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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률] (접수율)2024년도 제2회 경기도 경력경쟁임용시험(연구사·지도사) 원서접수 현황(확정)

 

세법개론정답(2021-05-29 / 633.4KB / 736회)

 

 - 18 - 1. 국세기본법 상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시기와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①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및 확정일은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이다. ② 인지세 납세의무 성립일 및 확정일은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이다. ③ 증권거래세 납세의무 성립일 및 확정일은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이다. ④ 증여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 확정된다. 2. 국세기본법 상 납부의무의 소멸 사유가 아닌 것은? ① 부과취소 ② 결손처분 ③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④ 국세부과제척기간 도과 3. 국세기본법 상 납세자의 권리와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①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세법의 해석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한 질의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법정 기간 이내에 조사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을 제외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③ 납세자는 세무공무원의 적법한 질문·조사, 제출명령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④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다. 4. 국세기본법 상 서류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② 교부에 의한 서류송달시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③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수령인이 거부하지 않는 한,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④ 송달(전자송달 아님)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발송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5. 국세기본법 상 납세담보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무서장은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국세 및 체납처분비가 납부되면 이를 검토하여 1개월 이내에 담보 해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등록된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담보 제공의 뜻을 등록하고 그 등록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납세보증보험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보험증권을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건설기계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등록필증을 세무서장 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6. 국세기본법 상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및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② 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3천만원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을 한도로 한다. ③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 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④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7. 국세기본법 상 심사 및 심판에 관한 내용으로서 옳은 것은? ①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심사청구 결과 재조사 결정이 내려진 경우 재조사 후 행한 행정청의 처분 결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만 불복할 수 있다. ③ 국세청장은 결정을 할 때 심사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이 중요한 사안일 경우에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할 수 있다. ④ 국세기본법 은 행정소송법 에 불구하고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8. 법인세법 상 납세의무자 및 과세소득의 범위와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조합은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법인세법령이 정하는 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③ 외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 소득, 청산소득, 토지등 양도소득으로 한다.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보험회사의 특별계정 아님)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그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한다. 9. 법인세법 상 상각방법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의 계산상 적용되는 상각 방법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허권: 정액법 ② 기계장치(광업용 아님): 정률법 ③ 차단형 폐기물매립시설: 생산량비례법 ④ 개발비: 관련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동안 매년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10. 법인세법 상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과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① 근로자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인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2 교 시 세 법 개 론 세무회계 ※ 답안지에 한 번 표기한 답을 수정테이프 등으로 정정하거나 칼 등으로 긁어 변형할 경우 그 문항은 무효로 처리함. - 19 - ② 법인이 지배주주등인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④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손금 산입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11. 법인세법 상 적격합병의 요건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없다고 가정한다.) ①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 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②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합병법인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이상이고,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③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비율이 합병법인의 합병전 발행 주식의 100분의 20 이상일 것 ④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 아님) 12. 법인세법 상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 ② 내국법인이 직원(임원은 제외)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 ③ 내국법인이 매출채권(대여금 및 기타 채권은 제외)의 대손 (貸損)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 ④ 내국법인이 국고보조금등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는 데에 사용한 경우 13. 법인세법 상 자산의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① 적격합병이 아닌 합병에 따라 취득한 자산: 해당 자산의 시가 ②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 영(0)원 ③ 자산을 법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당해 현재가치 할인차금: 취득가액에 포함 ④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 14. 법인세법 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내국법인이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②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경된 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하되, 그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변경전 사업연도에 그 기간을 포함한다. ④ 납세지가 변경된 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그 변경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에 따라 납세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5. 법인세법 상 손금불산입 항목이 아닌 것은? ① 장식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거래단위별로 1천만원 이하의 미술품 취득가액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비계상) ②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③ 결산을 확정할 때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④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과 신주발행비의 합계액 16. 법인세법 상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상품(부동산을 제외) 판매의 손익귀속 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상품을 인도한 날로 한다. ③ 법인(중소기업)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에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④ 상품의 시용판매의 손익 귀속시기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그 상품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로 한다. 17. 다음 보기 중 법인세법 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은 몇 개인가? 가. 평생교육법 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나.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 다.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라. 사립학교법 에 따른 사립학교에 시설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마.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바.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에 대하여 해당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8. 소득세법 이 비과세소득으로서 열거하고 있는 소득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근로소득) 법령에 의한 위원회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이 받는 수당 ② (근로소득) 근로자가 사내급식으로 제공받는 월 15만원 상당의 식사 기타 음식물 ③ (기타소득) 노벨상 수상자가 받는 상금 ④ (근로소득) 자녀의 학자금 - 20 - 19. 소득세법 상 소득의 구분으로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를 따름) ① “전속계약금”이 기타소득으로 열거되어 있더라도 연예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연예활동의 과정에서 얻은 소득이라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② 법인이 그 주주 중 1인 소유의 주식 전부를 유상취득하여 그날로 그 주식 전부를 무상소각하는 경우 당해 주주가 취득한 소득은 항상 양도소득으로 과세된다. ③ 횡령으로 취득한 소득은 항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④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항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20. 소득세법 상 필요경비와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자소득금액 계산시에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파산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필요경비로 한다. ③ 선급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1. 소득세법 상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와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① (배당소득)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 ② (배당소득)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과세기간 종료일 ③ (근로소득) 법인 임원의 횡령 및 그 관련 매출누락 사실의 발각 결과 소득처분에 의한 당해 임원의 상여: 횡령, 매출누락 해당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④ (이자소득)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는 비영업대금의 이익 : 이자지급일 22. 소득세법 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여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②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 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 등으로 차용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④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 23. 소득세법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2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②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공동사업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③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증여 받은 자만 납세의무를 진다. ④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년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24. 소득세법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 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퇴직소득 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기타소득 중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 등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④ 공익신탁법 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5. 다음 중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법 상 양도소득에 포함되는 것은 몇 개인가?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나.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다. 지상권 라.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등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6. 다음 보기 중 소득세법 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몇 개인가?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나.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다. 국내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 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마.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바.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사.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제26조의 3)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27. 부가가치세법 상 2020년 제1기 과세기간(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과세표준 금액은 얼마인가? 가. 2019년 12월 10일에 제품을 10,000,000원으로 판매하기로 약정하고, 2019년 12월 31일에 대가를 수령하였으나, 세금 계산서는 2020년 1월 5일에 발급하였고, 인도는 2020년 1월 10일에 하였다. 나. 2020년 3월 1일에 제품을 80,000,000원으로 할부판매하고 매월 말 4,000,000원씩 회수하기로 약정하였다. 3, 4, 5월분 할부대금은 약정일에 회수되었으나, 6월분은 8월 5일에 회수 하였다. 다. 2020년 3월 20일에 상가를 잔금지급시 인도하기로 약정하고 당일에 계약금 10,000,000원을, 2020년 5월 20일에 중도금 40,000,000원을, 2020년 7월 20일에 잔금 50,000,000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하였고, 계약대로 지급 및 인도되었다. ① 16,000,000원 ② 22,000,000원 ③ 26,000,000원 ④ 76,000,000원 - 21 - 28.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세법 상 김경찰씨(출자임원이 아님)의 2020년 근로소득 총급여액은 얼마인가? 가. 급여는 42,000,000원이고, 상여금은 10,000,000원이다. 단, 상여금에는 2019년에 개최되었던 주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 처분 결의에 의해서 지급된 금액 4,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나. 사택(사용자가 소유하고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주택) 제공 이익은 8,000,000원이고, 자녀의 학자금으로 받은 금액은 6,000,000원이다. 다. 현물식사는 제공받지 않았으며, 매월 200,000원의 식사대금을 수령하였다. ① 54,000,000원 ② 55,200,000원 ③ 59,200,000원 ④ 63,200,000원 29. 부가가치세법 상 납세의무자 및 과세대상과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②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사업조직을 갖추고 재화·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자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인적 독립성이 없으므로 사업자가 될 수 없다. ④ 수탁자가 부가가치세의 물적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 30. 부가가치세법 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로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용 자산으로 상속세를 물납하는 경우 ② 사업자간에 상품 등 재화를 차용하여 사용·소비하고 동종 또는 이종의 재화를 반환하는 소비대차의 경우 해당 재화를 차용하거나 반환하는 것 ③ 수탁자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④ 현물출자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31. 부가가치세법 상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급의무가 면제된 경우로서 옳지 않은 것은? ① 택시운송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 ② 직매장반출 등 판매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 (주사업장총괄납부사업자 및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아님) ③ 부동산임대용역 중 간주임대료 ④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32. 다음의 부가가치세법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사업자인 경우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과세한다. ③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 할 수 없다. 33. 부가가치세법 중 영세율과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그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를 적용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세율을 적용한다. ②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③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 중에서 내국인이 아닌 자에게 외화를 획득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④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34. 다음 각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 부가가치세법 상 면세에 해당하는 것은 몇 개인가? 가.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나. 토지 다.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에 입장하게 하는 것 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마. 미가공 옥수수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3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의 다음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유자”(受遺者)란 유증을 받은 자 또는 사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② 유증과 사인증여는 증여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수증자”(受贈者)란 증여재산을 받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 또는 비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 법인을 포함)를 말한다. ④ 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고, 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부과한다. 36. 국세징수법 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무서장은 세법에서 국세(체납처분비를 포함)의 납부기한을 정하는 경우 외에는 국세의 납부기한을 납세 또는 납부의 고지를 하는 날부터 20일 내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납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허가 사업과 관련된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그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체납액은 체납처분비, 국세(가산세는 제외), 가산세의 순서로 징수한다. 37. 국세징수법 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무공무원은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체납자의 가옥을 수색하거나 폐쇄된 문을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다. ②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재산이 체납처분 대상인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에 따른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 22 - ③ 세무공무원이 질권(質權)이 설정된 재산을 압류하려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에게 문서로써 해당 질물의 인도를 요구하여야 한다. ④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재산권을 목적으로「신탁법」에 따른 사해신탁을 한 경우에는 사해행위(詐害行爲)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38. 국세징수법 상 조건부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는 것은 몇 개인가? 가. 제사에 필요한 물건 나. 의료업에 필요한 기구 다.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라. 사업에 필요한 기계 마. 가축류의 사료 바. 어업에 필요한 어선 사. 법령에 따라 지급하는 사망급여금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39. 지방세법 의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원시취득하는 경우는 취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② 취득세 납세의무자에는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자가 포함된다. ③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일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취득세의 징수는 고지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40. 지방세법 의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면허를 받는 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 하여야 한다. ②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등록 또는 면허의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③ 피상속인이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상속인이 납부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면허부여기관에 대하여 그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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