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해경 간부후보 형법 문제 정답 - 2021.2.27.

 

형법정답(2021-03-12 / 630.6KB / 3,911회)

 

 2021년도 간부후보생 선발시험 문제지 형 법 CODE：06 1/13 형 법 3. 4.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미수 피해를 입은 후 피고인을 뿌리치고 현관문을 열고 나와 엘리베이터를 누르고 기다리는데 피고인이 팬티 바람으로 쫓아 나왔으며,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도 피해자의 팔을 잡고 끌어내리려고 해서 이를 뿌리쳤다면, 피고인은 강간미수죄와 체포기수죄가 성립한다. ㉡ 감금죄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가 성립한다. ㉢ 「정신보건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한 자의(自意) 입원 정신질환자로부터 퇴원요청이 있었음에도 관련 법령에 정해진 절차를 밟지 않은 채 방치한 경우 감금행위에 해당한다. ㉣ 정신병자의 어머니의 의뢰 및 승낙 하에 감호를 위하여 그 보호실문을 야간에 한해서 3일간 시정하여 출입을 못하게 하였다면 위법성이 없다. ㉤ 피고인이 알콜중독의 남편인 피해자를 의사의 진찰도 없이 병원원무과장에게 부탁하여 강제로 병원에 입원시켰고, 이후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가 퇴원을 조건으로 하여 그 부동산의 이전요구에 응하였다면, 감금죄와 공갈죄의 상상적경합의 죄책을 진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다음 중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전자복사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의 사본도 문서로 본다. ② 문서위조죄의 요건을 구비한 이상 그 문서의 명의인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거나 또는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③ 컴퓨터 스캔 작업을 통하여 만들어낸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그러한 형태는 그 자체로서 시각적 방법에 의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로 보기 어렵다. ④ 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후, 이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제3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상으로 보게 한 행위는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 2. 다음 중 학대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학대죄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가 일정기간 지속되어야 범죄가 완성되는 계속범이라 할 것이다. ② 「형법」 제273조 제1항에서 말하는 ‘학대’라 함은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이러한 학대행위는 형법의 규정체제상 학대와 유기의 죄가 같은 장에 위치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단순히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만으로는 부족하고 유기에 준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③ 4세인 아들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고 닭장에 가두고 전신을 구타하는 것은 친권자의 징계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학대죄가 성립한다. ④ 피고인이 자기의 친딸(12세)에게 포르노테이프를 보여주며 성관계를 가진 결과 처녀막 파열의 상처를 입었고,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비정상적 관계를 장장 8년간에 걸쳐 지속되어 왔다면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죄만 성립하고, 학대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다음 중 장물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전화 가입권의 실체는 가입권자가 전화관서로부터 전화역무를 제공받을 하나의 채권적 권리이며, 이는 하나의 재산상이익은 될지언정 위에 말한 장물의 범주에 속하지 아니한다. ② 장물을 팔아서 얻은 돈인 줄을 피고인이 알고 취득 하였더라도 장물취득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③ 명의신탁부동산의 신탁행위에 있어서는 수탁자가 외부관계에 대하여 소유자로 간주되므로 이를 취득한 제3자는 수탁자가 신탁자의 승낙 없이 매각되는 정을 알고 있는 여부에 불구하고 장물 취득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④ 피고인이 도난차량인 미등록 수입자동차를 취득 하여 신규등록을 마친 후 위 자동차가 장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이를 양도한 경우, 피고인에게 장물양도죄가 인정되지 않는다. 2021년도 간부후보생 선발시험 문제지 형 법 CODE：06 2/13 5. 6.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제소당시에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거나 법률적인 평가를 그르침으로 인하여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② 피고인이 타인과 공모하여 그 공모자를 상대로 제소하여 의제자백의 판결을 받아 이에 기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가 따로 있는 이상 소송사기가 성립한다. ③ 소송사기에서 말하는 증거의 조작이란 처분문서 등을 거짓으로 만들어 내거나 증인의 허위증언을 유도하는 등으로 객관적·제3자적 증거를 조작 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 예고등기로 인한 경매대상 부동산의 경매가격 하락 등을 목적으로 허위의 채권을 주장하며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사기가 인정되지 않는다. 다음 중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만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 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된다. ② 선박의 이동에도 새로운 공유수면점용허가가 있어야 하고 휴지선을 이동하는 데는 예인선이 따로 필요한 관계로 비용이 많이 들어 다른 해상 으로 이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태풍을 만나게 되고 그와 같은 위급한 상황에서 선박과 선원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한 결과 인근 양식장에 피해를 준 경우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③ 甲이 乙의 개(롯트와일러)가 다가오자 자신의 진돗개를 보호하기 위하여 타인의 개를 기계톱으로 내리쳐 등 부분을 절개하여 죽인 경우, 이는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부득이한 것으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④ 타인의 인장을 조각할 당시에 명의자로부터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내지 위임을 받은 경우 인장위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7.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교통사고로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당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을 기화로 사고차량의 운전사가 바뀐 것을 알고서 그 운전사의 사용자에게 과다한 금원을 요구 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동인으로부터 금 3,500,000원을 교부 받은 경우 공갈죄가 성립한다. ㉡ 피해자의 기망에 의하여 부동산을 비싸게 매수한 자가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등기를 자신의 앞으로 둔 채 피해자를 협박하여 전매 차익을 받아낸 경우 공갈죄가 성립한다. ㉢ 조상천도제를 지내지 아니하면 피해자와 그의 가족의 생명과 신체 등에 어떤 위해가 발생할 것처럼 겁을 주고 이에 외포된 피해자로부터 예금계좌로 835,000원을 송금 받은 경우 공갈 죄가 성립한다. ㉣ 방송기자가 건설회사 경영주에게 그 회사가 건축한 아파트의 공사하자에 관하여 방송으로 계속 보도할 것 같은 태도를 보임으로써 회사의 신용훼손을 우려한 그로부터 속보무마비조로 돈 2,000,000원을 받은 경우 공갈죄가 성립한다. ㉤ 공무원이 직무행위 의사없이 또는 직무처리와 대가적 관계없이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하게 한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하고, 이러한 경우 재물의 교부자는 공갈자가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며 해악의 고지로 인하여 외포의 결과 금품을 제공한 것이어서 그는 공갈죄의 피해자임과 동시에 뇌물공여자가 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021년도 간부후보생 선발시험 문제지 형 법 CODE：06 3/13 8. 9. 다음 중 배임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타인 소유의 특허권을 명의신탁받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해 오다가 제3자로부터 특허권을 이전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대금을 지급받고는 그 타인의 승낙도 받지 않은 채 제3자 앞으로 특허권을 이전등록한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 ㉡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을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시에 회사에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영업비밀을 회사에 반환하지 아니하였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 ㉢ 거래상대방의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유형의 배임죄에서 배임죄의 실행으로 이익을 얻게 되는 수익자는 배임죄의 공범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 배임행위가 본인 이외의 제3자에 대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본인에게 손해가 생긴 때에는 사기죄와 함께 배임죄가 성립하고, 두 죄는 상상적경합의 관계에 있다. ㉤ 동산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매도인이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고 이를 타에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중상해죄, 중유기죄, 중손괴죄, 중감금죄는 구성 요건의 충족을 위해 구체적 위험의 발생을 요구 하는 범죄이다. ② 계속범은 기수 이후에도 그 범죄에 대한 공범과 정당방위의 성립이 가능하다. ③ 범인도피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나, 도피하게 하는 행위는 은닉행위에 비견될 정도로 수사기관의 발견·체포를 곤란하게 하는 행위, 즉 직접 범인을 도피시키는 행위 또는 도피를 직접적 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한정된다. ④ 직무유기죄는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위법한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가벌적 위법 상태는 계속 존재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즉시범 이라고 할 수 없다. 10. 11. 다음 중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등에 관한 설명 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유한회사의 사원이 상법 등 법령에 정한 회사설립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회사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회사가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성립할 당시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가 없이 회사를 이용한 범죄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거나 회사로서의 물적·인적 조직 등 영업실질을 갖추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가 성립한다. ② 실제로는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공증인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가장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집행력이 있는 공정증서원본을 작성하고 이를 비치하게 한 것이라면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및 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가 성립한다. ③ 재건축조합 임시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이 법령 이나 정관에 위반되어 임원개임결의가 사법상 무효 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재건축조합의 조합총회에서 그와 같은 내용의 임원개임결의가 이루어졌고 그 결의에 따라 임원변경등기를 마쳤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유상증자 등기의 신청 시 발행주식 총수 및 자본의 총액이 증가한 사실이 허위임을 알면서 증자등기를 신청하여 상업등기부 원본에 그 기재를 하게 한 경우, 등기신청서류로 제출된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가 위조된 것임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죄가 성립한다. 다음 중 준강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술값의 지급을 면하기 위하여 술집주인인 피해자를 부근에 있는 아파트 뒤편골목으로 유인한 후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그대로 도주함 으로써 술값의 지급을 면한 경우 준강도죄가 성립한다. ② 준강도의 주체는 절도범인으로, 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이상, 미수·기수여부를 불문한다. ③ 절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체포하려는 여러 사람에게 같은 기회에 폭행을 가하여 그 중 1인에게만 상해를 가하였다면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상해죄만 성립한다. ④ 준강도죄의 기수여부는 절도행위의 기수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지만 절도미수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상해를 가한 경우 강도상해죄의 기수범으로 처벌된다. 2021년도 간부후보생 선발시험 문제지 형 법 CODE：06 4/13 12.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A와 채무 변제기의 유예여부 등을 놓고 언쟁을 벌이다가 순간적으로 A를 살해하여 채무의 지급을 면하기로 마음먹고, 망치로 A의 뒷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살해하였다. 마침 A의 옷에 지갑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장차 사체가 발견될 때 A의 신원이 밝혀지는 게 두려워 이를 숨기기 위하여 지갑을 꺼내 A가 타고 온 차량의 사물함에 통째로 넣어두었다. 그로부터 15시간 지난 후인 그 다음 날 10:00경 범행현장에 다시 와서 A의 사체를 인근 공사장 창고에 버리고, 지갑 속에 들어있던 돈을 꺼내어 가서 담뱃값으로 사용하였다. ① 채무를 면탈할 의사로 A를 살해하였더라도 채무의 존재가 명백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상속인이 존재 하고 그 상속인에게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 강도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A의 사체가 발견될 때 피해자의 신원이 밝혀지는 게 두려워 이를 숨기기 위하여 지갑을 꺼내 차량의 사물함에 통째로 넣어두는 행위에 대하여 甲에게 지갑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 ③ 지갑 속의 돈을 꺼내어 담뱃값으로 사용한 행위는 살인행위와 시간상 및 거리상 극히 근접하여 사회 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甲에게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 ④ A의 사체를 공사장 창고에 버리는 행위는 사체 유기죄에 해당하며, 사체유기죄는 살인행위 등 으로 성립될 범죄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13. 다음 중 선박파괴 · 매몰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선박매몰죄의 고의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행위시에 사람이 현존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과 함께 이를 매몰한다는 결과발생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며, 현존하는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다는 등 공공의 위험에 대한 인식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 사람이 현존하는 선박에 대해 매몰행위의 실행을 개시하고 그로 인하여 선박을 매몰 시켰다면 매몰의 결과발생 시 사람이 현존하지 않았거나 범인이 선박에 있는 사람을 안전하게 대피시켰다면 선박매몰죄의 미수가 성립한다. ㉢ 도선사가 강제도선구역 내에서 조기하선함으로 인하여 적기에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못하여 결국 선박 충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선사가 하선 후 발생한 충돌사고이므로 도선사의 업무상 과실과 사고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 되지 않는다. ㉣ 총 길이 338M, 갑판 높이 28.9M, 총 톤수 146,848톤, 유류탱크 13개, 평형수탱크 4개인 대형 유조선의 유류탱크 일부에 구멍이 생기고 선수마스트, 위성통신 안테나, 항해등 등이 파손된 경우「형법」제187조에 정한 선박의 ‘파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2021년도 간부후보생 선발시험 문제지 형 법 CODE：06 5/13 14. 15. 다음 중 공무방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원래 결과적가중범 이기는 하지만, 이는 중한 결과에 대하여 예견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견하지 못한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까지도 포함 하는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이다. ②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공무원의 직무집행이란 법령의 위임에 따른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인 이상, 공권력의 행사를 내용 으로 하는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사경제주체 로서의 활동을 비롯한 비권력적작용도 포함한다. ③ 공무원이 실시한 봉인 등의 표시에 절차상 또는 실체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 일반적으로 그것이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등으로 인정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객체가 된다. ④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공무집행이라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하면 되고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출 필요는 없다. 다음 중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신의 강도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나 법원으로 부터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선서 후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증언을 하였다면, 피고인에게 사실대로 진술할 것이 라는 기대가능성이 있으므로 위증죄가 성립한다. ②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였다면, 그 증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 한다 하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한다. ③ 피고인이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 하여 위증죄를 범하게 하였더라도,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권의 정당한 행사로 위증죄의 교사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④ 증거은닉죄에 있어서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는 이미 수사가 개시되거나 징계절차가 개시된 사건만이 아니라 수사 또는 징계절차 개시전이라도 장차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이 될 수 있는 사건도 포함된다. 16. 다음 중 도주와 범죄은닉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도주죄에서 체포, 구금의 적법성은 형식적 적법성을 의미하며 실질적 적법성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미결구금된 자가 나중에 무죄 판결이 확정되어도 도주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고,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을 수사관서까지 동행한 것이 사실상의 강제연행 즉 불법체포에 해당하고, 불법체포로부터 6시간 상당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긴급체포 또한 위법하다 할지라도 도주죄의 주체가 된다. ㉡ 검사로부터 범인을 검거하라는 지시를 받은 경찰관이 그 직무상의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인에게 전화로 도피하라고 권유하여 그를 도피케 한 경우 범인도피죄와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 범인이 기소중지자임을 알고도 범인의 부탁 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대신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준 경우 임대차계약서는 공시되는 것이 아니므로 범인을 발견하고 체포하는 것을 곤란하게 하는 것이 아니어서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범인도피죄는 범인을 도피하게 함으로써 기수에 이르지만 범인도피행위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범죄행위도 계속되어 행위가 끝날 때 비로소 범죄행위가 종료되고, 공범자의 범인도피행위의 도중에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기왕의 범인도피상태를 이용하여 스스로 범인도피행위를 계속한 자에 대하여는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 甲이 수감되어 있던 병원에서 간수자를 폭행 하고 병원 밖으로 도주해 나오자, 甲이 보다 먼 지역으로 달아날 수 있도록 甲의 친형인 피고인이 승용차를 甲에게 인도하여 준 경우 도주원조죄가 성립한다. ㉠ ㉡ ㉢ ㉣ ㉤ ① O X X O X ② X O O X X ③ X X X O X ④ X X X O O 2021년도 간부후보생 선발시험 문제지 형 법 CODE：06 6/13 17. 18. 다음 중 무고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무고죄는 국가적 법익으로 국가의 형사사법권과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개인이 부당하게 처벌받거나 징계를 받지 않을 이익은 보호법익이 아니다. ②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고, 여기서 ‘징계처분’이란 공법상의 감독관계에서 질서유지를 위하여 과하는 신분적 제재를 말한다. ③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 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닌바, 피고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 할 것이니 피고인이 고소를 한 목적이 피고소인들을 처벌받도록 하는 데에 있지 아니 하고 단지 회사 장부상의 비리를 밝혀 정당한 정산을 구하는 데에 있다 하여 무고의 범의가 없다 할 수 없다. ④ 피고인 자신이 상대방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 하였음에도 자신의 가담사실을 숨기고 상대방만 고소한 경우, 이를 허위의 사실로 볼 수 없고, 전체적 으로 보아 상대방의 범죄사실의 성립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 되는 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해양경찰관 甲은 순찰을 마치고 파출소로 복귀하는 동료 경찰관 乙을 침입자로 오인하고 소지하고 있던 전기충격기로 공격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甲의 형사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엄격고의설에 따르면 甲이 오인한 점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할 때 甲의 행위는 상해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상해죄의 죄책을 진다. ② 엄격책임설에 따르면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 ③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에 따르면 甲이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더라면 乙을 인식할 수 있었던 상황 이라고 한다면 甲은 과실치상죄의 죄책을 진다. ④ 오상방위의 사례로서 판례에 따르면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책임이 조각된다. 19. 20. 다음 중 업무방해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피해자 운영의 학원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사전에 통고를 하였으나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원신고를 한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위력으로 개인 주주들이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경우 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종중 정기총회를 주재하는 종중 회장의 의사 진행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 법원으로부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직무집행이 정지된 자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반하여 계속 수행하는 업무도 업무방해 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① ㉠ ② ㉡, ㉢ ③ ㉢, ㉣ ④ ㉠, ㉡, ㉢ 다음 중「형법」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형법」 제310조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 「형법」 제310조에 정한 ‘공공의 이익’은 반드시 공적생활에 관한 사실에 한정될 뿐이므로 사적 활동에 관한 사실은 제외된다. ㉢ 「형법」 제310조에 정한 ‘진실한 사실’은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 언론매체의 사실적시 명예훼손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의해 처벌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은 반드시 진실해야 한다. ㉤ 「형법」 제310조에 정한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가 증명해야 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2021년도 간부후보생 선발시험 문제지 형 법 CODE：06 7/13 21. 22. 다음 중 뇌물의 요건인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문교부 편수국 공무원인 피고인들이 교과서의 내용검토 및 개편 수정작업을 의뢰받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은 경우 ㉡ 경찰관이 재건축조합 직무대행자에 대한 진정 사건을 수사하면서 진정인 측의 재건축 설계 업체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던 건축사 사무소 대표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경우 ㉢ 음주운전을 적발하여 단속에 관련 제반서류를 작성한 후 운전면허 취소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에게 이를 인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피단속자로부터 운전면허가 취소되지 않도록 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 국회의원이 특정 협회로부터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후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 구청 위생계장인 피고인이 유흥업소를 경영 하는 사람으로부터 건물용도변경허가와 관련 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 ㉥ 법원의 참여주사인 피고인이 형량(刑量)을 감경하게 하여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경우 ㉦ 지방의회의 의장선거에서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군의원들이 의장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 경찰청 정보과에 근무하는 경찰관이 상대방 으로부터 중소기업중앙회장에게 부탁하여 자신의 회사가 중소기업중앙회에 의하여 외국인산업연 수생에 대한 국내관리업체로 선정되는데 힘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교부받은 경우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다음 중 예비·음모의 처벌규정이 있는 범죄는 모두 몇 개인가? ㉠ 도주원조죄 ㉡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 영아살해죄 ㉣ 일반교통방해죄 ㉤ 허위유가증권작성죄 ㉥ 공문서위조죄 ㉦ 폭발물사용죄 ㉧ 현주건조물방화죄 ㉨ 내란목적의 살인죄 ① 4개 ② 5개 ③ 6개 ④ 7개 23.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골프경기를 하던 중 골프공을 쳐서 아무도 예상 하지 못한 자신의 등 뒤편으로 보내어 등 뒤에 있던 경기보조원(캐디)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서 중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나,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 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 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 의무가 있다. ㉢ 술을 마시고 찜질방에 들어온 甲이 찜질방 직원 몰래 후문으로 나가 술을 더 마신 다음 후문 으로 다시 들어와 발한실에서 잠을 자다가 사망한 경우, 위 찜질방 직원 및 영업주가 공중위생업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 하였다고 볼 수 없다. ㉣ 음식 배달을 위하여 식당의 여닫이 출입문을 밀다가 출입문 밖에 서있던 피해자의 발뒷꿈치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 담임교사가 유리창을 청소할 때는 교실 안쪽 에서 닦을 수 있는 유리창만을 닦도록 지시 하였는데도 유독 피해자만이 수업시간이 끝나자 마자 베란다로 넘어 갔다가 밑으로 떨어져 사망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2021년도 간부후보생 선발시험 문제지 형 법 CODE：06 8/13 24. 다음 중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구「어선법 시행규칙」에서 어선검사증서에 기재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기재할 사항에 총 톤수를 포함시킨 것은 법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 국내에 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의약품을 양도하는 수여행위도 구 「약사법」 제44조 제1항의 ‘판매’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5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환각물질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지 아니하고 다만 그 성질에 관하여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질’로 그 한계를 설정하여 놓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게 하고, 같은 법 제35조 제1항의 ‘섭취 또는 흡입’이라고만 규정 하고 그 섭취 기준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 법률을 해석할 때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러한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 밖에 없다.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 제1항 제6호 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경미한 사항이 아닌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 ㉥ 「형법」 제258조의2 특수상해죄의 신설로 「형법」 제262조, 제261조의 특수폭행치상죄에 대하여 그 문언상 특수상해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예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원칙에 반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5. 다음 중 절도와 강도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甲이 자신이 소속한 중대에 소총 1정이 부족 하자 이를 분실한 줄 알고 그 보충을 위하여 다른 부대의 소총 1정을 몰래 가져 온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 ㉡ 피고인이 폭행·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 전표에 서명을 하게 한 다음 이를 교부 받아 소지하였더라도 피해자가 그 매출전표에 허위 서명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가맹점 규약 또는 약관의 규정을 들어 그 금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강도죄의 기수를 인정할 수 없다. ㉢ 강도범이 폭행,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탈취한 이상 피해자가 우연히 재물탈취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강도죄는 성립한다. ㉣ 강도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나 재물의 강취에는 이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한 경우에는 강도 상해죄와 강도강간죄만 성립하고 강도미수 행위는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甲은 건물 내 주점의 잠금장치를 뜯고 침입 하여 진열장에 있던 양주를 바구니에 담고 있던 중, 주점 종업원 丙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丙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 준강도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2021년도 간부후보생 선발시험 문제지 형 법 CODE：06 9/13 26. 27. 다음 중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하나의 행위가 작위범과 부작위범을 동시에 충족할 수는 없다. ㉡ 부작위범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적인 작위의무 있는 자의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어야 한다. ㉢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 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하므로, 공중위생관리법상 공중위생영업의 신고의무가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여되어 있을 경우 영업자의 직원이나 보조자를 미신고로 인한 공중위생관리법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 모텔방에 투숙 중 담배를 피운 후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은 중대한 과실로 화재를 일으킨 투숙객에게도 화재를 소화할 의무가 있음에도 모텔 주인이나 다른 투숙객에게 아무 말 없이 도망쳐 나와 다른 투숙객이 사망했다면, 비록 소화하기 쉽지 않았더라도 부작위에 의한 현주 건조물방화치사죄가 성립한다. ㉤ 보증인지위에 관한 견해 중 이분설에 의하면 보증인지위에 대한 착오는 금지착오가 되지만 보증인의무에 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에 해당하게 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다음 중 「형법」상 형의 임의적 감경·면제사유 중 임의적 감면사유는 모두 몇 개인가? ㉠ 중지미수(제26조) ㉡ 심신미약자(제10조 제2항) ㉢ 형법 총칙상 자수(제52조) ㉣ 불능미수(제27조) ㉤ 과잉자구행위(제23조 제2항) ㉥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8. 다음 중 인과관계 또는 예견가능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중 합법칙적 조건설은 피해자의 잘못이 결합하여 결과가 발생된 경우 에는 인과관계를 부정한다. ㉡ 甲은 선단 책임선의 선장으로서 종선의 선장 에게 조업상의 지시만 할 수 있었고, 선박의 안전관리는 각 선박의 선장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었던 경우, 甲이 풍랑 중에 종선에 조업 지시를 한 것과 종선의 풍랑으로 인한 매몰 사고와의 사이에 인과관계는 인정된다. ㉢ 甲이 乙의 뺨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목을 쳐 乙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땅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해 乙이 두부 손상을 입은 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합병증으로 사망한 경우 甲의 행위와 乙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 甲이 동료인 乙과 말다툼 도중 물건을 든 손으로 삿대질을 하며 폭행을 하였고 乙이 이를 피하기 위해 두어 걸음 뒷걸음치다가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며 머리를 바닥에 부딪쳐 두개골절로 사망하였다면 甲은 폭행치사의 죄책을 진다. ㉤ 甲은 乙의 왼쪽 뺨을 한 대 때렸는데, 뒤로 넘어진 乙은 두개골 파열로 사망하였다. 부검 결과에 따르면 乙이 뒤로 넘어진 것은 그가 평소 앓고 있던 악성빈혈 때문이었고, 두개골 파열도 乙의 두개골이 비정상적으로 너무 얇았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 중요설에 의하면 甲이 乙의 특이체질에 관해 알고 있었는 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甲의 폭행과 乙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긍정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2021년도 간부후보생 선발시험 문제지 형 법 CODE：06 10/13 29. 30. 낚시어선업을 영위하는 甲은 동종 낚시어선업을 영위하는 이웃주민 乙이 자신의 사업영역을 깊숙이 침범하여 사업이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되자, 乙을 살해하기로 결의하고 乙의 뒤를 밟다가 乙이 사람들이 뜸한 지하주차장에 들어서자 몽둥이로 乙의 머리를 강타하여 살해한 다음 자신의 자동차 트렁크에 乙의 사체를 싣고 인근 야산에 암매장하였다. 그러나 사실 甲에게 몽둥이로 폭행을 당할 당시에는 실신한 것에 불과하여 생명이 남아 있었던 乙은 매장 당함으로써 질식사한 것이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 甲은 乙의 뒤를 밟은 것이 아니라 乙의 쌍둥이 동생 丙의 뒤를 쫓다가 丙을 살해한 것이었다. 다음 중 위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정적 부합설에 의하면 甲이 丙을 살해한 행위는 丙의 사망사실에 대한 고의귀속이 인정된다. ② 甲이 丙을 살해한 행위와 丙의 사망사실에 대한 고의귀속 여부에 관하여 법정적 부합설과 추상적 부합설의 결론은 동일하다. ③ 객관적 귀속이론에 의하면 발생한 결과가 甲에게 귀속될 수 없기 때문에 살인미수와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고 한다. ④ 인과관계의 착오의 문제로 해결할 때 丙이 사망한 결정적 원인은 고의가 존재하는 제1행위이고, 甲의 착오는 비본질적 착오에 해당하므로 甲의 행위는 포괄하여 살인기수이다. 다음 중 공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단일정범개념에 대해서는 가벌성의 확대를 초래 한다는 비판이 있다. ② 구성요건 행위의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에게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으려면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나 역할 등에 비추어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여야 한다. ③ 甲이 A중공업 직원 乙이 영업비밀인 선박부품 설계도면을 해외로 유출하기 위하여 무단 반출 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몇 개월 후 乙에게 접근 하여 설계도면을 취득하려고 하였다면 업무상 배임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 ④ 甲은 乙에게 A의 도자기를 강취해 올 것을 교사 하였고 乙은 이를 승낙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경우, 甲이 乙을 교사한 행위에 대하여 처벌하는 것은 공범종속성설의 논리적 결과이다. 31. 다음 중 구성요건적 고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고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 해당하는 모든 사실 즉, 행위의 주체, 객체, 결과, 태양, 행위상황 등을 인식해야 성립한다. ㉡ 목적범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고의 외에 요구 되는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다만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 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 및 일반인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 운전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기간이 기재되어 있고 뒷면 하단에 경고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면 정기적성검사 미필로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 ㉤ 어로저지선을 넘어 어로작업을 하면 납북될 염려와 납북되면 그들의 활동을 찬양할 것을 예견하였다 하더라도 납북되어도 좋다는 생각 에서 들어간 것이 아니면 위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 할 수 없다. ㉥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기 위하여는 친족관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행위자가 이를 인식 하여야 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2021년도 간부후보생 선발시험 문제지 형 법 CODE：06 11/13 32. 33. 다음 중 실행의 착수시기 또는 기수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두 사람이 공모 합동하여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한 사람은 망을 보고 다른 한 사람은 도구를 가지고 출입문의 자물쇠를 떼어낸 경우 손괴 후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는 인정된다. ② 소송사기의 고의로 소를 제기한 경우 아직 그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아도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③ 부동산의 매도인이 1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은 후 제2차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만을 지급받은 뒤 더 이상의 계약 이행에 나아가지 않은 경우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④ 제3자가 피보험자 본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 중 미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불능미수의 위험성 판단방법에 관한 주관설에 따르면 미신범을 제외하고는 모두 불능범이 아닌 불능미수로 본다. ② 불능미수는 실행의 수단이나 대상의 착오로 처음 부터 구성요건이 충족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로 결과적으로 구성요건의 충족은 불가능하지만 그 행위의 위험성이 있으면 불능미수로 처벌한다. ③ 중지미수에 있어서 자의성 판단기준에 관한 학설 중 Frank의 공식은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기를 원하지 않아서 중지한 경우에는 중지미수 이고, 하려고 하였지만 할 수가 없어서 중지한 경우에는 장애미수라는 견해이다. ④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이 없음에도 공모자 중의 1인이 자의로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라면, 그 후 다른 공모자의 실행으로 인해 범죄의 결과가 발생하여도 자의로 중지한 공모자에 한해서는「형법」제26조의 중지범 (중지미수)이 성립한다. 34.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자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정치자금을 기부받는 자가 정치 자금법이 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제공받는다는 의사를 가지고 받으면 정치자금 부정수수죄가 성립한다. ㉡ 변호사 사무실 직원 甲이 법원공무원 乙에게 부탁하여 수사 중인 사건의 체포영장 발부자 명단을 제공받은 경우 甲의 행위는 공무상비밀 누설 교사죄에 해당한다. ㉢ 뇌물공여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와 상대방이 뇌물을 받아들이는 행위가 필요할 뿐이지 반드시 상대방 측에서 뇌물수수죄가 성립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甲은 乙, 丙과 함께 지나가는 행인을 대상으로 강도를 하기로 모의한 뒤(甲은 모의를 주도함) 함께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乙, 丙이 강도의 대상으로 A를 지목하고 뒤쫓아 가자 단지 “어?”라고만 하고 비대한 체격 때문에 뒤따라가지 못한 채 범행현장에서 200m정도 떨어진 곳에 앉아 있었으나 乙, 丙이 행인을 쫓아가 강도 상해의 범행을 한 경우, 甲은 강도죄의 공모관계 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범의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범행에 공동가공한 것이라면 공동정범은 성립 하지 않는다. ㉥ 해적 甲, 乙이 두목의 사전지시에 따라 선원들을 윙브리지로 세워 해군의 위협사격을 받게 함으로써 ‘인간방패’로 사용한 경우, 甲이 사전모의는 하였지만 선원들을 윙브리지로 내몰았을 당시 총을 버리고 도망갔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 에서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2021년도 간부후보생 선발시험 문제지 형 법 CODE：06 12/13 35. 36. 다음 중 기대가능성과 강요된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하직원이 직무상 지휘복종관계에 있는 직장 상사의 범법행위에 가담하였다면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인정된다. ②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의 경우 행위 당시의 구체 적인 상황 하에 행위자 대신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그 기대가능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형법」 제12조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④ 18세 소년이 취직할 수 있다는 감언이설에 속아 일본으로 밀항한 후 조총련 간부들의 감금 하에 강요에 못 이겨 공산주의자가 되어 북한에 갈 것을 서약한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음 중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심신상실자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결여된 자를 말한다. ㉡ 책임이 반드시 불법을 전제로 하여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 「형법」 제10조 제3항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도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책임능력을 형벌능력으로 이해하는 견해는 상습범을 책임무능력자로 평가하는 결점이 있다. ㉤ 도의적 책임론은 책임능력을 형벌능력으로 파악하나 사회적 책임론은 책임능력을 범죄능력이 라고 한다. ㉥ 피고인이 심각한 충동조절장애에 빠져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 볼 수 있는 일이므로,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 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7. 다음 중 교사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 교사자의 경우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 교사행위에 의하여 피교사자가 범죄 실행을 결의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교사자에게 다른 원인이 있어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는 교사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 甲은 乙에게 A를 공갈할 것을 교사하였으나, 이후 乙에게 범행에 나아갈 것을 만류하였다. 그럼에도 乙은 甲의 제안을 거절하고 A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 비록 甲의 만류행위가 있었으나, 乙이 명시적으로 거절 하고 당초와 같은 범죄실행의 결의를 그대로 유지한 것이므로 甲이 공범관계에서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甲이 乙에게 A의 자전거를 절취할 것을 교사 했는데 乙은 A의 승낙을 얻어 자전거를 임차한 경우 공범종속성설 중 제한적 종속형식에 의하면 甲은 절도죄의 교사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 甲이 乙에게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자신을 도피시킨 경우 범인 자신을 도피시키는 행위는 처벌되지 않으므로 甲을 범인도피죄의 교사범 으로 처벌할 수 없다. ㉥ 甲은 乙에게 절도를 교사한 후, 乙은 다시 丙을 교사하여 절도의 범행에 나아가게 한 경우 甲은 절도의 교사범에 해당한다. ㉦ 甲이 이미 흉기휴대 특수강도를 결심하고 있는 乙을 설득하여 단순강도를 범하도록 한 경우 甲은 단순강도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2021년도 간부후보생 선발시험 문제지 형 법 CODE：06 13/13 38. 39. 다음 의 ( )속에 들어갈 죄수관계에 부합 하는 사례를 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강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때에는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두 죄는 ( )의 관계에 있다. ㉠ 이미 절취한(이 부분은 논외로 함)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그 현금을 취득까지 한 경우 ㉡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도중 개설자 명의를 다른 의료인 등으로 변경한 경우 ㉢ 강도가 재물을 강취한 후 현주건조물에 방화 하여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범죄피해신고를 받고 출동한 두 명의 경찰관 에게 욕설을 하면서 순차로 폭행하여 신고처리 및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두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① ㉠, ㉡ ② ㉡, ㉢ ③ ㉢, ㉣ ④ ㉡, ㉣ 다음 중 몰수와 추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주형인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할 경우에도 추징을 선고할 수 있다. ㉡ 공무원이 그 권한에 의하여 작성한 문서의 내용에 일부 허위기재된 부분이 있다면 몰수 대상이 된다. ㉢ 어떠한 물건을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 으로서 몰수하기 위하여는 그 물건이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 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 A주식회사 대표이사인 甲이 금융기관에 청탁 하여 B주식회사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 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용역대금 명목의 수수료를 A주식회사 계좌를 통해 송금받아 회사재산으로 귀속시켰다면 甲이 이 수수료 중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품에 한해 甲으로부터 몰수 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40. 다음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위법성의 평가방법에 관한 객관적 위법성론에 의하면 책임무능력자는 위법한 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 정당방위는 할 수 없다. ㉡ 주관적 정당화요소에 관한 일원적 인적불법론에 의하면 구성요건적 행위는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있는 경우에만 행위반가치가 탈락하여 정당화 될 수 있다. ㉢ 피난의사가 없는 경우 긴급피난의 성립을 인정 할 수 없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하다 ㉣ 甲이 평소 원한을 품었던 乙을 향해 총을 발사 하여 乙을 살해하였으나, 알고보니 乙도 甲을 살해하기 위해 甲의 집에 폭탄을 설치하고 폭발시키려던 순간이었던 경우, 주관적 정당화 요소에 관한 불능미수범설에 따르면 甲은 살인 미수가 성립하고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 국유토지가 공개 입찰에 의해 매매되고 그 인도집행이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의 종전 경작자인 피고인이 파종한 보리가 30cm 이상 성장하였다면 그 보리는 피고인의 소유로서 그가 수확할 권한이 있다 할 것이어서 토지 매수자가 토지를 경작하기 위해 소를 이용하여 쟁기질을 하고 성장한 보리를 갈아엎는 행위는 피고인의 재산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 할 것이므로 이를 막기 위해 그 경작을 못하도록 소 앞을 가로막고 쟁기를 잡아당기는 등의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