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소방 간부후보 헌법 문제 해설 - 2021.1.16.

 

헌법정답(2021-04-21 / 242.0KB / 5,005회)

 

2021 소방 간부후보 헌법 해설 김건호 (2021-04-26 / 383.7KB / 6,258회)

 

 인문사회계열 - 필수 A - 1 / 30 【 헌 법 】 1. 정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정당등록취소조항에 의하여 등록취소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을 등록취소된 날부터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 일까지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정 당법｣ 조항은 정당활동과 무관하여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② 국가가 특정한 선거구제의 채택을 통하여 특정 정당이나 소수 정당의 지방의회 진출을 반드시 보장하여야 한다거나 모든 정당에 대하여 지방의 회에 현실적으로 진출하도록 할 의무가 있는 것 은 아니다. ③ 정당이 아닌 단체에 정당만큼의 선거운동이나 정 치활동을 허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곧 그것이 그러한 단체의 평등권이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 유를 제한한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④ 정당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고유 한 기능과 통상적인 활동은 선거에 있어서도 보 장되어야 하며, 따라서 그로 인하여 무소속후보 자와 정당후보자 간에 차별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 ⑤ 초･중등학교 교원에 대해서는 정당가입의 자유 를 금지하면서 대학의 교원에게 이를 허용한다 하더라도, 이는 양자 간 직무의 본질이나 내용 그리고 근무 태양이 다른 점을 고려한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할 것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2. 법치국가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 가 과실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의 사 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퇴직급여 등 을 감액하도록 2009. 12. 31. 개정된 감액조항을 2009. 1. 1.까지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공 무원연금법｣ 부칙조항은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 반하지 않는다. ② 자기책임의 원리는 민사법이나 형사법에 국한된 원리라기보다는 근대법의 기본이념으로서 법치 주의에 당연히 내재하는 원리이다. ③ 시혜적 소급입법에 있어서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 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는 달리 입법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 정된다. ④ 부진정소급입법의 경우에도 신뢰보호의 필요성 과 개정법률로 달성하려는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⑤ 체계정당성의 원리는 동일 규범 내에서 또는 상 이한 규범간에 그 규범의 구조나 내용 또는 규범 의 근거가 되는 원칙면에서 상호 배치되거나 모 순되어서는 안된다는 하나의 헌법적 요청이며, 국가공권력에 대한 통제와 이를 통한 국민의 자 유와 권리의 보장을 이념으로 하는 법치주의원리 로부터 도출된다. 인문사회계열 - 필수 A - 2 / 30 3. 공무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직무의 기능이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선거에서 국 민의 자유로운 의사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정 당간의 경쟁관계를 왜곡할 가능성은 정부나 지방 자치단체의 집행기관에 있어서 더욱 크다고 판단 되므로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는 다 른 공무원보다도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특 히 요구된다. ② ｢공직선거법｣은 선거에서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구체화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공무원이란 원칙적 으로 좁은 의미의 직업공무원을 포함한다. ③ 헌법이 공무원의 신분 보장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고 공무수행의 독자성과 영속성을 유지하는 것 은 헌법상 목표이므로, 직업공무원제도는 최대한 보장의 원칙을 적용하여 그 위헌성 여부를 판단 한다. ④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헌법상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⑤ ｢국가공무원법｣상 ‘노동운동’의 개념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단결권･단체교섭권･단 체행동권 등 근로3권을 기초로 하여 이에 직접 관련된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좁게 해석하여야 한다. 4.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보건복지부장관이 최저생계비를 고시함에 있어 서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를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동일한 최저생계비를 적용한 것은 자 의적인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② 생계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개별가구 또는 개인 의 여건’에 관한 조건 부과 유예 대상자의 범위 를 정할 때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 또는 ‘부 모에게 버림받아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에 대 하여 조건 부과 유예사유를 두지 않은 것은 인간 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③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생활능력 없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 다는 헌법의 규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하므 로, 그 기속의 의미는 적극적･형성적 활동을 하 는 입법부 또는 행정부의 경우와 헌법재판에 의 한 사법적 통제기능을 하는 헌법재판소에 있어서 동일하다. ④ 경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는 보험사고에 대하여 의료보험급여를 부정하는 것이 사회보장 제도로서의 의료보험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은 아 니다. ⑤ 수급권자에게 2 이상의 급여의 수급권이 발생한 때 그 자의 선택에 의하여 그 중의 하나만을 지 급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는 것 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 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일탈한 것이다. 인문사회계열 - 필수 A - 3 / 30 5. 청원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 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받거 나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청 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회법｣상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청원은 그 처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한 10일 이내에 의원 3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부의한다. ④ 청원사항의 처리결과에 심판서나 재결서에 준하 여 이유를 명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청원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⑤ 교도소 수형자의 서신을 통한 청원을 아무런 제 한 없이 허용한다면 수용자가 이를 악용하여 검 열 없이 외부에 서신을 발송하는 탈법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므로 이에 대한 검열은 수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것으로서 청원권 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6. 양심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음주측정요구와 그 거부는 양심의 자유의 보호영 역에 포괄되지 아니하므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 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② 양심이란 세계관･인생관･주의･신조 등은 물론 이에 이르지 아니하여도 보다 널리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에 있어서의 가치적･윤리적 판단도 포함된다. ③ 대체복무제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 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만을 규정한 병역종류 조항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 한다. ④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은 내심의 의사를 외부에 표현하거나 실현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이는 순수한 내심의 영역을 벗어난 것이어서 이에 대 해서는 필요한 경우 법률에 의한 제한이 가능하다. ⑤ 주민등록발급을 위해 열 손가락의 지문을 날인케 하는 것은 지문을 날인할 것인지 여부의 결정이 선악의 기준에 따른 개인의 진지한 윤리적 결정 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조항 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인문사회계열 - 필수 A - 4 / 30 7. 교육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국가는 학교에서의 교육목표, 학습계획, 학습방 법, 학교조직 등 교육제도를 정하는 데 포괄적 규율 권한과 폭넓은 입법형성권을 가진다. ② 부모의 자녀교육권은 헌법상 교육을 받을 권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 법규정에 의하여 보호된다. ③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전제이자 다른 기본권을 의미있게 행사하기 위한 기초가 된다. ④ 교육을 받을 권리란 모든 국민에게 저마다의 능 력에 따른 교육이 가능하도록 그에 필요한 설비 와 제도를 마련해야 할 국가의 과제와 아울러, 사회적･경제적 약자도 능력에 따른 실질적 평등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실현해 야 할 국가의 의무를 뜻한다. ⑤ 자녀의 교육에 관한 부모의 권리와 의무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자녀교육권의 본질을 결정 하는 구성요소이기 때문에, 부모의 자녀교육권은 ‘자녀교육에 대한 부모의 책임’으로도 표현될 수 있다. 8. 행복추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계약자유의 원칙이란 계약을 체결할 것인가의 여 부, 체결한다면 어떠한 내용의, 어떠한 상대방과 의 관계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느 냐 하는 것도 당사자 자신이 자기의사로 결정하 는 자유뿐만 아니라, 원치 않으면 계약을 체결하 지 않을 자유를 말하며, 이는 헌법상의 행복추구 권 속에 함축된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부터 파생 되는 것이다. ② 행복추구권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필 요한 급부를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 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행 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국가권력의 간섭 없 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포괄적 의미의 자유권 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③ 마약거래범죄자인 북한이탈주민을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한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규정은 마약거 래범죄자인 북한이탈주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 한다고 볼 수 없다. ④ 행복추구권이 다른 기본권에 대한 보충적 기본권 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직업선택의 자유라 는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기본권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행복추구권 침해 여부 에 대해서도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 ⑤ 행복추구권 속에 함축된 일반적인 행동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 지 또는 공공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입법 기타 국정상 최대의 존중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인문사회계열 - 필수 A - 5 / 30 9. 신체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신체의 자유는 신체의 안전성이 외부로부터의 물 리적인 힘이나 정신적인 위험으로부터 침해당하 지 아니할 자유와 신체활동을 임의적이고 자율적 으로 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② 수용시설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 부 제한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그 본질적인 내 용을 침해하거나,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등을 의미하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안된다. ③ 외국에서 실제로 형의 집행을 받았더라도 우리 형법에 의한 처벌 시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하여 신체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할 수 없다. ④ 구속기간의 제한은 수사를 촉진시켜 형사피의자의 신체구속이라는 고통을 감경시켜 주고 신속한 공소 제기 및 그에 따른 신속한 재판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헌법에서 보장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서도 불가결한 조건이다. 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 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 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 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10. 환경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환경권은 생명･신체의 자유를 보호하는 토대를 이루며 궁극적으로 삶의 질 확보를 목표로 하는 권리이다. ②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 하는 환경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환경에는 자연환 경뿐만 아니라 인공적 환경과 같은 생활환경도 포함되므로, 일상생활에서 소음을 제거･방지하여 정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는 환경권의 한 내 용을 구성한다. ③ 국민은 국가로부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향유 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를 행사 할 수 있고, 일정한 경우 국가에 대하여 건강하 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기도 하는바, 환경권은 그 자 체로 종합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④ ｢공직선거법｣이 주거지역에서의 최고출력 내지 소음을 제한하는 등 대상지역에 따른 수인한도 내에서 공직선거운동에 사용되는 확성장치의 최 고출력 내지 소음 규제기준을 두고 있지 않았다 고 하여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과소하게 이 행한 것은 아니다. ⑤ 환경침해는 사인에 의해서 빈번하게 유발되므로 입법자가 그 허용 범위에 관해 정할 필요가 있다 는 점을 고려하면 일정한 경우 국가는 사인인 제 3자에 의한 국민의 환경권 침해에 대해서도 적극 적으로 기본권 보호조치를 취할 의무를 진다. 인문사회계열 - 필수 A - 6 / 30 11. 재산권과 소급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의 박탈은 진정소급효의 입법, 부진정소급효의 입법 등 소급입법의 태양 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헌법적 정당성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②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신뢰보 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 유가 있다면 진정소급입법을 정당화할 수 있다. ③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워 보호할 만한 신뢰의 이익이 적은 경우, 혹은 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에는 진정소급입법을 정당화할 수 있다. ④ 친일재산의 소급적 박탈은 일반적으로 소급입법 을 예상할 수 있었던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하며, 그로 인해 발생되는 법적 신뢰의 침해는 우리 헌 법의 이념 속에서 용인될 수 있다. ⑤ 헌법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고 규 정하고 있다. 12. 근로의 권리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근로의 권리에 의하여 보 장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근로의 권리는 국가의 개입･간섭을 받지 않고 자 유로이 근로를 할 자유와, 국가에 대하여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을 수립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기본적 내용으로 하고 있으 며, 개인인 근로자가 권리의 주체가 되는 것이고, 노동조합은 그 주체가 될 수 없다. ③ 근로의 권리란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와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를 말하며, 후자는 건강한 작업 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 의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의미하 는바, 직장변경의 횟수를 제한하고 있는 법률조 항은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로서의 근로의 권 리를 제한하는 것이다. ④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 장받기 위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 는 권리로서 근로의 권리의 내용에 포함된다. ⑤ 최저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근로의 권리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인문사회계열 - 필수 A - 7 / 30 13. 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위법하게 취득한 타인간의 대화내용을 공개하는 자를 처벌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은 대화자의 통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나, 다른 한편 으로는 대화내용을 공개하는 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게 되므로 두 기본권이 충돌하게 된다. ② 명예훼손적 표현의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아니 면 사인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 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인 지의 여부에 따라 헌법적 심사기준에는 차이가 있어야 한다. ③ 언론･출판의 자유는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와 표리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정신적인 자유를 외부적으로 표현 하는 자유가 언론･출판의 자유라고 할 수 있다. ④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선거과정에서의 선거운동 을 통하여 국민이 정치적 의견을 자유로이 발표･ 교환함으로써 비로소 그 기능을 다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선거운동의 자유는 헌법에 정한 언론･ 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보장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선거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헌 법｣ 제41조 제1항 및 제67조 제1항과 ｢헌법｣ 제 10조 행복추구권으로부터 유래되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 등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보호된다. ⑤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되는 의사표현 또는 전파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가능하며 그 제한이 없다. 14.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우리 헌법에 처음으로 규정된 것은 1980년 제5공 화국헌법에서부터이다. ②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 대상인 개인정보는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생활에서 형성되었거 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포함한다. ③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으로 인하여 피 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 등에 청구할 수 있다. ④ 운전자가 운전할 때 자동차 좌석안전띠를 착용하 는 문제는 더 이상 사생활영역의 문제가 아니어 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범 주를 벗어난 행위라고 볼 것이다. ⑤ 형제자매에게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교부청구권을 부여하는 ｢가족관계 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 중 ‘형제자매’ 부분은 본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형제 자매를 교부청구권자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인문사회계열 - 필수 A - 8 / 30 15. 종교의 자유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용자 중 미결수용자에 대하여만 일률적으로 종 교행사 등에의 참석을 불허한 것은 미결수용자의 종교의 자유를 나머지 수용자의 종교의 자유보다 더욱 엄격하게 제한한 것이긴 하지만, 재판이 확 정되지 않은 수용자들 상호간 접촉을 통하여 발 생할 수 있는 증거인멸을 방지하고 현 교정시설 의 여건 및 수용관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한 것 으로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② 종교적 행위의 자유는 종교상의 의식･예배 등 종 교적 행위를 각 개인이 임의로 할 수 있는 등 종 교적인 확신에 따라 행동하고 교리에 따라 생활 할 수 있는 자유와 소극적으로는 자신의 종교적 인 확신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 그리고 선교의 자유, 종교교육의 자유 등이 포함 된다. ③ 종교시설의 건축행위에만 기반시설부담금을 면 제한다면 국가가 종교를 지원하여 종교를 승인하 거나 우대하는 것으로 비칠 소지가 있어 국교금 지･정교분리에 위배될 수 있다. ④ 종교전파의 자유는 국민에게 그가 선택한 임의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보 장한다고 할 수 없다. ⑤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학교 혹은 학원 형태의 교 육기관도 예외 없이 학교 설립인가 혹은 학원설 립등록을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종교교단의 재정 적 능력에 따라 학교 내지 학원의 설립상 차별을 초래한다고 해도 이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16. 선거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국민대표기관의 선출을 위한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출 을 위한 지방선거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구현방법 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한 의미의 선거라고 할 수 있으나, 헌법은 이러한 선거제도를 규정하는 방 식에 차이를 두고 있다. ② 지방의회의원 선거권에 관해서는 헌법에 명시적 규정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선거권에 관하여는 오로지 법률에 맡겨져 있으므로, 지방 자치단체장 선거권은 헌법상 기본권이 아닌 법률 상의 권리이다. ③ 헌법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법률유보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이것은 국민의 선거권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만 인정될 수 있다’ 는 포괄적인 입법권의 유보하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④ 국회의원과 대통령에 대한 선거권을 비롯한 국민 의 참정권은 국민주권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권리이다. 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주권과 대의제 민주주의 의 실현수단으로서 선거권이 갖는 중요성 때문에 입법자는 선거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입 법을 하여야 하며, 선거권을 제한하는 법률의 합 헌성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그 심사의 강도도 엄 격하여야 한다. 인문사회계열 - 필수 A - 9 / 30 17. 국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 회된다. ②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임시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으 며, 국회의장은 집회기일 5일 전에 이를 공고하 여야 한다. ③ 대통령이 임시회 집회를 요구하는 경우에 기간을 명시할 필요는 없다. ④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재적의원 과반수 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국정감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임위원회에 대해서 시민단체의 방청을 제한하는 것은 의사공 개원칙을 위반한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이다. 18. 포괄위임금지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 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② 대통령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제정될 수 있는데, 이는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 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 라도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상세한 사항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③ 법률에 의한 처벌법규의 위임은 헌법이 죄형법정 주의와 적법절차를 규정하고 법률에 의한 처벌을 특별히 강조하는 기본권보장 우위사상에 비추어 바람직스럽지 못하므로, 그 요건과 범위가 보다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④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 및 기본의무와 관련한 중 요한 사항이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정책형성기 능은 원칙적으로 주권자인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자들로 구성되는 입법부가 담당하여 법률의 형식으로써 이를 수행하여야 하고, 입법화된 정 책을 집행하거나 적용함을 임무로 하는 행정부나 사법부에 그 기능이 넘겨져서는 안된다. ⑤ 납세의무의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인 내용에 관련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중 경제현실의 변화나 전문적 기술의 발달 등에 즉응하여야 하는 세부 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국회 제정의 형식적 법률 보다 더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이를 위임할 필요가 있으나 법률로 규정하여야 할 사항을 대 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위임하는 경우에 일반적이 고 포괄적인 위임을 허용한다면 이는 사실상 입 법권을 백지 위임하는 것이나 다름없어 의회입법 의 원칙이나 법치주의를 부인하는 것이 되고 아 무런 제한 없이 행하여지는 행정권의 자의로 말 미암아 기본권이 침해될 위험이 있다. 인문사회계열 - 필수 A - 10 / 30 19.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조세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납세의무를 성립시키는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과세기간, 세율 등의 모든 과세요건과 조세의 부과･징수절차는 모두 국민의 대표기관 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이를 규정하여야 한다. ② 과세요건을 법률로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규 정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면 과세 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그 규정내용이 명확하고 일의적이어야 한다. ③ 조세가 소득 재분배, 자원의 적정배분, 경기조정 등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국민의 조세부담을 정 하는 과정에서 국정 전반에 걸친 종합적 정책판 단을 하여야 하지만, 조세법규라고 하여 위헌여 부 판단을 위한 비례심사의 강도가 다소 완화될 필요는 없다. ④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의 이념은 과세요건을 법률 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 함과 동시에 국민의 경제생활에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⑤ 조세법규의 해석에 있어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 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비추어 당연한 것이지만 조 세법규에 있어서도 법규 상호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 20.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헌법은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법원 장의 중임 제한, 대법관의 수, 대법관의 정년 및 법관의 임기를 직접 규정하고 있다. ②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③ 대법관회의는 대법관 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④ ｢헌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는 대법원의 상고심절차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까 지 포함된다. ⑤ ｢법원조직법｣상 법관으로서 퇴직 후 2년 6개월이 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자격이 없다. 21. 다음 공무원 중 대통령의 임명에 제청 절차가 필요 없는 것은? ① 국무위원 ② 감사위원 ③ 대법관 ④ 행정각부의 장 ⑤ 중앙선거관리위원 인문사회계열 - 필수 A - 11 / 30 22. 대통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와 궐 위로 인한 선거에 의한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대통 령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 0시부터 개시된다. ② 전직대통령이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와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치료’에 따른 예우를 제외하 고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 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③ 대통령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선투표를 통해 과반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 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⑤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 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 에는 9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23. 위헌법률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폐지된 법률도 그 위헌여부가 관련 소송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어 있다면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다. ③ 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결정한다. 다만, 법률 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해당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할 수 있다. ④ 범죄 후 형벌 법규가 개정되어 행위가 범죄를 구 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하게 된 때 에는 구법상 법률규정은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⑤ 위헌법률심판 대상 법률이 제청 당시에 공포되었 으나 시행되지 않았고, 위헌법률심판 계속 중에 해당 법률이 폐지된 경우에는 그 폐지된 법률도 원칙적으로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4. 헌법소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권 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한다. ② 사이버대학은 ｢사립학교법｣ 및 ｢고등교육법｣을 근거로 설립된 교육시설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심 판을 제기할 청구인능력이 없다. ③ 대한민국 외교부장관과 일본국 외무부대신이 공 동발표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합의 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홈페이지 사이트에 제19 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일을 공고한 것은 선출직 공직자의 지위 발생이라는 청구인들의 권리･의 무에 영향을 미치거나 청구인의 법적 지위의 변 동과 관련된 것이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 1항 소정의 공권력행사에 해당한다. ⑤ 진정사건의 내사종결처리는 구속력이 없는 진정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고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 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심판 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인문사회계열 - 필수 A - 12 / 30 25. 탄핵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에서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ㄱ. 탄핵심판은 고위공직자가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그 권한을 박탈함으로써 헌법질서를 지키는 헌법재판 이다. ㄴ. 탄핵결정은 대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치고 형사상 책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ㄷ. ｢헌법｣ 제65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탄핵소 추사유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 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사실이지만, 여기서 법률은 원칙적으로 형사법에 한정된다. ㄹ. 헌법은 물론 형사법이 아닌 법률의 규정이 형사법과 같은 구체성과 명확성을 가지지 않 은 경우가 많으므로 탄핵소추사유를 형사소 송법상 공소사실과 같이 특정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다. ㅁ. 소추의결서에는 탄핵소추사유의 대상 사실을 다른 사실과 명백하게 구분할 수 있을 정도 의 구체적 사정이 기재되면 족한 것이지, 피 청구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기재될 필요는 없다. ① ㄱ, ㄹ ② ㄴ, ㅁ ③ ㄷ, ㄹ ④ ㄷ, ㅁ ⑤ ㄹ, 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