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소방 간부후보 행정학 문제 해설 - 2021.1.16.

 

행정학정답(2021-04-21 / 224.8KB / 5,917회)

 

2021 소방 간부후보 행정학 해설 이승철 (2021-04-23 / 569.3KB / 6,157회)

 

2021 소방 간부후보 행정학 해설 김재준 (2021-11-24 / 250.7KB / 1,453회)

 

 인문사회계열 - 선택 A - 1 / 34 【 행 정 학 】 1. 미국 행정학의 발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이먼(Simon)은 초기 행정학의 과학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논리 실증주의 방법에 의한 행정 원리 의 도출을 주장하였다. ② 뉴딜(New Deal)정책을 통해 행정부의 역할과 규 모가 확대되면서 정치와 행정의 구분은 비현실적 인 것이 되었다. ③ 신행정학(New Public Administration) 운동은 기 존의 능률 지향적이고 가치중립적인 행정학의 적 실성 부족을 비판하면서 가치문제를 중요하게 다 루었다. ④ 정책과학은 사이먼의 행태주의와 의사결정이론 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킨 것으로서 수학과 컴퓨터 를 활용하여 고도의 계량적인 접근 방법을 추구 하였다. ⑤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은 기업가적 정신 등 사기업 경영원리의 도입을 추구하였다. 2. 신공공관리론에서 중요시하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성과의 기준과 측정 ② 투입보다 산출 강조 ③ 고객 지향적인 정부 ④ 분권적 정부 ⑤ 공유재의 비극 3. 공무원의 이해 충돌(Conflict of Interest)에 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적으로 부여된 직무 수행상의 의무와 사인으로서 개인의 이익 간의 충돌이다. ② 잠재적 이해 충돌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③ ‘회피’를 통하여 공적 의무와 사적 이익의 충돌을 해소할 수 있다. ④ 당장은 아니더라도 시간차를 두고 이해 충돌이 부패행위로 발현될 수 있다. ⑤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외부기관 자문활동을 금 지함으로써 이해 충돌을 방지할 수 있다. 4. 다음 중 조직과 환경 간의 관계에 관한 관점이 다른 이론은? ① 테일러(Taylor)의 과학적 관리론 ② 베버(Weber)의 관료제론 ③ 셀즈닉(Selznick)의 흡수(cooptation)이론 ④ 메이요(Mayo)의 인간관계론 ⑤ 버나드(Barnard)의 조직관리론 5. 직업공무원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의 안전성, 계속성, 일관성 유지가 가능하다. ② 전통적 관료제의 구성 원리와 부합하는 인사제도 이다. ③ 채용 당시의 직무수행 능력이 장기적인 발전 가 능성보다 중요시된다. ④ 주로 계급제, 폐쇄형 공무원제를 기반으로 하며 일반행정가의 양성을 추구한다. ⑤ 공직 수행에 필요한 높은 수준의 봉사정신과 행 동규범을 보장할 수 있다. 인문사회계열 - 선택 A - 2 / 34 6. 포스트모더니즘을 적용한 행정 연구에서 강조되는 개념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대주의적 세계관 ② 구성주의(constructivism) ③ 합리주의와 과학주의 ④ 탈실증주의(post-positivism) ⑤ 타자성(alterity) 7. 조직이론에 관한 다음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황론적 조직이론은 독립변수를 특정하고 상황적 조건들을 유형화해 제한된 범위 내의 일반성과 규칙성을 발견한다. ② 대리인이론은 주인과 대리인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다고 전제한다. ③ 거래비용이론에서 거래비용이란 탐색비용, 이행 및 감시비용 등을 포함한다. ④ 자원의존이론은 조직을 환경에 의존하는 피동적 존재로 본다. ⑤ 조직군생태론의 분석단위는 단일조직이 아니라 조직군이다. 8. 다음 중 OJT(On-the-job Training)의 프로그램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인턴십(internship) ② 직무순환(job rotation) ③ 역할 연기(role playing) ④ 실무지도(coaching) ⑤ 임시배정(transitory experience) 9. 역량평가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추측이나 유추가 아닌 직접적 관찰을 통해 역량 을 평가한다. ② 성과에 대한 외부 변수를 통제하여 역량을 평가 할 수 있다. ③ 다양한 실행과제를 활용할 수 있고, 다양한 종류의 역량을 평가할 수 있다. ④ 다수의 평가자가 합의를 통해 평가 결과를 도출하기 때문에 개별 평가자의 오류를 방지하고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⑤ 성취된 업적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피평정자의 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10. 다음 중에서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관리에만 초점을 맞추어 조직 내 인간을 도외시하고, 조직의 비인간화, 인간성의 파괴를 가져온다는 비판을 받는 이론이 아닌 것은? ① 테일러(Taylor)의 과학적 관리론 ② 패이욜(Fayol)의 산업관리론 ③ 귤릭과 어윅(Gulick & Urwick)의 행정관리론 ④ 베버(Weber)의 관료제론 ⑤ 아지리스(Argyris)의 성숙－미성숙이론 11. 조직모형에 관한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전구동형 조직의 핵심은 상급자의 명령에 의한 조직운영이다. ② 프로세스 조직모형에서 경영관리의 핵심은 팀제 이다. ③ 네트워크 조직모형에서는 외부조직과도 수평적 연계관계를 구축한다. ④ 학습조직은 지식을 창출･획득･확산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지식을 폐기하는 데에도 능숙한 조직이다. ⑤ 팀조직에서 구성원들은 상호보완적 기능을 수행 한다. 인문사회계열 - 선택 A - 3 / 34 12. 근무성적평정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도표식 방법은 연쇄적 효과(halo effect)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단점이다. ② 강제배분법을 사용하면 관대화(leniency tendency), 집중화(central tendency)의 오류를 줄일 수 있다. ③ 기관의 전체 평정대상자를 대상으로 직급별 평정 등급 및 평정점을 정할 때 강제배분법이 적용될 수 있다. ④ 다면평가는 능력의 개발이나 목표의 성취보다 원 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치중하게 할 수 있다. ⑤ 목표관리제 평정법은 상급자가 하급자의 실적 기준 으로 사용할 목표를 지시･설정해 주고 일정 기간 동안 목표의 달성 수준을 평가한다. 13. 허즈버그(Herzberg)의 욕구 2요인이론에서 위생 요인이 아닌 것은? ① 작업조건 ② 보수 ③ 승진 ④ 동료와의 관계 ⑤ 직업의 안정 14. 전통적 예산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개의 원칙은 예산운영의 전반적인 내용이 국민 에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② 사전 의결의 원칙은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입법 부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③ 통일의 원칙은 정부의 회계장부가 하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④ 우리나라의 경우 특별회계와 목적세는 예산 통일의 원칙의 예외이다. ⑤ 한정성의 원칙에 의하면 예산은 지정된 목적 외에 사용이 금지된다. 15. ｢국가재정법｣상의 예산안 편성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회계 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예산안편성 지침을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중앙 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각 중앙관서장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 등의 예산요구 서를 작성해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 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예산요구서가 취합되면 기획재정 부장관은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정부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16. 국가의 정부 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경쟁입찰이 원칙이며, 이는 입찰 참가 기회를 확대하는 이점이 있다. ② 제한경쟁입찰은 불성실하고 능력이 없는 자의 입 찰 참여를 제한하여 경제성을 유지하고자 한다. ③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따라 특정 다수인을 지명해 경쟁시키는 방법은 담합의 여지가 존재 한다. ④ 수의계약은 계약 체결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⑤ 정부가 체결하는 공법상의 계약이므로 민법상 계약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인문사회계열 - 선택 A - 4 / 34 17. 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품목별 예산제도는 예산을 지출 대상별로 분류･편성 하여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을 파악할 수 있다. ②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예산을 업무 단위의 원가와 양을 계산해 편성한다. ③ 영기준 예산제도는 과거의 관행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재평가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한다. ④ 계획예산제도는 장기적인 기획과 단기적인 예산 편성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킨다. ⑤ 계획예산제도는 정보와 의사결정권한이 과도하게 중앙집권화되는 경향이 있다. 18. 예산집행의 신축성 유지 방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산의 전용은 입법과목인 장･관･항 사이의 상호 융통으로 반드시 국회와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② 예비비는 정부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계상한 것 이다. ③ 재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회계연도마다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 ④ 계속비는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그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는 것이다. ⑤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성립 이후 사업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경우 편성하는 것이다. 19. 정책네트워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하위정부의 참여자로서 이익집단, 관료조직, 의 회의 위원회가 포함된다. ② 정책공동체에는 하위정부모형의 참여자 이외에 전문가집단이 추가된다. ③ 정책공동체에서는 참여자의 전문지식으로 갈등 없이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 ④ 이슈네트워크에서는 참여자들의 진입 및 퇴장이 매우 쉬운 편이며, 네트워크의 경계가 불명확하다. ⑤ 이슈네트워크에서는 전문지식과 정보를 많이 보 유한 행위자들의 이해가 최종 정책 산출에 많이 반영되는 경향이 있다. 20. 정책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지지연합모형에서는 정책학습을 단기적이고 급진적인 정책변화를 촉진하는 원동력으로 본다. ② 정책흐름모형은 정책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이 결합하여 정책 변동이 이루어 진다고 본다. ③ 정책패러다임 변동모형은 패러다임 변동으로 정책 목표와 정책수단에 있어서 급격한 변화가 가능하다고 본다. ④ 이익집단 위상변동모형은 정책과정에서 이익집단의 위상변동이 정책 내용의 변동을 가능케 한다고 본다. ⑤ 단절균형모형은 정책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상황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인문사회계열 - 선택 A - 5 / 34 21. 정책집행의 하향식 접근방법에서 정책집행의 성공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정책목표와 정책수단 간의 인과 관계를 확보해야 한다. ② 정책 대상집단의 순응을 확보하기 위한 명확한 법령과 지침이 필요하다. ③ 정책이 정책집행 현장의 상황에 맞게 적응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④ 결정된 정책에 대해 다수의 이해관계 집단이 지속 적인 지지를 보내야 한다. ⑤ 정책이 집행되는 동안 정책의 우선순위가 변하지 않아야 한다. 22. 정책 관련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점증모형은 기존 정책을 수정 보완해 약간 개선된 상태의 정책대안을 채택한다고 본다. ② 만족모형은 미래에 발생할 현상을 예측하고 모든 대안을 검토한 후, 가장 만족스러운 대안을 채택 한다. ③ 쓰레기통모형은 정책문제, 문제의 해결책, 선택 기회, 참여자 등의 요소가 개별적으로 떠다니다가 우연한 계기로 교차되면 정책결정이 된다고 본다. ④ 최적모형은 기존의 계량적 분석뿐만 아니라 직관적 판단에 의한 결정도 중요하다고 본다. ⑤ 회사모형은 갈등의 준해결, 문제 중심의 탐색, 불확실성의 회피, 조직의 학습, 표준운영절차(SOP)의 활용 등을 특징으로 한다. 23. 나카무라(Nakamura)와 스몰우드(Smallwood)의 정책 모형 중 정책집행자의 권한이 가장 강한 유형은? ① 협상형(bargainers) ② 관료적 기업가형(bureaucratic entrepreneur) ③ 고전적 기술자형(classical technocrats) ④ 지시적 위임형(instructed delegates) ⑤ 재량적 실험가형(discretionary experimenters) 24. 동기부여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허즈버그(Herzberg)는 작업 조건을 개선함으로써 조직구성원의 만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② 매슬로우(Maslow)는 높은 단계에서 낮은 단계로 욕구의 퇴행이 일어난다고 주장하였다. ③ 맥그리거(McGregor)의 Y이론형 인간 및 아지리스 (Argyris)의 성숙모형의 인간은 허즈버그(Herzberg)의 위생요인에 의해 동기부여 받을 가능성이 높다. ④ 브룸(Vroom)의 기대이론에서는 노력이 성과를 가 져올 것이라는 기대(expectancy), 성과가 보상을 가져올 것이라는 믿음(instrumentality), 보상에 대 한 주관적 선호(valence)의 세 가지 요인이 동기 부여 정도를 결정한다고 주장한다. ⑤ 애덤스(Adams)의 공정성이론에서는 보상의 절대 적 크기가 클수록 구성원들이 공정하게 느낀다고 주장한다. 25. 지방교부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교부세는 지방정부간 균형화와 최소한의 행 정서비스를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다. ②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를 포함한다. ③ 보통교부세는 중앙정부의 정치적 의도나 정책적 의지에 의해서 지원되기 때문에 지원규모를 예측 하기 힘들다. ④ 특별교부세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관할 지방정부에 교부할 수 있다. ⑤ 2015년 1월 1일부터는 분권교부세를 폐지하여 보 통교부세에 통합하여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