체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은 채무자의 소 유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 점에서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 는 유가증권을 객체로 하는 상사유치권과 구별된다. 【문21】부당이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약상의 급부가 계약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이 익이 되는 경우, 급부를 한 계약 당사자가 그 제3자에 대 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② 계약해제의 효과인 원상회복의무를 규정한 민법 제548조 제1항 본문은 부당이득에 관한 특칙이므로, 그 이익 반환 의 범위는 이익의 현존 여부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특 단의 사유가 없는 한 받은 이익의 전부이다. ③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 사하여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하여 사용․수익한 경우, 그 로 인한 이득을 부당이득이라 할 수 없다. ④ 법률행위가 사기에 의한 것으로서 취소되는 경우, 그 법률 행위가 동시에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때에는 취소의 효과 로 생기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 상청구권은 경합하여 병존한다. 【문22】저당권 내지 근저당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존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은 민법 제358조에 의하여 부합 된 증축 부분에도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기존건물에 대 한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지라도 경락인은 부합된 증축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③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민법 제359조의 ‘과실’에는 법정과 실도 포함되므로,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압류 이후의 저당권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 등에 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④ 저당목적물의 소실로 저당권설정자가 취득하게 된 화재보 험계약상의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저당권자가 물상대위 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문23】보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으 로 인하여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채무와 원상회복의무에 관하여도 보증책임을 진다. ② 채권자는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계약의 체결 여부 또 는 그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정보를 보유하고 있거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 에게 그 정보를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③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보증기 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보는데, 여기 에서 말하는 보증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채무의 발생기간이 아니라 보증채무의 존속기간을 의미한다. ④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대한 부종성 또는 수반성이 있어서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전되면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하고, 이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도 주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구 비하면 족하고, 별도로 보증채권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 출 필요는 없다. 【문24】임의대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수권행위의 통상의 내용으로서의 임의대리권은 그 권한에 부수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이른바 수령대리권을 포함한다. ②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라도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상대 방에 대하여 약정된 매매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 한은 없다. ③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 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④ 예금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자가 가지는 대리권에 당연 히 그 예금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는 대리권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문25】채권자대위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제3자에 대하여 하는 청구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 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고,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는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뿐이며,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②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 하된다. ③ 보전행위는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 이라도 법원의 허가 없이 대위할 수 있다. ④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행사에 대한 확정적 의 사 여부와 관계없이 유류분반환청구권도 채권자대위의 목 적이 될 수 있다. 2교시 ①책형 전체 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