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해경 승진시험 형법 문제 정답 - 20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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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사 형 법 CODE 06 1/9 형 법 3. 4. 5. 다음 중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 개정 전후를 통하여 형의 경중에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행위시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③ 범죄 후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라도 공소시효의 특성상 범죄시에 적용되었던 구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④ 행위시와 재판시 사이에 수차례의 법령개폐로 인하여 형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전부를 비교하여 가장 형이 가벼운 법을 적용해야 한다. 다음 중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형법」상 업무상비밀누설죄는 비밀침해죄와 달리 친고죄가 아니다. ② 동거하지 않는 형제지간에 절도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피고인의 딸과 피해자의 아들이 혼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돈지간이라면 민법상 친족의 개념에 포함되므로, 공소제기에 피해자의 고소를 요하지 않는다. ④ 존속폭행죄는 단순폭행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다음 중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형법」제17조는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②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려는 행위와 이에 극도의 흥분을 느끼고 공포심에 사로잡혀 이를 피하려다 상해에 이르게 된 사실과는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③ 甲의 선행행위 후 피해자 乙의 과실이 개입되어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것이라면 甲의 선행행위와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④ 선행차량에 이어 피고인의 운전차량이 피해자를 연속으로 역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고인 운전차량의 역과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1. 2. 다음 중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벌법규의 해석에 있어서도 가능한 문언의 의미 내에서 당해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 논리적 해석방법은 그 규정의 본질적 내용에 가장 근접한 해석을 위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 ②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은 그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그 행정법규의 규정을 해석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③ 치과의사가 보톡스 시술법을 이용하여 환자의 눈가와 미간의 주름 치료를 한 경우, 치과의사에게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고 시술이 미용 목적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④ 타인에 의하여 이미 생성된 주민등록번호를 단순히 사용한 것을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한 것으로 보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다음 중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은 부작위범의 성립요건을 별도로 규정 하고 있다. ㉡ 부작위에 의한 교사범은 성립할 수 없으나, 부작위범의 공동정범은 성립할 수 있다. ㉢「형법」은 진정부작위범의 미수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 ㉤ 항해 중이던 선박의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는 배가 침몰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인 승객 등이 안내방송을 믿고 대피하지 않은 채 선내에 대기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구조조치를 취하지 않고 퇴선함으로써, 배에 남아있던 피해자들을 익사하게 한 경우 이러한 피고인들의 부작위는 작위에 의한 살인의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평가된다. ① ㉠, ㉢, ㉣ ② ㉡, ㉢, ㉤ ③ ㉠, ㉡, ㉣ ④ ㉢, ㉣, ㉤ 2021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사 형 법 CODE 06 2/9 6. 7. 다음 중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A회사의 정기주주총회에 적법하게 참석한 주주 甲은 A회사 측이 A회사를 부실하게 운영하여 소수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강제로 A회사의 사무실을 뒤져 회계장부를 찾아 낸 경우 ㉡ 피해어민들이 피해보상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집단적인 시위를 하고, 선박의 입·출항 업무를 방해하며 이를 진압하려는 해양경찰관에게 대나무 등을 들고 구타하여 상해를 입히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 실시를 위하여 근무 시간 중에 노동조합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3시간에 걸친 투표 후 1시간의 여흥시간을 가진 경우 ㉣ 사채업자인 피고인이 채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숨기고 싶어하는 과거행적과 사채를 쓴 사실 등을 남편과 시댁에 알리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경우 ㉤ 재건축조합원이 조합과 분쟁이 생기면서 건물의 철거를 거부하자 이에 조합장인 피고인이 건물을 철거해도 좋다는 법원의 가처분판결을 받아 재건축조합원의 건물을 철거한 경우 ① 4개 ② 3개 ③ 2개 ④ 1개 다음 중 사실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은 乙을 살해할 의사로 숭늉그릇에 농약을 투입 하여 乙의 집 안에 놓아두었는데,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丙이 이를 마시고 사망한 경우, 甲에게는 丙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② 甲은 살인의 고의로 乙을 향해 총을 발사했는데, 그 순간 이를 제지하고자 丙이 앞으로 뛰어들어 乙대신 총탄을 맞고 사망한 경우, 甲에게는 丙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③ 甲이 자신의 형 乙을 살해하려고 기다리다가 아버지 丙을 乙로 오인하고 살해한 경우, 甲에게는 보통살인죄의 미수와 존속살해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④「형법」제15조 제2항은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할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8. 9. 10. 다음 중 책임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형법」제9조는 ‘13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② 피고인의 심신장애의 정도가 불분명한 경우 법원은 피고인의 정신장애의 내용 및 그 정도 등에 관하여 정신과의사로 하여금 감정을 하게 한 다음, 그 감정결과를 중요한 참고자료로 삼아 범행의 경위· 수단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범행 당시의 심신상실 여부를 경험칙에 비추어 의학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 근거를 원인행위 자체에서 찾는 견해에 의하면, 책임능력 결함상태에서 구성요건 해당행위를 시작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④「소년법」제53조는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형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처단형이 사형 또는 무기형일 때를 의미하는 것이다. 다음 중 미수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하지만,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타인의 재물을 공유하는 자가 공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공유대지를 담보로 가등기를 경료하고 그 후 가등기를 말소하였다면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③ 권총에 탄알을 장전하여 발사하였으나 탄알이 불량 이어서 불발된 경우에도 이러한 행위는 결과발생을 초래할 위험이 내포되어 있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불능범이라 할 수 없다. ④ 「형법」 제25조의 미수범(장애미수)의 경우 이를 기수범의 형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다. 다음 중「형법」상 예비·음모죄의 처벌규정이 있는 범죄는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허위유가증권작성죄 ㉡ 자기소유의 일반물건방화죄 ㉢ 폭발물사용죄 ㉣ 해상강도죄 ㉤ 수도불통죄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① 5개 ② 4개 ③ 3개 ④ 2개 2021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사 형 법 CODE 06 3/9 11. 12. 다음 중 간접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범독립성설은 간접정범에 있어서 피이용자는 정범이 아니라 공범이라는 견해이다. ② 신용카드를 제시받은 상점직원이 그 카드의 금액란을 정정기재 하였다면, 그것이 카드소지인이 위 직원에게 자신이 위 금액을 정정기재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루어졌더라도 이는 간접 정범에 의한 유가증권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기사자료를 그 정을 모르는 기자에게 제공하여 신문 등에 보도되게 한 경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④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다음 중 계속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소정의 단체 등의 조직죄는 같은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에 해당한다. ② 범인도피죄는 범인도피행위가 계속되는 동안 범죄 행위가 계속되므로, 타인의 범인도피행위 도중에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범인도피행위를 계속한 경우에는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③ 일반교통방해죄는 계속범이 아니므로 교통방해를 유발한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교통방해의 위법 상태를 지속시켰다고 하더라도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④ 체포죄는 계속범으로서 체포의 행위에 확실히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한다. 13. 14. 15. 다음 중 형을 가중·감경할 사유가 경합될 때 그 순서로 가장 옳은 것은? ㉠ 경합범 가중 ㉡ 제34조 제2항(특수교사·방조)의 가중 ㉢ 각칙 본조에 의한 가중 ㉣ 작량감경 ㉤ 법률상 감경 ㉥ 누범가중 ① ㉡ → ㉣ → ㉢ → ㉠ → ㉤ → ㉥ ② ㉢ → ㉤ → ㉡ → ㉥ → ㉠ → ㉣ ③ ㉢ → ㉡ → ㉤ → ㉥ → ㉣ → ㉠ ④ ㉢ → ㉡ → ㉥ → ㉤ → ㉠ → ㉣ 다음 중 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개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고,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또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는 행위시마다 1개의 범죄가 성립한다. ③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수단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폭행행위가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에 대해 흡수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④ ‘가장거래에 의한 사기죄’와 ‘분식회계에 의한 사기죄’는 범행 방법이 동일하지 않아, 그 피해자가 동일하더라도 포괄일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 다음 중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은 친구 乙을 살해할 의도로 乙이 투숙하고 있는 숙소를 방화하여 그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甲에게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만 성립한다. ② 진정결과적 가중범이란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에 의하여 중한 결과가 과실뿐만 아니라 고의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③ 甲이 여자친구 乙의 재물을 강취한 뒤 乙을 살해할 의사로 乙의 집에 방화하여 乙을 살해한 경우, 甲에게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실체적 경합이 성립한다. ④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 된다면,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는 경우라도 결과적 가중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2021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사 형 법 CODE 06 4/9 16. 17. 다음 중 상습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습성이 있는 자가 같은 종류의 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 하더라도, 상습범을 별도의 범죄유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한 각 죄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범죄로서 경합범으로 처단한다. ② 피고인들이 개설한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회원들로 하여금 음란한 동영상을 게시하도록 하고, 다른 회원들로 하여금 이를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한 영상의 배포, 전시를 방조한 행위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이루어졌고 피해법익이 동일하더라도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③ 체포감금죄, 편의시설부정이용죄, 특수상해죄의 경우 상습범을 그 죄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한다. ④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다른 종류의 죄의 확정판결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죄는 2개의 죄로 분리되지 않고 확정판결 후인 최종의 범죄행위시에 완성되는 것이다. 다음 중 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어야 한다. ②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③ 공동실행의 의사가 어느 일방에게만 있는 편면적 공동정범의 경우에는 의사의 상호이해가 없으므로 공동정범이 될 수 없고 동시범 또는 종범의 성립이 문제될 뿐이다. ④ 회사의 고문이었던 피고인이 대표이사로부터 회사의 금원으로 사건을 무마하겠다는 보고를 받고도 아무런 말도 없이 창밖만 쳐다보았는데, 대표 이사는 피고인이 동의한 것으로 알고 회사 돈을 제3자에게 준 경우 업무상횡령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18. 19. 다음 중 교사·방조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정범의 성립은 교사범의 구성요건의 일부를 형성하고, 교사범이 성립함에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 되는 것이 그 전제조건이 된다. ② 법률상 정범의 범행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자가 그 범행을 알면서도 방지하지 아니하여 범행을 용이하게 한 때에는 부작위에 의한 종범이 성립한다. ③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예비의 단계에 그친 경우에는 이에 가공하는 행위가 예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종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④ 교사자가 중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살인을 실행한 경우, 교사자에게 사망의 예견가능성이 있었다면 살인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법률의 착오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가장 옳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판단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행위 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의사능력,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 등에 따라 다르게 평가되어서는 아니 된다. ㉡ 甲이 변리사로부터 받은 乙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회답과 감정결과 통보 등을 근거로 자신의 행위가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믿은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 「형법」 제16조가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 산정에 관한 지자체의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법에서 허용 하는 금액을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수수한 경우,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저촉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① ㉠ (X) ㉡ (X) ㉢ (O) ㉣ (X) ② ㉠ (X) ㉡ (O) ㉢ (O) ㉣ (X) ③ ㉠ (O) ㉡ (X) ㉢ (X) ㉣ (O) ④ ㉠ (X) ㉡ (O) ㉢ (O) ㉣ (O) 2021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사 형 법 CODE 06 5/9 20. 21. 다음 중 강요된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어떤 사람의 성장교육과정을 통하여 형성된 내재적인 관념 내지 확신으로 인하여 행위자 스스로의 의사결정이 사실상 강제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경우 강요된 행위로 볼 수 없다. ② 자신의 강도상해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가,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증언을 한 경우에는 사실대로 진술할 기대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③ 피고인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하에 행위자 대신에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④「형법」제12조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 중 살인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乙을 살해하기 위하여 丙, 丁을 고용하면서 그들에게 대가의 지급을 약속한 후 실행에 착수하기 이전에 丙, 丁이 체포된 경우 甲은 살인미수죄가 성립한다. ② 甲이 자기 처 乙명의로 생명보험에 가입한 후 같이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운전실수로 저수지로 돌진하여 乙을 빠져 죽게 한 경우 甲은 살인죄의 정범이 된다. ③ 전문의 甲이 보호자의 간청에 따라 치료를 요하는 자기 환자 乙의 치료를 중단하고 퇴원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甲은 살인죄의 정범이 된다. ④ 간첩이 간첩행동을 저해하는 자를 살해할 의도로 권총을 휴대하고 남하하였다 하더라도 살해대상 인물이 결정되지 않는 이상 살인예비죄로 처단 할 수 없다. 22. 23. 다음 중 협박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혼자 술을 마시던 중 甲정당이 국회에서 예산안을 강행처리하였다는 것에 화가 나서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경찰서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각 경찰관에게 경찰서 관할 구역 내에 있는 甲정당의 당사를 폭파하겠다는 말을 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각 경찰관에 대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② 법인은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③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다면 상대방이 지각하지 못하거나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도 협박죄의 기수를 인정할 수 있다. ④ 제3자에 대한 법익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악을 고지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이때 제3자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된다. 다음 중 약취와 유인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형법」제288조 제1항의 영리목적 약취죄는 존속에 대한 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② 피고인과 공범들이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고 있던 그 아버지의 감호권을 침해하여 그녀를 자신들의 사실상 지배하로 옮긴 이상 미성년자 약취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약취행위에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본 죄의 성립 에는 변함이 없다. ③ 甲이 간음할 목적으로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인 乙의 소매를 잡아 끌면서 “우리 집에 같이 자러 가자”고 한 행위는 간음목적의 약취행위에 해당한다. ④ 미성년자가 혼자 머무는 주거에 침입하여 그를 감금한 뒤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부모의 출입을 봉쇄하거나, 미성년자와 부모가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여 부모만을 강제로 퇴거시키고 독자적인 생활관계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다면, 비록 장소적 이전이 없었다 할지라도 미성년자 약취죄에 해당한다. 2021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사 형 법 CODE 06 6/9 24. 25. 다음 중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골프클럽 경기보조원들의 구직 편의를 위해 제작된 인터넷 사이트 내 회원 게시판에 특정 골프클럽의 운영상 불합리성을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위 클럽 담당자에 대하여 ‘한심하고 불쌍한 인간’ 이라는 등 경멸적 표현을 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 하지 않는다. ②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입원한 피해자의 병실로 찾아가 그의 어머니 甲과 대화하던 중 甲의 이웃 乙 및 피고인의 일행 丙 등이 있는 자리에서 “학교에 알아보니 피해자에게 원래 정신병이 있었다고 하더라”라고 허위사실을 말한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므로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③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개별 구성원에 이르러서도 그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지 않아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 예외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해 모욕이 성립할 수 있다. ④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다음 중 업무방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서울시장이 매년 직무상 행하는 연초의 기자회견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 ② 공사장 내에서 배부하기 위하여 경비원 3명이 가지고 있는 공장 폐쇄에 관한 유인물 50매 가량을 탈취한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③ 폭력조직 간부인 피고인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甲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 앞에 속칭 ‘병풍’을 치거나 차량을 주차해 놓는 등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의 성매매업소 운영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고 볼 수 없다. ④ 甲은 대표선출에 관한 규정에 위배하여 개최된 유림총회의 회의를 위력으로 진행하지 못하게 하고, 걸려있는 현수막을 제거하였으며, 회의장에 들어 가려는 대의원들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 인해 총회의 무기연기가 선언되었다면 甲에게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26. 27. 다음 중 주거침입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라 함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요지를 포함한다. ② 타인의 처와 간통할 목적으로 그 처의 동의를 얻어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③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이라 하더라도,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 ④ 5층 아파트 201호실에 침입하기 위해 그 아파트 1층의 공용계단 부분에 들어간 행위만으로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음 중 甲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지방자치단체 조례상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사회단체보조금을 집행할 직책에 있는 甲이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경비 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보조금을 전용한 경우 ㉡ 甲이 乙의 영업점 내에 있는 乙 소유의 휴대 전화를 허락 없이 가지고 나와 사용한 다음 약 1～2시간 후 위 영업점 정문 옆 화분에 놓아두고 간 경우 ㉢ 장교인 甲이 근무자를 협박하여 소총을 교부 받은 후 하급자 乙에게 건네주며 소대원들을 감시하도록 지시하였고, 그 乙은 내무반을 감시 하다가 나중에 甲을 뒤따라 나가면서 그 소총을 원래의 소지자에게 던져준 경우 ㉣ 甲이 진실한 용도를 속이고 피해자 乙로부터 그 인감도장을 그의 책상서랍에서 몰래 꺼내어 가서 그것을 차용금증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찍고 난 후 곧 제자리에 넣어둔 경우 인감도장에 대한 불법영득의사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021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사 형 법 CODE 06 7/9 28. 29. 다음 중 강도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강도죄는 재물죄이며, 재산상의 이익은 강도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② 절도미수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경우에는 준강도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 ③ 피고인 甲이 강도하기로 모의를 한 후 남성피해자 乙의 금품을 빼앗고, 그 기회에 이어서 여성피해자 丙을 강간하였다면 강도죄와 강간죄의 경합범이 성립한다. ④ 피고인 甲이 주점 도우미인 피해자 乙에게 화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던 중에 乙이 甲의 성교 행위가 너무 과격하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면서 성교를 중단하는 바람에 말다툼이 벌어져, 이에 화가 난 甲이 乙에 대한 폭행을 시작하면서 乙이 이불을 뒤집어 쓴 후에도 계속해서 주먹과 발로 乙을 구타한 후, 이불 속에 들어있는 乙을 두고 옷을 입고 방을 나가다가 탁자 위의 乙의 손가방 안에서 현금 20만원 등이 든 乙의 키홀더를 가져갔다면 강도죄가 성립한다. 다음 중 사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면서 시가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였다면,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바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원인된 법률관계 없이 자신의 예금계좌로 잘못 이체된 돈을 인출한 경우, 은행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③ 피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한 일이 없음에도 매수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여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친 사람을 상대로 그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더라도, 법원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바가 없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甲이 피해자 乙에게 자동차를 매도하겠다고 거짓말 하고 자동차를 양도하면서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여 매매대금을 수령한 다음, 자동차에 미리 부착해놓은 지피에스(GPS)로 위치를 추적하여 자동차를 가져간 경우, 甲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 30. 31. 다음 중 횡령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조합 또는 내적 조합과 달리 익명조합의 경우에는 익명조합원이 영업을 위하여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상대편인 영업자의 재산이 되므로 영업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고, 따라서 영업자가 영업이익금을 임의로 소비하였 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② 주권(株券)은 유가증권으로서 재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지만, 자본의 구성단위 또는 주주권을 의미하는 주식은 재물에 해당하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③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자들 중 1인이 상속 부동산을 혼자 점유하던 중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 지분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 ④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 정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업자 중 1인이 동업재산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횡령금액 중 자신의 지분비율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만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 한다. 다음 중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재산에는 재산적 가치가 있어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이 가능한 특허 내지 실용신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 ② 채무자가 채권자의 가압류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타인에게 허위양도한 경우, 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채권을 허위로 양도하였다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③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이므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④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 증서를 작성한 후 이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은 다음 3개월 후에 실제로 위 강제 집행에 따른 추심금을 수령한 경우, 강제집행 면탈죄는 위 추심금을 수령한 때에 범죄행위가 종료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2021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사 형 법 CODE 06 8/9 32. 33. 「형법」상 배임수재죄 및 배임증재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가장 옳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청탁을 받고 그 사례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된다. ㉡ 배임수재죄에서 말하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라 함은 현실적인 취득만을 의미하므로, 단순한 요구 또는 약속만을 한 경우에는 배임수재죄의 기수로 처벌하지 못한다. ㉢ 배임수증죄에서 있어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과 이와 관련되어 교부받거나 공여한 재물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 배임수재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부정한 청탁에 상응하는 부정행위 내지 배임행위에 나아갈 것이 요구된다. ① ㉠ (X) ㉡ (O) ㉢ (O) ㉣ (X) ② ㉠ (O) ㉡ (X) ㉢ (O) ㉣ (O) ③ ㉠ (X) ㉡ (X) ㉢ (O) ㉣ (X) ④ ㉠ (X) ㉡ (X) ㉢ (O) ㉣ (O) 다음 중 교통방해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률에 따라 옥외집회신고를 마쳤는데도, 신고의 범위와 법률상의 제한을 현저히 일탈하여 주요 도로 전차선을 점거하여 행진 등을 함으로써 교통소통에 현저한 장애를 일으켰다면 일반교통 방해죄가 성립한다. ② 사람이 현존하는 선박에 대해 매몰행위의 실행을 개시하고 그로 인하여 선박을 매몰시켰더라도, 매몰의 결과 발생시 사람이 현존하지 않았거나 범인이 선박에 있는 사람을 안전하게 대피시켰다면 선박매몰죄의 미수가 성립한다. ③ 형법에는 업무상 과실, 중과실에 의한 일반교통 방해를 처벌하는 조항이 있다. ④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오던 도로의 토지 일부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그 도로의 중간에 바위를 놓아두거나 이를 파헤침으로써 차량의 통행을 못하게 한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34. 35. 36. 다음 중 「형법」 제228조(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 기재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토지대장 ㉡ 선박등기부 ㉢ 가족관계등록부 ㉣ 공정증서원본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다음 중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립대학교 교무처장 명의의 ‘졸업증명서 파일’을 위조한 경우, 위 파일은 형법상의 문서에 해당한다. ② 공문서인 기안문서의 작성권한자가 직접 이에 서명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지시하여 자기의 서명을 흉내내어 기안문서의 결재란에 대신 서명케 한 경우라면 작성권자의 지시 또는 승낙에 의한 것으로서 공문서위조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 ③ 원본파일의 변경까지 초래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램(RAM)에 올려진 전자기록에 허구의 내용을 권한 없이 수정 입력한 경우 사전자기록변작죄의 기수에 이르렀다. ④ 위조된 문서의 작성명의인은 위조문서행사죄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다음 중 직무유기죄가 성립되는 경우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당직사관이 술을 마시고 내무반에서 화투놀이를 한 후 애인과 함께 자고나서 당직근무의 인수․ 인계 없이 퇴근한 경우 ② 경찰관이 방치된 오토바이가 있다는 신고를 받거나 순찰중 이를 발견하고 오토바이 상회 운영자에게 연락하여 오토바이를 수거해가도록 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③ 경찰관이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하지 않고 훈방하면서 이들의 인적사항을 기재해 두지 않은 경우 ④ 예비군 중대장이 그 소속 예비군 대원의 훈련불참 사실을 알았지만, 예비군 대원의 훈련 불참 사실을 고의로 은폐할 목적으로 당해 예비군 대원이 훈련에 참석한 양 허위내용의 학급편성명부를 작성, 행사한 경우 2021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사 형 법 CODE 06 9/9 37. 38. 다음 중 뇌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공무원이 해당 공사업자와 적정한 금액 이상으로 계약 금액을 부풀려서 계약하고 부풀린 금액을 자신이 되돌려 받기로 사전에 약정한 다음 그에 따라 수수한 돈은 성격상 뇌물이 아니고 횡령금에 해당한다. ② 뇌물로 받은 금원을 예금하였다가 뒤에 같은 금액을 증뢰자에게 반환한 경우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③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며, 제공된 것이 성적 욕구의 충족 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④ 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 없이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하게 한 경우에도 재물의 교부자는 뇌물공여죄로 처벌된다. 다음 중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불법주차 단속권한이 없는 야간 당직 근무 중인 구청 소속 청원경찰에게 불법주차 단속을 요구 하였으나 그 청원경찰이 현장을 확인만 하고 주간 근무자에게 전달하여 단속하겠다고 했다는 이유로 민원인이 청원경찰을 폭행한 경우, 그 민원인에게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공무집행방해죄의 행위 유형으로서 폭행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고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③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함한다. ④ 甲은 乙이 리스기간이 만료하고도 차량을 납부하지 않자 차량 도난신고를 하면 전국수배가 되어 차량을 신속히 회수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경찰서 지구대에 허위차량도난신고를 하였다면, 甲의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39. 40. 다음 중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불법체포(강제연행)로부터 6시간 경과한 후에 긴급체포된 자는 도주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② 범인도피죄는 그 자체로 도피시키는 것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행위를 한 결과 간접적으로 범인이 안심하여 도피할 수 있게 한 경우도 포함된다. ③ 범인도피죄에 있어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인식은 실제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자라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족하고, 그 법정형이 벌금 이상이라는 것까지 알 필요는 없는 것이고,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범인의 인적사항 및 공범이 있는 경우 공범의 구체적 인원수 등까지 알 필요는 없다. ④ 범인이 기소중지자임을 알고도 범인의 부탁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대신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준 경우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 다음 중 무고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허위사실의 신고가 공무소에 도달하였다면 신고 사실에 대하여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무고죄는 기수에 해당한다. ②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③ 고소당한 범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 고소를 당한 사람이 자신을 고소한 사람에 대하여 ‘고소 당한 죄의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고소인이 자신을 무고한 것에 해당하므로 고소인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무고죄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④ 범행일시를 특정하지 않은 고소장을 제출한 후 고소보충진술시 범죄사실의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진술한 피고인이 그 이후 검찰이나 제1심 법정에서 다시 범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정정 진술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2021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위 형 법 CODE 06 1/10 형 법 4. 5. 다음 중 계속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일반교통방해죄는 계속범이 아니므로 교통방해를 유발한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교통방해의 위법 상태를 지속시켰다고 하더라도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② 체포죄는 계속범으로서 체포의 행위에 확실히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한다. ③ 구「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소정의 단체 등의 조직죄는 같은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에 해당한다. ④ 범인도피죄는 범인도피행위가 계속되는 동안 범죄 행위가 계속되므로, 타인의 범인도피행위 도중에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범인도피행위를 계속한 경우에는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다음 중 고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심야시간에 20대 후반의 남자가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만난 가출 청소년들과 함께 찜질방에 입장하면서 위 청소년들의 오빠로 행세하자 그를 위 청소년들의 보호자로 오인하여 청소년들을 입장시킨 경우, 종업원에게는 그에 관한 미필적 인식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③ “사고장소에서 무엇인가 딱딱한 물체를 충돌한 느낌을 받았다.”는 피고인의 제1심 법정에서의 신빙성이 있는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④ 어부인 피고인들이 어로저지선을 넘어 어업을 하면서 납치되어 가도 좋다고 생각하고 어로 저지선을 넘어 어로작업을 한 것이 아니더라도, 북괴집단의 구성원들과 회합이 있을 것이라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1. 2. 3. 다음 중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면서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 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그러한 시행령은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다. ②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 ③「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36조 제2호에 규정한 ‘소비자’는 반려동물을 구매하여 가정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사람을 의미하며, 여기서의 ‘소비자’에 반려동물을 구매하여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유추해석에 해당되지 않는다. ④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법률로 범죄와 형벌을 정하여야 한다. 다음 중 위험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체적 위험범에서의 위험은 고의의 인식대상이다. ②「형법」상 구체적 위험범은 고의범뿐만 아니라 과실범의 형태로도 존재한다. ③ 중손괴죄, 중유기죄, 중상해죄는 구성요건의 충족을 위해 구체적 위험의 발생을 요구하는 범죄이다. ④ 추상적 위험범에서 위험은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이며, 위험이 발생했을 때 비로소 객관적 구성요건이 충족된다. 다음 중 목적범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모해위증죄 ㉡ 소요죄 ㉢ 도박개장죄 ㉣ 준점유강취죄 ㉤ 범죄단체조직죄 ㉥ 허위진단서작성죄 ㉦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 작성죄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2021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위 형 법 CODE 06 2/10 6. 7. 법률의 착오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 (O, X)가 가장 옳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판단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행위 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의사능력,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 등에 따라 다르게 평가되어서는 아니 된다. ㉡ 甲이 변리사로부터 받은 乙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회답과 감정결과 통보 등을 근거로 자신의 행위가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믿은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 「형법」 제16조가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 산정에 관한 지자체의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법에서 허용 하는 금액을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수수한 경우,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저촉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① ㉠ (X) ㉡ (X) ㉢ (O) ㉣ (X) ② ㉠ (X) ㉡ (O) ㉢ (O) ㉣ (X) ③ ㉠ (O) ㉡ (X) ㉢ (X) ㉣ (O) ④ ㉠ (X) ㉡ (O) ㉢ (O) ㉣ (O) 다음 중 피해자의 승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해자의 승낙은 형사불법의 귀속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처분권을 부여해 주는 규정으로서, 형법 이론적으로 피해자 고려, 형법의 보충성 실현 등의 의미를 갖는다. ② 피해자의 승낙은 법익침해 이전에 표시되어야 하지만, 사후승낙도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법성을 조각한다. ③ 20세 남자인 甲이 이웃집 12세 소녀 乙의 간청에 따라 간음하였다면, 이는 피해자 乙의 승낙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④ 「형법」 제24조는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을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8. 9. 다음 사례에서 甲의 죄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乙은 지인들과 함께 등산하다가 야생동물에게 쫓겨 급히 도망치며 달리던 중 마침 甲의 전원 주택을 발견하고 그 집으로 뛰어 들어가 몸을 숨겨 위기를 모면하였다. 이때 집주인 甲은 乙을 도둑으로 오인하여, 그를 쫓아내려는 의도로 “도둑이야!”라고 외쳤다. 乙은 甲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려 다가가자 甲은 乙이 자신을 공격하려는 것으로 오인하여 乙의 가슴을 힘껏 밀어 넘어 뜨렸다. ① 위 사례는 오상방위에 해당하며, 판례에 따르면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책임이 조각된다. ② 위 사례는 허용구성요건의 착오에 해당하며,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에 따르면 甲에게 폭행의 구성 요건적 고의가 인정되나 책임고의가 부정되어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위 사례는 우연방위에 해당하며, 甲에게는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결여되어 있으므로 불능미수 유추설에 따르면 폭행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미수범으로 처벌된다. ④ 위 사례는 법률의 착오 중 포섭의 착오에 해당하며, 판례에 따르면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책임이 조각된다. 다음 중 실행의 착수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고속버스 선반위에 놓여진 손가방의 한쪽걸쇠만 열었다 하더라도 절도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②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범죄수익 등의 은닉에 관한 죄의 경우, 강도 범행을 통해 강취할 돈을 송금받기 위해 계좌를 개설 하였더라도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③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주간에 피해자의 아파트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다가 발각되어 도주한 경우,「형법」제331조 제2항 특수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④ 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인 예비·음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중지범의 관념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 2021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위 형 법 CODE 06 3/10 10. 11. 다음 중 미수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다른 공범 또는 정범의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하거나 결과 발생을 저지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 있었을 경우에는, 비록 결과가 발생하였더라도 그 공범 에게는 예외적으로 중지미수가 성립될 수 있다. ② 불능미수는 행위자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한다고 오인하였다는 측면에서, 존재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사실의 착오와는 구별된다. ③ 「형법」상 특수체포죄, 존속협박죄, 인질치사죄의 경우 미수범을 처벌한다. ④ 불능범의 판단 기준으로서 위험성 판단은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이것이 객관적 으로 일반인의 판단으로 보아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느냐를 따져야 한다. 다음 사례에서 甲의 죄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상속을 빨리 받기 위하여 乙을 찾아가 자신의 아버지인 丁의 살해를 교사하였으나, 乙은 이를 거부하였다. 이때 乙과 함께 있던 친구가 甲에게 살인청부업자 丙의 연락처를 알려주자 甲은 丙을 찾아가 丁을 살해하라고 교사하였고, 丙은 사례금으로 3억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자취를 감추었다. ㉠ 甲의 丙에 대한 행위는 존속살해예비죄로 처벌된다. ㉡ 甲의 乙에 대한 행위는 효과 없는 교사(「형법」 제31조 제2항)에 해당한다. ㉢ 甲의 丙에 대한 행위는 실패한 교사(「형법」 제31조 제3항)에 해당한다. ㉣ 甲의 乙에 대한 행위는 존속살해예비죄로 처벌할 수 없다. ① ㉠ ② ㉡, ㉢ ③ ㉠, ㉣ ④ ㉠, ㉡, ㉢, ㉣ 12. 13. 다음 중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미등기건물의 관리를 위임받아 보관하고 있는 자가 피해자의 승낙 없이 건물을 자신의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한 때 이미 횡령죄는 완성되고, 이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 행위에 해당한다. ② 열차승차권을 절취한 자가 환불을 받을 때 있어 기망행위가 수반된다면, 절도죄 외에 따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③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보관하고 있던 甲이 이를 제3자 乙에게 처분한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 행위에 해당하여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④ 장물인 자기앞수표를 취득한 후 이를 현금 대신 교부한 행위는 장물취득에 대한 가벌적 평가에 당연히 포함되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여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다음 중 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계속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여러 날에 걸쳐 수차례 무면허운전행위를 반복하였다면,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 소정의 호별 방문죄에 있어서 각 집의 방문이 ‘연속적’인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집을 중단 없이 방문하여야 하거나 동일한 일시 및 기회에 각 집을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甲, 乙, 丙의 집을 각 4개월, 6개월 기간을 두고 방문한 행위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 범죄의 상습성이란 범죄자의 어떤 버릇이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이 아닌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한다. ㉣ 시험을 관리하는 공무원이 돈을 받고 시험문제를 알려준 경우, 공무상비밀누설죄와 수뢰후부정 처사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 특수폭행죄, 아편흡식죄, 부당이득죄의 경우 상습범을 그 죄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한다. ① 5개 ② 4개 ③ 3개 ④ 2개 2021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위 형 법 CODE 06 4/10 14. 15. 다음 중 형의 종류와 경중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징역은 금고보다 무거운 형이지만, 유기금고의 장기가 유기징역의 장기를 초과하는 때에는 금고를 중한 것으로 한다. ②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공무원이 되는 자격이 정지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③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병과된 신청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내용의 특별사면이 있다면, 그 벌금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한다. ④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하며,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음 중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 제144조 제2항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그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 하고 예견하지 못한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진정결과적 가중범이다. ② 「형법」 제15조 제2항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예견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③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에 있어서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의 법정형이 결과적 가중범의 법정형보다 중한 경우에는 양자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④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은 중한 결과를 야기하는 기본범죄가 고의범인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범인 경우에도 인정되는 개념이다. 16. 17. 다음 중 몰수와 추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형을 선고유예 하는 경우에 몰수의 선고유예도 가능하다. ② 피고인이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죄와 도박개장방조죄의 대가로 취득한 비트코인은 비록 특정되어 있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무형재산이므로 몰수할 수 없다. ③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에는 공범자도 포함되므로, 범인 자신의 소유물은 물론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물도 그 공범자의 소추 여부를 불문하고 몰수할 수 있다. ④ 범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점유하던 밀수출 대상 물품을 압수한 경우에는 그 물품이 제3자의 소유에 속하더라도「관세법」상 밀수출범죄의 필요적 몰수 대상이 된다. 다음 중 누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면 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②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③ 「형법」 제35조 제1항에 규정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라 함은 유기금고형이나 유기징역형 으로 처단할 경우에 해당하는 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법정형 중 벌금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 ④ 판결 후 누범인 것이 발각된 때에는 그 선고한 형을 통산하여 다시 형을 정할 수 있다. 단, 선고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후에는 예외로 한다. 2021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위 형 법 CODE 06 5/10 18. 19. 다음 중 기대가능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직장의 상사가 범법행위를 하는데 가담한 부하에게 직무상 지휘·복종관계에 있다하여 범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② 피고인이 주종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의 지시를 거절할 수가 없어 뇌물을 공여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뇌물공여 이외의 반대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볼 수는 없다. ③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이 잠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적법 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④ 통일원 장관의 접촉 승인 없이 북한 주민과 접촉한 행위는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음 중 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회사의 고문이었던 피고인이 대표이사로부터 회사의 금원으로 사건을 무마하겠다는 보고를 받고도 아무런 말도 없이 창밖만 쳐다보았는데, 대표 이사는 피고인이 동의한 것으로 알고 회사 돈을 제3자에게 준 경우 업무상횡령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② 공동실행의 의사가 어느 일방에게만 있는 편면적 공동정범의 경우에는 의사의 상호이해가 없으므로 공동정범이 될 수 없고 동시범 또는 종범의 성립이 문제될 뿐이다. ③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④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 으로나 공간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어야 한다. 20. 21. 다음 중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② 법 개정 전후를 통하여 형의 경중에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행위시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행위시와 재판시 사이에 수차례의 법령개폐로 인하여 형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전부를 비교 하여 가장 형이 가벼운 법을 적용해야 한다. ④ 범죄 후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라도 공소시효의 특성상 범죄시에 적용되었던 구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다음 중 살인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고용하면서 그들에게 대금지급을 약속한 행위 만으로는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살인예비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 남녀가 사실상 동거한 관계가 있고, 그 사이에 영아가 분만되었다면 그 남자와 영아와의 사이에 법률상의 직계존비속 관계가 없으므로 그 남자는 영아살해죄의 주체인 직계존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 사람을 살해한 후에 그 사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하였다면 살인죄 외에 사체유기죄가 성립하고, 이와 같은 사체유기를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볼 수는 없다. ㉣ 조산원이 분만이 개시된 후 분만 중인 태아를 질식사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 치사죄가 성립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021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위 형 법 CODE 06 6/10 22. 23. 24. 다음 중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모욕죄와 사자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다. ② 지방의회 선거를 앞두고 현역 시의회의원이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대해서 특별한 친분 관계도 없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비방의 말을 한 경우라면 공연성이 없다. ③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④ “아무것도 아닌 똥꼬다리 같은 놈이 들어와서 잘 운영되어 가는 어촌계를 파괴하려는데 주민들은 이에 동조 현혹되지 말라”고 말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다음 중 주거침입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인이 현행범을 추격하는 가운데 임의로 타인의 집에 들어가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게 된다. ② 퇴거불응죄는 실행행위의 소극적 성격으로 인해 주거침입죄에 비해 법정형이 경하게 규정되어 있다. ③ 형법의 주거침입죄와 퇴거불응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다. ④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평소 출입이 허용되는 사업장 안에 들어가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다음 중 위증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소송절차에서 증언거부사유가 있음에도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 되었다 하더라도 위증죄는 성립한다. ② 위증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위증하는 순간 바로 위증죄의 기수가 된다. ③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본인만이 행위주체가 되는 진정신분범이다. ④ 제3자가 심문절차로 진행되는 소송비용확정신청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진술함에 있어서 허위의 공술을 하였다면 위증죄가 성립 한다. 25. 26. 다음 중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인정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고속도로 통행요금징수 기계화시스템의 성능에 대한 한국도로공사의 현장평가시에 각종 소형 화물차 16대의 타이어 공기압을 낮추어 접지면을 증가시킨 후 톨게이트를 통과시킨 행위 ㉡ 정당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선거권자들로 부터 인증번호를 전달받은 뒤 그들 명의로 특정 후보자에게 전자투표를 하는 행위 ㉢ 대학교 시간강사 임용과 관련하여 허위의 학력이 기재된 이력서만을 제출한 경우, 임용심사 업무 담당자가 불충분한 심사로 인하여 허위 학력이 기재된 이력서를 믿은 경우 ㉣ 방송국 프로듀서 등 피고인들이 특정 프로그램 방송보도를 통하여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 위험성이 매우 높은 위험한 식품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전적으로 광우병에 몹시 취약 하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경우 ① ㉠, ㉡ ② ㉠, ㉢ ③ ㉡, ㉣ ④ ㉠, ㉣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판례는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는 등의 방법으로 꼼짝하지 못하도록 하여 자신의 실력적인 지배하에 둔 다음 자위행위 모습을 보여준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 한다고 한다. ② 판례는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여성인 피해자 甲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 폭행을 가하자 보복의 의미에서 甲의 입술, 귀 등을 입으로 깨무는 등의 행위를 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 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③ 판례는 혼인 외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유부녀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사안에서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한다. ④ 피고인이 밤에 술을 마시고 배회하던 중 버스에서 내려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성인 여성을 발견 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뒤따라가다가 인적이 없고 외진 곳에서 가까이 접근하여 껴안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뒤돌아보면서 소리치자 그 상태로 몇 초 동안 쳐다보다가 다시 오던 길로 되돌아갔다면 강제추행미수가 성립한다. 2021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위 형 법 CODE 06 7/10 27. 28. 다음 중 절도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직원 甲이 회사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신제품 시스템의 설계도면을 자신의 USB 저장장치에 저장하여 가지고 나온 경우 설계도면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한다. ② 甲이 乙 소유의 토지에 권원 없이 식재한 감나무 에서 감을 수확한 경우 감에 대한 절도죄를 구성 한다. ③ 임차인 甲이 임대계약 종료 후 식당건물에서 퇴거하면서 종전부터 사용하던 냉장고의 전원을 켜둔 채 그대로 두었다가 약 1개월 후 철거해 가는 바람에 그 기간 동안 전기가 소비되게 한 경우 전기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甲이 내리막길에 주차된 자동차를 절취할 목적으로 조수석 문을 열고 시동을 걸려고 차안의 기기를 만지다가 핸드브레이크를 풀게 되어 시동이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약 10미터 전진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은 경우 자동차에 대한 절도죄의 기수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다음 중 횡령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자들 중 1인이 상속 부동산을 혼자 점유하던 중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 지분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 ②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 정산이 되지 않은 상태 에서 동업자 중 1인이 동업재산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횡령금액 중 자신의 지분 비율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만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 ③ 주권(株券)은 유가증권으로서 재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지만, 자본의 구성단위 또는 주주권을 의미하는 주식은 재물에 해당하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④ 조합 또는 내적 조합과 달리 익명조합의 경우 에는 익명조합원이 영업을 위하여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상대편인 영업자의 재산이 되므로 영업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고, 따라서 영업자가 영업이익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9. 30. 다음 중 장물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단순히 보수를 받고 본범을 위하여 장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그와 같이 사용할 목적으로 장물을 건네받은 것만으로는 장물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② 장물인 정을 모르고 장물을 보관하였다가 후에 장물임을 알게 된 경우, 그 정을 알고서도 이를 계속하여 보관하더라도 점유할 권한이 있는 때에는 장물보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대표이사 甲이 회사 자금으로 乙에게 주식매각 대금조로 금원을 지급한 경우, 그 금원은 단순히 횡령 행위에 제공된 물건으로 장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 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다. 다음 중 사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중고 자동차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할부금융 회사 또는 보증보험에 대한 할부금 채무가 매수인 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할부금 채무의 존재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금융기관 직원이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다른 공범들이 지정한 특정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계좌로 입금되도록 한 경우, 그 후 입금이 취소되어 현실적으로 인출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어떤 영향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③ 사기죄에 있어서 재물의 교부가 있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재물의 현실의 인도가 필요한 것이므로, 재물이 범인의 사실상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 그의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놓인 경우라도 재물의 현실의 인도가 없다면 재물의 교부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④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된 적이 있는 자가 자기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등기명의인 들을 상대로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면서 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말소등기청구 소송의 제기는 사기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2021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위 형 법 CODE 06 8/10 31. 32. 다음 중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점유에는 절도범인의 점유도 포함된다. ② 권리행사방해죄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③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차량이 그 자동차등록원부에 타인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그 차량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승낙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차량의 보조키를 이용하여 이를 운전하여 간 행위가 권리행사 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④ 렌트카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회사나 피고인 명의로 신규등록을 하지 않은 회사보유 차량을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담보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넘겨주었는데 다른 공동대표이사가 위 차량을 몰래 회수하도록 한 경우, 권리행사 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다음 중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에 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사업자등록증은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의 대상인 등록증에 해당하지 않는다. ㉡ 자동차운전면허증 재교부신청서의 사진란에 본인의 사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진을 붙여 제출함으로써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동차 운전면허대장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경우,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가 성립한다. ㉢ 종중 소유의 토지를 자신의 개인 소유로 신고하여 토지대장에 올린 경우,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 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협의상 이혼의 의사표시가 기망에 의하여 이루어져 호적에 그 협의상 이혼사실이 기재 되었다면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3. 34. 다음 중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문서인 기안문서의 작성권한자가 직접 이에 서명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지시하여 자기의 서명을 흉내내어 기안문서의 결재란에 대신 서명케 한 경우라면 작성권자의 지시 또는 승낙에 의한 것으로서 공문서위조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 ② 국립대학교 교무처장 명의의 ‘졸업증명서 파일’을 위조한 경우, 위 파일은 형법상의 문서에 해당한다. ③ 원본파일의 변경까지 초래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램(RAM)에 올려진 전자기록에 허구의 내용을 권한 없이 수정 입력한 경우 사전자기록변작죄의 기수에 이르렀다. ④ 위조된 문서의 작성명의인은 위조문서행사죄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다음 중 직권남용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그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범죄의 성질상 그 일반적 직무권한은 반드시 법률상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것임을 요한다. ② 대검찰청 공안부장이 고등학교 후배인 한국조폐 공사 사장에게 위 공사의 쟁의행위 및 구조 조정에 관하여 전화통화를 한 경우,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 ③ 상급 경찰관이 직권을 남용하여 부하 경찰관들의 수사를 중단시키거나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로 이첩하게 한 경우,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 한다. ④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이므로, 세무공무원이 세금미납자를 감금하는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1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위 형 법 CODE 06 9/10 35. 36. 다음 중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음주운전에 차선까지 위반하자 의경 乙은 甲에게 음주측정을 위하여 파출소까지 가자고 요구하였는데 甲이 거절하자 乙은 강제로 파출소 까지 끌고 가려고 하였고, 甲은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乙을 밀었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 하지 아니한다. ②「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근로자’로 선정되어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복지 도우미로 근무하던 사람을 협박하여 그 직무 집행을 방해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 폭행의 범위는 폭행죄의 폭행보다 넓게 인정된다. ④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가 수인이라 할지 라도 공무의 수가 1개이면 1개의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한다. 다음 중 무고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신고자가 객관적 사실관계를 사실 그대로 신고한 이상 그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한 나름대로의 주관적 법률평가를 잘못하고 이를 신고하였다 하여 그 사실만을 가지고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하여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②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의 신청권이 있는 지방 변호사회의 장은「형법」제156조 무고죄에 있어서의 공무소나 공무원에 해당한다. ③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이므로, 스스로 본인을 무고하는 자기무고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객관적으로 고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 되었더라도, 고소를 제기하면서 마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처럼 고소한 것에 불과 하다면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37. 38. 다음 중 배임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금융기관의 임직원은 예금주와의 사이에서 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② 담보권자가 변제기 경과 후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담보목적물을 처분함에 있어 부당하게 염가로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 ③ 낙찰계의 계주가 계원들에게 계불입금을 징수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담하는 계금지급 의무는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가 속한 재벌그룹의 前 회장이 부담하여야 할 원천징수소득세의 납부를 위하여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다른 회사에 회사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 다음 중 방화와 실화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현주건조물방화죄는 개인의 재산권을 제1차적인 보호법익으로 하고 제2차적으로는 공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② 현주건조물에서의 점화가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독립연소의 정도에 이르면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기수에 이르게 된다. ③ 甲이 원한관계에 있는 乙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에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 살인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④ 노상에서 전봇대 주변에 재활용품과 쓰레기 등에 불을 놓아 소훼한 경우, 그 재활용품과 쓰레기 등은 ‘무주물’로서「형법」제167조 제2항에서 정한 ‘자기 소유의 물건’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형법」 제167조 제1항의 일반물건방화죄가 성립 한다. 2021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위 형 법 CODE 06 10/10 39. 40. 다음 중 뇌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하여금 공무원 자신의 채권자에게 뇌물을 공여 하도록 하여 공무원이 그 만큼 지출을 면하게 된 경우에는 뇌물수수죄가 아니라 제3자뇌물제공죄가 성립한다. ②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공무원이 해당 공사업자와 적정한 금액 이상으로 계약금액을 부풀려서 계약 하고 부풀린 금액을 자신이 되돌려 받기로 사전에 약정한 다음 그에 따라 수수한 돈은 성격상 뇌물이 아니고 횡령금에 해당한다. ③ 자동차를 뇌물로 공여한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에 뇌물수수자가 그 소유자로 등록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자동차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 및 처분권한이 있다면 자동차 자체를 뇌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④ 공무원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퇴직하고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는 사후수뢰죄가 성립한다. 다음 중 체포와 감금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해자가 만약 도피하는 경우에는 생명ㆍ신체에 심한 위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 도피 하기를 단념하고 있는 상태 하에서 피고인이 그를 호텔로 데리고 가서 함께 유숙한 후 그와 함께 항공기로 국외로 나간 행위는 감금죄를 구성한다. ② 감금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행사된 단순한 협박행위는 감금죄에 흡수되어 따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③ 감금행위가 강간죄나 강도죄의 수단이 된 경우 에는 감금죄는 강간죄나 강도죄에 흡수되지 아니 하고 별죄를 구성한다. ④ 감금행위가 단순히 강도상해 범행의 수단이 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강도상해의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경우, 그 감금행위는 강도상해죄에 흡수되어 양 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