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소방 간부후보 민법총칙 문제 정답 - 2021.1.16.

 

민법총칙정답(2021-04-21 / 299.9KB / 1,539회)

 

 인문사회계열 - 선택 A - 6 / 34 【 민법총칙 】 1. 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법인의 불법행위에 관한 규정 이 유추적용된다. ② 비법인사단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 는 그 사단의 이름으로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③ 이사가 결원인 경우, 임시이사의 선임에 관한 ｢민법｣ 제63조는 비법인사단에도 유추적용된다. ④ 비법인사단에 있어 구성원인 사원이 없게 되면 곧바로 사단이 소멸하므로 더 이상 소송상의 당 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⑤ 비법인사단에서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이 정 관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그 대표권의 제한을 거래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 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2.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민법｣상의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 ②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④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 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 여야 한다. ⑤ ｢민법｣은 임시총회의 소집을 위한 정족수를 총사 원의 5분의 1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정관으로 이 정수를 증가시키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보다 감소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 ｢민법｣ 제103조에 따른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도박을 위한 것이라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고, 대 여자가 그 동기를 인식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 어진 금전 소비대차약정 ②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부 동산 이중매매 ③ 채무의 이행을 강제함으로써 얻게 될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채무자에게 지나치게 무거운 위약 벌 약정 ④ 당사자의 한쪽이 자신의 독점적 지위를 악용하여 자기는 부당한 이득을 얻고 상대방에게는 과도한 반대급부를 과하는 법률행위 ⑤ 친권자변경의 대가로 위자료를 지급하면서, 친권 자를 재변경할 경우 위자료의 두 배를 지급하기 로 하는 등 친권자변경청구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약정 4. 친권자 甲이 미성년자 乙을 대리하여 丙과 체결한 乙 소유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민법｣ 제104조에 따라 궁박으로 인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궁박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甲을 기 준으로 판단한다. ② 乙이 얻을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는 현저한 불 균형이 존재하였어야 한다. ③ 계약금을 지급한 丙이 아직 잔금을 지급하지 않 았다면, 丙은 이제 잔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④ 丙에게는 궁박한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존재하였어야 한다. ⑤ 후에 성년자가 된 乙이 위 매매계약을 추인하더 라도, 원칙적으로 위 매매계약은 유효로 될 수 없다. 인문사회계열 - 선택 A - 7 / 34 5. 신의성실의 원칙과 그 파생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회사가 근로자의 장기간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 한 후 퇴직금을 변제공탁하였는데, 그 근로자가 공탁금을 조건 없이 수령한 후 8개월이 지나서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것이다. ②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보증 당시 그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회사의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후 이사직을 사임하였다 하더라도, 사정 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신의칙의 파생원칙으로서 사정변경의 원칙에서 사정이란 당사자에게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을 가리키고, 당사자가 계약의 기초로 삼지 않은 사정 이나 어느 일방당사자가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나 위험을 떠안기로 한 사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④ 매매계약체결 후 9년이 지났고 시가가 올랐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을 해제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이행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다. ⑤ 백화점의 부도로 인해 그가 발행한 약속어음의 가치가 현저하게 하락된 사정을 잘 알면서 오로지 자신이 백화점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 채무와 상계할 목적으로 백화점이 발행한 약속어음 20장을 액면가의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할인･취득하고, 그 약속어음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6.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적자치의 원칙상 권리능력에 관한 규정은 임의 규정이다. ②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태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 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④ 사람이 출생하면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가족관 계등록부에 기재되어야 권리능력을 취득한다. ⑤ 수난, 전란, 화재 기타 사변에 편승하여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는 확정적인 증 거의 포착이 손쉽지 않음을 예상하여 법은 인정 사망, 위난실종선고 등의 제도와 그밖에도 보통 실종선고제도도 마련해 놓고 있으므로, 법원은 인정사망이나 실종선고로서만 사망사실을 인정 할 수 있을 뿐이다. 7.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 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한다. ②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면서 법정대리인의 동 의를 얻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미성년자 측 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③ 대리행위도 법률행위이므로 미성년자가 대리행위 를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그가 소유한 아파트를 매도하였는데 그 매매계약이 미성년자 에게 유리하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할 수 없다. 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 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 이 있는데, 이 경우 법정대리인은 그 허락을 취 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인문사회계열 - 선택 A - 8 / 34 8. 甲에 대한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甲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한정후견개 시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甲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 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③ 甲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 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 람이다. ④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 법원은 甲 에 대한 한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 하여야 한다. ⑤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이 있은 후라도 甲의 일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 지 않은 법률행위는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9. 부재자 甲의 재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생존하고 있음이 명백하다면, 법원은 재산 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② 법원이 권한을 정하지 않고 甲의 재산관리인으로 乙을 선임한 경우, 乙은 법원의 허가 없이 甲의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 ③ 甲이 권한을 정하지 않고 乙을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하였으나 甲의 생사가 불분명하게 된 경우, 乙은 법원의 허가 없이 甲의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 ④ 甲이 별도의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 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권한초과처분허가를 받아 그 허가의 내용에 따라 甲의 부동산을 처분한 후 그 허가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위 부동산 처분 은 유효하다. 10. 실종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미 사망한 것으로 기재된 사 람에 대하여도 실종선고를 할 수 있다. ②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의 실종기간은 항공기의 추락을 행정청이 확인한 때로부터 기산한다. ③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선순위 상속인만이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지 만, 살아서 돌아온 경우에는 실종선고의 효과가 당연히 소멸한다. ⑤ 잠수장비를 착용한 채 바다에 입수하였다가 부상 하지 아니한 상태로 행방불명되었다고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년의 특별실종기간이 적용된다. 11. 다음의 사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乙과 통정하여 자신의 X부동산에 허위로 乙 명의의 가등기를 해 두었다. 그 뒤에 甲은 다 시 X부동산을 丙에게 양도하고 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런데 乙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 는 바람에 丙의 등기가 직권말소되었고, 이후에 乙은 위 통정허위표시 사실을 알지 못한 丁에게 다시 X부동산을 양도하고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① 甲은 丁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를 주장 할 수 있다. ② 丙은 丁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를 주장 할 수 있다. ③ 丙은 丁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 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丁은 X부동산을 타 인에게 적법하게 처분할 수 있다. ⑤ 乙에게 가등기해 준 X부동산을 甲이 丙에게 다시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하여 준 것이므로, 그 이전 등기는 타인 권리의 매매에 해당하므로 무효이다. 인문사회계열 - 선택 A - 9 / 34 12.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으나, 그 착오가 표 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 한다. ② 취소가 제한되는 ‘중대한 과실’이란 표의자의 직 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 는 주의를 현저히 게을리한 것을 의미한다. ③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 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 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 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 하다. ④ 토지의 현황과 경계에 착오가 있어 계약을 체결 하기 전에 이를 알았다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이 명백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 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의 중요부 분에 관한 착오로 볼 수 없다. ⑤ 채무자란이 백지로 되어 있는 근저당권설정계약 서를 제시받은 甲이 채무자는 乙이라고 생각하여 서명날인했는데, 실제로는 丙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이는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로,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내 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한다. 13. 다음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자신의 소유인 X토지 인근에 혐오시설이 들어설 것이라는 乙의 거짓정보 제공에 속아, 마 침 공장을 신축할 부지를 찾고 있던 丙에게 X토 지를 급히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丙은 丁으로부터 공장신축자금을 빌리면서 담보로 X토 지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① 乙에게 甲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려는 고 의가 없었더라도, 甲은 사기를 이유로 위 매매계 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② 乙의 기망사실을 丙이 알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甲은 丙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③ 乙의 사기를 이유로 한 甲의 매매계약 취소가 유 효한 경우, 丁이 선의이더라도 과실이 있으면 甲은 丁에게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④ 甲이 丙에게 X토지를 시세보다 비싼 값에 매도 하였더라도, 다른 요건이 충족되면 甲은 사기를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⑤ 甲이 사기를 이유로 丙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면, 甲은 乙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인문사회계열 - 선택 A - 10 / 34 14.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제한능력자를 상대방으로 한 의사표시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표의자는 의사표시의 도 달을 주장할 수 없지만, 제한능력자는 도달한 것 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도달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 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통지의 내용을 알 것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③ ｢우편법｣ 소정의 규정에 따라 우편물이 배달되었 다면 언제나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통지가 상 대방에게 도달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④ 격지자간의 계약에서 청약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 시는 다른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전제로 의사표시 를 발송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며, 따라서 그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⑤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15.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내일 해가 서쪽에서 뜨면 컴퓨터를 사주겠다.”라 고 약속하였다면 이러한 증여계약은 무효이다. ②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차를 사주겠다.”라고 약속한 경우에 약속 당시 이미 그 시험에 합격했다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③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 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 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④ 기한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기한의 도래가 미정인 동안에 기한의 도래로 인하여 생길 상대 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⑤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 으로 정한 경우에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16. 기간의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기간의 계산에 있어 초일을 산입하기로 하는 당 사자간의 약정은 효력이 없다. ② 2001년 11월 11일 15시에 출생한 자는 2020년 11월 10일 24시가 지나면 성년이 된다. ③ 12월 25일이 금요일인 경우, 12월 25일까지 납부 하여야 할 전화요금은 12월 28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④ 3월 31일부터 기산하여 1달의 기간을 정한 경우 에는 4월 30일이 경과하면 기간이 만료한다. ⑤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소집일 부터 3일’이라는 기간을 계산할 때에도 기간 계 산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인문사회계열 - 선택 A - 11 / 34 17.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 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② 권리자가 사실상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 성을 알지 못한 것에 대하여 과실이 없는 경우, 권리 행사에 법률상 장애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③ 정지조건부 권리의 경우에는 조건 미성취의 동안 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이어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④ 기한을 정하지 않은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 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리가 발생한 때이다. ⑤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경우에는 의무에 대한 위반행위를 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18.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소멸시효 이익을 받겠다는 뜻을 항변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 할 수 있다. ③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서도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④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 의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⑤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시효 완성 사실로써 주채무가 당연히 소멸되므로 보증 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보증채무 역시 당연히 소 멸된다. 19.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③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 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 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 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할 수 있다. ④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는 경우라도 본인을 위 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당사자쌍방을 대리할 수 있다. ⑤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 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대리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20. 복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원칙적으로 복대리 권도 소멸한다. ②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③ 법정대리인은 원칙적으로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 을 선임할 수 있다. ④ 복대리인은 본인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⑤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 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더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인문사회계열 - 선택 A - 12 / 34 21.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민법｣ 제125조에서 규정하는 대리권 수여의 표 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본인과 대리행위를 한 자 사이의 기본적인 법률관계가 유효하게 성립한 경 우에만 인정된다. ② 대리권 소멸 후의 대리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 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되는 경우, 그 대리행위 가 소멸한 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대리행위인 때 에는 ｢민법｣ 제126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③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사술을 써서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상대방 을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 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있어서 무권대리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 의 여부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대리행위 이후의 사정은 고려할 것이 아니다. ⑤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에 해당하여 본인에 게 대리행위로의 직접 효과가 귀속되기 위하여는 대리행위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 행위한 사람에 게 실제로는 대리권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 선의 일 뿐만 아니라 무과실이어야 한다. 22.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추인은 대리행위 이후에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이다. ② 추인을 하게 되면 무권대리행위는 확정적으로 유 효하게 된다. ③ 추인에는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명시 적･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④ 추인은 단독행위이므로 의사표시의 요건을 갖추 어야 한다. ⑤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본인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 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23. 주물･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종물은 주물로부터 독립한 물건이어야 하고, 동 산에 한정되지 않는다. ② 건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해 임대인 의 동의를 받아 건물에 부속한 임차인 소유의 물 건은 종물이다. ③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사용에 공여되고 있더 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④ 주물과 종물에 관한 ｢민법｣ 제100조는 권리 상호 간의 관계에도 유추 적용될 수 있다. ⑤ 당사자는 특약으로 주물을 처분할 때에 종물을 제외할 수 있고, 종물만을 따로 처분할 수도 있다. 24.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의 무효는 이를 주장 할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ㄴ.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 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 진다. ㄷ.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허 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 이 체결된 경우라도, 그 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거나 허가구역 지정기간 만료 이후 재 지정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매매계약은 유효로 된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인문사회계열 - 선택 A - 13 / 34 25.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취소권이 행사된 때로 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②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제한 능력자는 상대방에게 현존이익만을 반환하면 된다. ③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그 법정대리 인이나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취 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다. ④ 미성년자가 부동산을 매도한 후에 성년자가 되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다면 더 이상 미성년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⑤ 법률행위의 취소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 여야 하나 그 취소의 의사표시는 특별히 재판상 행하여짐이 요구되는 경우 이외에는 특정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고, 취소의 의사가 상대방에 의하여 인식될 수 있다면 어떠한 방법에 의하더 라도 무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