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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율] (응시율)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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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장 기초실무 CODE 12 1/5 해 경 실 무 4. 5. 6. 다음 중「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상 정식재판의 청구에서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즉결심판에 불복 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② 피고인의 배우자 ③ 피고인의 형제자매 ④ 피고인의 즉결심판절차(원심) 대리인 다음 중「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제1조(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경범죄의 종류 및 처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 공공의 질서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을 신속ž 적정한 절차로 심판하기 위하여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국가경찰공무원만 해당한다.)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④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마음가짐,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 중「범죄수사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은 범죄로 인한 피해신고가 있는 경우 에는 관할구역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세무공무원 등이 조사를 위한 임검, 수색, 압수를 함에 있어서 협조를 요구할 때에는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경찰관은 공범자에 대한 조사를 할 때에는 분리 조사를 원칙으로 하여 범행은폐 등 통모를 방지 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대질신문 등을 할 수 있다. ④ 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의 조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그 조사 과정을 영상 녹화할 수 있다. 1. 2. 3. 다음 중「경찰관직무집행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 였거나 범하려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②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범인의 도주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ž신체의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 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③ 국가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생명ž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다. ④ 경찰관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이나 금고에 처한다. 다음은「경범죄처벌법」제8조(범칙금의 납부)에 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은 통고처분서를 [ ]에 경찰청장ž해양경찰청장 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이 지정한 은행, 그 지점이나 대리점, 우체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이나 그 지점에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①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 ②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③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④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 다음 중「경범죄처벌법」법조문의 범칙 금액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제7호(관명사칭 등)-8만원 ②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제13호(의식방해)-8만원 ③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제22호(위험한 불씨 사용)-8만원 ④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제32호(야간통행 제한 위반)-8만원 2021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장 기초실무 CODE 12 2/5 7. 8. 9. 다음 중「범죄수사규칙」상 공개수배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해양경찰청장은 지명수배ž통보한 후 6개월이 경과 하여도 검거하지 못한 주요 지명피의자에 대하여는 종합공개수배 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지명수배ž통보한 후 4개월이 경과 하여도 검거하지 못한 주요 지명피의자에 대하여는 종합공개수배 하여야 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지명수배ž통보한 후 6개월이 경과 하여도 검거하지 못한 주요 지명피의자에 대하여는 종합공개수배 할 수 있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지명수배ž통보한 후 4개월이 경과 하여도 검거하지 못한 주요 지명피의자에 대하여는 종합공개수배 할 수 있다. 다음 중「범죄수사규칙」상 장물수배서 구별에 대한 색깔의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특별 중요 장물수배서 – 홍색 보통 장물수배서 – 청색 중요 장물수배서 – 백색 ② 특별 중요 장물수배서 – 홍색 보통 장물수배서 – 백색 중요 장물수배서 – 청색 ③ 특별 중요 장물수배서 – 백색 보통 장물수배서 – 홍색 중요 장물수배서 – 청색 ④ 특별 중요 장물수배서 – 청색 보통 장물수배서 – 백색 중요 장물수배서 – 홍색 다음 중 선체 구조와 선체 구조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불워크는 선체의 외판을 갑판보다 높인 구조로서 갑판 상에 해수의 돌입을 방지하고 승조원의 해상 추락을 방지한다. 경비함정에는 선체 중량을 줄이기 위하여 지주봉과 life line을 설치하고 있다. ② 코퍼댐은 양현의 늑골과 빔 브래킷으로 결합 되어 선체의 횡강력을 형성하는 부재이다. ③ 빌지킬은 이중저 내의 연료유 탱크나 윤활유 탱크와 인접한 청수 탱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호 혼입되지 않도록 인접구획 사이에 2개의 격벽 또는 늑판을 설치하여 좁은 공간을 둔다. ④ 코퍼댐은 외판의 만곡부에 종 방향으로 배 길이의 약 2/3 정도 길게 부착된 좁은 판재로 횡동요를 억제한다. 10. 11. 12. 13. 다음 중 항해용 해도의 축척 크기를 큰 것부터 바르게 나열한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총도 – 항양도 – 항해도 – 해안도 – 항박도 ② 항박도 – 해안도 – 항양도 – 항해도 – 총도 ③ 총도 – 항해도 – 항양도 – 해안도 – 항박도 ④ 항박도 – 해안도 – 항해도 – 항양도 – 총도 다음 중 우리나라 해도의 기준면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산 높이는 평균수면을 기준면으로 한다. ② 간출암은 평균수면을 기준면으로 한다. ③ 평균수면의 높이는 기본수준면(약최저저조면)을 기준면으로 한다. ④ 수심은 기본수준면(약최저저조면)을 기준면으로 한다. 다음 중「수산업법」상 어구 및 어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트롤어업 및 저인망어업에서는 전개판 부착이 가능하다. ㉡ 수산업법 어구별 어구의 규모ž형태ž사용량 및 사용방법에 의하면 어구란 포획ž채취에 직ž간접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 ㉢ 기선권현망어업은 저층을 예망하여서는 아니되며, 근해장어통발은 모든 통발이 사용 가능하다. ㉣ 근해형망어업은 해가 진 뒤 조업할 수 없으며, 잠수기어업은 야간 장비를 갖추고 야간 조업이 가능하다. ㉤ 근해형망 및 패류형망어업은 패류만을 어획 대상으로 하며, 기타 수산동물 혼획 허용 범위는 어획량의 10%이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다음 중 지구 위의 위치에 관한 용어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변위는 두 지점을 지나는 거등권 사이의 자오선의 호 이다. ② 변경은 두 지점의 자오선 사이에 낀 적도의 호 또는 극에서 이루는 각이다. ③ 위도는 어느 지점과 적도 사이에 자오선의 호 또는 이 호가 지구 중심에서 이루는 각이다. ④ 경도는 어느 지점의 거등권과 본초자오선이 이루는 적도의 호 또는 그 호가 중심에서 이루는 각이다. 2021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장 기초실무 CODE 12 3/5 14. 15. 16. 17. 18. 다음 중 국제신호서의 문자신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UW’는 ‘안전항해를 기원한다.’는 문자신호이다. ② ‘UW3’은 ‘귀(입)국을 환영한다.’는 문자신호이다. ③ ‘UX’는 ‘본선은 정지하고 있다. 대수속력이 없다.’는 문자신호이다. ④ ‘UY’는 ‘본선은 훈련 중이다. 본선을 피하라.’는 문자신호이다. 다음 중 가솔린기관의 단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속 회전을 얻기 쉽다. ② 연료비가 비싸다. ③ 전기점화장치가 설치되어 관련 고장을 일으키기 쉽다. ④ 화재의 위험이 높다. 다음 중 디젤기관의 피스톤과 실린더라이너 사이의 간격이 커지면 일어나는 현상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압축공기가 라이너와 피스톤 사이로 빠져나가 므로 시동이 잘 걸린다. ② 크랭크케이스 내부 압력이 블로바이 현상으로 상승한다. ③ 출력이 높아진다. ④ 불완전 연소가 발생하여 매연이 감소한다. 다음 중 윤활유의 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 청정작용은 기관내부의 각 미끄럼 운동면 사이에 유막을 형성하여 마찰력을 줄여준다. ㉡ 냉각작용은 라이너와 피스톤링과의 사이에 유막을 형성하여 기밀을 돕는 작용을 행한다. ㉢ 감마작용은 기계의 마찰면에 있어서 미세한 먼지를 운반하고 마찰면을 청결하게 유지한다. ㉣ 밀봉작용은 마찰이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열이 생기므로 윤활유로써 열을 냉각시켜 준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다음 중 ‘외부에서 내부로 파공된 부분에 사용되는 후크 볼트’로 가장 옳은 것은? ① J형 후크볼트 ② T형 후크볼트 ③ C형 후크볼트 ④ L형 후크볼트 19. 20. 21. 22. 펌프의 종류에는 터보형, 용적형(왕복식, 회전식), 특수형 등이 있다. 다음 중 펌프의 종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원심펌프와 마찰펌프는 터보형이고, 캠펌프는 왕복식으로 용적형이다. ② 제트펌프는 특수형이고, 플런저펌프는 왕복식 으로 용적형이다. ③ 마찰펌프와 사류펌프는 터보형이고, 나사펌프는 왕복식으로 용적형이다. ④ 피스톤 펌프와 루츠펌프는 회전식으로 용적형이다. 다음 중 경비함정의 제독 순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풍상위치에서 풍하위치로 제독한다. ② 상부에서 하부로 제독한다. ③ 물청소 후 제독한다. ④ 수직면에서 수평면으로 제독한다. 다음 중「국가공무원법」상 징계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 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의 요구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 감사원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내에 소속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 보통징계위원회는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 소속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사건을 심의·의결한다. ㉣ 징계의결 등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다음은 「국가공무원법」중 징계부가금에 관한 설명 으로 ( ) 안에 들어갈 숫자로 맞는 것은? 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 )배 내의 징계부과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① 2 ② 3 ③ 4 ④ 5 다음은 「국가공무원법」중 징계부가금에 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로 가장 옳은 것은? ① 2 ② 3 ③ 4 ④ 5 해양경찰청 소속 경무관 이상의 강등 및 정직, 경정 이상의 파면 및 해임의 제청은 다음 중 누가 하는가? ① 인사혁신처장 ② 국무총리 ③ 해양수산부장관 ④ 해양경찰청장 2021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장 기초실무 CODE 12 4/5 23. 24. 25. 26. 27. 다음은「국가공무원법」중 정직 및 감봉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감봉은 정직과 같이 해당기간 동안에는 직무를 수행 하지 못한다. ③ 정직 처분은 징계기간 동안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④ 처분기간동안 승진심사와 시험승진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음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상 규정된 내용을 설명 한 것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기구가 소속된 기관의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실지감사를 실시한다. ②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 등에게 출석 및 답변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를 조사 할 수 있다. ③ 이 법은 감사에 따른 조사 등의 조치는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고 명시한다. ④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다음 중 「공직자윤리법」 상 외국에 파견 근무하게 된 경우 몇 년의 범위에서 재산 변동사항 신고를 유예할 수 있는가? ① 1년 ② 2년 ③ 3년 ④ 4년 다음 중 「공직자윤리법」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상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과 변동사항의 신고내용을 공개하는 대상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방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②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③ 국가정보원장 ④ 지방자치단체장 다음 중 「국가공무원법」 상 공무원이 외국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을 경우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① 대통령 ② 국무총리 ③ 감사원장 ④ 인사혁신처장 28. 29. 30. 31. 32. 다음 중「국가공무원법」상 휴직의 효력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휴직 중인 공무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 하지 못한다. ② 휴직 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지면 15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휴직 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30일 이내에 복귀 신고를 하면 당연히 복직된다. ④ 휴직 중인 자가 복귀요청 시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다음 중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공가)를 허가 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 할 때 ㉡ 승진시험·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 원격지로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 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 할 때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다음 중「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공무원이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를 사용할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몇 개월 이전에 신청하여야 하는가? ① 1개월 ② 2개월 ③ 3개월 ④ 6개월 다음 중「해양경찰 예절 규칙」에 따른 경례 및 답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하급자는 상급자에 대하여 먼저 경례를 하여야 한다. ② 제복과 모자를 착용하고 있을 경우에는 거수경례 (답례의 경우 포함)를 하여야 한다. ③ 제복을 착용하고 모자를 벗고 있는 경우에는 목례를 할 수 있다. ④ 의식 및 단체경례(국기에 대한 경례를 포함)를 하는 때에는 별도의 명령이 없으면 거수경례를 하여야 한다. 다음 중「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상 공무원의 가계보전수당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택수당 ② 대우공무원수당 ③ 자녀학비보조수당 ④ 육아휴직수당 2021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장 기초실무 CODE 12 5/5 33. 34. 35. 36. 37. 38. 다음 중「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상 기록물의 생산부터 활용까지 모든 과정에 필요한 기록물관리 원칙 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무결성의 원칙 ② 가본성의 원칙 ③ 신뢰성의 원칙 ④ 이용가능성의 원칙 다음 중「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 규칙」상 해양경찰 관서의 장은 소속 의무경찰에 대해 저명인사, 종교인 및 각계 전문인사를 초청하여 실시하는 초빙교육을 몇 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가? ① 월 1회 ② 월 2회 ③ 분기 1회 ④ 반기 1회 다음 중「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청구인이 불복 구제절차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청구인은 이의신청 절차를 거친 이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 중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에 관한 행정심판에 관여하는 위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다음 중「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정정보도청구 등의 소는 접수 후 몇 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가? ① 1개월 ② 2개월 ③ 3개월 ④ 4개월 다음 중「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상 공문서의 종류 중 지시문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법률 ② 대통령령 ③ 조례 ④ 예규 해양경찰청 소속 경무관 이상의 강등 및 정직, 경정 이상의 파면 및 해임의 제청은 다음 중 누가 하는가? ① 인사혁신처장 ② 국무총리 ③ 해양수산부장관 ④ 해양경찰청장 39. 40. 다음 중「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행정 기관이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건의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② 법령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 민원은 14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도·절차 등 법령 외의 사항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은 7일 이내에 처리 하여야 한다. ④ 기타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음 중「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상 공무원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등의 사유로 업무인계· 인수서를 작성하여 행정업무를 관리하는데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 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②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 여 인계·인수하는 사람은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후임자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와 그 밖의 특별 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급자에게 인계한다. ④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후임자가 업무를 인수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2021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감 종합실무 CODE 08 1/7 종 합 실 무 4. 5. 6. 다음 중「국고금관리법」상 지난 연도에 속하는 채무확정액으로서 불용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는 경비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감염병 예방 및 검역비 ㉡ 농지대가보상금 ㉢ 환자 수용비 ㉣ 보험금 및 보험료 상환금 ㉤ 이자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다음 정비편람 상 함정 정비구분에 대한 설명 중 ‘예방정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함정 자체정비의 범위를 초과한 고장발생으로 해양 경찰서 장비관리과에서 함정 정비반 또는 민간 업체에 의뢰하여 수리를 실시하는 정비이다. ② PMS에 따라 함정에서 실시하는 정비로서 함정에 설치된 장비의 성능유지를 위하여 제반 장비에 대한 주기적인 정비계획을 수립ž시행하는 정비이다. ③ 함정을 정상적으로 운용하면서 운전시간에 따라 정기적으로 함정 승조원이 직접 부속품의 교환과 고장방지를 위한 예방적 정비 및 경미한 수리를 실시하는 정비이다. ④ 함정 운용시간 및 수리주기에 맞춰 연간 수리 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수리를 실시하는 정비이다. 다음은 언론사의 정정보도 청구의 요건에 대한 설명 이다. 가장 옳은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에게 그 언론보도 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해당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는 기관 또는 단체는 하나의 생활단위를 구성하고 보도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때에도 그 대표자가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① ㉠, ㉡, ㉢ ② ㉠, ㉡ ③ ㉡, ㉢ ④ ㉠, ㉢ 1. 2. 3. 다음 중「국가공무원법」상 휴직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지정 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에는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② 천재지변이나 전시ž사변, 그 밖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확하게 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외국에서 근무ž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에는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신체ž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때에는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음 중「해양경찰청 정보통신 운영규칙」상 위성통신망과 전용통신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위성통신망 주 중심국의 위성통신망 운용ž관리는 본청 장비관리과에서 부 중심국의 위성통신망 운용ž관리는 부산해양경찰서 장비관리과에서 한다. ② 전용통신망 채널 4번은 부산, 군산해양경찰서이며, 전용통신망 채널 6번은 속초, 목포, 울진해양 경찰서로 한다. ③ 전용통신망 채널 8번은 태안, 포항, 제주해양경찰서 이며, 전용통신망 채널14번은 창원, 보령해양 경찰서로 한다. ④ 전용통신망 설치 대상은 본청, 지방청, 해경서의 상황실, 전 경비함정(형사기동정 제외)으로 한다. 다음 중 20㎜발칸포 장치 ‘완충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20㎜발칸포 사격 시 포가에 전달되는 반동력을 감소시키는 장치이다. ② 20㎜발칸포 포신 묶음을 연결하고, 노리쇠 뭉치를 장치하도록 하는 장치이다. ③ 포신을 회전 뭉치에 연결한 후 포신을 고정 시키기 위한 장치이다. ④ 포신의 회전 및 고저각 운동을 원활하게 하는 장치이다. 2021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감 종합실무 CODE 08 2/7 7. 8. 다음 중「국가재정법」상 중기사업계획서의 제출, 예산안편성지침의 통보, 예산안편성지침의 국회보고, 예산요구서의 제출, 예산안의 편성, 예산안의 국회제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무회의의 승인을 얻은 당해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한 예산안편성지침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당해 연도의 세입세출예산 ž계속비ž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서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정부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 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다음 중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내용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서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서장 소속으로 파출소를 둘 수 있다. ②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한 바에 따라 해양경찰서장 소속으로 출장소를 둘 수 있다. ③ 파출소 및 출장소의 명칭·위치와 관할구역,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④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 하며 치안감으로 보한다. 9. 10. 11. 다음은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제기 및 소청심사 불복 시 행정소송 제기에 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계로 가장 옳은 것은? ㉠ 공무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 )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소청심사에 불복 시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 )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① 120 ② 90 ③ 60 ④ 30 다음은 해양경찰관서에서 위촉하는 경목·경승·경신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교육법」에 따른 4년제 정규대학을 졸업하였 거나, 동등 이상의 자격을 소지하고 3년 이상의 목사·승려·신부경력이 있는 자로서 신망이 있어야 위촉받을 수 있다. ② 경목·경승·경신은 소속 공무원 등(의무경찰 포함)의 정신교양을 위한 신앙적 전도 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위촉된 경목·경승·경신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필요한 경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④ 경목·경승·경신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음 중「해양경찰청 법제사무처리 규칙」상 입법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계획 수립지침을 참고하여 매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연도의 입법계획안을 작성하여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입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안 주관 부서와 별도협의 없이 입법 추진일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입법계획안을 종합하여 해양경찰청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고 법제처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입법계획안은 입법의 필요성, 입법의 요지, 입법 단계별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021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감 종합실무 CODE 08 3/7 12. 13. 14. 15. 다음은「공직자윤리법」제10조에 따라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과 변동사항의 신고내용을 공개하는 대상을 나열한 것이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 인가? ㉠ 대통령 및 국무위원 ㉡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 준장 이상의 장관급 장교 ㉤ 소방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전파법」주파수의 표시에서 미터법에 따른 구분 중 센티미터파의 주파수대의 주파수 범위로 가장 옳은 것은? ① 3kHz 초과 30kHz 이하 ② 30kHz 초과 300kHz 이하 ③ 30MHz 초과 300MHz 이하 ④ 3GHz 초과 30GHz 이하 다음 중 의무경찰 복무규율 위반자 적발 시 조치사항 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일반복무규율 1차 위반 : 징계(휴가제한) 및 특별 교육 실시 ② 주요 복무규율 위반 : 시정조치 및 특별교육 실시 ③ 그 밖의 복무규율 1차 위반 : 징계(휴가제한) 및 특별교육 실시 ④ 그 밖의 복무규율 2차 위반 : 외출·외박 제한 및 특별교육 실시 다음은「유선 및 도선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선사업에 대한 정의이다. ( ) 안에 알맞은 말을 순서대로 가장 바르게 나열한 것은? “유선사업”이란 유선 및 유선장(遊船場)을 갖추고 수상에서 ( ㉠ ), ( ㉡ ), ( ㉢ )을 위하여 선박을 대여하거나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키는 것을 영업 으로 하는 것으로서 ( ㉣ )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① ㉠ : 고기잡이 ㉡ : 관광 ㉢ : 그 밖의 유락(遊樂) ㉣ : 해운법 ② ㉠ : 고기잡이 ㉡ : 관광 ㉢ : 그 밖의 유락(遊樂) ㉣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③ ㉠ : 취미 ㉡ : 오락 ㉢ : 체육 ㉣ : 해운법 ④ ㉠ : 취미 ㉡ : 오락 ㉢ : 체육 ㉣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16. 17. 18. 다음 중「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조된 사람·선박등·물건의 인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구조본부의 장은 구조된 사람이나 사망자에 대하여는 그 신원을 확인하고 보호자 또는 유족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 또는 유족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구조본부의 장은 구조된 선박 등이나 물건에 대하여는 소유자가 확인된 경우에 소유자에게 인계할 수 있다. ③ 구조본부의 장은 구조된 사람이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인계받을 보호자 또는 유족이 없는 경우 및 구조된 선박 등이나 물건의 소유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조된 사람, 사망자, 구조된 선박 등 및 물건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인계한다. ④ 표류물 또는 침몰품을 습득한 자는 지체없이 이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표류물 등의 소유자가 분명하고 그 표류물 등이 법률에 따라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된 물건이 아닌 경우에는 습득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직접 그 소유자에게 인도할 수 있다. 다음 중「어선 출입항신고 관리 규칙」에 따라 신고 기관의 장이 비치하여야 하는 부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출입항신고서 ② 출입항기록부 ③ 어선안전 점검일지 ④ 어선기본대장 다음 중「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상 해양경찰 지방관서 명칭을 순서대로 가장 바르게 나열한 것은? ( ㉠ ) : 상주 근무자를 두지 않고, 해당 출장소를 관할하는 파출소 경찰관이 출장소에 일정 시간 근무하다 파출소로 귀소하는 방법 으로 운영한다. ( ㉡ ) : 상주 근무자를 배치하지 않고, 관할 파출소에서 탄력적으로 기동순찰하며 치안 업무를 수행하는 출장소를 말한다. ① ㉠ : 탄력근무형 출장소 ㉡ : 기동형 출장소 ② ㉠ : 탄력근무형 출장소 ㉡ : 순찰형 출장소 ③ ㉠ : 교대일근형 출장소 ㉡ : 기동형 출장소 ④ ㉠ : 교대일근형 출장소 ㉡ : 순찰형 출장소 2021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감 종합실무 CODE 08 4/7 19. 20. 21. 다음은「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상 낚시어선이 갖추어야 하는 설비에 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가+나+다+라)으로 가장 옳은 것은? ㉠ 최대승선인원의 ( 가 )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부환 ㉡ 지름 ( 나 )㎜ 이상, 길이 ( 다 )m 이상인 구명줄 ( 라 )개 이상 ① 61 ② 62 ③ 71 ④ 72 다음 중「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의 목적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연안에서 조난된 사람,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의 수색·구조·구난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연안에서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어선의 출항·입항 신고 자동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연안 항행 선박의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선박 항행과 관련된 모든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여 해사 안전의 증진과 선박의 원활한 교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④ 연안해역에서 발생하는 연안사고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함정 운영관리규칙」상 해양경찰서장은 함정의 안전을 위하여 소속 함정의 안전관리 실태를 지도·점검 해야 한다. 다음 중 해양경찰서장의 함정 안전관리 실태 지도·점검 시기에 대해 가장 옳은 것은? ① 분기 1회 이상 ② 반기 1회 이상 ③ 년 1회 이상 ④ 정기 인사발령 시 22. 23. 24. 다음 중「해양경비법」상 경비수역과「해양경비규칙」상 경비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 “연안수역”이란「영해 및 접속수역법」제1조 및 제3조에 따른 영해 및 접속수역(「내수면어업법」상 내수면은 제외)을 말한다. ㉡ 「해양경비법」상 경비수역은 해양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해양경비규칙」상 경비구역과는 구별된다. ㉢ 원해수역은「해양수산발전 기본법」에 따른 해양 중 연안수역을 제외한 수역을 말한다. ㉣ 「해양경비규칙」상 경비구역은 연안구역, 내해 구역, 광역구역으로 구분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영해 및 접속수역법」상 외국선박의 무해통항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외국의 군함 또는 비상업용 정부선박이 영해를 통항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당국에 미리 알려야 한다. ② 외국의 군함이 영해를 통항하려는 경우 그 통항 3일전(공휴일 제외)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사전 통고하여야 한다. ③ 외국선박이 영해에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관계 당국은 모든 선박에 대하여 정선, 검색, 나포,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일정수역에서 외국선박의 무해통항을 일시적으로 정지 시킬 수 없다. 「한·중 어업협정」·「한·일 어업협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① 한·중 잠정조치수역 : 서해 1개소, 한·일 중간 수역 : 동해 및 제주 남동방 2개소가 각각 설정 되어 있다. ②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 중 어업자원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③「한·중 어업협정」상 우리수역에서 조업이 가능한 중국어선 종류로는 타망, 위망, 유망, 우조, 어획물운반선이 있다. ④ 한·중 잠정조치수역의 이북 및 이남 수역에서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어업협정 체결 이전의 어업활동을 존중하여 양국 어민이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수역을 공동조업수역이라 한다. 2021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감 종합실무 CODE 08 5/7 25. 26. 27. 「해양경비법」상 해양경찰청장은 효율적인 해양 경비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해양경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다음 중 해양경비기본 계획에 대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해양치안 수요에 따른 경비세력의 운용방안 및 국제 공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③ 해수면에서 발생하는 해양조난사고에 대한 경비세력의 효율적인 운용방안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외교부 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통합방위법」상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이 예상될 경우 통합방위작전을 준비하기 위하여 경계태세를 발령할 수 있다. 다음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① 경계태세는 1~3급까지 구분하여 발령 할 수 있다. ② 경계태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부대의 장 및 경찰관서의 장이 발령할 수 있다. ③ 경계태세 상황이 종료되거나 상급 지휘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 경계태세는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에도 경계태세는 유지가 된다. ④ 경계태세가 발령되면 해당 지역의 국가방위요소는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지휘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다음은「해양경찰 비상소집 및 근무규칙」상 비상 소집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으로 가장 옳은 것은? ㉠ 필수요원은 ( )시간 이내로 비상소집에 응소 하여야 한다. ㉡ 시간외 응소는 해당시간 경과 후 ( )시간 내 응소를 말한다. ㉢ 비상근무발령권자는 전화 확인방식으로 반기 ( )회 이상 불시 비상소집 전화훈련을 실시 할 수 있으며, 비상소집 전화응소는 ( )분내 응소함을 원칙으로 한다. ㉣ 병호비상은 가용인력의 ( )%까지 동원 할 수 있다. ① 63 ② 64 ③ 83 ④ 84 28. 29. 30. 31. 다음 중 수사수단을 방향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듣는수사, 보는수사, 추리수사 ② 횡적수사, 종적수사 ③ 동적수사, 정적수사 ④ 탐문수사, 미행 다음 중 다수의 사실로서 하나의 결론을 추론하는 것으로 입증하려고 하는 사실을 초첨으로 하여 그 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갖추어졌는가의 여부를 검토하는 방식의 추리 방법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전개적 추리 ② 과학적 추리 ③ 연역적 추리 ④ 귀납적 추리 다음은 수사의 구조론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수사절차가 검사를 주재로 하는 수사관과 그 상대방인 피의자는 평등 수평관계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는 견해는 규문적 수사관이다. ㉡ 수사에 필요한 강제처분권은 법원의 고유권한으로 보는 견해는 소송적 수사관이다. ㉢ 소송적 수사관은 피의자의 방어활동이 강조 되며 강제수사는 공소제기 전, 후 모두 허용 된다고 본다. ㉣ 수사절차에 수사기관과 피의자 이외에 제3의 기관인 법관의 개입을 부정하는 견해는 탄핵적 수사관이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다음 중「범죄수사규칙」상 변사자의 검시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 경찰관은 검시에 특별한 지장이 있을 때 변사자의 가족·친족·이웃사람·친구 등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 검시에 착수하기 전에 변사자의 위치, 상태 등이 변하지 않도록 현장을 보존하여야 한다. ㉢ 변사자의 소지금품이나 그 밖의 유류한 물건으로서 수사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보존 하는데 유의하여야 한다. ㉣ 잠재지문 및 변사자지문 채취에 유의하고 검사로 하여금 검안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① ㉠, ㉡ ② ㉠, ㉢ ③ ㉡, ㉢ ④ ㉡, ㉣ 2021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감 종합실무 CODE 08 6/7 32. 33. 34. 35. 다음 중「범죄수사규칙」상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작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압수목록에는 압수경위를 압수조서에는 물건의 특징을 기재한다. ② 경찰관은 압수물의 소유자가 그 물건에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을 때에는 소유권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증거물을 압수하였을 때는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을 작성한다. ④ 압수조서는 피의자신문조서, 실황조사서 등에 압수의 취지를 기재하여 갈음할 수 있다. 다음 중 장물수사의 종류에서 특별수사에 해당되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장물아비에 대한 수사 ② 전당포 및 고물상에 대한 수사 ③ 수리, 수선업자에 대한 수사 ④ 범인상대의 장물수사 다음 중 지문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지문의 융선모양이 활모양 또는 파도모양을 형성한 문양을 와상문이라 한다. ② 궁상문, 제상문, 와상문 중 어느 문형에도 속하지 않는 지문은 변태문이다. ③ 지문의 중심부가 빙글빙글 돌아가는 달팽이 모양 또는 소용돌이 모양일 경우는 궁상문이다. ④ 지문중에서 모양이 말발굽 모양을 형성하는 지문을 제상문이라 하며, 삼각도가 좌수의 좌측, 우수의 우측에 있는 것을 을종제상문이라 한다. 다음은 정보가치에 대한 평가 기준을 설명한 내용 으로 각각 해당하는 정보의 질적 요건을 순서대로 가장 옳게 나열한 것은? ① ㉠ 정확성 ㉡ 적시성 ㉢ 객관성 ㉣ 적실성 ② ㉠ 객관성 ㉡ 적실성 ㉢ 정확성 ㉣ 완전성 ③ ㉠ 적시성 ㉡ 객관성 ㉢ 정확성 ㉣ 적실성 ④ ㉠ 정확성 ㉡ 적실성 ㉢ 객관성 ㉣ 적시성 ㉠ 정보가 사실과 일치되는 성질 ㉡ 정보가 당면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성질 ㉢ 생산자나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주관적으로 왜곡 되면 선호 정책의 합리화 도구로 전락될 수 있다. ㉣ 정보는 사용자가 필요한 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36. 37. 38. 39. 다음 중 정보분석기법 중 질적 분석기법과 양적 분석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질적 분석기법은 수집된 첩보가 부족한 경우 활용 한다. ② 양적 분석기법은 수집된 첩보의 수량화가 가능한 경우 활용한다. ③ 양적 분석기법은 수집된 첩보자료들을 토대로 직관적 추론에 의존하는 방법이다. ④ 질적 분석기법은 분석관의 가치관, 편견으로 인해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 다음은 견문수집 및 처리 시 ‘판단’을 나타내는 용어이다. 다음 중 가장 옳게 짝지어진 것은? ㉠ 장기적으로 활동의 윤곽이 어떠하리라는 예측을 한 경우 ㉡ 상황전개가 거의 확실시 될 때 ㉢ 구체적인 근거는 없이 현재 나타난 상황의 배경 등을 다소 막연히 추측할 때 ㉣ 구체적인 징후는 없으나 전혀 그 가능성을 배제하기 곤란하여 최소한의 대비가 필요할때 ① ㉠ 전망됨 ㉡ 판단됨 ㉢ 추정됨 ㉣ 우려됨 ② ㉠ 예상됨 ㉡ 판단됨 ㉢ 추정됨 ㉣ 우려됨 ③ ㉠ 전망됨 ㉡ 우려됨 ㉢ 추정됨 ㉣ 판단됨 ④ ㉠ 예상됨 ㉡ 판단됨 ㉢ 우려됨 ㉣ 추정됨 다음 중 보안첩보를 일반 대공첩보와 공작첩보로 구분할 때 공작첩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북한 대남공작기구의 전술, 해외조직활동과 변화내용 ② 국가안전보장을 해하는 각종 행위와 언동에 대한 견문 ③ 북한 내 정치, 경제, 군사, 사회 등의 각종 동향 ④ 국내 반국가단체의 대남공작과 연계된 활동전술자료 다음 중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상 ( ) 안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가장 옳게 연결한 것은? ㉠ 남북한 교역을 하려는 자는 (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남북방문 시에는 ( )의 방문승인을 받아야 한다. ㉢ 남한과 북한의 거래는 ( )의 거래로 본다. ① 대통령령 → 통일부장관 → 민족내부 ② 국무총리령 → 국방부장관 → 국가 간 ③ 대통령령 → 통일부장관 → 국가 간 ④ 국무총리령 → 통일부장관 → 민족내부 2021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감 종합실무 CODE 08 7/7 40. 다음 중 「여권법」상 우리나라 여권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여권은 외교부장관이 발급한다. ② 2회에 한하여 외국 출장을 할 수 있는 여권(이하 ‘단수여권‘이라 한다)과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 출장을 할 수 있는 여권(이하‘복수 여권‘이라 한다)으로 구분 할 수 있다. ③ 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여권의 종류별 유효기간의 설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1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사 실무A(관리운영) CODE 09 1/6 실무 A (관리운영) 5. 6. 7. 다음 중「국가재정법」상 ‘계속비’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규모 및 국가재원 여건 상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② 국가가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그 회계연도 부터 5년 이내로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지출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④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 개발사업 등을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다. 다음 중「국가재정법」상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보조금의 교부실적과 보조금 집행실적을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보조금의 교부실적과 보조금 집행실적을 다음 연도 6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 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보조금의 교부실적과 보조금 집행실적을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감사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보조금의 교부실적과 보조금 집행실적을 다음 연도 6월 31일까지 감사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중「경찰공무원법」상 해양경찰청 소속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 임용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해양경찰차장 추천 → 해양수산부장관 제청 → 국무총리 경유 → 대통령 임용 ② 해양경찰청장 추천 → 국무총리 제청 → 국회 경유 → 대통령 임용 ③ 해양경찰청장 추천 → 해양수산부장관 제청 → 국무총리 경유 → 대통령 임용 ④ 해양경찰청장 추천 → 해양수산부장관 제청 → 국회 경유 → 대통령 임용 1. 2. 3. 4. 다음 중「국고금관리법」상 재무관이 세출예산ž 계속비ž국고채무부담행위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을 말하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수입 ② 계정 ③ 지출원인행위 ④ 지급원인행위 다음 중「국고금관리법」상 지난 연도에 속하는 채무확정액으로서 불용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는 경비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감염병 예방 및 검역비 ㉡ 농지대가보상금 ㉢ 환자 수용비 ㉣ 보험금 및 보험료 상환금 ㉤ 이자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다음 중 중앙관서의 장 등이「국유재산법」의 멸실 등의 보고에 따라 그 소속기관에 속하는 국유재산 의 멸실이나 철거를 총괄청과 감사원에 보고할 사항 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치계획 ② 책임의 소재(철거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재산의 추정액 ④ 멸실 또는 철거의 사유 다음 중「국가재정법」상 세입세출예산의 구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세입세출예산은 필요한 때에는 계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② 세입세출예산은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의 소관별로 구분 한 후 소관 내에서 일반회계ž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③ 세입예산은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성질별로 장ž관 으로 구분하고, 세출예산은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은 기능별ž성질별 또는 기관별로 장ž관ž항으로 구분한다. ④ 예산의 구체적인 분류기준 및 세항과 각 경비의 성질 에 따른 목의 구분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다. 2021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사 실무A(관리운영) CODE 09 2/6 8. 9. 10. 다음은「국가공무원법」제5조의 정의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 ㉠ ]은(는) 1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 ㉡ ]은(는) 같은 직급 내에서의 보직 변경 또는 고위공무원단의 직위 간의 변경을 말한다. [ ㉢ ]은(는) 직무의 종류ž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 ㉣ ]은(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① ㉠ 직위 ㉡ 전보 ㉢ 직급 ㉣ 직무등급 ② ㉠ 직위 ㉡ 직군 ㉢ 직급 ㉣ 직무등급 ③ ㉠ 전보 ㉡ 직무등급 ㉢ 직급 ㉣ 직군 ④ ㉠ 직위 ㉡ 전보 ㉢ 직무등급 ㉣ 직급 다음 중「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기장수여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10년 이상 근속자는 봉사장, 20년 이상 근속자는 성실장, 30년 이상 근속자는 충성장, 40년이상 근속자는 평생장으로 각각 수여한다. ② 10년 이상 근속자는 성실장, 20년 이상 근속자는 봉사장, 30년 이상 근속자는 충성장, 40년이상 근속자는 평생장으로 각각 수여한다. ③ 10년 이상 근속자는 성실장, 20년 이상 근속자는 충성장, 30년 이상 근속자는 봉사장, 40년이상 근속자는 평생장으로 각각 수여한다. ④ 10년 이상 근속자는 성실장, 20년 이상 근속자는 봉사장, 30년 이상 근속자는 평생장, 40년이상 근속자는 충성장으로 각각 수여한다. 다음은「국제 조난 및 안전통신 운용규칙」의 정의 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의 내용에서 말하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DSC, 무선전화 등을 통해 무인화된 해양안전 통신국으로 수신된 조난ž긴급통신을 청취 및 전파하고, 해양안전 정보를 선박국에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에서 설치ž 운용되는 것을 말한다. ① 국제안전통신센터(KCG GMDSS) ② 구조조정본부(RCC) ③ 임무통제본부(MCC) ④ 해상교통문자방송(NAVTEX) 11. 12. 13. 「전파법」주파수의 표시에서 미터법에 따른 구분 중 센티미터파의 주파수대의 주파수 범위로 가장 옳은 것은? ① 3kHz 초과 30kHz 이하 ② 30kHz 초과 300kHz 이하 ③ 30MHz 초과 300MHz 이하 ④ 3GHz 초과 30GHz 이하 다음 중「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상 해상 업무용 무선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선박장거리위치추적장치’란 국제항해용 선박에 탑재되는 장비로 선박의 선박식별번호, 위치 및 위치측정시간의 정보를 자국의 정보센터에 자동으로 송신하는 장치를 말한다. ② ‘수색구조용위치정보송신장치’란 수색구조에 필요한 장치로 수색구조용 레이다 트랜스폰더 와 선박자동식별기능을 이용하는 수색구조용 송신기를 말한다. ③ ‘협대역직접인쇄전신장치’란 항해하는 선박에 기상 및 항행경보 등 선박의 안전항해와 관련된 해사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설비로 제공되는 서비스 는 자동 수신된다. ④ ‘디지털선택호출장치’란 중파대ž단파대ž중단파대 또는 초단파대의 무선전화설비 등에 부가하여 선박국과 해안국 또는 선박국 상호간 일반호출ž 조난호출ž그룹호출ž개별호출 등 각종 호출을 자동 으로 수행하는 기능을 가진 장치를 말한다. 다음 중「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경력평정 중 초과경력에 포함되는 기간은 총경 기본경력 전 3년간, 경감ž경정 기본경력 전 5년간, 경위 기본경력 전 4년간, 경사 기본경력 전 1년 6개월간, 경장 기본경력 전 1년, 순경 기본경력 전 6개월간이다. ②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심사승진후보자 명부에 기록된 사람이 승진임용되기 전에 정직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심사승진후보자 명부에서 그 사람을 제외해야 한다. ④ 징계처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강등ž정직 18개월, 감봉 12개월, 견책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승진 임용될 수 없다. 2021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사 실무A(관리운영) CODE 09 3/6 14. 15. 16. 무선전화의 절차용어 중 ‘나는 최종의 통신은 완전히 수신하였으며, 이해하였고 그대로 실행하겠다.’ 라는 무선전화 절차용어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수령(WILCO) ② 이상(OVER) ③ 완료(ROGER) ④ 끝(OUT) 다음 중「무기ž탄약류 등 관리규칙」상 무기ž탄약고의 열쇠 보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무기ž탄약고 열쇠 보관은 일과 후 지방해양 경찰청 외부문은 당직사령이, 내부문은 선임 당직자가 보관한다. ② 무기ž탄약고 열쇠 보관은 일과 중에는 무기 관리책임자가 보관한다. ③ 무기ž탄약고 열쇠 보관은 일과 후 함정은 외부문은 상황대기관이, 내부문은 선임상황 대기자가 보관한다. ④ 무기ž탄약고 열쇠 보관은 일과 후 파출장소 외부문은 순찰팀장이, 내부문은 순찰팀원 중 선임자가 보관한다. 다음은「함정정비규칙」상 집행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정기 또는 상가수리 시 [ ㉠ ]은 수리 대상 함정의 수리신청 목록을 수리일시 30일전까지 해양경찰정비창 또는 해군정비창(군수전대), 14 일전까지 [ ㉡ ], 7일전까지 [ ㉢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 함(정)장 ㉡ 해양경찰서장 ㉢ 지방해양경찰청장 ② ㉠ 기관장 ㉡ 해양경찰서장 ㉢ 지방해양경찰청장 ③ ㉠ 지방해양경찰청장 ㉡ 해양경찰청장 ㉢ 해양수산부장관 ④ ㉠ 해양경찰서장 ㉡ 지방해양경찰청장 ㉢ 해양경찰청장 17. 18. 19. 다음은「함정정비규칙」상 선저 외판검사에 대한 설명이다. [ ] 안의 ㉠, ㉡, ㉢, ㉣의 숫자 합(+) 으로 옳은 것은? 선령[ ㉠ ]년 이상 함정은 매 상가수리 시 선저 외판 검사를 시행한다. 선령 [ ㉡ ]년 미만 함정 은 준공일로부터 [ ㉢ ]년 주기로 시행한다. 단, 선령[ ㉣ ]년 미만 함정에도 불구하고, 상가수리 시 선저외판 파공ž균열함정은 그 상가수리 시점부터 매 상가수리 시 검사 시행한다. ① ㉠ + ㉡ + ㉢ + ㉣ = 45 ② ㉠ + ㉡ + ㉢ + ㉣ = 50 ③ ㉠ + ㉡ + ㉢ + ㉣ = 55 ④ ㉠ + ㉡ + ㉢ + ㉣ = 60 다음 중 물품관리운용편람 상 물품관리의 흐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취득 - 구매, 기증, 생산 및 가공 ② 처분 - 불용결정 및 관리전환(매각, 무상양여 등) ③ 보관 - 인수, 저장, 보존 및 출급 ④ 사용 - 활용, 정비, 해체 및 재물조사 물품을 취득할 때에는 반드시 검사와 검수를 하여야 한다. 다음 중 물품관리운용편람 상 검사의 방법 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검사는 계약목적물이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구매 규격ž시방서대로 제조ž설치되었는지 여부를 물품 출납공무원이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② 검사는 계약목적물이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구매 규격ž시방서대로 제조ž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 공무원이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③ 검사는 계약목적물이 손상ž훼손품이 없고 납품 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검사 공무원이 확인하는 절차이다. ④ 검사는 계약목적물이 손상ž훼손품이 없고 납품 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물품 출납공무원이 확인하는 절차이다. 2021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사 실무A(관리운영) CODE 09 4/6 20. 21. 22. 물품수급관리계획은 불요불급한 구매를 억제하고 필요한 물품을 계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물품의 취득과 처분의 연간계획’이다. 다음 중 물품관리운용편람 상 물품수급 관리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전년도 ‘품목별 취득과 처분’ 실적을 분석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의 품목별 취득과 처분의 계획을 세운다. ㉡ 물품수급관리계획은 잉여품이나 과장품의 발생을 방지하고 예산의 낭비요인을 없애기 위한 관리 계획서로 매달 각 물품관리관 단위별로 작성 한다. ㉢ 각 기관에서는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을 관리하여야 한다. ㉣ 물품수급관리계획서는 ‘전자태그 기반 국가물품 관리시스템(RFID)’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별도의 서면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다음 중「별도정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별도정원이란 파견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없는 정원을 말하며, 해양 경찰청은 별도정원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 ②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국가적 사업의 수행, 관련된 행정지원이나 연수, 그밖에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1년 이상 파견을 하는 경우 별도정원 운영이 가능하다. ③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소속 공무원을 국내외 기관에 위탁하여 6개월 이상 교육훈련을 받게 하는 경우 별도정원 운영이 가능하다. ④ 연도별 공무원위탁교육훈련계획에 의한 6월 이상의 교육훈련은 별도정원이 가능하다. 다음 중 해양경찰정비창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속책임운영기관이다. ② 중앙책임운영기관이다. ③ 유사한 성격의 책임운영기관으로는 국방전산정보원, 정부통합전산센터가 있다. ④ 책임운영기관은 일반회계로 운영된다. 23. 24. 25. 26. 다음 중 해양경찰청의 조직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5개 지방해양경찰청 및 19개 해양경찰서가 있다. ② 각 지방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항만교통관제센터 와 연안교통관제센터가 있다. ③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은 치안감으로 보한다. ④ 경인·태안·여수·진도·통영 등 5개소의 연안교통관제 센터가 있다. 다음은「경찰공무원 징계령」상 징계위원회 관할 등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징계위원회는 총경 및 경정에 대한 징계사건 을 심의 의결한다. ② 보통징계위원회는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 기관 소속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사건을 심의·의결한다. ③ 소속을 달리하는 2명 이상의 경찰공무원이 관련된 징계사건으로서 관할 징계위원회가 서로 다른 경우 에는 그 직근 상급의 경찰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 에서 심의·의결한다. ④ 경징계라 함은 견책, 감봉을 말한다. 다음은「국가공무원법」상 정직 및 감봉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정직 처분은 징계기간 동안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③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 의 2분의 1을 감한다. ④ 처분기간 동안 승진심사와 시험승진대상에 포함 되지 않는다. 다음 중「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민원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 보호의 실태를 확인·점검 하고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에게 연 1회 이상 정보 보호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처리상황과 운영실태를 연 1회 이상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③ 민원인이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는 민원은 팩스나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 등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치유 및 안전시설 확충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021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사 실무A(관리운영) CODE 09 5/6 27. 28. 29. 30. 다음 중「공직자윤리법」상 재산 변동사항의 신고 기준일 및 신고기간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해 2월 말일 까지 신고 ②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해 3월 말일 까지 신고 ③ 전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년 12월 31일까지 신고 ④ 전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해 1월 말일 까지 신고 다음 중「공직자윤리법」상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업무와 관련된 사기업체 등으로 취업을 알선한 국가 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취하는 조치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자료제출 요구 ② 기관의 장에 대한 출석요구 ③ 시정 권고 ④ 징계 의결 다음은「국가공무원법」상 휴직의 효력에 관한 내용 이다.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 휴직 중인 공무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휴직 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지면 15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휴직 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40일 이내에 복귀 신고를 하면 당연히 복직된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다음 중「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병가 사용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한다. ② 병가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30일 범위 에서 병가를 승인 할 수 있다. ④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31. 32. 33. 34. 다음은 해양경찰관서에서 위촉하는 경목·경승·경신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교육법」에 따른 4년제 정규대학을 졸업하 였거나, 동등 이상의 자격을 소지하고 3년 이상의 목사·승려·신부경력이 있는 자로서 신망이 있어야 위촉받을 수 있다. ② 경목·경승·경신은 소속 공무원 등(의무경찰 포함) 의 정신교양을 위한 신앙적 전도 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위촉된 경목·경승·경신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필요한 경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④ 경목·경승·경신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음 중 공무원 상여수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올바르게 짝지어 진 것은? ① 정근수당-주택수당 ② 정근수당-성과상여금 ③ 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 ④ 대우공무원수당-육아휴직수당 다음 중「해양경찰 예절 규칙」에 따른 상급자를 수행하는 방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상급자를 수행할 때는 상급자의 1보 뒤 또는 1보 왼쪽의 위치에서 따른다. ② 반기게양은 조의를 표할 때 국기를 반양하며, 항해· 정박 중을 불문하고 게양한다. ③ 도보로 안내할 때에는 상급자의 1보 뒤, 1보 왼쪽의 위치에서 안내한다. ④ 순찰정 등 연안구조장비는 앞에서 바라보아 선미 우측에 관서기, 좌측에 태극기를 게양한다. 다음 중 국회의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기회는 매년 9월 1일에 집회하나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②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 이내로 한다. ③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 시에 가능하다. ④ 임시회의 회기는 60일 이내로 한다. 2021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사 실무A(관리운영) CODE 09 6/6 35. 36. 37. 다음 중「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 규칙」상 일괄기안문 작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안하려는 여러 문서의 내용이 서로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각 문서의 내용을 하나의 기안문 으로 일괄하여 기안할 수 있다. ② 일괄 기안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모두 같은 생산등록번호를 사용하여 같은 날짜로 시행 하여야 한다. ③ 둘 이상의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가 필요한 문서 는 그 문서 처리를 주관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은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공동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수신한 종이문서를 수정하여 기안하는 경우에는 수신한 문서와 색깔이 다른 글자로 수정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청구인이 불복 구제절차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청구인은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 심판을 청구 할 수 있다. ㉢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 중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에 관한 행정심판에 관여하는 위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다음 중 국회특별위원회와 위원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상설특별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 위원회가 있다. ②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임은 본회의의 동의 없이 의장의 허가만으로 가능하다. ③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기는 1년이다. ④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40명이며, 임기는 2년이다. 38. 39. 40. 다음 중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언론사의 정정보도 청구의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 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에게 그 언론보도 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언론사 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③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해당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④「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는 기관 또는 단체는 하나의 생활단위를 구성하고 보도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때에도 그 대표자가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음은「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설명이다. ( ) 안에 부합하는 용어로 가장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 ( ) 언론의 보도 내용의 진실여부에 관계없이 그와 대립되는 반박적 주장을 보도 하는 것을 말한다. ㉡ ( ) 언론의 보도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진실에 부합되게 고쳐서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 ① ㉠ 정정보도 ㉡ 반론보도 ② ㉠ 사실적주장 ㉡ 정정보도 ③ ㉠ 반론보도 ㉡ 정정보도 ④ ㉠ 사실적주장 ㉡ 언론사과보도 「법제업무 운영규정」상 법령 주관기관의 장은 법령 안에 대하여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들을 시 의견회신 기간은 며칠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는가? ① 7일 ② 10일 ③ 14일 ④ 20일 2021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위 실무A (관리운영, 경비안전) CODE 09 1/6 실 무 A (관리운영, 경비안전) 4. 5. 6. 7. 다음 중「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상 전과의 대상자 및 제한에서 전과 대상자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현재 경과보다 다른 경과에서 더욱 발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정원 감축, 직제 개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존 경과를 유지하기 어려워진 사람 ③ 전과하려는 경과와 관련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④ 전과하려는 경과와 관련된 분야의 시험(국가ž민간 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해당한다.)에 합격하거나 교육을 이수한 사람 「전파법」주파수의 표시에서 미터법에 따른 구분 중 센티미터파의 주파수대의 주파수 범위로 가장 옳은 것은? ① 3kHz 초과 30kHz 이하 ② 30kHz 초과 300kHz 이하 ③ 30MHz 초과 300MHz 이하 ④ 3GHz 초과 30GHz 이하 다음은「국가공무원법」제5조의 정의에 대한 설명 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 끼리 짝지어진 것은? [ ㉠ ]은(는) 1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 ㉡ ]은(는) 같은 직급 내에서의 보직 변경 또는 고위공무원단의 직위 간의 변경을 말한다. [ ㉢ ]은(는) 직무의 종류ž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 ㉣ ]은(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① ㉠ 직위 ㉡ 전보 ㉢ 직급 ㉣ 직무등급 ② ㉠ 직위 ㉡ 직군 ㉢ 직급 ㉣ 직무등급 ③ ㉠ 전보 ㉡ 직무등급 ㉢ 직급 ㉣ 직군 ④ ㉠ 직위 ㉡ 전보 ㉢ 직무등급 ㉣ 직급 다음 중 행정기관의 의사 또는 판단의 결정이나 표시를 보조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① 부속기관 ② 보조기관 ③ 보좌기관 ④ 소속기관 1. 2. 3. 다음은「국유재산법」상의 대부기간에 대한 설명이다. [ ] 안에 각각 들어갈 숫자로 가장 옳은 것은? 국유재산법 제46조(대부기간)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은 조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와 그 정착물은 [㉠]년, 대부 받은 자의 비용 으로 시설을 보수하는 건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은 [㉡]년, 조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와 그 정착물과 대부 받은 자의 비용으로 시설을 보수하는 건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에 한정한다.) 외의 토지와 그 정착물은 [㉢]년, 그 밖의 재산은 [㉣]년이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18조(영구 시설물의 축조금지)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년 이내로 한다. ① ㉠ 10 ㉡ 20 ㉢ 10 ㉣ 5 ㉤ 10 ② ㉠ 20 ㉡ 10 ㉢ 5 ㉣ 1 ㉤ 20 ③ ㉠ 10 ㉡ 20 ㉢ 5 ㉣ 1 ㉤ 10 ④ ㉠ 20 ㉡ 10 ㉢ 5 ㉣ 1 ㉤ 10 다음 중「국유재산법」제2조(정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국유재산’이란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재산을 말한다. ㉡ ‘사용허가’란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 이나 무상으로 사용ž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 하는 것을 말한다. ㉢ ‘처분’이란 매각, 교환, 양여, 신탁, 현출물자 등의 방법으로 국유재산의 소유권이 국가로 이전 되는 것을 말한다. ㉣ ‘총괄청’이란 기획재정부장관을 말한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해양경찰 예절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상급자를 수행할 때는 상급자의 1보 뒤 또는 1보 왼쪽의 위치에서 따른다. ② 반기게양은 조의를 표할 때 국기를 반양하며, 항해· 정박 중을 불문하고 게양한다. ③ 도보로 안내할 때에는 상급자의 1보 뒤, 1보 왼쪽의 위치에서 안내한다. ④ 순찰정 등 연안구조장비는 앞에서 바라보아 선미 우측에 관서기, 좌측에 태극기를 게양한다. 2021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위 실무A (관리운영, 경비안전) CODE 09 2/6 8. 9. 10. 11. 「해양경찰청 정보통신 운영규칙」에 따라 해군 및 관공선 등과 효율적인 통신운용을 위하여 관공선망을 설치ž 운용하고 있다. 다음 중 각 해경서별 운용 채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채널 1번은 통영, 목포(흑산도), 동해(울릉도), 창원, 포항해경서로 한다. ② 채널 2번은 인천, 속초, 부안, 울산, 제주, 서귀포, 평택해경서로 한다. ③ 채널 3번은 여수, 목포(안마도), 동해(일월산) 해경서로 한다. ④ 채널 4번은 군산, 태안, 울진, 완도, 보령, 부산 해경서로 한다. 다음은 함정훈련교범 상 탄약의 사용 용도 및 탄두 색깔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① 보통탄은 관측, 신호, 소이용으로 사용되며, 탄두는 적색 또는 오렌지색으로 표시한다. ② 철갑탄은 K-6(50중기관총) 기관총 표적사용 시 사용되며, 탄두는 구리색이다. ③ 예광탄은 인마살상 및 파괴용으로 사용되며, 탄 두는 흑색이다. ④ 소이탄은 차량 및 화재유도 표적 사격에 사용 되며 탄두 끝부분이 청색으로 표시한다. 다음 중 물품관리운영편람 상 재물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정기재물조사는 매년 1월 31일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② 수시재물조사는 중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실시한다. ③ 특별재물조사는 특정품에 대한 불시 확인이 필요 할 때 실시한다. ④ 수시재물조사는 물품관리관 또는 물품운용관이 교체된 때 실시한다. 다음 중 물품관리운용편람 상 물품의 상태 분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중고품은 사용된 물품으로서 수리를 요하지 않는 물품이다. ② 폐품은 수리하여 사용함이 경제적인 물품(수리비 지출이 경제적 한계를 초과하지 않는 물품)과 기타 수리할 수 있는 물품이다. ③ 신품은 사용되지 않은 물품이지만 수리를 요하는 물품이다. ④ 정비필요품은 수리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수리비가 경제적 한계를 초과하는 물품)이다. 12. 13. 14. 「해양경찰기관의 조직 및 정원관리 지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원은 직급별로 배정하되 해양경찰기관의 업무 의 양 및 성질에 따라 정하고 직급은 업무의 성질, 난이도, 책임도 및 다른 경찰기관과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정원을 초과하여 현원을 배치할 수 없다. ③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소속기관 내 경정 이하 경찰 공무원·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관리운영직군의 정원을 자체 조정할 수 있다. ④ 해양경찰서장은 소속기관 내 경위 이하 경찰 공무원·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관리운영직군의 정원을 자체 조정할 수 있다. 다음은「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른 징계위원회 관할 등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징계위원회는 총경 및 경정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 의결한다. ② 보통징계위원회는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 소속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사건을 심의·의결한다. ③ 소속을 달리하는 2명 이상의 경찰공무원이 관련된 징계사건으로서 관할 징계위원회가 서로 다른 경우 에는 그 직근 상급의 경찰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 에서 심의·의결한다. ④ 경징계라 함은 견책, 감봉을 말한다. 다음은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제기 및 소청심사 불복 시 행정소송 제기에 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계로 가장 옳은 것은? ㉠ 공무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때 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 )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이에대한심사를청구할 수 있다. ㉡ 소청심사에 불복 시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 )일 이내에행정소송을제기하여야한다. ① 120 ② 90 ③ 60 ④ 30 2021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위 실무A (관리운영, 경비안전) CODE 09 3/6 15. 16. 17. 18. 다음은「공직자윤리법」에 관한 설명이다. ( ) 안에 알맞은 것을 차례로 나열한 것은? ㉠ 등록의무자는 매년 ( )부터 ( )까지 재산변동사항을 다음해 ( )까지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퇴직한 재산등록의무자는 퇴직 후 ( ) 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변동사항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① ㉠ 1월 1일, 12월 31일, 1월 말일 ㉡ 1개월 ② ㉠ 1월 1일, 12월 31일, 2월 말일 ㉡ 1개월 ③ ㉠ 1월 1일, 12월 31일, 3월 말일 ㉡ 2개월 ④ ㉠ 1월 1일, 12월 31일, 2월 말일 ㉡ 2개월 다음 중 국회 특별위원회와 위원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상설특별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 위원회가 있다. ②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임은 본회의의 동의 없이 의장의 허가만으로 가능하다. ③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기는 1년이다. ④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40명이며, 임기는 2년이다. 다음 중「해양경찰청 법제사무 처리 규칙」상 용어 정의가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심사”란 법령안 등 일정한 사안에 대하여 법적 근거와 적법성·적적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② “질의회시”란 일정한 사안에 대한 법적용관계 등의 검토와 심사를 필요로 하는 문의 및 이에 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말한다. ③ “정비”란 법령·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를 말한다. ④ “주관부서”란 법령이나 훈령·예규 등의 내용과 관계된 사무를 처리하는 국·관 또는 과·담당관 등의 부서를 말한다. 다음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공가를 허가할 수 있는 경우를 나열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몇 개 인가?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 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 원격지로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 승진시험·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없음 19. 20. 21. 다음 중「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 규칙」상 일괄기안문 작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안하려는 여러 문서의 내용이 서로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각 문서의 내용을 하나의 기안문으로 일괄 하여 기안할 수 있다. ② 일괄 기안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각각 다른 생산등록번호를 사용하여 같은 날짜로 시행하여야 한다. ③ 둘 이상의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가 필요한 문서는 그 문서 처리를 주관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은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공동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수신한 종이문서를 수정하여 기안하는 경우 에는 수신한 문서와 색깔이 다른 글자로 수정 하는 방법으로 할 수 없다. 「국가재정법」예산의 이용ž이체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 보기 >의 내용에서 [ ] 안의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 보 기 > 각 중앙관서의 장이 국가재정법 제47조(예산의 이용 ž이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 또는 이체를 한 경우에는 [ ] 이용 또는 이체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① 분기별로 분기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까지 ② 분기별로 분기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③ 반기별로 반기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까지 ④ 반기별로 반기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다음 중「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조본부의 장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의 이동 및 대피를 명할 수 있는 요건 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태풍 등 해상기상의 악화로 조난이 우려되는 선박 ② 풍랑 등 해상기상의 악화로 조난이 우려되는 선박 ③ 선박구난현장에서 구난작업에 방해가 되는 선박 ④ 선박구난현장에서 구난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선박 2021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위 실무A (관리운영, 경비안전) CODE 09 4/6 22. 23. 24. 25. 다음은「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제24조에 대한 내용이다. ( ) 안에 알맞은 말을 순서대로 가장 바르게 나열한 것은?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규격에 맞게 제작된 등록번호판 ( ㉠ )를 동력수상레저기구의 ( ㉡ )과 ( ㉢ )에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기구의 구조상 ( ㉣ )에 부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면에 부착할 수 있다. ① ㉠ : 2개 ㉡ : 옆면 ㉢ : 뒷면 ㉣ : 뒷면 ② ㉠ : 3개 ㉡ : 좌·우면 ㉢ : 뒷면 ㉣ : 뒷면 ③ ㉠ : 2개 ㉡ : 앞면 ㉢ : 뒷면 ㉣ : 뒷면 ④ ㉠ : 3개 ㉡ : 앞·뒷면 ㉢ : 옆면 ㉣ : 옆면 다음은「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의한 도선사업의 정의이다. ( ) 안에 알맞은 말을 순서대로 가장 바르게 나열한 것은? “도선사업”이란 도선 및 도선장을 갖추고 ( ㉠ ) 또는 ( ㉡ )에서 사람을 운송하거나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해운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① ㉠ : 내수면 ㉡ : 바다목 ② ㉠ : 내수면 ㉡ : 해수면 ③ ㉠ : 바다의 수류 ㉡ : 수면 ④ ㉠ : 해수면 ㉡ : 바다목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이 방치된 선박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에게 방치 선박 제거를 명령하는 요건으로 다음 중 가장 적절하게 짝지어진 것은? ㉠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침몰 선박으로부터 적재화물이 지속해서 흘러나온 경우 ㉢ 해양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질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 ㉡ ② ㉡, ㉢ ③ ㉢, ㉣ ④ ㉠, ㉣ 다음 중「낚시 관리 및 육성법」의 목적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 ② 수산자원 보호 ③ 낚시 관련 산업 및 농어촌의 발전 ④ 낚시인의 건전한 여가 활동 지원 26. 27. 28. 29. 30.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라 유·도선 사업자와 선원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조종을 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선을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음 중 음주로 정상적인 조종을 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을 말한다. ②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서 혈중알코올농도의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다. ③ 혈중알코올농도와 상관없이 실제 조종을 할 수 없는 우려가 있어야 한다. ④ 음주로 정상적인 조종을 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경우란「해사안전법」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를 말한다. 다음 중「선박구명설비기준」에 따라 강하식 탑승장치 (Mes, Marine Evacuation System)가 탑재된 카페리 여객선의 최대승선인원을 탈출 시킬 수 있는 시간과 각 현의 강하식 탑승장치 개수로 가장 옳은 것은? ① 10분 이내, 2개 이상 ② 30분 이내, 2개 이상 ③ 10분 이내, 4개 이상 ④ 30분 이내, 4개 이상 다음 중「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에 따라 변사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파출소 보고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변사체의 발견 연월일시 ② 변사자의 인적사항 ③ 변사체 발견자의 주소, 가족사항 ④ 변사체 발견자의 성명 다음 중「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에 따라 낚시어선업의 신고요건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낚시어선이「수산업법」또는「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으로서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일 것 ② 낚시어선이 선령(船齡) 25년 이하인 목선(木船) ③ 낚시어선이 선령(船齡) 25년 이하인 강선(鋼船) ④ 낚시어선이 선령(船齡) 25년 이하인 합성수지선 다음 중「경제수역어업주권법」제4조 상 배타적 경제 수역 중 어업자원의 보호 또는 어업조정을 위하여 외국인의 어업활동을 금지하는 구역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특정해역 ② 통제해역 ③ 조업자제해역 ④ 특정금지구역 2021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위 실무A (관리운영, 경비안전) CODE 09 5/6 31. 32. 33. 다음 중「해양경비법」상 경비수역별 중점 경비사항에 대한 설명이다. ( ) 안에 알맞은 말을 순서대로 가장 바르게 나열한 것은? ㉠ ( 가 )이란「영해 및 접속수역법」제1조 및 제3조에 따른 영해 및 내수(「내수면어업법」상 내수면은 제외)을 말한다. ㉡ 해양경찰청장은 ( 나 )의 구분에 따라 경비세력의 배치와 중점 경비사항을 달리 할 수 있다. ㉢ 근해수역의 중점 경비사항은 「영해 및 접속 수역법」 제6조의 2(접속수역에서의 관계 당국의 권한)에 따른 법령을 위반한 ( 다 )의 단속을 위한 경비를 한다. ① 가 : 연안수역 나 : 경비구역 다 : 국내선박 ② 가 : 연안수역 나 : 경비수역 다 : 외국선박 ③ 가 : 근해수역 나 : 경비구역 다 : 외국선박 ④ 가 : 원해수역 나 : 경비수역 다 : 국내선박 다음은「해양경비법」상 해상항행보호조치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위중단 경고 → 이동·해산·피난 명령 → 이동· 해산·피난 실행 순이다. ② 이동·해산·피난 명령은 3번 이상 하여야 한다. ③ 임해중요시설 경계 바깥쪽으로부터 1,000미터 이내 경비수역에서 선박 등이 무리를 지어 위력적인 방법으로 항행 또는 점거함으로써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행위에 대해 해상항행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이동·해산·피난 명령 또는 이동·피난 조치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중 ( ) 안에 들어가는 기선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선을 기선이라고 한다. 기선에는 대한민국이 공식으로 인정한 대축적 해도에 표시된 해안의 저조선 으로 하는 통상기선과 지리적 특수사정이 있는 수역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점을 연결하는 ( )이 있다. ① 우리나라는「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에 따른 총 21개의 기점을 정하고 있다. ② 동해안의 기점은 달만갑부터 시작한다. ③ 서해안 최북단의 기점은 소령도이다. ④ 기점은「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에 좌표가 기술되어 있다. 34. 35. 36. 다음 중 「해양과학조사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해양과학조사 허가를 받거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외국인 등은 실시예정일 6개월 전까지 조사계획서를 외교부장관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 등 신청인에게 조사계획서를 받은 해양 수산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6개월 이내에 동의 및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통보하여야 한다. ③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 등은 대한민국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대한민국의 영해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 등은 대한민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음 중「해양경찰 비상소집 및 근무규칙」상 ‘비상대기태세 유지 근무지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비상대기태세 유지란 지휘관을 제외한 공무원이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면서 비상소집이 가능한 위치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② 각급 지휘관은 지휘통제선상 위치로 근무기강 확립 및 취약분야에 대한 지휘감독을 한다. ③ 비상소집 필수요원에 대해 비상연락망 점검 및 비상소집체계를 유지한다. ④ 함정·항공기·특공대·구조대 등 긴급출동태세를 유지한다. 다음 중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구역(JDZ : Jointed Development Zone)에 대한 설명이 가장 옳지 않는 것은? ①「해저광물자원개발법」상 해저광구인 제7광구에 해당된다. ②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구역 협정은 2028년 까지 유효하다. ③ 한국과 일본은 1974년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한·일 대륙붕 협정)을 체결하였다. ④ 한국·일본간 중간선에서 일본 쪽으로 넘어간 부분에 대하여 양국이 50%씩 지분을 갖고 공동개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최근 일본은 해저 7광구 공동개발에 적극적인 상황이다. 2021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위 실무A (관리운영, 경비안전) CODE 09 6/6 37. 38. 39.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양경찰 청장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 ㉠ )마다 연안 사고 예방 ( ㉡ )을 수립·추진하여야 하고, ( ㉡ )에 따라 ( ㉢ ) 연안사고 예방 ( ㉣ )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음 중 ( ㉠ ) - ( ㉡ ) - ( ㉢ ) - ( ㉣ )에 들어갈 말이 순서대로 가장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① 5년 - 종합계획 – 매년 – 기본계획 ② 5년 - 기본계획 – 매년 – 시행계획 ③ 10년 - 종합계획 – 5년마다 – 시행계획 ④ 10년 - 기본계획 – 5년마다 – 종합계획 다음 중「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상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인공섬, 시설 및 구조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연안국은 인공섬, 시설 및 구조물을 건설·운용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② 연안국은 배타적경제수역에 건설된 인공섬, 시설 및 구조물에 대하여 출입국관리 법령을 제외한 관세·재정·위생·안전에 관한 배타적 관할권을 가진다. ③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연안국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수 있는 시설과 구조물의 건설·운용 및 사용을 허가하고 규제하는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④ 인공섬·시설 또는 구조물의 건설은 적절히 공시 하고, 이러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기 위한 영구적 수단을 유지한다. 다음 중「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규칙」상 상황전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해양경찰청(지방해양경찰청) 상황관리팀장 및 해양 경찰서 상황실장은 상황보고서에 포함할 내용과 배포대상을 정하여야 한다. ② 보안유지가 필요한 상황은 ‘대외보안’을 표시하여 전파하여야 한다. ③ 최초상황을 접수받은 기관 또는 부서에서는 관련 기관이나 부서에 지체 없이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 ④ 중요상황이 발생한 경우 상황처리 체계도에 따라 지체 없이 관련기관 등에 전파하여야 한다. 40. 다음은「해양경비규칙」상 함정의 경비방법 설명에 대한 내용이다. 경비방법 종류 중 가장 옳은 것은?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로 목포시 소재 흑산도로 외국인이 밀입국을 한다는 익명의 첩보 신고를 접수받아 흑산도 주변해역의 해상경계 강화가 요구되는 경우로 경비해역의 모든 이동 물체에 대하여 정선 및 승선 검색을 실시하는 경비 ① 전략경비 ② 경계경비 ③ 표류경비 ④ 순항경비 2021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사 실무B(경비안전) CODE 10 1/5 실무 B (경비안전) 5. 6. 7. 8. 다음 중「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라 유․도선사업의 영업시간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 ② 해 뜨기 전 30분부터 해진 후 30분까지 ③ 해 뜬 후 30분부터 해지기 전 30분까지 ④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는 영업시간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음 중「선박구명설비기준」상 강하식탑승장치의 탑재방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선측의 내부개구(선박방화구조기준에 적합한 창을 제외한다)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의 상방의 위치에 탑재될 것 ② 전개시 장애물에 의한 손상을 받지 아니하는 위치에 탑재될 것 ③ 가능한 한 파랑에 의한 손상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위치에 적재될 것 ④ 신속한 하강 준비와 탈출을 위해 가능할 경우에는 선체의 중앙부에 탑재할 것 항계 외곽의 연안에서 선박이 전복되었다. 다음 중 전복선박의 제거에 관한 일반적인 절차에 대한 규정을 알아보기 위하여 가장 우선하여 검토해야 할 법률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②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③ 선박안전법 ④ 해사안전법 다음은「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난된 선박 등의 예인 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수난구호민간단체에 소속된 선박이 구조본부의 장의 요청을 받고 예인하는 경우 ② 민간에 소속된 선박이 보수(실비의 지급은 보수로 보지 아니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예인하는 경우 (이 경우 실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한다) ③ 국가기관에 소속된 선박이 조난된 선박 등을 긴급히 구난하기 위하여 예인하는 경우 ④ 해양경찰 경비함정이 피 예인선의 선장이나 소유자 에게 조난선박 예인 시 책임에 대해 미리 알리지 않고 예인하는 경우 1. 2. 3. 4. 다음 중「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동력수상레저 기구의 구조·장치의 변경과 관련하여 변경등록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 구조의 변경 ㉡ 구조물의 설치 ㉢ 길이·너비·깊이의 변경 ㉣ 인명구조장비의 변경 ㉤ 배수톤수의 변경 ㉥ 최소 출력의 변경 ① ㉠, ㉡, ㉢ ② ㉠, ㉡, ㉣ ③ ㉡, ㉣, ㉤ ④ ㉣, ㉤, ㉥ 다음 중「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등록한 동력수상 레저기구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 30일 이내 ②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후 3개월 이내 ③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전후 각각 30일 이내 ④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전후 각각 3개월 이내 다음 중「해사안전법」에 따라 선박교통량이 아주 많은 수역이나 항행상 위험한 수역에 항로표지 설치가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설치를 요청할 수 있는 자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해양경찰청장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③ 지방해양안전심판원 ④ 운항자 다음 중「유선 및 도선사업법」에서 “수상”의 의미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내수면과 해수면 ② 하천, 댐, 호수, 늪, 그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 (淡水)와 기수(汽水)의 수류(水流) 또는 수면 ③ 바다의 수류나 수면 ④ 수상레저안전법에서 말하는 수면의 의미와 그 내용을 달리한다. 2021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사 실무B(경비안전) CODE 10 2/5 9. 10. 11. 다음은「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난된 선박 등의 구난작업 관련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해수면에서의 구난작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경찰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구조본부의 장의 요청으로 구난작업을 하는 경우 에는 해양경찰에게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구조본부의 장은 신고된 내용이 구난작업을 실시 하는데 미흡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보완한 후 다시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④ 구조본부의 장은 구난작업 현장의 안전관리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도 구난작업 관계자 에게 인력 및 장비의 보강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없다. 다음은「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현장지휘)제1항 및 제5항에 대한 내용이다. ( ) 안에 옳은 내용으로 가장 바르게 나열한 것을 고르시오. 제1항 : 조난현장에서의 수난구호 활동의 지휘는 ( ㉠ ) 또는 소방서장이 행한다. 다만, 응급의료 및 이송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수난 구호협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항 : 조난현장에서 수난구호활동에 임하는 수난구호요원, 조난된 선박의 선원 및 승객은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 ㉡ )의 지휘·통제에 따라야 한다. ① ㉠ : 지역구조본부의 장 ㉡ : 현장지휘관 ② ㉠ : 현장지휘관 ㉡ : 수색구조조정관 ③ ㉠ : 지역구조본부의 장 ㉡ : 수색구조조정관 ④ ㉠ : 현장지휘관 ㉡ : 지역구조본부의 장 다음 중「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규칙」에 따라 파출소 ‘상황근무’의 업무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문서의 접수 및 처리 ② 중요사건·사고 및 수배사항 전파 ③ 시설·장비의 관리 및 예산의 집행 ④ 각종 현황, 통계, 자료 등 관리 12. 13. 14. 15. 다음 설명은「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규칙」의 내용 중 하나이다. 에서 설명하는 해양경찰 지방관서 명칭으로 가장 옳은 것은? ㉠ 상주 근무자를 배치하지 않고, 관할 파출소에서 탄력적으로 기동순찰하며 치안업무를 수행한다. ㉡ 원활한 선박출입항 업무를 위하여 대행신고소를 병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교대일근형 출장소 ② 거점형 출장소 ③ 순찰형 출장소 ④ 기동형 출장소 다음 중「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규칙」에 따른 연안 구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연안구조정은 파출소 및 출장소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파출소 및 출장소에 배치하며, 소속 해양경찰서장의 지시를 받아 파출소장이 운용 한다. ② 연안구조정의 활동구역은 파출소 관할해역으로 한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관할해역 밖의 해역 에서는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 ③ 연안구조정은 상시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항해· 야간 장비의 보유여부, 장비의 성능, 치안수요 및 기상 등을 고려하여 소속 파출소장이 변경 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④ 파출소장은 연안구조정을 근무자들이 원활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관내 지형과 특성을 숙지시켜야 한다. 다음 중「어선 출입항신고 관리 규칙」에 따라 입항 하지 아니한 어선 발생 시 보고 및 수배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출항일시 및 장소 ② 어선제원(선명·톤수·마력수·승선인원) 및 어선의 특징 ③ 조업해역 또는 항해구역 ④ 어업허가증 종류 다음 중「선박패스(V-Pass) 장치 등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어선용 선박패스 장치에서 발신되는 정보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어선의 위치 및 침로 ② 어선의 속력 ③ 어선 식별번호 ④ 어선 승선원 리스트 2021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사 실무B(경비안전) CODE 10 3/5 16. 17. 18. 19. 20. 다음 중「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어선업의 신고기관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출입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②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③ 출입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 ④ 선적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 다음 중「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어선 승객의 준수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쓰레기 투기 금지 준수를 위한 쓰레기 봉투 지참 ② 구명조끼 착용 ③ 승선자 명부 작성 ④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제시 다음 중「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상 연안해역에 안전사고가 과거 특정시기에 집중·반복적으로 발생 하여 사전에 대비가 필요한 경우에 발하는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의 종류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관심 ② 주의보 ③ 경보 ④ 심각 다음 중「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연안순찰대원의 임무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연안해역의 순찰 및 연안사고 예방 활동 등 안전 관리규정의 시행 ② 출입통제 장소의 관리 ③ 연안체험활동의 금지 또는 제한 ④ 연안사고 예방 업무 종사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다음 중「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안전관리 실태 점검 상 “자연재해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와 해양경찰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합동으로 실시하는 일제 점검”에 대한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합동점검 ② 일상점검 ③ 정기점검 ④ 특별점검 21. 22. 23. 해양경찰청「해양경비규칙」상 함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출동함정의 현지기상과 해군, 기상청 등 유관기관의 기상정보를 바탕으로 경비구역별로 황천(荒天) 태세를 발령 할 수 있다. 현재 여수 해양경찰서 모든 경비구역 내에는 풍랑주의보 발효와 황천 4급이 발령되어 있다면 몇 톤급 이하의 함정이 피항 할 수 있는지 가장 옳은 것은? ① 250-300톤급 ② 500톤급 ③ 1,000-1,500톤급 ④ 3,000톤급 다음 중「해양경비법」상 경비수역과「해양경비규칙」상 경비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경비수역 중 연안수역이란「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 및 제3조에 따른 영해 및 접속수역 (「내수면어업법」상 내수면은 제외)을 말한다. ②「해양경비법」상 경비수역은 해양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해양경비규칙」상 경비구역과는 구별된다. ③ 경비수역 중 원해수역은「해양수산발전 기본법」에 따른 해양 중 연안수역 및 근해수역을 제외한 수역을 말한다. ④「해양경비규칙」상 경비구역은 연안구역, 내해구역, 광역구역으로 구분한다. 다음 중 「해양경비법」상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1509함이 서해광역구역에서 경비 활동 중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 대테러·대간첩 작전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작전을 수행하는 경우 ㉡ 불법외국어선을 발견하고 검문검색을 위해 3회 이상 정선 또는 이동명령 하였으나 따르지 아니하고 경비세력에게 집단으로 위해를 끼치는 경우 ㉢ 선박 등의 나포와 범인을 체포하기 위한 경우 ㉣ 불법외국어선이 해상검문검색에 대해 불응하고 선체를 사용하여 경비함정을 공격하려는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021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사 실무B(경비안전) CODE 10 4/5 24. 25. 26. 27. 다음 중 ( ) 안에 들어가는 기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선을 기선이라고 한다. 기선에는 대한민국이 공식으로 인정한 대축적 해도에 표시된 해안의 저조선으로 하는 통상기선과 지리적 특수사정이 있는 수역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점을 연결하는 ( )이 있다. ① 우리나라는「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에 따른 총 23개의 기점을 정하고 있다. ② 동해안의 기점은 달만갑부터 시작한다. ③ 서해안 최북단의 기점은 백령도이다. ④ 기점은「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에 좌표가 기술 되어 있다. 다음 중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연안국의 관할권에 대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해수, 해류 및 해풍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 ② 이어도 인근 해양과학 조사 ③ 인공섬 및 구조물의 설치 ④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존 다음 중「해양과학조사법」상 외국인 등의 해양 과학조사 정지사유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대한민국의 평화· 질서유지를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중지를 요청한 경우 ② 규정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변경통보, 표지부착, 설비 등 설치금지) ③ 국방부장관이 군 작전 수행을 위하여 해양과학 조사의 정지를 요청한 경우 ④ 제출된 조사계획서에 따라 실시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 「함정 운영관리규칙」상 특수함정의 호칭에 있어 ‘함’과 ‘정’으로 구분한다. 다음 중 몇 톤급 이상의 특수함정을 특수함이라 하는지 가장 옳은 것은? ① 100톤 ② 250톤 ③ 300톤 ④ 500톤 28. 29. 30. 31. 「긴급피난 선박 관리규칙」상 긴급피난 해역 및 절차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① 선박의 긴급피난해역은 지정되어 있지 않다. ② 안보 등 우리나라 안전을 위하여 테러지원국가 선박 및 중국어선의 긴급피난은 불법행위의 감시가 용이한 해역으로 유도하여야 한다. ③ 수상구조법 제12조에 따른 조난된 선박의 긴급 피난 허가 신청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해양경찰 청장이 허가 유무를 결정한다. ④ 긴급피난은 사전 통보를 필요로 하지 않으나 일본과 중국의 어선은 협정에 따라 사전 통보를 접수하여 전후에 확인하여야 한다. 다음 중「통합방위법」상 공공기관, 공항·항만, 주요 산업시설 등 적에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는 시설을 무엇이라 하는지 가장 옳은 것은? ① 임해중요시설 ② 국가중요시설 ③ 국가보안시설 ④ 국가방호시설 다음 중「테러방지법」상 ‘대테러 특공대’의 임무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테러사건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 ② 테러사건과 관련한 폭발물의 탐색 및 처리 ③ 대한민국 또는 국민과 관련된 국내외 테러사건 진압 ④ 주요 요인 경호 및 국가 중요행사의 안전한 진행 지원 다음 중 이어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① 이어도는 수면 하 4.6m에 존재하는 수중암초이다. ② 이어도 남쪽은 한·중 어업협정상 현행조업 유지 수역으로 중국어선의 자유로운 조업이 가능한 해역이다. ③ 이어도는 수중암초로써 국제법적으로 어떠한 지위도 가지지 않는다. ④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는 2003년에 준공한 해양 시설물로 배타적경제수역은 가질 수 없지만 영해는 가질 수 있다. 2021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사 실무B(경비안전) CODE 10 5/5 32. 33. 34. 35. 다음 중 타국의 해양과학조사선이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 에서 해양과학조사활동을 하는 경우 적용해야 하는 지침 및 매뉴얼로 가장 옳은 것은? ㉠ 불법 외국어선 단속 지침 ㉡ 비군사적 해상분쟁 위기 대응 실무매뉴얼 ㉢ 독도 및 이어도 우발상황 위기 대응 실무매뉴얼 ㉣ 해양과학조사 대응 매뉴얼 ① ㉠, ㉡ ② ㉠, ㉢ ③ ㉡, ㉣ ④ ㉡, ㉢ 다음 중「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상 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① 섬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지역을 말한다. ② 바다에 둘러싸이고 밀물시 수면 위로 드러나 있어야 한다. ③ 인공섬은 독자적인 영해를 가질 수 없다. ④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 할 수 없는 암석도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가질 수 있다. 다음 중「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상 ‘해적행위’에 대한 관할권 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① 해적행위 선박을 나포한 국가의 법원은 부과될 형벌을 결정 할 수 없다. ② 모든 국가는 해적에 의해 탈취된 선박을 나포 할 수 있다. ③ 해적행위 선박에 대하여 모든 국가가 임검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해적행위는 보편적 관할권이 적용되어 모든 국가가 관할권을 가진다. 다음 중「수상레저안전법」상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경우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수상레저활동구역이 출발항으로부터 13해리 이상인 경우 ② 수상레저활동구역이 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 이상인「선박안전 조업규칙」제15조에 따른 출·입항 신고를 한 경우 ③ 수상레저활동구역이 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 이상인「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출입 신고를 한 경우 ④ 수상레저활동구역이 육지로부터 9해리 이상인 경우 36. 37. 38. 39. 40. 다음 중「해양경찰 비상소집 및 근무규칙」상 ‘비상 근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① 비상근무의 종류로는 경비비상, 구조비상, 정보수사비상, 방제비상이 있다. ② 비상근무 등급은 갑호, 을호, 병호비상, 해상경계강화가 있다. ③ 을호비상은 가용인력의 70%까지 동원 할 수 있다. ④ 비상근무는 비상상황하에서 업무수행의 계속성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다음 중「해양경찰 비상소집 및 근무규칙」상 ‘지휘 본부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① 지휘본부장은 해양경찰청장이, 지방해양경찰청과 해양경찰서의 본부장은 당해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이다. ② 지휘본부의 구성은 각종 상황관련 매뉴얼에 따라 편성하여 운영한다. ③ 지휘본부의 각 반은 일일 종합보고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④ 지휘본부 비상근무발령권자는 신속한 지휘를 위해 반드시 종합상황실에 설치·운영 하여야 한다. 다음 중「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규칙」상 해양과 관련된 경비·재난·치안·오염 등의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징후가 있는 상황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중요상황 ② 해양상황 ③ 초동조치상황 ④ 긴급상황 다음 중「사고유형별 핵심 조치사항 표류선박 등 표류물 사고 대응(SOP209)」상 해상 항행장애물 제거 책임자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항행장애물을 발생시킨 선박의 선원 ② 항행장애물을 발생시킨 선박의 선장 ③ 항행장애물을 발생시킨 선박의 소유자 ④ 항행장애물을 발생시킨 선박의 운항자 다음 중「해양경비법」상 해상검문검색 및 추적· 나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① 해상검문검색에 따르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선박을 추적·나포할 수 있다. ② 정당한 사유없이 해상검문검색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다른 선박 등의 항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선박을 추적·나포할 수 있다. ④ 외국선박에 대한 추적권행사는「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제111조에 따른다. 2021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위 실무B (관리운영, 정보수사) CODE 10 1/5 실 무 B (관리운영, 정보수사) 4. 5. 6. 7. 다음 중「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상 전과의 대상자 및 제한에서 전과 대상자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현재 경과보다 다른 경과에서 더욱 발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정원 감축, 직제 개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존 경과를 유지하기 어려워진 사람 ③ 전과하려는 경과와 관련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④ 전과하려는 경과와 관련된 분야의 시험(국가ž민간 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해당한다.)에 합격하거나 교육을 이수한 사람 「전파법」주파수의 표시에서 미터법에 따른 구분 중 센티미터파의 주파수대의 주파수 범위로 가장 옳은 것은? ① 3kHz 초과 30kHz 이하 ② 30kHz 초과 300kHz 이하 ③ 30MHz 초과 300MHz 이하 ④ 3GHz 초과 30GHz 이하 다음은「국가공무원법」제5조의 정의에 대한 설명 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 끼리 짝지어진 것은? [ ㉠ ]은(는) 1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 ㉡ ]은(는) 같은 직급 내에서의 보직 변경 또는 고위공무원단의 직위 간의 변경을 말한다. [ ㉢ ]은(는) 직무의 종류ž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 ㉣ ]은(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① ㉠ 직위 ㉡ 전보 ㉢ 직급 ㉣ 직무등급 ② ㉠ 직위 ㉡ 직군 ㉢ 직급 ㉣ 직무등급 ③ ㉠ 전보 ㉡ 직무등급 ㉢ 직급 ㉣ 직군 ④ ㉠ 직위 ㉡ 전보 ㉢ 직무등급 ㉣ 직급 다음 중 행정기관의 의사 또는 판단의 결정이나 표시를 보조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① 부속기관 ② 보조기관 ③ 보좌기관 ④ 소속기관 1. 2. 3. 다음은「국유재산법」상의 대부기간에 대한 설명이다. [ ] 안에 각각 들어갈 숫자로 가장 옳은 것은? 국유재산법 제46조(대부기간)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은 조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와 그 정착물은 [㉠]년, 대부 받은 자의 비용 으로 시설을 보수하는 건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은 [㉡]년, 조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와 그 정착물과 대부 받은 자의 비용으로 시설을 보수하는 건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에 한정한다.) 외의 토지와 그 정착물은 [㉢]년, 그 밖의 재산은 [㉣]년이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18조(영구 시설물의 축조금지)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년 이내로 한다. ① ㉠ 10 ㉡ 20 ㉢ 10 ㉣ 5 ㉤ 10 ② ㉠ 20 ㉡ 10 ㉢ 5 ㉣ 1 ㉤ 20 ③ ㉠ 10 ㉡ 20 ㉢ 5 ㉣ 1 ㉤ 10 ④ ㉠ 20 ㉡ 10 ㉢ 5 ㉣ 1 ㉤ 10 다음 중「국유재산법」제2조(정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국유재산’이란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재산을 말한다. ㉡ ‘사용허가’란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 이나 무상으로 사용ž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 하는 것을 말한다. ㉢ ‘처분’이란 매각, 교환, 양여, 신탁, 현출물자 등의 방법으로 국유재산의 소유권이 국가로 이전 되는 것을 말한다. ㉣ ‘총괄청’이란 기획재정부장관을 말한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해양경찰 예절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상급자를 수행할 때는 상급자의 1보 뒤 또는 1보 왼쪽의 위치에서 따른다. ② 반기게양은 조의를 표할 때 국기를 반양하며, 항해· 정박 중을 불문하고 게양한다. ③ 도보로 안내할 때에는 상급자의 1보 뒤, 1보 왼쪽의 위치에서 안내한다. ④ 순찰정 등 연안구조장비는 앞에서 바라보아 선미 우측에 관서기, 좌측에 태극기를 게양한다. 2021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위 실무B (관리운영, 정보수사) CODE 10 2/5 8. 9. 10. 11. 「해양경찰청 정보통신 운영규칙」에 따라 해군 및 관공선 등과 효율적인 통신운용을 위하여 관공선망을 설치ž 운용하고 있다. 다음 중 각 해경서별 운용 채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채널 1번은 통영, 목포(흑산도), 동해(울릉도), 창원, 포항해경서로 한다. ② 채널 2번은 인천, 속초, 부안, 울산, 제주, 서귀포, 평택해경서로 한다. ③ 채널 3번은 여수, 목포(안마도), 동해(일월산) 해경서로 한다. ④ 채널 4번은 군산, 태안, 울진, 완도, 보령, 부산 해경서로 한다. 다음은 함정훈련교범 상 탄약의 사용 용도 및 탄두 색깔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① 보통탄은 관측, 신호, 소이용으로 사용되며, 탄두는 적색 또는 오렌지색으로 표시한다. ② 철갑탄은 K-6(50중기관총) 기관총 표적사용 시 사용되며, 탄두는 구리색이다. ③ 예광탄은 인마살상 및 파괴용으로 사용되며, 탄 두는 흑색이다. ④ 소이탄은 차량 및 화재유도 표적 사격에 사용 되며 탄두 끝부분이 청색으로 표시한다. 다음 중 물품관리운영편람 상 재물조사에 대한 설 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정기재물조사는 매년 1월 31일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② 수시재물조사는 중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실시한다. ③ 특별재물조사는 특정품에 대한 불시 확인이 필요 할 때 실시한다. ④ 수시재물조사는 물품관리관 또는 물품운용관이 교체된 때 실시한다. 다음 중 물품관리운용편람 상 물품의 상태 분류 기 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중고품은 사용된 물품으로서 수리를 요하지 않는 물품이다. ② 폐품은 수리하여 사용함이 경제적인 물품(수리비 지출이 경제적 한계를 초과하지 않는 물품)과 기타 수리할 수 있는 물품이다. ③ 신품은 사용되지 않은 물품이지만 수리를 요하는 물품이다. ④ 정비필요품은 수리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수리비가 경제적 한계를 초과하는 물품)이다. 12. 13. 14. 「해양경찰기관의 조직 및 정원관리 지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원은 직급별로 배정하되 해양경찰기관의 업무 의 양 및 성질에 따라 정하고 직급은 업무의 성질, 난이도, 책임도 및 다른 경찰기관과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정원을 초과하여 현원을 배치할 수 없다. ③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소속기관 내 경정 이하 경찰 공무원·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관리운영직군의 정원을 자체 조정할 수 있다. ④ 해양경찰서장은 소속기관 내 경위 이하 경찰 공무원·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관리운영직군의 정원을 자체 조정할 수 있다. 다음은「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른 징계위원회 관할 등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징계위원회는 총경 및 경정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 의결한다. ② 보통징계위원회는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 소속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사건을 심의·의결한다. ③ 소속을 달리하는 2명 이상의 경찰공무원이 관련된 징계사건으로서 관할 징계위원회가 서로 다른 경우 에는 그 직근 상급의 경찰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 에서 심의·의결한다. ④ 경징계라 함은 견책, 감봉을 말한다. 다음은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제기 및 소청심사 불복 시 행정소송 제기에 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계로 가장 옳은 것은? ㉠ 공무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때 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 )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이에대한심사를청구할 수 있다. ㉡ 소청심사에 불복 시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 )일 이내에행정소송을제기하여야한다. ① 120 ② 90 ③ 60 ④ 30 2021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위 실무B (관리운영, 정보수사) CODE 10 3/5 15. 16. 17. 18. 다음은「공직자윤리법」에 관한 설명이다. ( ) 안에 알맞은 것을 차례로 나열한 것은? ㉠ 등록의무자는 매년 ( )부터 ( )까지 재산변동사항을 다음해 ( )까지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퇴직한 재산등록의무자는 퇴직 후 ( ) 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변동사항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① ㉠ 1월 1일, 12월 31일, 1월 말일 ㉡ 1개월 ② ㉠ 1월 1일, 12월 31일, 2월 말일 ㉡ 1개월 ③ ㉠ 1월 1일, 12월 31일, 3월 말일 ㉡ 2개월 ④ ㉠ 1월 1일, 12월 31일, 2월 말일 ㉡ 2개월 다음 중 국회 특별위원회와 위원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상설특별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 위원회가 있다. ②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임은 본회의의 동의 없이 의장의 허가만으로 가능하다. ③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기는 1년이다. ④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40명이며, 임기는 2년이다. 다음 중「해양경찰청 법제사무 처리 규칙」상 용어 정의가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심사”란 법령안 등 일정한 사안에 대하여 법적 근거와 적법성·적적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② “질의회시”란 일정한 사안에 대한 법적용관계 등의 검토와 심사를 필요로 하는 문의 및 이에 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말한다. ③ “정비”란 법령·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를 말한다. ④ “주관부서”란 법령이나 훈령·예규 등의 내용과 관계된 사무를 처리하는 국·관 또는 과·담당관 등의 부서를 말한다. 다음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공가를 허가할 수 있는 경우를 나열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몇 개 인가?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 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 원격지로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 승진시험·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없음 19. 20. 21 22. 다음 중「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 규칙」상 일괄기안문 작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안하려는 여러 문서의 내용이 서로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각 문서의 내용을 하나의 기안문으로 일괄 하여 기안할 수 있다. ② 일괄 기안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각각 다른 생산등록번호를 사용하여 같은 날짜로 시행하여야 한다. ③ 둘 이상의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가 필요한 문서는 그 문서 처리를 주관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은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공동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수신한 종이문서를 수정하여 기안하는 경우 에는 수신한 문서와 색깔이 다른 글자로 수정 하는 방법으로 할 수 없다. 「국가재정법」예산의 이용ž이체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 보기 >의 내용에서 [ ] 안의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 보 기 > 각 중앙관서의 장이 국가재정법 제47조(예산의 이용 ž이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 또는 이체를 한 경우에는 [ ] 이용 또는 이체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① 분기별로 분기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까지 ② 분기별로 분기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③ 반기별로 반기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까지 ④ 반기별로 반기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다음 중 범죄수사의 형식적 의미의 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로 형사소송법으로 규정한다. ② 인권보장과 실체적 진실발견의 조화를 추구한다. ③ 수사의 수단과 방법을 결정한다. ④ 절차적인 측면에서의 수사를 말한다. 다음 중 수사 수단의 종류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듣는 수사 ② 추리 수사 ③ 보는 수사 ④ 과학 수사 2021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위 실무B (관리운영, 정보수사) CODE 10 4/5 23. 24. 25. 26. 27. 28. 다음 중 범죄수사의 추리의 종류 중 하나의 자료로서 다수를 상정하여 추리하는 방법으로 수사의 하강 과정에서 입증하려는 추리의 방법에 가장 옳은 것은? ① 귀납적 추리 ② 집중적 추리 ③ 연역적 추리 ④ 하강적 추리 다음은 수사자료의 종류에 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말로 가장 옳게 짝지어진 것을 고르시오. ( ㉠ ) : 구체적인 범죄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그 사건의 수사방침 수립과 범인 및 범죄 사실 발견을 위하여 수집되는 모든 자료 ( ㉡ ) : 구체적인 범죄사건 수사와 관계없이 평소의 수사활동을 통하여 범죄가 현실적으로 발생했을 경우에 제공하기 위하여 활용 되는 자료 ① ㉠ 사건자료 ㉡ 기초자료 ② ㉠ 기초자료 ㉡ 감식자료 ③ ㉠ 감식자료 ㉡ 기초자료 ④ ㉠ 사건자료 ㉡ 참고자료 다음 중 수사의 구조론 중 수사절차가 검사를 주재로 하는 수사관과 그 상대방인 피의자의 불평등 수직 관계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는 견해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규문적 수사관 ② 탄핵적 수사관 ③ 소송적 수사관 ④ 구조적 수사관 다음 중「내사사건 처리 규칙」상 유·무선신고 및 방문신고 등 서면이 아닌 방법으로 접수된 각종 신고에 대한 내사를 설명하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진정 내사 ② 신고 내사 ③ 첩보 내사 ④ 기타 내사 다음 중「범죄수사규칙」상 장물수배서의 종류 및 용지 색깔이 가장 옳게 연결된 것은? ① 특별 중요장물수배서 – 청색 ② 중요 장물수배서 - 홍색 ③ 보통 장물수배서 - 백색 ④ 일반 장물수배서 – 흑색 다음 중 당일 중의 중요사건, 행사 기타 관내 특수상황 등으로 당해 기관장 또는 상급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는 견문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조사자료 ② 중요정보보고자료 ③ 판단서자료 ④ 통보자료 29. 30. 31. 32. 다음은「범죄수사규칙」제102조제4항의 내용이다. 다음 중 ( )안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말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 후 ( ㉠ )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긴급체포승인건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기소중지된 피의자를 해당 수사관서가 위치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 이외의 지역에서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 ㉡ ) 내에 긴급체포승인건의를 할 수 있다. ① ㉠ 즉시 ㉡ 6시간 ② ㉠ 즉시 ㉡ 12시간 ③ ㉠ 12시간 내에 ㉡ 24시간 ④ ㉠ 12시간 내에 ㉡ 36시간 다음 중「해양경찰 인권보호 직무규칙」상 유치인 인권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인 유치인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분리 입감 하여야 한다. ② 성적 소수자인 유치인에 대하여는 의사와 관계 없이 독거수용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유치인 보호관은 입감할 때 유치인의 제반 권리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④ 신체검사를 할 때에는 동성(同性)의 유치인 보호관이 하여야 한다. 다음은「수사긴급배치규칙」상 긴급배치 종별에 따른 경력동원 기준이다. 다음 중 ( )안에 알맞은 순서대로 가장 옳게 나열된 것은? ㉠ 갑호배치 : 형사(수사)요원, 형사기동정요원, 해양파출소 요원은 가동경력 ( )% ㉡ 을호배치 : 형사(수사)요원, 형사기동정요원은 가동경력 ( )%, 해양파출소 요원은 가동경력 ( )% ① 100, 100, 100 ② 100, 50, 50 ③ 100, 100, 50 ④ 50, 50, 50 다음 중 광의의 국가정보가 의미하는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보지식 ② 체계로서의 3가지 (지식, 활동, 조직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 ③ 일종의 지식이며, 그러한 지식을 입수하는 행위 ④ 입수 또는 저지기능을 수행하는 조직 등을 총체적 으로 일컫는 용어 2021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위 실무B (관리운영, 정보수사) CODE 10 5/5 33. 34. 35. 36. 정보의 분석·생산과정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보의 생산과정 중 ‘분류’ 단계에서는 수집된 첩보 중 분석대상을 확정하는 작업을 하는데 대상을 분류하는 방법으로는 개념적 분류, 기능적 분류, 지역적 분류 등이 있다. ② 정보분석의 대상을 개념적으로 분류하는 경우 ‘주지의 사실’이라 함은 의도적으로 정보 분석가를 은폐, 기망, 오도하기 위한 정보를 말한다. ③ ‘출처의 신빙성’이란 첩보를 획득한 인물, 기관 또는 기타의 공개출처나 비밀출처 등을 해당 첩보의 원천으로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성질을 말한다. ④ 첩보를 평가하는 기준 중 ‘첩보내용의 신뢰성’이란 첩보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 성질을 의미한다. 다음 중 정보의 효용성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접근효용 : 정보형태가 의사결정의 요구사항에 밀접하게 부합시 정보의 효용성이 높아진다. ② 형식효용 : 정보사용자가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을 때 정보의 효용성이 높아진다. ③ 통제효용 : 정보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만큼 제공될 수 있게 통제되어야 한다. ④ 소유효용 : 정보는 정보를 필요로 하는 시점에 제공되어야 정보의 효용성이 높아진다. 다음 중「국가보안법」제5조 제1항(자진지원죄)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진하여‘란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요구나 권유에 의하지 않고 아무런 의사의 연락 없이 범행함을 의미한다. ②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주체가 된다. ③ 자진지원죄는 목적범이므로 목적의 달성 여부는 본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친다. ④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지원한다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 다음 중「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선박 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고로 긴급히 상륙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30일 범위에서 상륙 허가를 할 수 있는 상륙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승무원상륙 ② 긴급상륙 ③ 난민임시상륙 ④ 재난상륙 37. 38. 39. 40. 다음 중「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정의)의 규정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②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③ 공공기관에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 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된다. ④ 개인정보에는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제외한다. 다음은 견문수집 및 처리 시 ‘판단’을 나타내는 용어이다. 다음 중 가장 옳게 짝지어진 것은? ㉠ 장기적으로 활동의 윤곽이 어떠하리라는 예측을 한 경우 ㉡ 상황전개가 거의 확실시 될 때 ㉢ 구체적인 근거는 없이 현재 나타난 상황의 배경 등을 다소 막연히 추측할 때 ㉣ 구체적인 징후는 없으나 전혀 그 가능성을 배제 하기 곤란하여 최소한의 대비가 필요할 때 ① ㉠ 전망됨 ㉡ 판단됨 ㉢ 추정됨 ㉣ 우려됨 ② ㉠ 예상됨 ㉡ 판단됨 ㉢ 추정됨 ㉣ 우려됨 ③ ㉠ 전망됨 ㉡ 우려됨 ㉢ 추정됨 ㉣ 판단됨 ④ ㉠ 예상됨 ㉡ 판단됨 ㉢ 우려됨 ㉣ 추정됨 다음 중「출입국사범 고발규정」에 따를 때 필요적 고발사건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집단밀입국 알선자 ② 밀입국 선박 등 교통제공자 ③ 불법취업 고용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④ 제주무사증입국 불법이동자 다음 중「국제형사사법 공조법」상 우리나라의 형사 재판에 관하여 외국의 공조요청이 접수되어 이에 응할 경우, 공조요청서의 전달과정 중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옳게 짝지어진 것은? ㉠ 공조요청국가 → ㉡ 외교부장관 → ㉢ ( ) → ㉣ ( ) → ㉤ 관할 지방법원장 ① ㉢ 법무부장관 ㉣ 법원행정처장 ② ㉢ 행안부장관 ㉣ 법무부장관 ③ ㉢ 법원행정처장 ㉣ 대법원장 ④ ㉢ 대법원장 ㉣ 법원행정처장 2021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사 실무C(정보수사) CODE 11 1/5 실무 C (정보수사) 6. 7. 8. 9. 10. 다음 중「내사사건 처리 규칙」에서 분류하고 있는 내사의 종류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진정내사 ② 신고내사 ③ 첩보내사 ④ 일반내사 다음 중 진행 중인 사건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내사사건이 있거나 경합범으로 다른 사건과 병합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내사사건 처리 규칙」상 취할 수 있는 조치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내사종결 ② 내사이첩 ③ 내사병합 ④ 내사중지 다음 중 사법경찰관이 변사체를 검시한 결과 사망의 원인이 범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명백히 인정되었으나, 시체를 인수할 자가 없거나 신원이 판명되지 않은 때에「범죄수사규칙」상 변사자 처리 요령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시체의 현존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시체의 본적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③ 관할 경찰서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④ 시체의 사망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음 중「범죄수사규칙」에 따른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② 진술을 하지 않으면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③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 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④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다음 중「범죄수사규칙」에 따른 긴급체포의 요건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②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③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지 않을 때 ④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1. 2. 3. 4. 5. 다음 중 수사 실행의 일반적 조건의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수사의 적법성, 수사의 합리성 ② 수사의 필요성, 수사의 정당성 ③ 수사의 필요성, 수사의 상당성 ④ 수사의 상당성, 수사의 합리성 다음 중 범죄징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범죄징표의 내적 징표를 범적이라고 한다. ② 범죄징표는 수사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③ 범죄징표의 형태에 따라서 수사방식의 형태가 결정 된다. ④ 범죄에 수반하여 나타나는 내적·외적 현상을 말한다. 다음 중 수사수단의 방향에 따른 횡적 수사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수집된 특정자료의 성질, 특징 등을 깊이 관찰 하여 범인에 도달하는 수사활동이다. ② 수사자료에 의한 수사로 종류에는 유류품수사, 수법수사, 장물수사 등이 있다. ③ 한정된 자료로 판단을 그르쳐 헛수고에 그치는 단점이 있다. ④ 범행에 관계있는 자료의 발견·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수사활동이다. 다음 중 범죄수사의 3대원칙(3S원칙)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신속착수의 원칙 ② 현장보존의 원칙 ③ 공중협력의 원칙 ④ 수사자료수집의 원칙 부산해양경찰서 수사과장 甲은 수사과 직원들에게 “경찰관이 수사를 할 때에는 기초수사를 철저히 하여 모든 증거의 발견수집에 힘써야 하며 과학 수사기법과 지식·기술·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야 한다”라는 직무교양 내용을 교육하였다. 다 음 중 「 범 죄 수 사 규 칙 」 상 수사과장 甲이 교육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법령 등 준수 ② 합리적인 수사 ③ 합법적인 수사 ④ 임의수사 2021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사 실무C(정보수사) CODE 11 2/5 11. 12. 13. 14. 다음 중「범죄수사규칙」상 압수·수색의 절차로 가장 옳게 나열한 것은? ① 영장신청→영장제시→압수증명서 교부→영장집행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작성 ② 영장신청→영장제시→영장집행→압수증명서 교부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작성 ③ 영장신청→영장제시→영장집행→압수조서와 압수 목록 작성→압수증명서 교부 ④ 영장신청→압수증명서 교부→영장제시→영장집행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작성 다음 중「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긴급통신제한 조치의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허가 없이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이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할 경우에는 미리 해양경찰청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④ 허가 또는 승인을 얻지 못하면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다음 중「해양경찰 인권보호 직무규칙」에 따른 수사와 관련한 내용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사는 불구속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속수사를 하는 경우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해 구속기간 만료일을 반드시 엄수한다. ③ 수사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동의나 승낙 하에 임의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체포한 피의자라 하더라도 수사결과 명백히 불구속 사안에 해당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석방하여야 한다. 다음 중「해양경찰 인권보호 직무규칙」상 “심야”의 가장 옳은 의미는? ① 일몰후부터 일출전까지 ② 일몰전 30분부터 일출전 30분까지 ③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④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15. 16. 17. 18. 다음은「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정정보도 청구의 요건” 내용 중 일부이다. ( ) 안에 가장 알맞은 말로 옳게 나열한 것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 ㉠ ) 이내에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게 그 언론보도 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은 후 ( ㉡ )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 : 15일 ㉡ : 1개월 ② ㉠ : 1개월 ㉡ : 3개월 ③ ㉠ : 3개월 ㉡ : 6개월 ④ ㉠ : 6개월 ㉡ : 1년 다음 중「수사긴급배치규칙」상 긴급배치 종별에 따른 사건범위에서 갑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관공서 및 국가중요시설 절도 ② 인사사고를 동반한 선박충돌 도주사건 ③ 살인 ④ 총기, 대량의 탄약 및 폭발물 절도 부산해양경찰서는 선박내 살인사건이 발생하여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장물의 신속한 발견을 위하여 장물수배서를 발부하였다. 다음 중「범죄수사규칙」상 부산해양경찰서에서 발부한 장물수배서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특별 중요 장물수배서 ② 특수 중요 장물수배서 ③ 보통 장물수배서 ④ 중요 장물수배서 다음 중「범죄수사규칙」에 따른 압수조서 작성요령 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은 증거물을 압수하였을 때에는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을 작성한다. ② 압수조서에는 물건의 특징을 압수목록에는 압수 경위를 기재한다. ③ 진술조서에 압수의 취지를 기재하여 압수조서에 갈음할 수 있다. ④ 경찰관은 압수물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을 때에는 소유권 포기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2021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사 실무C(정보수사) CODE 11 3/5 19. 20. 21. 22. 23. 다음 중 지문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문의 융선모양이 활모양 또는 파도모양을 형성한 문형을 궁상문이라고 한다. ② 궁상문, 제상문, 와상문 중 어느 문형에도 속하지 않는 지문은 변태문이다. ③ 지문의 중심부가 빙글빙글 돌아가는 달팽이 모양 또는 소용돌이 모양일 경우는 와상문이다. ④ 지문중에서 모양이 말발굽 모양을 형성하는 지문을 제상문이라 하며, 삼각도가 좌수의 좌측, 우수의 우측에 있는 것을 을종제상문이라 한다. 다음 중 마약류에 관한 국제조직 중 파키스탄, 이란, 아프가니스탄 국경지대에서 헤로인, 모르핀을 거래 하는 조직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골든 크레센트 ② 골든 트라이앵글 ③ 나이지리아 커넥션 ④ 피자 커넥션 다음 중 정보의 질적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합법성 ② 정확성 ③ 완전성 ④ 적실성 다음 중 정보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사회의 풍문, 소문, 루머 등도 사실일 개연성이 있다면 첩보의 소재가 될 수 있다. ② 역사적 사실, 각종신호는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정보는 정책 결정을 위해 가공된 지식을 말한다. ④ 방송뉴스, 취업자료 등은 첩보가 될 수 있다. 다음 중 정보의 효용성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통제효용 : 정보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만큼 제공될 수 있게 통제되어야 한다. ② 소유효용 : 정보사용자가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을 때 정보의 효용성이 높아진다. ③ 형식효용 : 정보형태가 의사결정의 요구사항에 밀접하게 부합시 정보의 효용이 높아진다. ④ 시간효용 : 정보는 정보를 필요로 하는 시점에 제공되어야 정보의 효용이 높아진다. 24. 25. 26. 27. 다음 중 정보의 분석형태(기능)에 따라 분류 할 때 가장 옳은 것은? ① 기본정보, 현용정보, 판단정보 ② 정기출처정보, 근본출처정보, 비밀출처정보 ③ 적극(정책)정보, 소극(보안)정보 ④ 전략정보, 전술정보, 방첩정보 다음에서 설명하는 정보요구 방법은 무엇에 가장 해당하는가? 최근 인천수협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이 폭등하고 있어 이에 중부지방해양경찰청에서는 인천해양경찰서에 어업종사자 여론, 수산물 폭등 원인 등의 첩보를 요구하였다. ① 국가정보목표우선순위 ② 기타정보요구 ③ 첩보기본요소 ④ 특별첩보요구 다음 중 정보의 배포수단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일일 정보보고서는 매일 정치, 경제, 사회 등 제반 정세의 변화를 중점적으로 망라한 보고서이다. ② 브리핑은 통상 강연식이나 문답식으로 진행되며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 현용정보의 배포수단으로 많이 이용된다. ③ 문자메시지는 단순 보고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최근 활용도가 높은 정보배포 수단이다. ④ 메모는 분석된 내용에 대한 요약이나 결론만을 언급하지만 정확성 또한 다른 수단에 비해 높다. 다음 중 국내 치안상 중대한 위해를 미치거나 사회에 물의를 야기시킬 사항 및 중요시책자료에 관한 사항에 포함된 보고서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정보판단서 ② 정책보고서 ③ 견문보고서 ④ 특별보고서 2021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사 실무C(정보수사) CODE 11 4/5 28. 29. 30. 31. 32. 다음 중 정보생산단계의 소순환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수집된 첩보에 대해 정보생산의 자료로서 가치와 적격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첩보의 수집 ② 정보의 분석·평가 ③ 정보의 분류·기록 ④ 정보의 종합·해석 관할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한 A는 폭력시위 전력으로 집회 금지통고를 받았다. 다음 중「집회 및 시위관리법」상 금지통고 이의 신청에 대해 가장 옳은 것은? ① 금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 관할지방경찰청장 ② 금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 관할경찰서장 ③ 금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48시간이내 관할지방 경찰청장 ④ 금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48시간이내 관할경찰서장 다음 중 방첩수단을 적극적·소극적·기만적 수단으로 분류할 경우 적극적 방첩수단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첩보수집 ㉡ 허위정보의 유포 ㉢ 인원보안확립 ㉣ 입법사항 건의 ㉤ 간첩신문 ㉥ 대상인물 감시 ① ㉠ ㉣ ② ㉠ ㉡ ㉤ ③ ㉠ ㉣ ㉤ ④ ㉠ ㉤ ㉥ 다음 중「국가보안법」상 반국가 단체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국가보안법상 반국가 단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부참칭 또는 국가변란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 ② 지휘통솔체제를 갖추지 않아도 반국가 단체가 성립된다. ③ 국가변란이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정부를 조직하여 진정한 정부인 양 사칭하는 것을 말한다. ④ 정부참칭이란 정부를 전복하여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것을 말한다. 다음은「여권법」제13조에 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여권이 발급된 날부터 ( )이 지날 때까지 신청인이 그 여권을 받아가지 아니한 때는 여권의 효력이 상실된다. ① 1개월 ② 3개월 ③ 6개월 ④ 12개월 33. 34. 35. 36. 37. 다음 중 국제화에 따른 치안환경의 변화 중 범죄의 탈국경화에 따른 현상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해외여행자 증가 ② 출입국 사범 증가 ③ 화폐위조 및 돈세탁 ④ 외국인 노동인력의 유입 다음 중「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조난을 당한 선박 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을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30일 범위에서 상륙 허가를 할 수 있는 상륙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승무원상륙 ② 긴급상륙 ③ 난민임시상륙 ④ 재난상륙 다음 중「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의 강제퇴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유효한 여권과 사증 없이 입국한 외국인은 강제 퇴거 대상이다. ② 강제퇴거란 체류국 정부가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체류국 영역 밖으로 퇴거를 명하는 행정행위이다 ③ 입국금지 해당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은 강제퇴거 대상이 아니다. ④ 강제퇴거사유가 동시에 형사처분 사유가 되는 경우 병행 처벌 할 수 있다. 다음 중 외사대상자 중 국가기밀 등과 관련된 정보 활동을 하고 있거나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 자를 대상으로 비밀내사 및 검거를 위한 실무상 외사활동 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외사정보활동 ② 외사방첩활동 ③ 외사수사활동 ④ 외사동향활동 다음 중 국제형사사법공조의 기본 원칙 중 ‘요청국이 공조에 따라 취득한 증거를 공조요청의 대상이 된 범죄 이외의 수사나 재판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원칙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특정성의 원칙 ② 상호주의 원칙 ③ 쌍방가벌성 원칙 ④ 보호주의 원칙 2021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사 실무C(정보수사) CODE 11 5/5 38. 39. 40. 다음 중 세계 각국에서 범인들이 사용한 새로운 범죄수법 등을 각 회원국에 배포할 때 발행되는 수배서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적색수배서 ② 자주색수배서 ③ 황색수배서 ④ 흑색수배서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3005함이 대한민국 영해 침범 불법외국어선을 단속하기 위해 채증을 하고 있다. 다음 중 단속과정에서 채증의 중요성을 형사소송법과 판례를 들어 설명한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③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④ 위법하게 촬영한 단속과정 채증 영상도 증거능력이 있다. 평택해양경찰서 외사계에서 출입국사범을 검거하였다. 다음 중「출입국관리법」상 출입국사범 처리요령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출입국사범을 입건(立件)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일반 형사법 사건과 출입국관리법위반 사건이 경합하는 때는 형사법 사건 종결 후 관할 지방 출입국의 장에게 신병을 인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③ 출입국사범에 관한 사건은 지방출입국·외국인 관서의 장의 고발이 없어도 공소(公訴)를 제기 할 수 있다. ④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중에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되면 그 외국인에 대한 형의 집행이 끝난 후에 강제퇴거명령서를 집행한다. 2021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위 실무C (경비안전, 정보수사) CODE 11 1/5 실 무 C (경비안전, 정보수사) 5. 6. 7. 8. 9.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이 방치된 선박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에게 방치 선박 제거를 명령하는 요건으로 다음 중 가장 적절하게 짝지어진 것은? ㉠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침몰 선박으로부터 적재화물이 지속해서 흘러나온 경우 ㉢ 해양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질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 ㉡ ② ㉡, ㉢ ③ ㉢, ㉣ ④ ㉠, ㉣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라 유·도선 사업자와 선원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조종을 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선을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음 중 음주로 정상적인 조종을 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을 말한다. ②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서 혈중알코올농도의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다. ③ 혈중알코올농도와 상관없이 실제 조종을 할 수 없는 우려가 있어야 한다. ④ 음주로 정상적인 조종을 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경우란「해사안전법」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를 말한다. 다음 중「선박구명설비기준」에 따라 강하식 탑승장치 (Mes, Marine Evacuation System)가 탑재된 카페리 여객선의 최대승선인원을 탈출 시킬 수 있는 시간과 각 현의 강하식 탑승장치 개수로 가장 옳은 것은? ① 10분 이내, 2개 이상 ② 30분 이내, 2개 이상 ③ 10분 이내, 4개 이상 ④ 30분 이내, 4개 이상 다음 중「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에 따라 변사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파출소 보고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변사체의 발견 연월일시 ② 변사자의 인적사항 ③ 변사체 발견자의 주소, 가족사항 ④ 변사체 발견자의 성명 다음 중「경제수역어업주권법」제4조 상 배타적 경제 수역 중 어업자원의 보호 또는 어업조정을 위하여 외국인의 어업활동을 금지하는 구역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특정해역 ② 통제해역 ③ 조업자제해역 ④ 특정금지구역 1. 2. 3. 4. 다음 중「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조본부의 장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의 이동 및 대피를 명할 수 있는 요건 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태풍 등 해상기상의 악화로 조난이 우려되는 선박 ② 풍랑 등 해상기상의 악화로 조난이 우려되는 선박 ③ 선박구난현장에서 구난작업에 방해가 되는 선박 ④ 선박구난현장에서 구난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선박 다음은「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제24조에 대한 내용이다. ( ) 안에 알맞은 말을 순서대로 가장 바르게 나열한 것은?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규격에 맞게 제작된 등록번호판 ( ㉠ )를 동력수상레저기구의 ( ㉡ )과 ( ㉢ )에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기구의 구조상 ( ㉣ )에 부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면에 부착할 수 있다. ① ㉠ : 2개 ㉡ : 옆면 ㉢ : 뒷면 ㉣ : 뒷면 ② ㉠ : 3개 ㉡ : 좌·우면 ㉢ : 뒷면 ㉣ : 뒷면 ③ ㉠ : 2개 ㉡ : 앞면 ㉢ : 뒷면 ㉣ : 뒷면 ④ ㉠ : 3개 ㉡ : 앞·뒷면 ㉢ : 옆면 ㉣ : 옆면 다음은「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의한 도선사업의 정의이다. ( ) 안에 알맞은 말을 순서대로 가장 바르게 나열한 것은? “도선사업”이란 도선 및 도선장을 갖추고 ( ㉠ ) 또는 ( ㉡ )에서 사람을 운송하거나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해운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① ㉠ : 내수면 ㉡ : 바다목 ② ㉠ : 내수면 ㉡ : 해수면 ③ ㉠ : 바다의 수류 ㉡ : 수면 ④ ㉠ : 해수면 ㉡ : 바다목 다음 중「낚시 관리 및 육성법」의 목적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 ② 수산자원 보호 ③ 낚시 관련 산업 및 농어촌의 발전 ④ 낚시인의 건전한 여가 활동 지원 2021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위 실무C (경비안전, 정보수사) CODE 11 2/5 10. 11. 12. 다음 중「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에 따라 낚시어선업의 신고요건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낚시어선이「수산업법」또는「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으로서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일 것 ② 낚시어선이 선령(船齡) 25년 이하인 목선(木船) ③ 낚시어선이 선령(船齡) 25년 이하인 강선(鋼船) ④ 낚시어선이 선령(船齡) 25년 이하인 합성수지선 다음 중「해양경비법」상 경비수역별 중점 경비사항에 대한 설명이다. ( ) 안에 알맞은 말을 순서대로 가장 바르게 나열한 것은? ㉠ ( 가 )이란「영해 및 접속수역법」제1조 및 제3조에 따른 영해 및 내수(「내수면어업법」상 내수면은 제외)을 말한다. ㉡ 해양경찰청장은 ( 나 )의 구분에 따라 경비세력의 배치와 중점 경비사항을 달리 할 수 있다. ㉢ 근해수역의 중점 경비사항은 「영해 및 접속 수역법」 제6조의 2(접속수역에서의 관계 당국의 권한)에 따른 법령을 위반한 ( 다 )의 단속을 위한 경비를 한다. ① 가 : 연안수역 나 : 경비구역 다 : 국내선박 ② 가 : 연안수역 나 : 경비수역 다 : 외국선박 ③ 가 : 근해수역 나 : 경비구역 다 : 외국선박 ④ 가 : 원해수역 나 : 경비수역 다 : 국내선박 다음은「해양경비법」상 해상항행보호조치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위중단 경고 → 이동·해산·피난 명령 → 이동· 해산·피난 실행 순이다. ② 이동·해산·피난 명령은 3번 이상 하여야 한다. ③ 임해중요시설 경계 바깥쪽으로부터 1,000미터 이내 경비수역에서 선박 등이 무리를 지어 위력적인 방법으로 항행 또는 점거함으로써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행위에 대해 해상항행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이동·해산·피난 명령 또는 이동·피난 조치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3. 14. 15. 다음 중 ( ) 안에 들어가는 기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선을 기선이라고 한다. 기선에는 대한민국이 공식으로 인정한 대축적 해도에 표시된 해안의 저조선 으로 하는 통상기선과 지리적 특수사정이 있는 수역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점을 연결하는 ( )이 있다. ① 우리나라는「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에 따른 총 21개의 기점을 정하고 있다. ② 동해안의 기점은 달만갑부터 시작한다. ③ 서해안 최북단의 기점은 소령도이다. ④ 기점은「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에 좌표가 기술되어 있다. 다음 중 「해양과학조사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해양과학조사 허가를 받거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외국인 등은 실시예정일 6개월 전까지 조사계획서를 외교부장관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 등 신청인에게 조사계획서를 받은 해양 수산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6개월 이내에 동의 및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통보하여야 한다. ③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 등은 대한민국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대한민국의 영해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 등은 대한민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음 중「해양경찰 비상소집 및 근무규칙」상 ‘비상대기태세 유지 근무지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비상대기태세 유지란 지휘관을 제외한 공무원이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면서 비상소집이 가능한 위치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② 각급 지휘관은 지휘통제선상 위치로 근무기강 확립 및 취약분야에 대한 지휘감독을 한다. ③ 비상소집 필수요원에 대해 비상연락망 점검 및 비상소집체계를 유지한다. ④ 함정·항공기·특공대·구조대 등 긴급출동태세를 유지한다. 2021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위 실무C (경비안전, 정보수사) CODE 11 3/5 16. 17. 18. 다음 중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구역(JDZ : Jointed Development Zone)에 대한 설명이 가장 옳지 않는 것은? ①「해저광물자원개발법」상 해저광구인 제7광구에 해당된다. ②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구역 협정은 2028년 까지 유효하다. ③ 한국과 일본은 1974년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한·일 대륙붕 협정)을 체결하였다. ④ 한국·일본간 중간선에서 일본 쪽으로 넘어간 부분에 대하여 양국이 50%씩 지분을 갖고 공동개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최근 일본은 해저 7광구 공동개발에 적극적인 상황이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양경찰 청장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 ㉠ )마다 연안 사고 예방 ( ㉡ )을 수립·추진하여야 하고, ( ㉡ )에 따라 ( ㉢ ) 연안사고 예방 ( ㉣ )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음 중 ( ㉠ ) - ( ㉡ ) - ( ㉢ ) - ( ㉣ )에 들어갈 말이 순서대로 가장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① 5년 - 종합계획 – 매년 – 기본계획 ② 5년 - 기본계획 – 매년 – 시행계획 ③ 10년 - 종합계획 – 5년마다 – 시행계획 ④ 10년 - 기본계획 – 5년마다 – 종합계획 다음 중「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상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인공섬, 시설 및 구조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연안국은 인공섬, 시설 및 구조물을 건설·운용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② 연안국은 배타적경제수역에 건설된 인공섬, 시설 및 구조물에 대하여 출입국관리 법령을 제외한 관세·재정·위생·안전에 관한 배타적 관할권을 가진다. ③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연안국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수 있는 시설과 구조물의 건설·운용 및 사용을 허가하고 규제하는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④ 인공섬·시설 또는 구조물의 건설은 적절히 공시 하고, 이러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기 위한 영구적 수단을 유지한다. 19. 20. 21. 22. 23. 다음 중「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규칙」상 상황전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해양경찰청(지방해양경찰청) 상황관리팀장 및 해양 경찰서 상황실장은 상황보고서에 포함할 내용과 배포대상을 정하여야 한다. ② 보안유지가 필요한 상황은 ‘대외보안’을 표시하여 전파하여야 한다. ③ 최초상황을 접수받은 기관 또는 부서에서는 관련 기관이나 부서에 지체 없이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 ④ 중요상황이 발생한 경우 상황처리 체계도에 따라 지체 없이 관련기관 등에 전파하여야 한다. 다음은「해양경비규칙」상 함정의 경비방법 설명에 대한 내용이다. 경비방법 종류 중 가장 옳은 것은?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로 목포시 소재 흑산도로 외국인이 밀입국을 한다는 익명의 첩보 신고를 접수받아 흑산도 주변해역의 해상경계 강화가 요구되는 경우로 경비해역의 모든 이동 물체에 대하여 정선 및 승선 검색을 실시하는 경비 ① 전략경비 ② 경계경비 ③ 표류경비 ④ 순항경비 다음 중 범죄수사의 형식적 의미의 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로 형사소송법으로 규정한다. ② 인권보장과 실체적 진실발견의 조화를 추구한다. ③ 수사의 수단과 방법을 결정한다. ④ 절차적인 측면에서의 수사를 말한다. 다음 중 수사 수단의 종류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듣는 수사 ② 추리 수사 ③ 보는 수사 ④ 과학 수사 다음 중 범죄수사의 추리의 종류 중 하나의 자료로서 다수를 상정하여 추리하는 방법으로 수사의 하강 과정에서 입증하려는 추리의 방법에 가장 옳은 것은? ① 귀납적 추리 ② 집중적 추리 ③ 연역적 추리 ④ 하강적 추리 2021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위 실무C (경비안전, 정보수사) CODE 11 4/5 24. 25. 26. 27. 28. 29. 다음은 수사자료의 종류에 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말로 가장 옳게 짝지어진 것을 고르시오. ( ㉠ ) : 구체적인 범죄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그 사건의 수사방침 수립과 범인 및 범죄 사실 발견을 위하여 수집되는 모든 자료 ( ㉡ ) : 구체적인 범죄사건 수사와 관계없이 평소의 수사활동을 통하여 범죄가 현실적으로 발생했을 경우에 제공하기 위하여 활용 되는 자료 ① ㉠ 사건자료 ㉡ 기초자료 ② ㉠ 기초자료 ㉡ 감식자료 ③ ㉠ 감식자료 ㉡ 기초자료 ④ ㉠ 사건자료 ㉡ 참고자료 다음 중 수사의 구조론 중 수사절차가 검사를 주재로 하는 수사관과 그 상대방인 피의자의 불평등 수직 관계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는 견해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규문적 수사관 ② 탄핵적 수사관 ③ 소송적 수사관 ④ 구조적 수사관 다음 중「내사사건 처리 규칙」상 유·무선신고 및 방문신고 등 서면이 아닌 방법으로 접수된 각종 신고에 대한 내사를 설명하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진정 내사 ② 신고 내사 ③ 첩보 내사 ④ 기타 내사 다음 중「범죄수사규칙」상 장물수배서의 종류 및 용지 색깔이 가장 옳게 연결된 것은? ① 특별 중요장물수배서 – 청색 ② 중요 장물수배서 - 홍색 ③ 보통 장물수배서 - 백색 ④ 일반 장물수배서 – 흑색 다음 중 당일 중의 중요사건, 행사 기타 관내 특수상황 등으로 당해 기관장 또는 상급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는 견문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조사자료 ② 중요정보보고자료 ③ 판단서자료 ④ 통보자료 다음 중「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선박 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고로 긴급히 상륙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30일 범위에서 상륙 허가를 할 수 있는 상륙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승무원상륙 ② 긴급상륙 ③ 난민임시상륙 ④ 재난상륙 30. 31. 32. 33. 다음은「범죄수사규칙」제102조제4항의 내용이다. 다음 중 ( )안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말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 후 ( ㉠ )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긴급체포승인건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기소중지된 피의자를 해당 수사관서가 위치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 이외의 지역에서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 ㉡ ) 내에 긴급체포승인건의를 할 수 있다. ① ㉠ 즉시 ㉡ 6시간 ② ㉠ 즉시 ㉡ 12시간 ③ ㉠ 12시간 내에 ㉡ 24시간 ④ ㉠ 12시간 내에 ㉡ 36시간 다음 중「해양경찰 인권보호 직무규칙」상 유치인 인권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인 유치인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분리 입감 하여야 한다. ② 성적 소수자인 유치인에 대하여는 의사와 관계 없이 독거수용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유치인 보호관은 입감할 때 유치인의 제반 권리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④ 신체검사를 할 때에는 동성(同性)의 유치인 보호관이 하여야 한다. 다음은「수사긴급배치규칙」상 긴급배치 종별에 따른 경력동원 기준이다. 다음 중 ( )안에 알맞은 순서대로 가장 옳게 나열된 것은? ㉠ 갑호배치 : 형사(수사)요원, 형사기동정요원, 해양파출소 요원은 가동경력 ( )% ㉡ 을호배치 : 형사(수사)요원, 형사기동정요원은 가동경력 ( )%, 해양파출소 요원은 가동경력 ( )% ① 100, 100, 100 ② 100, 50, 50 ③ 100, 100, 50 ④ 50, 50, 50 다음 중 광의의 국가정보가 의미하는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보지식 ② 체계로서의 3가지 (지식, 활동, 조직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 ③ 일종의 지식이며, 그러한 지식을 입수하는 행위 ④ 입수 또는 저지기능을 수행하는 조직 등을 총체적 으로 일컫는 용어 2021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위 실무C (경비안전, 정보수사) CODE 11 5/5 34. 35. 36. 37. 정보의 분석·생산과정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보의 생산과정 중 ‘분류’ 단계에서는 수집된 첩보 중 분석대상을 확정하는 작업을 하는데 대상을 분류하는 방법으로는 개념적 분류, 기능적 분류, 지역적 분류 등이 있다. ② 정보분석의 대상을 개념적으로 분류하는 경우 ‘주지의 사실’이라 함은 의도적으로 정보 분석가를 은폐, 기망, 오도하기 위한 정보를 말한다. ③ ‘출처의 신빙성’이란 첩보를 획득한 인물, 기관 또는 기타의 공개출처나 비밀출처 등을 해당 첩보의 원천으로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성질을 말한다. ④ 첩보를 평가하는 기준 중 ‘첩보내용의 신뢰성’이란 첩보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 성질을 의미한다. 다음 중 정보의 효용성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접근효용 : 정보형태가 의사결정의 요구사항에 밀접하게 부합시 정보의 효용성이 높아진다. ② 형식효용 : 정보사용자가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을 때 정보의 효용성이 높아진다. ③ 통제효용 : 정보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만큼 제공될 수 있게 통제되어야 한다. ④ 소유효용 : 정보는 정보를 필요로 하는 시점에 제공되어야 정보의 효용성이 높아진다. 다음 중「국가보안법」제5조 제1항(자진지원죄)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진하여‘란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요구나 권유에 의하지 않고 아무런 의사의 연락 없이 범행함을 의미한다. ②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주체가 된다. ③ 자진지원죄는 목적범이므로 목적의 달성 여부는 본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친다. ④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지원한다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 다음 중「출입국사범 고발규정」에 따를 때 필요적 고발사건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집단밀입국 알선자 ② 밀입국 선박 등 교통제공자 ③ 불법취업 고용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④ 제주무사증입국 불법이동자 38. 39. 40. 다음 중「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정의)의 규정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②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③ 공공기관에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 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된다. ④ 개인정보에는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제외한다. 다음은 견문수집 및 처리 시 ‘판단’을 나타내는 용어이다. 다음 중 가장 옳게 짝지어진 것은? ㉠ 장기적으로 활동의 윤곽이 어떠하리라는 예측을 한 경우 ㉡ 상황전개가 거의 확실시 될 때 ㉢ 구체적인 근거는 없이 현재 나타난 상황의 배경 등을 다소 막연히 추측할 때 ㉣ 구체적인 징후는 없으나 전혀 그 가능성을 배제 하기 곤란하여 최소한의 대비가 필요할 때 ① ㉠ 전망됨 ㉡ 판단됨 ㉢ 추정됨 ㉣ 우려됨 ② ㉠ 예상됨 ㉡ 판단됨 ㉢ 추정됨 ㉣ 우려됨 ③ ㉠ 전망됨 ㉡ 우려됨 ㉢ 추정됨 ㉣ 판단됨 ④ ㉠ 예상됨 ㉡ 판단됨 ㉢ 우려됨 ㉣ 추정됨 다음 중「국제형사사법 공조법」상 우리나라의 형사 재판에 관하여 외국의 공조요청이 접수되어 이에 응할 경우, 공조요청서의 전달과정 중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옳게 짝지어진 것은? ㉠ 공조요청국가 → ㉡ 외교부장관 → ㉢ ( ) → ㉣ ( ) → ㉤ 관할 지방법원장 ① ㉢ 법무부장관 ㉣ 법원행정처장 ② ㉢ 행안부장관 ㉣ 법무부장관 ③ ㉢ 법원행정처장 ㉣ 대법원장 ④ ㉢ 대법원장 ㉣ 법원행정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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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21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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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2021 법원직 9급 상법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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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2021 법원직 9급 영어 문제 해설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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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2021 법원직 9급 한국사 문제 해설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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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2021 해경 승진시험 전과목 문제 정답 - 2021.1.1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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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2021 해경 승진시험 국제법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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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2021 해경 승진시험 해경실무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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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2021 해경 승진시험 해양법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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