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경찰 승진시험 헌법 문제 해설 - 2021.1.16.

 

헌법정답(2021-02-16 / 465.0KB / 7,308회)

 

2021 경찰 승진시험 헌법 해설 김건호 (2021-02-13 / 482.6KB / 8,352회)

 

 - 1 - 1. 현행 헌법상 헌법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3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2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④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2. 우리나라 헌정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제헌헌법(1948년)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 근로자의 이익분배균점권, 생활무능력자의 보호를 명시하였다. ② 제2차 개정헌법(1954년)에서는 주권의 제약 또는 영토의 변경을 가져올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사항은 국회의 가결을 거친 후 국민투표에 붙여 결정하도록 하였다. ③ 제7차 개정헌법(1972년)에서는 대통령에게 국회의원 정수의 2분의 1의 추천권을 부여하였다. ④ 제8차 개정헌법(1980년)에서는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인 환경권을 처음으로 규정하였다. 3. 국적법 상 국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간주 한다. ②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후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③ 대한민국의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 중 대한민국의 국민 이었을 때 취득한 것으로서 양도할 수 있는 것은 그 권리와 관련된 법령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2년 내에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④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4. 헌법 전문(前文)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현행 헌법 전문은 “1945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9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헌법 전문에 규정된 3 1정신은 우리나라 헌법의 연혁적 이념적 기초로서 헌법이나 법률해석에서의 기준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에 기하여 곧바로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성을 도출 해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헌법 전문은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에서 처음으로 개정되었다. ④ 현행 헌법 전문에는 ‘조국의 민주개혁’,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 등이 규정되어 있다. 5. 헌법상 신뢰보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신뢰보호원칙은 헌법상 법치국가원리로부터 도출되는 것으로, 법률이 개정되는 경우 구법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 이고도 정당하며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당사자의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그러한 새로운 입법은 신뢰보호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② 법적 안정성의 객관적 요소로서 신뢰보호원칙은 한번 제정된 법규범은 원칙적으로 존속력을 갖고 자신의 행위기준으로 작용 하리라는 헌법상 원칙이다. ③ 신뢰보호원칙의 위반 여부는 한편으로는 침해되는 이익의 보호 가치, 침해의 정도, 신뢰의 손상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입법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형량하여야 한다. ④ 법률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단지 법률이 반사적으로 부여하는 기회의 활용을 넘어서 국가에 의하여 일정 방향으로 유인된 것이라면 특별히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이익이 인정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원칙적으로 개인의 신뢰보호가 국가의 법률개정 이익에 우선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6. 명확성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취소소송 등의 제기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집행정지의 요건으로 규정한 행정소송법 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② 어린이집이 시 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을 초과하여 보호자로 부터 필요경비를 수납한 것에 대해 해당 시 도지사가 영유아 보육법 에 근거하여 발할 수 있도록 한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③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그 표시한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의료법 조항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④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를 파견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도록 한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7. 조약 및 국제법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은 국회의 관여없이 체결되는 행정협정이므로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②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③ 국제노동기구의 제87호 협약(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장에 관한 협약), 제98호 협약(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대한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제151호 협약(공공부문에서의 단결권 보호 및 고용조건의 결정을 위한 절차에 관한 협약)은 헌법 제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헌법적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다. ④ 우루과이라운드의 협상결과 체결된 마라케쉬 협정은 적법하게 체결되어 공포된 조약이다. 8. 정당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정당설립의 자유는 등록된 정당에게만 인정되는 기본권이므로, 등록이 취소되어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정당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②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 ③ 정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당헌이 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외에 그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에 대해 등록취소하도록 한 정당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헌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