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해경 승진시험 행정학 문제 해설 - 20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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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해경 승진시험 행정학 해설 이승철 (2021-04-24 / 769.5KB / 4,812회)

 

 2021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감 행 정 학 CODE 05 1/6 행 정 학 4. 5. 6. 다음 에서 중앙정부의 정책과정 참여자 중 비공식적 참여자로 묶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정당 ㉡ 국무총리 ㉢ 대통령 ㉣ 이익집단 ㉤ 전문가집단 ㉥ 시민단체 ㉦ 언론 ㉧ 부처장관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 다음 중 집단의 의사결정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델파이(Delphi)기법은 미래 예측을 위해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 다수를 활용하는 의사결정 기법이다. ②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은 아이디어가 많은 소수에게 여러 개 주제에 대해 아이디어를 제시 하도록 해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기법이다. ③ 지명반론자 기법(Devil’s advocate method)은 작위적으로 특정 조직원들 또는 집단을 반론을 제기하는 집단으로 지정해 반론자 역할을 부여하고 이들이 제기하는 반론과 이에 대한 제안자의 옹호 과정을 통해 의사결정을 유도하는 기법이다. ④ 명목집단기법(Nominal group technique)은 관련자들이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여 대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출하도록 하고 충분한 토의를 거쳐 투표로 의사 결정을 하는 기법이다. 다음 중 변혁적 리더십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리 더 는 부 하 로 부 터 존 경 심 을 이 끌 어 내 는 카 리 스 마 를 가 져 야 한 다 . ② 자신감과 영감을 불어넣으며, 조직에 대한 팀스피리트(team spirit)를 고무시킨다. ③ 기존의 가정이나 인식에서 벗어나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재구성하고 해결책을 구하도록 자극하고 변화를 유도한다. ④ 리더는 성과계약과 같이 교환과 거래에 기반한 관리방식을 활용한다. 1. 2. 3. 다음 중 시장실패 및 정부실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시장실패를 초래하는 요인은 공공재의 존재, 외부 효과의 발생, 불완전한 경쟁, 정보의 비대칭성 등이다. ②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정부 역할은 공적 공급, 공적 유도, 정부 규제 등이다. ③ 정부개입에 의해 초래된 의도하지 않은 결과 때문에 자원배분 상태가 정부개입이 있기 전보다 오히려 더 악화될 수 있다. ④ 정부실패는 관료나 정치인들의 개인적 요인 때문에 발생하며, 정부라는 공공조직에 내재하는 구조적 요인 때문에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다음 중 사회적 자본이론(social capital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르디외(P.Bourdieu)는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에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관계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자원의 합계로 정의하였다. ② 사회적 자본은 구성원 사이의 상호 신뢰를 바탕 으로 공동체를 위한 대가 없는 봉사를 말한다. ③ 공동이익을 위한 상호 조정과 협력을 촉진한다. ④ 사회적 자본은 집단결속으로 인해 다른 집단과의 관계에 있어서 부정적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다. 다음 에서 행정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실체설은 공익을 사익의 총합이라고 파악하며, 사익을 초월한 별도의 공익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 롤즈(Rawls)의 사회정의의 원리에 의하면 정의의 제1원리는 기본적 자유의 평등원리이며, 제2 원리는 차등조정의 원리이다. 제2원리 내에서 충돌이 생길 때에는 ‘차등원리’가 ‘기회균등의 원리’에 우선되어야 한다. ㉢ 과정설은 공익을 사익을 초월한 실체적, 규범적, 도덕적 개념으로 파악하며, 공익과 사익과의 갈등이란 있을 수 없다고 본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2021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감 행 정 학 CODE 05 2/6 7. 8. 9. 10. 다음 중 갈등의 조성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표면화된 공식적 및 비공식적 정보전달통로를 의식적으로 변경시킨다. ② 갈등을 일으킨 당사자들에게 공동으로 추구해야 할 상위목표를 제시한다. ③ 상황에 따라 정보전달을 억제하거나 지나치게 과장한 정보를 전달한다. ④ 단위부서들 간에 경쟁상황을 조성한다. 다음 중 티부가설(Tiebout Hypothesis)의 가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다수의 이질적인 지방정부가 존재한다. ② 주민들은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정보를 완전히 알고 있다. ③ 지방공공재는 외부효과가 존재한다. ④ 개인들은 자유롭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수 있다. 다음 중 덴하트(J.V.Denhadt)와 덴하트(R.B.Denhadt)가 제시한 신공공서비스론의 주요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생산성과 더불어 사람의 가치를 강조한다. ② 책임성의 복잡성과 다차원성에 주목한다. ③ ‘전략적 사고’와 더불어 ‘민주적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④ 관료의 역할과 관련하여 ‘방향잡기’와 함께 ‘봉사’를 강조한다. 다음 에서 행정학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정치·행정일원론에서는 행정 책임과 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조하였다. ㉡ 신공공관리론의 대표적 학자로는 후드(Hood), 오스본(Osborne)이 있다. ㉢ 신공공관리론에서는 정부부문에 민간기업의 관리 기법과 시장의 경쟁원리의 도입을 주장하였다. ㉣ 신행정학에서는 ‘행정은 정책을 가치중립적으로 집행한다’라는 주장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비판하였다. ① ㉠, ㉡ ② ㉠, ㉢, ㉣ ③ ㉡, ㉢, ㉣ ④ ㉠, ㉡, ㉢, ㉣ 11. 12. 13. 14. 다음 중 정책집행의 하향식 접근(top-down approach)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하향식 접근은 하나의 정책에만 초점을 맞추므로 여러 정책이 동시에 집행되는 경우를 설명하기 힘들다. ② 하위직보다 고위직이 주도한다. ③ 하향식 접근의 대표적인 것은 전방향접근법 (forward mapping)이며 이는 집행에서 시작 하여 상위계급이나 조직 또는 결정단계로 거슬러 올라가는 방식이다. ④ 정책결정자는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조직적·기술적 과정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 다음 중 재니스(Janis)가 주장한 집단사고(group think)의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응집성이 강한 집단에서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 ② 동조에 대한 압력이 강해 비판적인 대안이 무시 되는 경향이 있다. ③ 위험을 회피하고 어떠한 혁신이나 도전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④ 집단구성원들은 침묵도 동의로 간주하는 만장일치의 환상을 갖는 경향이 있다. 다음 에서 정책평가의 내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은 모두 몇 개인가? ㉠ 역사요인 ㉡ 회귀인공요인 ㉢ 실험조작의 반응효과 ㉣ 측정도구요인 ㉤ 다수 처리의 간섭 ㉥ 실험조작과 측정의 상호작용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다음 중 민츠버그(H.Minzberg)의 다섯 가지 조직 설계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전문적 관료제(professional bureaurcracy)는 핵심 운영 중심의 구조이며, 복잡하고 안정적인 환경에 적합하다. ② 에드호크라시(adhocracy)는 대개 단순하고 안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성된다. ③ 폐쇄체계(closed system)적 관점에서 조직이 수행 하는 기능을 기준으로 유형을 분류하였다. ④ 사업부 조직(divisionalized organization)은 참모 중심의 구조이며, 신축적이고 혁신적인 조직구조이다. 2021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감 행 정 학 CODE 05 3/6 15. 16. 17. 다음 에서 조직구성원들의 동기이론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ERG이론 : 앨더퍼(C.Alderfer)는 욕구를 존재욕구, 관계욕구, 성장욕구로 구분한 후 상위욕구와 하위욕구 간에 ‘좌절-퇴행’관계를 주장하였다. ㉡ X·Y이론 : 맥그리거(D.McGregor)의 X이론은 매슬로우(A.Maslow)가 주장했던 욕구계층 중에서 주로 상위욕구를, Y이론은 주로 하위 욕구를 중요시하였다. ㉢ 기대이론 : 브롬(V.Vroom)은 보상에 대한 매력성, 결과에 대한 보상, 그리고 결과 발생에 대한 기대감에 의해 동기유발의 강도가 좌우된다고 보았다. ㉣ 형평이론 : 아담스(J.Adams)는 자기의 노력과 그 결과로 얻어지는 보상을 준거인물과 비교하여 공정하다고 인식할 때 동기가 유발된다고 주장 하였다. ① ㉠, ㉡ ② ㉠, ㉣ ③ ㉡, ㉢ ④ ㉠, ㉢ 다음 중 정책수단(policy tools)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지도에 대하여는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법치주의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다. ② 규제는 정책적 이데올로기 차원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③ 보조금이란 특별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개인이나 기업의 손실을 보상해 주기로 정부가 동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④ 면허란 특정 민간조직에게 일정한 구역 내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권리를 인정해 주는 방식을 의미한다. 다음 에서 정책유형과 사례를 바르게 연결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추출정책 - 부실기업 구조조정 ㉡ 구성정책 - 정부조직 개편 ㉢ 분배정책 - 신공항 건설 ㉣ 상징정책 - 노령연금제도 ① ㉠, ㉡ ② ㉠, ㉢ ③ ㉡, ㉣ ④ ㉡, ㉢ 18. 19. 20. 다음 중 수평적 전문화와 수직적 전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전문가적 직무는 수평적 전문화와 수직적 전문화의 수준이 모두 높은 경우에 효과적이다. ② 직무 풍요화(job enrichment)는 직무를 맡는 사람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높이고, 직무수행에 관한 환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직무를 재설계하는 방법으로서, 수직적 전문화의 수준이 낮아진다. ③ 직무 확장(job enlargement)은 기존의 직무에 수평적으로 연관된 직무요소 또는 기능들을 추가하는 수평적 직무재설계의 방법으로서, 수평적 전문화의 수준이 낮아지는 것이다. ④ 고위관리직무는 수평적 전문화와 수직적 전문화의 수준이 모두 낮은 경우에 효과적이다. 다음 중 정책참여자의 권력관계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조합주의는 국가가 민간부문의 집단들에 대하여 강력한 주도권을 행사한다고 보는 모형이다. ② 다원주의는 주로 개발도상국가에서 경제개발과정 에서의 이익집단에 대한 통제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으로 활용되었다. ③ 사회조합주의는 사회경제체제의 변화에 순응 하려는 이익집단의 자발적 시도로부터 생성 되었다. ④ 다원주의는 이익집단 간의 영향력 차이를 인정 하지만 전반적으로 균형이 유지되고 있다는 입장을 지닌다. 다음 중 정책네트워크의 유형별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철의 삼각(iron triangle) 모형에서는 이익집단, 관련 행정부처(관료조직), 그리고 의회 위원회가 연합하여 실질적인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② 하위정부(subgovernment) 모형은 철의 삼각 모형의 경험적 타당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참여자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③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의 주요구성원에는 하위정부 모형의 참여자 외에 전문가집단이 포함된다. ④ 이슈네트워크(issue network)는 정책공동체와 비교할 때 네트워크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참여자들의 진입과 퇴장이 쉬운 편이다. 2021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감 행 정 학 CODE 05 4/6 21. 22. 23. 24. 다음 중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표관료제는 관료 조직 내의 내부통제를 약화시킨다. ② 대표관료제는 사회경제적 인구구성을 반영토록 하여 해당 관료가 출신집단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③ 대표관료제는 할당제와 역차별로 인한 사회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 ④ 임용 이후의 사회화를 통한 동질화 가능성을 간과 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다음 중「인사혁신처 예규」상 탄력근무제에 해당 하지 않는 것은? ① 시차출퇴근형 ② 근무시간선택형 ③ 재택근무형 ④ 집약근무형 다음 중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과학적 관리론과 실적제의 발달은 직위분류제의 쇠퇴와 계급제의 발전에 기여했다. ② 우리나라「국가공무원법」에는 직위분류제 주요 구성 개념인 ‘직위, 직군, 직렬, 직류, 직급’ 등이 제시되어 있다. ③ 직위분류제는 공무원 개인의 능력이나 자격을 기준 으로 공직분류체계를 형성한다. ④ 계급제와 직위분류제는 절대 양립불가능하며 우리 나라는 계급제를 기반으로 한다. 다음 의 설명에 해당하는 공무원 교육훈련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이론이나 지식 전달위주의 전통적인 강의식·집합식 교육이 아닌 참여와 성과 중심의 교육훈련으로 정책 현안에 대한 현장방문, 사례조사와 성찰미팅을 통해 구체적인 문제해결능력을 함양시키는 훈련 방식이다. ① 감수성훈련(sensitivity training) ② 강의(lecture) ③ 현장훈련(on-the-job training) ④ 액션러닝(action learning) 25. 26. 27. 28. 다음 중 근무성적평정상의 오류 중 평가자가 일관성 있는 평정기준을 갖지 못하여 관대화 및 엄격화 경향이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것은? ① 연쇄효과(halo effect) ② 규칙적 오류(systematic error) ③ 집중화 경향(central tendency) ④ 총계적 오류(total error) 다음 중 소청심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 행정청에 대해 권고와 같은 효력이 있다. ② 강임과 면직은 심사대상이나 휴직과 전보는 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③ 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기초자치단체별로 설치되어 있다. ④ 지방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은 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음 중 우리나라 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 노동조합 활동을 전담하는 전임자는 인정 되지 않는다. ② 공무원 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5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은 공무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④ 단체교섭의 대상은 조합원의 보수·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 등에 관한 사항이다. 다음 중 공무원 부패의 접근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문화적 접근법은 특정한 지배적 관습이나 경험적 습성 등이 공무원 부패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본다. ② 제도적 접근법은 행정통제 장치의 미비를 대표적인 공무원 부패의 원인으로 본다. ③ 권력문화적 접근법은 공직자들의 잘못된 의식 구조를 공무원 부패의 원인으로 본다. ④ 도덕적 접근법은 개인의 성격 및 습성과 윤리 문제가 공무원 부패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본다. 2021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감 행 정 학 CODE 05 5/6 29. 30. 31. 32. 다음 중 근무성적평정의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도표식 평정척도법은 평가자의 직관과 선험을 바탕 으로 하여 평가요소가 결정되기 때문에 작성이 빠르고 쉬우며, 경제적이라는 강점이 있다. ② 목표관리제 평정법은 평정에 대한 개인 간 비교를 가능하게 하는 강점을 가지나, 평정자와 피평정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평정하기에 제도의 개발과 운영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 수 있다. ③ 다면평정법은 여러 사람을 평정자로 활용하여 평가에 참여하는 소수인의 주관과 편견, 그리고 이들 간의 개인편차를 줄임으로써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이다. ④ 대인비교법은 평정기준으로 구체적인 인물을 활용 한다는 점에서 평정의 추상성을 극복할 수 있다. 다음 중 우리나라에서 예산과 법률의 차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일반적으로 법률은 국가기관과 국민에 대해 구속력을 갖지만, 예산은 국가기관에 대해서만 구속력을 갖는다. ② 대통령은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이 있지만, 국회의결 예산에 대해서는 사안별로만 재의요구권이 있다. ③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의결기한에 제한이 없으나, 예산안은 매년 12월 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마쳐야 한다. ④ 국회는 발의·제출된 법률안을 수정·보완할 수 있지만, 제출된 예산안은 정부의 동의 없이는 수정할 수 없다. 다음 중 전통적인 예산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일성의 원칙 –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② 사전의결의 원칙 – 준예산, 전용 ③ 한계성의 원칙 – 총액계상, 수입대체경비 ④ 완전성의 원칙 – 전대차관, 현물출자 다음 에서 국세 중 간접세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소득세 ㉡ 부가가치세 ㉢ 법인세 ㉣ 종합부동산세 ㉤ 개별소비세 ㉥ 주세 ㉦ 인지세 ㉧ 상속세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3. 34. 35. 36. 다음 중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준예산 제도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할 권한을 정부에 부여 하는 제도이다. ② 수정예산은 예산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경비의 과부족이 발생한 때 본예산에 수정을 가한 예산이다. ③ 예산이 성립되면 잠정예산은 그 유효기간이나 지출잔액 유무에 관계없이 본예산에 흡수된다. ④ 적자예산으로 인한 재정적자는 국채발행, 한국은행 으로부터의 차입, 해외차입 등으로 보전한다. 다음 중 영기준 예산제도(ZB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및 예산절감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② 예산과정에서 상향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므로 실무자의 참여가 확대된다. ③ 예산과정에서 정치적 고려 및 관리자의 가치관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④ 현 시점 위주로 분석하므로 장기적인 목표가 경시될 수 있다. 다음 중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산의 전용은 입법과목인 장, 관, 항 사이의 상호 융통으로 반드시 국회와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당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예산집행과 동일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③ 예산 외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세입·세출 예산 이외에 상당한 금액의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④ 예산이체제도는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개정 으로 인해 직무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 예산도 변동되는 제도이다. 다음 에서 전자정부의 역기능에 해당하는 내용과 그 요인은 모두 몇 개인가? ㉠ 인포데믹스(infordemics) ㉡ 집단극화(group polarization) ㉢ 선택적 정보접촉(selective exposure to information) ㉣ 정보격차(digital divide)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021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감 행 정 학 CODE 05 6/6 37. 38. 39. 40. 허시(P.Hersey)와 블랜처드(K.Blanchard)에 의하면 정부 운영방식은 정부를 둘러싼 환경, 특히 국민의 성숙수준에 따라서 다르게 접근되어야 한다. 다음의 접근방법 중 국민의 성숙수준이 가장 높은 경우에 적응될 수 있는 정부운영의 방식은? ① 설득 ② 위임 ③ 협상 ④ 참여 다음 중 스마트사회 및 스마트정부의 모습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유연성·창의성·인간중심 가치가 중시되는 사회이다. ② 정부는 국민이 요구하기 전에 먼저 알아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재난 발생 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복구하는 것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추구한다. ④ 스마트워크의 확산으로 현장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실시간으로 입력하기 때문에 효율성과 생산성이 제고된다. 다음 에서 행정통제 중 내부통제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사법부에 의한 통제 ㉡ 교차 기능조직에 의한 통제 ㉢ 시민에 의한 통제 ㉣ 공무원으로서의 직업윤리 ㉤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한 통제 ㉥ 옴부즈만에 의한 통제 ① ㉠ ㉡ ㉢ ② ㉡ ㉣ ㉤ ③ ㉠ ㉤ ㉥ ④ ㉢ ㉣ ㉥ 다음 에서 조직 개혁에 있어 저항을 극복하는 전략적인 ‘규범적·사회적 전략’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개혁안의 명확화와 공공성 강조 ㉡ 개혁지도자의 카리스마 활용 ㉢ 집단 토론과 훈련의 확대 ㉣ 적절한 시기의 선택 ㉤ 긴장 분위기 조성과 압력의 행사 ㉥ 인사이동 등 적절한 인사배치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