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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경위)정답경사 정답.pdf경위 정답.pdf경장 정답.pdf경정 정답.pdf경감 정답.pdf(2021-04-24 / 539.6KB / 1,68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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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위 형사소송법 CODE 07 1/12 형사소송법 3. 4. 다음 중 불심검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관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제3조 제1항에 규정된 대상자에게 질문을 하기 위하여 범행의 경중, 범행과의 관련성, 상황의 긴박성, 혐의의 정도, 질문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대상자를 정지시킬 수 있고 질문에 수반하여 흉기의 소지여부도 조사할 수 있다. ② 검문 중이던 경찰관들이, 자전거를 이용한 날치기 사건 범인과 흡사한 인상착의의 피고인이 자전거를 타고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정지를 요구하였으나 멈추지 않아, 앞을 가로막고 검문에 협조해 달라고 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그대로 전진하자, 따라가서 재차 앞을 막고 검문에 응하라고 요구 하였다면 적법한 불심검문에 해당한다. ③ 경찰관은 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장소, 동행목적과 이유를 알리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나,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할 필요는 없다. ④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 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음 중 구속의 집행정지와 피고인 보석의 차이점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주거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재판의 형식 ③ 취소 사유 ④ 피고인에게 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1. 2. 다음 중 「헌법」에서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①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적법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③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ㆍ폭행ㆍ협박ㆍ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 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④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다음 중 함정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관이 공원인도에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취객 근처에서 감시하고 있다가 마침 피고인이 나타나 취객을 부축하여 10m 정도 끌고 가 지갑을 뒤지자 현장에서 체포한 경우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바로 체포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지켜보고 있다가 범죄사실이 많이 늘어난 뒤에야 체포한 경우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③ 전자대리점 보관창고의 물품반출업무담당자가 소속회사에 밀반출행위를 사전에 알리고 그 정확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밀반출 행위를 묵인하였다는 것을 이른바 함정수사에 비유할 수는 없다. ④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 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다 할 것인바,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 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021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위 형사소송법 CODE 07 2/12 5. 6. 다음 중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ㆍ판단하여야 한다. ②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다. ③ 「형사소송법」 제233조에서 고소와 고소취소의 불가분에 관한 규정을 함에 있어서 반의사불벌죄에 이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입법의 불비로 볼 것은 아니다. ④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 표시의 철회는, 의사능력이 있는 한 피해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고, 거기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거나 법정대리인에 의해 대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음 중 고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의 ‘범인을 알게 된’은 통상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 하고 여기서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 관계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이 있음을 말한다. ② 고소는 고소인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 사실을 지정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는가를 확정할 수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범행의 일시ㆍ 장소와 방법 등까지 구체적으로 상세히 지적하여 특정할 필요까지는 없다. ③ 고소가 어떠한 사항에 관한 것인가의 여부는 고소장에 붙인 죄명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고소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고소장에 명예훼손죄의 죄명을 붙이고 그 죄에 관한 사실을 적었으나 그 사실이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않고 모욕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모욕죄에 대한 고소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④ 수사기관이 고소권이 있는 자를 증인 또는 피해자 로서 신문한 경우에는 그 진술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고 그 의사 표시가 조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는 고소로서 유효하지 않다. 7. 8. 다음 중 현행범인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교통사고를 낸 차량이 도주하였다는 무전연락을 받고 주변을 수색 하다가 범퍼 등의 파손상태로 보아 사고차량으로 인정되는 차량에서 내리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준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 피의자의 발견ㆍ체포를 위한 수색을 할 수 있다. ③ ‘범죄의 실행 즉후인 자’라고 함은 범죄의 실행 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보아 체포를 당하는 자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현행범인 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④ 검사 등이 아닌 이에 의하여 현행범인이 체포된 후 불필요한 지체 없이 검사 등에게 인도된 경우 구속영장의 청구기간인 48시간의 기산점은 체포시가 아니라 검사 등이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이다. 다음 중 영상녹화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영상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그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영상 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그 진술을 영상녹화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②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진술함에 있어서 기억이 명백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에게 재생 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다. ③ 참고인의 경우 동의가 없더라도 사전에 영상 녹화사실을 고지하였다면 영상녹화 할 수 있다. ④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하려는 경우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 주어야 하며, 「형사소송법」제244조의2 제1항에 따라 반드시 서면으로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2021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위 형사소송법 CODE 07 3/12 9. 10. 다음 중 영장에 의한 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체포영장에 의해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해서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을 것이 요구된다. ② 체포영장을 청구함에 있어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경찰관들이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나아가기 전에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 할 여유가 있었음에도 애초부터 미란다 원칙을 체포 후에 고지할 생각으로 먼저 체포행위에 나선 경우 이러한 행위는 적법하지 않다. ④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후 피의자를 체포하지 아니한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이 있는 경우는 피의자의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피의자 혹은 변호인선임권자 중 피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지체없이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음 중 체포․구속적부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형사소송법」 제30조 제2항의 변호인 선임권자와 동법 제214조의2 제1항의 체포․구속적부심사의 청구권자는 그 범위가 같다. ②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원칙적 으로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의 심문․조사․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다만, 체포영장․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 외에는 심문․조사․결정을 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체포․구속 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 ④ 체포․구속적부심사에 관한 법원의 기각결정과 석방결정은 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11. 12. 다음 중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판사는 구속 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심문장소에 출석한 피해자 그 밖의 제3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② 판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를 심문하는 때에는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법원사무관 등은 심문의 요지 등을 조서로 작성 하여야 한다. ③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 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변호인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 다음 중 탄핵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도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공격방어의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사전에 부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그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 및 입증취지 등을 미리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할 것이므로, 증명력을 다투고자 하는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한다는 것을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②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는 없으나, 법정에서 이에 대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필요하다. ③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당초 증거제출 당시 탄핵증거라는 입증취지를 명시 하지 아니하였다면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절차가 대부분 이루어 졌다 하더라도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④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사실의 인정의 증거로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2021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위 형사소송법 CODE 07 4/12 13. 14. 다음 중 접견교통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의 접견불허처분이 없더라도, 변호인의 접견신청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접견신청일이 경과하도록 접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접견 불허가처분이 있는 것과 동일시된다. ② 변호인 접견실에 CCTV를 설치하여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을 관찰한 행위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 ③ 피의자가 구속되어 국가안전기획부에서 조사를 받다가 변호인의 접견신청이 불허되어 이에 대한 준항고를 제기 중에 검찰로 송치되어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하여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후 준항고절차에서 위 접견불허처분이 취소되어 접견이 허용된 경우에는 검사의 피의자에 대한 위 제1회 피의자신문은 변호인의 접견교통을 침해한 상황에서 시행된 것이다. ④ 변호인이 피의자를 접견할 때 국가정보원 직원이 승낙 없이 사진촬영을 한 것은 접견교통권 침해에 해당한다. 다음 중 공소제기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하나의 행위가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와 작위범인 범인도피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검사는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로만 공소를 제기 할 수도 있다. ②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의 오기가 있는 경우 법원은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장 보정의 형태로 공소장에 기재되지 않은 법조를 곧바로 적용할 수 있고, 이 때 법원이 공소장을 보정하여 적용한 법조의 법정형이 오기된 법정형 보다 무겁더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③ 동일법원에 이중기소된 경우에는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고, 수개의 법원에 이중기소된 경우 심판할 수 없게 된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④ 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사람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제기는 다른 공범자에게는 효력이 없다. 15. 16. 다음 중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②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반출된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가 된다. ③ 압수ㆍ수색영장에 저장매체를 직접 또는 하드 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여 해당 파일을 압수ㆍ수색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이 전자정보의 복사 또는 출력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압수목적물인 저장매체 자체를 수사관서로 반출 할 수 있다. ④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의 압수 직후 현장에서 작성하여 교부하는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에는 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수사기관은 이를 출력한 서면을 교부하거나 전자파일 형태로 복사해 주거나 이메일을 전송 하는 등의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 다음 중 증거보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증거보전의 청구권자는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다. ② 증거보전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내에 항고할 수 있다. ③ 증거보전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④ 증거보전은 제1심 제1회 공판기일 이전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재심청구사건에서는 예외적으로 증거보전 절차가 허용된다. 2021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위 형사소송법 CODE 07 5/12 17. 18. 다음 중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무전기와 같은 무선전화기를 이용한 통화는 「통신비밀보호법」 상 전기통신에 해당하고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사법경찰관은 감청의 실시를 종료하면 감청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감청사실 등을 통지 하여야 하지만, 통지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ㆍ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때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알선수뢰죄, 강간죄, 경매입찰방해죄, 절도죄는 통신제한조치 대상 범죄이다. ④ 사람의 육성이 아닌 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은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고, 사람의 목소리 라도 단순한 비명소리나 탄식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음 중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고,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원칙적으로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수사기관이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면 그 영장은 효력이 상실됨이 원칙 이지만,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ㆍ수색할 필요가 있고 해당 압수ㆍ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시하고 다시 압수ㆍ수색을 할 수 있다. ③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팩스로 영장 사본을 송신하기만 하고 영장 원본을 제시 하거나 압수조서와 압수물 목록을 작성하여 당사자 에게 교부하지도 않은 채 피고인의 이메일을 압수한 경우, 이와 같이 압수된 이메일은 증거 능력이 없다. ④ 압수의 대상은 압수ㆍ수색영장의 범죄사실 자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물건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압수ㆍ수색영장의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 또는 동종ㆍ유사의 범행과 관련된 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범위 내 에서는 압수를 실시할 수 있다. 19. 20. 다음 중 공소사실 특정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 관한 공소사실에 침해 대상인 저작물 및 침해방법의 종류, 형태 등 침해행위의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정도라면 각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가 누구인지 특정 되지 않더라도 공소사실의 특정은 인정될 수 있다. ㉡ 상습사기죄에 있어서는 그 범행의 모든 피해자들의 성명이 명시되어야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이다. ㉢ 공소장의 기재가 불명확한 경우 법원은 검사에게 공소사실 특정에 관하여 별도의 석명을 구함이 없이 공소사실의 불특정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 할 수 있다. ㉣ 교사범이나 방조범의 경우 교사나 방조의 사실뿐만 아니라 정범의 범죄사실도 특정하여야 한다. ① ㉠, ㉡ ② ㉡, ㉢ ③ ㉢, ㉣ ④ ㉠, ㉣ 다음 중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그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② 공소시효의 정지사유로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는 범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 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③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 게재 행위만으로 범죄가 성립하고 종료하므로 그때부터 공소시효를 기산해야 하고, 게시물이 삭제된 시점을 범죄의 종료시기로 보아서 그때부터 공소 시효를 기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가 더 나아가 구성원으로 활동한 경우 이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포괄일죄의 공소 시효는 각각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진행한다. 2021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위 형사소송법 CODE 07 6/12 21. 22. 다음 중 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의 고지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는 수사기관이 범죄인지서를 작성하는 등의 형식적인 사건수리 절차를 거치기 전이라도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 인정된다. ② 조사대상자의 진술 내용이 단순히 제3자의 범죄에 관한 경우가 아니라 자신과 제3자에게 공동으로 관련된 범죄에 관한 것이거나 제3자의 피의사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피의사실에 관한 것이기도 하여 실질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라면 수사기관은 진술을 듣기 전에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 진술거부권은 현재 피의자나 피고인으로서 수사 또는 공판절차에 계속중인 자뿐만 아니라 장차 피의자나 피고인이 될 자에게도 보장되지만 행정절차나 국회에서의 조사절차 등에서는 보장 되지 아니한다. ④ 진술거부권의 행사가 피고인에게 보장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에는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될 수 있다. 다음 중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원칙적으로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신문 중이더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수사기관이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중단시킨 경우에는 준항고를 통해 다툴 수 있다. ③ 변호인에 대해 피의자로부터 떨어진 곳으로 옮겨 앉으라고 지시를 한 다음, 이러한 지시에 따르지 않았음을 이유로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ㆍ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23. 24. 다음 중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교도소에 수용된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급여를 정지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이 국가의 보호, 감독을 받는 수용자의 질병치료를 국가가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수용자에 대한 의료보장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을 갖는다 하더라도, 유죄의 확정 판결이 있기 전인 미결수용자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② 징계혐의 사실의 인정은 형사재판의 유죄확정 여부와는 무관한 것이므로 형사재판절차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징계혐의 사실은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그와 같은 징계혐의 사실 인정은 무죄추정에 관한 규정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③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절차 내에서 원칙적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형사절차뿐만 아니라 기타 일반 법생활 영역에서의 기본권 제한과 같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④ 수사기관에서 구속된 피의자의 도주, 항거 등을 억제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한도 내에서 포승이나 수갑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조치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다음 중 즉결심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판사는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 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 하여야 한다. ② 즉결심판에서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③ 즉결심판절차에 의한 심리와 재판의 선고는 공개된 법정에서 행하되, 그 법정은 경찰관서(해양 경찰관서를 포함한다) 외의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④ 즉결심판절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즉결 심판서 및 관계서류와 증거는 관할지방검찰청 에서 보존한다. 2021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위 형사소송법 CODE 07 7/12 25. 26. 다음 중 국선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 하여야 한다. ②「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의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 중 제1호에서 정한 ‘피고인이 구속된 때’ 라고 함은, 피고인이 당해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 ③ 공범관계에 있지 않은 공동피고인들 사이에서도 공소사실의 기재 자체로 보아 어느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변론이 다른 피고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사건에서는 공동 피고인들 사이에 이해가 상반된다고 할 것이어서 그 공동피고인들에 대하여 선정된 동일한 국선 변호인이 공동피고인들을 함께 변론한 경우에는 형사소송규칙 제15조 제2항에 위반된다. ④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지방법원판사는 구속 전에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다음 중 2021. 1. 1.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의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② 검사는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나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 고등 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에 영장청구에 대한 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27. 28. 다음 중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제3호의 요건 (피고인 등과 대면하여 진술하면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는 경우)이 충족될 경우 피고인뿐만 아니라 검사, 변호인, 방청인 등에 대해서도 차폐시설을 설치하는 방식 으로 증인신문을 할 수 있다. ② 피고인뿐만 아니라 변호인에 대해서도 차폐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는 경우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 증인이 증언하는 모습이나 태도 등을 관찰할 수 없게 되어 그 한도에서 반대신문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에 대한 차폐시설의 설치는 이미 인적사항에 관하여 비밀조치가 취해진 증인이 변호인을 대면하여 진술함으로써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에 대하여 심한 심리적인 부담을 느끼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될 뿐이다. ③ 피고인의 지위에 있는 공동피고인은 다른 공동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를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고 이는 대향범인 공동 피고인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 ④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이 공범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증언할 당시 앞으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인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이 인정된다. 다음 중 법관의 제척·기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기피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간이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와 달리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② 법관이 당사자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한 증거결정을 취소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 다고 보기 어렵다. ③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정식재판절차의 제1심 판결에 관여하였다고 하여 제척의 원인이 된 다고 볼 수 없다. ④ 수명법관, 수탁판사 또는 단독판사에 대한 기피는 그 법관의 소속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2021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위 형사소송법 CODE 07 8/12 29. 30. 다음 중 간이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합의부 관할사건과 이와 동시에 심판할 공범사건에 대하여는 간이공판절차로 진행할 수 없다. ②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단,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의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피고인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하면서 술에 만취되어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경우에는 간이공판절차를 개시 할 수 없다. ④ 간이공판절차의 경우에는 증거동의가 의제되어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음 중 당사자의 증거동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증거동의는 공판절차의 갱신이 있거나 심급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미치므로 제1심에서 한 증거동의는 항소심에서도 그 효력이 있다. ㉡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 개개의 증거에 의하여 개별적인 증거조사방식을 거치지 아니하고 검사가 제시한 모든 증거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는 방식은 증거동의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다. ㉣ 수사기관이 긴급체포시 압수한 물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즉시 반환하지도 않은 경우에도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① ㉠, ㉡ ② ㉠, ㉢ ③ ㉡, ㉣ ④ ㉢, ㉣ 31. 다음 중 준항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의 구금·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과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의 관할법원 또는 그 검사 소속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검사의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판사의 재판은 「형사소송법」 제40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고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결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제4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항고의 대상이 되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구금 등에 관한 재판’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수사기관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는 소송계속 중 그것으로써 달성 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미 이루어졌거나 시일의 경과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부적법하게 된다. ④ 「형사소송법」 제3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그 해제된 압수물의 인도를 거부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의하여 준항고로 불복 할 수 있다. 2021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위 형사소송법 CODE 07 9/12 32. 33. 다음 중 형사피해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당해 피해자·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범죄의 성질, 심리의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등이 신청한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검사는 항고할 수 있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④ 검사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 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음 중 압수물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 후 수사 기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환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수사기관의 필요적 환부의무는 면제된다. ② 법령상 생산ㆍ제조ㆍ소지ㆍ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 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 ③ 검찰에 의해 압수된 후 피의자에게 환부된 물건에 대해서도 수소법원은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에게 몰수를 선고할 수 있다. ④ 피해품인 압수물은 피고인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게 된 경우에는 압수물의 존재만으로 그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 34. 다음 중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아래 ㉠부터 ㉣까지 옳고 그름의 표시(○, ×)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조서말미에 피고인의 서명만 있고 간인이 없는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간인이 없는 것이 피고인이 간인을 거부하였기 때문 이라는 취지가 조서말미에 기재되었다면 그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 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진술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문자메시지가 표시된 휴대전화기의 화면을 촬영한 사진을 증거로 사용하려면 그 휴대 전화기를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제출이 곤란한 사정이 있고, 그 사진이 휴대전화기의 화면에 표시된 문자메시지와 정확하게 같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 성폭력 피해아동이 어머니에게 진술한 내용을 어머니가 상담원에게 전한 후, 상담원이 그 내용을 검사 면전에서 진술하여 작성된 진술 조서는 이른바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로서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인정 되지 아니한다. ① ㉠ ○ ㉡ × ㉢ ○ ㉣ ○ ② ㉠ ○ ㉡ × ㉢ × ㉣ × ③ ㉠ × ㉡ ○ ㉢ ○ ㉣ ○ ④ ㉠ × ㉡ ○ ㉢ ○ ㉣ × 2021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위 형사소송법 CODE 07 10/12 35. 다음 중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범행 현장에서 지문채취 대상물에 대한 지문 채취가 먼저 이루어지고 수사기관이 그 이후에 지문채취 대상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압수한 경우, 압수 이전에 채취된 지문은 위법하게 압수한 지문채취 대상물로부터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므로 위법수집 증거이다. ㉡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 및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 라도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는 행정 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압수·수색영장 없이 검사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교도관이 재소자가 맡긴 비망록을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하였다면 그 비망록의 증거사용에 대하여도 재소자의 사생활의 비밀 기타 인격적 침해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그 재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검사가 교도관으로부터 그가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의 비망록을 임의로 제출받아 이를 압수한 경우, 피고인의 승낙 및 영장이 없더라도 적법 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36. 37. 다음 중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 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사망 등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③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의 ‘그 내용을 인정한 때’라 함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④ 검찰주사가 검사의 지시에 따라 검사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을 신문하여 작성하고 검사는 검찰주사의 조사 직후 피고인에게 개괄적으로 질문한 사실이 있을 뿐인데도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로 인정될 수 없다. 다음 중 공소장변경이 필요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배임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횡령죄를 인정하는 경우 ㉡ 동일한 범죄사실을 가지고 포괄일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로 인정하는 경우 ㉢ 살인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폭행치 사죄를 인정하는 경우 ㉣ 비지정문화재수출미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비지정문화재수출예비나 음모를 인정하는 경우 ㉤ 업무상 과실치상의 공소사실을 과실치상으로 인정하는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021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위 형사소송법 CODE 07 11/12 38. 다음 중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의 상고에 의하여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항소한 경우에는 환송 전 원심판결과의 관계에서도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그 파기된 항소심판결 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② 제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데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제2심이 징역형의 형기를 단축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③ 전자감시제도는 일종의 보안처분으로서 형벌과 구별되며 그 본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원심 (제2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15년 및 5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한 후 ‘징역 9년, 5년 동안의 공개 명령 및 6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한 조치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어긋 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④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제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면서 제1심에서 정한 취업 제한기간보다 더 긴 취업제한명령을 부가한 것은, 취업제한명령이 범죄인에 대한 사회내 처우의 한 유형으로서 형벌 그 자체가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39. 다음 중 자백의 보강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가 되지 아니 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 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②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이는 피고인들 간에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③ 상업장부나 항해일지, 진료일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금전출납부 등과 같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처리한 사무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 등의 경우라도, 그 문서를 피고인이 작성하였고 그 문서의 내용 중 공소사실에 부합 되는 사실의 기재가 있다면 이는 피고인의 자백에 해당하여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④ 필로폰 매수대금을 송금한 사실에 대한 증거는 필로폰 매수행위에 대한 보강증거는 될 수 있어도,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필로폰 투약행위에 대한 보강증거는 될 수 없다. 2021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위 형사소송법 CODE 07 12/12 40. 다음 중 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은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라고 정하고, 여기서 ‘현재지’라고 함은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현재한 장소로서 임의에 의한 현재지 뿐만 아니라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도 이에 해당한다. ②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동일 법원에 계속된 경우에 병합심리의 필요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분리하여 관할권이 있는 다른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③ 법원은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결정 으로 사건을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 법원에 이송할 수 있고, 합의부의 관할 사건이 공소장 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관할권이 있는 단독판사에게 재배당 하여야 한다. ④ 고유관할사건 계속 중 고유관할법원에 관련 사건이 계속된 이상 그 후 양 사건이 병합되어 심리되지 아니한 채 고유사건에 대한 심리가 먼저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관련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여전히 유지된다.2021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장 형사소송법 CODE 07 1/8 형사소송법 5. 6. 다음 중 공동피고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범인 공동피고인도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증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소송절차가 분리되지 않더라도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② 피고인과 다른 사실로 기소되어 병합심리 중인 공동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증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선서없이 한 그 공동피고인의 법정 및 검찰진술은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다. ③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을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간에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④ 피고인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이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다음 중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② 형사재판절차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징계혐의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저촉된다. ③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절차 내에서 원칙적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형사절차뿐만 아니라 기타 일반 법생활 영역에서의 기본권 제한과 같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④ 수사기관에서 구속된 피의자의 도주, 항거 등을 억제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한도 내에서 포승이나 수갑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조치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1. 2. 3. 4. 다음 중 형사절차와 관련하여「헌법」에서 명시적 으로 규정한 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영장주의 ②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③ 국선변호인제도 ④ 증거재판주의 다음 중 직권주의적 요소로 옳은 것은? ① 공소장 변경요구제도 ② 공소장 일본주의 ③ 증거보전청구권 ④ 증인에 대한 교호신문제도 다음 중 인권보장을 위한 사후적 구제절차가 아닌 것은? ① 구속의 취소 ② 영장제도 ③ 형사보상청구권 ④ 체포․구속 적부심제도 다음 중 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송행위는 관할위반인 경우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②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 법원은 결정 으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한다. ③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동일 법원에 계속된 경우라면, 병합심리의 필요가 없더라도 법원은 이를 분리하여 관할권이 있는 다른 법원에 이송할 수 없다. ④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한다. 단, 각 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 2021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장 형사소송법 CODE 07 2/8 7. 8. 다음 중 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1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②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의 고지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는 수사기관이 범죄인지서를 작성 하는 등의 형식적인 사건수리 절차를 거치기 전 이라도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 인정된다. ③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이 방어권에 기하여 범죄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는 경우 죄를 반성하거나 후회하고 있지 않다는 인격적 비난요소로 보아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삼는 것은 피고인에게 자백을 강요 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고, 그러한 태도나 행위가 피고인에게 보장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라도 마찬가지이다. ④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와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 되어야 한다. 다음 중 공소장변경이 필요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배임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횡령죄를 인정하는 경우 ㉡ 동일한 범죄사실을 가지고 포괄일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로 인정하는 경우 ㉢ 살인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폭행치사죄를 인정하는 경우 ㉣ 비지정문화재수출미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비지정문화재수출예비나 음모를 인정하는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9. 10. 다음 중 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의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제기는 고성, 폭언 등 그 방식이 부적절 하거나 또는 합리적 근거 없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변호인에게 인정된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며, 신문을 방해하는 행위로는 볼 수 없다. ②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지방법원판사는 구속 전에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 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③ 피고인 및 피의자와 「형사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규정된 자뿐만 아니라 피고인 및 피의자로부터 그 선임권을 위임받은 자도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대리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④ 판결내용 자체가 아니고 다만 피고인의 신병확보를 위한 구속 등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본질적으로 침해되고 판결의 정당성 마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그것 자체만으로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다음 중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그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②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③ 공소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중단되고, 공소 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④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각각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진행한다. 2021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장 형사소송법 CODE 07 3/8 11. 12. 13. 다음 중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헌법」과「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② 피의자가 변호인의 참여를 원한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를 신문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로 할 수 없다. ③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 및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이 관계인에게 진술이 녹음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아니한 채 진술을 녹음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조사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녹음 파일 내지 그에 터잡아 작성된 녹취록은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다. 다음 중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교사범에서 교사사실의 인정 ②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 여부 ③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 으로 수수하였다는 범의 ④ 공모공동정범에서 공모나 모의 다음 중 약식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원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② 벌금형이 고지된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법원은 벌금형을 상향하여 선고할 수 있다. ③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④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14. 15. 다음 중 공소사실의 특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여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② 문서의 위조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에서 그 위조된 문서가 압수되어 현존하고 있는 이상, 그 범죄 일시와 장소, 방법 등은 범죄의 동일성 인정과 이중기소의 방지, 시효저촉 여부 등을 가름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문서의 위조사실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정도로만 기재되어 있으면 충분하다. ③ 방조범의 공소사실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그 전제가 되는 정범의 범죄구성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사기죄에 있어서 여러 사람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 에는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한 이상 그 전체가 포괄일죄가 되므로 공소사실의 기재에 각 피해자와 피해자별 피해액을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음 중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16세 미만의 자와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에 대하여는 선서하게 하지 않고 신문하여야 한다. ②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개금지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도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다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③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당해 피해자·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재판장은 증인 또는 감정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진술하게 할 수 있다. 2021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장 형사소송법 CODE 07 4/8 16. 17. 18. 다음 중 간이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합의부 관할사건과 이와 동시에 심판할 공범사건에 대하여는 간이공판절차로 진행할 수 없다. ②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단,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의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피고인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하면서 술에 만취되어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경우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④ 간이공판절차에도 자백배제법칙이나 자백의 보강법칙이 적용된다. 다음 중 공소기각 판결사유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된 때 ㉡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 ㉢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다시 공소를 제기한 때 ㉣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 ㉤ 검사가 공소를 취소한 때 ① ㉠, ㉡ ② ㉡, ㉢ ③ ㉢, ㉤ ④ ㉣, ㉤ 다음 중 「형사소송법」 제315조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성매매업소에서 영업에 참고하기 위하여 성매매 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여 작성한 메모리 카드의 내용 ② 검사의 공소장 ③ 미국 연방범죄수사관이 범죄현장을 확인하고 작성한 보고서 ④ 육군과학수사연구소 실험분석관이 작성한 감정서 19. 20. 다음 중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의 상고에 의하여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항소한 경우에는 환송 전 원심판결과의 관계에서도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그 파기된 항소심판결 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②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제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면서 제1심에서 정한 취업제한기간 보다 더 긴 취업제한명령을 부가한 것은, 취업 제한명령이 범죄인에 대한 사회내 처우의 한 유형으로서 형벌 그 자체가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③ 전자감시제도는 일종의 보안처분으로서 형벌과 구별되며 그 본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원심 (제2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15년 및 5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한 후 ‘징역 9년, 5년 동안의 공개 명령 및 6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한 조치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④ 제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데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제2심이 징역형의 형기를 단축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다음 중 즉결심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판사는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 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② 즉결심판절차에서는 전문법칙과 자백의 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③ 즉결심판절차에 의한 심리와 재판의 선고는 공개된 법정에서 행하되, 그 법정은 경찰관서(해양경찰 관서를 포함한다) 외의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④ 즉결심판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의 경과, 정식 재판청구권의 포기 또는 그 청구의 취하에 의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 정식 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판이 확정된 때에도 같다. 2021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장 형사소송법 CODE 07 5/8 21. 22. 다음 중 증거개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을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증거개시의 대상에는 도면·사진·녹음테이프·비디오 테이프·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특수 매체를 포함한다. ③ 검사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원의 증거개시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집행 정지의 효력이 있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음 중 함정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관이 취객을 상대로 한 이른바 부축빼기 절도범을 단속하기 위하여, 공원 인도에 쓰러져 있는 취객 근처에서 감시하고 있다가 피고인이 나타나 취객을 부축하여 지갑을 뒤지자 현장에서 피고인을 체포한 경우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바로 체포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지켜보고 있다가 범죄사실이 많이 늘어난 뒤에야 체포한 경우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③ 경찰관이 노래방의 도우미 알선 영업 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그에 대한 제보나 첩보가 없는 데도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도우미를 불러낸 경우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④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23. 24. 25. 다음 중 영상녹화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영상녹화가 완료된 이후 피의자가 영상녹화물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진술을 따로 영상녹화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②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 할 때에는 피의자에게 미리 영상 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③ 참고인의 경우 동의가 없더라도 사전에 영상녹화 사실을 고지하였다면 영상녹화 할 수 있다. ④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한 경우,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더라도 영상녹화물을 재생 하여 시청하게 할 수는 없다. 다음 중 자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수는 형의 필요적 감면 사유로 법원이 자수 감경을 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다. ② 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뉘우침이 없는 자수는 법률상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진정한 자수라고 할 수 없다. ③ 수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관하여만 자수한 경우 그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자수의 효력이 있다. ④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경우는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않는다. 다음 중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의자신문과정에서 피의자가 요청하면 변호인은 언제라도 피의자에 대해 조언과 상담을 할 수 있다. ② 수사기관이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중단시킨 경우에는 준항고를 통해 다툴 수 있다. ③ 변호인에 대해 피의자로부터 떨어진 곳으로 옮겨 앉으라고 지시를 한 다음, 이러한 지시에 따르지 않았음을 이유로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2021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장 형사소송법 CODE 07 6/8 26. 27. 28. 다음 중 현행범인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②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다. ③ 일반 사인이라도 현행범인 체포 규정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를 하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에 들어갈 수 있다. ④ 검사 등이 아닌 이에 의하여 현행범인이 체포된 후 불필요한 지체 없이 검사 등에게 인도된 경우 구속영장의 청구기간인 48시간의 기산점은 체포시가 아니라 검사 등이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이다. 다음 중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형사소송법」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피의자의 의사나 법관의 필요성 판단과 관계없이 필요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② 구속 전 피의자 심문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 하여야 한다. ③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과정에서 피의자는 판사의 심문 도중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구할 수 없다. ④ 판사는 구속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문 장소에 출석한 피해자 그 밖의 제3자를 심문할 수 있다. 다음 중 법관의 제척·기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기피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 법관이 당사자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한 증거결정을 취소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 다고 보기 어렵다. ③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정식재판절차의 제1심 판결에 관여하였다고 하여 제척의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없다. ④ 수명법관, 수탁판사 또는 단독판사에 대한 기피는 그 법관의 소속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29. 30. 다음 중 긴급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뿐만 아니라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수사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한 체포라 할 것이다. ② 필로폰을 투약한다는 제보를 받은 경찰관이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였다가 현관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전화 번호로 전화를 하여 차량 접촉사고가 났으니 나오라고 하였으나 나오지 않고, 또한 경찰관임을 밝히고 만나자고 하는데도 현재 집에 있지 않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자 피고인의 집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피고인을 긴급체포한 경우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 ③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 피의자 수색을 할 수 있다. ④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 통지서 및 관련 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다음 중 접견교통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미결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할 수 없다. ② 변호인 접견실에 CCTV를 설치하여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을 관찰한 행위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 ③ 수사기관이 구금장소를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접견 교통을 어렵게 한 것은 접견교통의 행사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 ④ 변호인이 피의자를 접견할 때 국가정보원 직원이 승낙 없이 사진촬영을 한 것은 접견교통권 침해에 해당한다. 2021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장 형사소송법 CODE 07 7/8 31. 32. 33. 다음 중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압수는 증거수집과 범죄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 할 수 있다. ② 압수를 한 경우에는 압수조서를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적법하게 체포 하는 경우 그 체포현장에서 영장없이 압수․ 수색을 할 수 있고 이때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 하여야 한다. ④ 현장에서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그 사람들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음 ( ) 안에 들어갈 말로 가장 옳게 짝지어진 것은? 여자의 신체에 대하여 수색할 때에는( ㉠ )를 참여하게 하여야 하고, 여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 ㉡ )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① ㉠ 성년의 여자 ㉡ 성년의 여자 ② ㉠ 의사나 성년의 여자 ㉡ 의사나 성년의 여자 ③ ㉠ 성년의 여자 ㉡ 의사나 성년의 여자 ④ ㉠ 의사나 성년의 여자 ㉡ 성년의 여자 다음 중 압수물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 후 수사기관에 대하여「형사소송법」상의 환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수사기관의 필요적 환부의무는 면제된다. ② 법령상 생산․제조․소지․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 ③ 검찰에 의해 압수된 후 피의자에게 환부된 물건에 대해서도 수소법원은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에게 몰수를 선고할 수 있다. ④ 피해품인 압수물은 피고인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게 된 경우에는 압수물의 존재만으로 그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 34. 35. 다음 중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무전기와 같은 무선전화기를 이용한 통화는 「통신비밀보호법」상 전기통신에 해당하고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이란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은 송․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등의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③ 알선수뢰죄, 강간죄, 경매입찰방해죄, 절도죄는 통신제한조치 대상 범죄이다. ④ 전화통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감청에 해당하지 않고, 제3자가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만의 동의를 받고 그 통화내용을 녹음한 경우에도「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음 중 임의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사는 원칙적으로 임의수사에 의하고, 강제수사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된다. ② 수사관이 피의자에게 동행거부권을 고지하지 않는 등 임의동행이 사실상의 강제연행에 해당 하더라도 임의동행 이후 긴급체포절차를 밟았다면, 긴급체포가 반드시 불법이라 볼 수 없으므로 법원은 긴급체포의 요건을 따로 심리하여 불법여부를 밝혀야 한다. ③ 수사기관의 임의동행시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루어 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된다. ④ 수사기관이 수사의 필요상 피의자를 임의동행한 경우에도 조사 후 귀가시키지 아니하고 그의 의사에 반하여 경찰서 보호실 등에 계속 유치함으로써 신체의 자유를 속박하였다면 이는 구금에 해당한다. 2021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장 형사소송법 CODE 07 8/8 36. 37. 38. 다음 중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재정신청은 대리인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공동 신청권자 중 1인의 신청은 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② 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공개로 한다. ③ 구금 중인 고소인이 재정신청서를 재정신청기간 내에 교도소장에게 제출하였다면, 재정신청서가 그 기간 안에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속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재정신청서의 제출은 적법하다. ④ 재정신청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 다음 중 불심검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관은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②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은 상대방은 이를 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의동행 후 언제든지 경찰관서에서 퇴거할 자유가 있다. ③ 경찰관은 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장소, 동행목적과 이유를 알리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나,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할 필요는 없다. ④ 검문하려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검문자가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경우 검문 시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다음 중 구속의 집행정지와 피고인 보석의 차이점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주거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재판의 형식 ③ 취소 사유 ④ 피고인에게 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39. 40. 다음 중 고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민법상 행위능력이 없는 자도 고소할 능력을 갖추 었으면 고소능력이 인정된다. 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③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④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 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7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해야 한다. 다음 중 재심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소기각의 판결 ② 항소심에서 파기된 제1심 판결 ③ 형 면제판결 ④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효력이 상실된 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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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와
    카와이레너드 (*.207.22.240) 2년 전(수정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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