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해경 승진시험 해양법 문제 정답 - 2021.1.16.

 

해양법(경감)정답경사 정답.pdf경위 정답.pdf경장 정답.pdf경정 정답.pdf경감 정답.pdf(2021-04-24 / 464.6KB / 313회)

 

 2021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감 해 양 법 CODE 013 1/7 해 양 법 4. 5. 6. 다음은「해사안전법」상 수역안전관리에 대한 설명 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시설 부근 해역에서 선박의 안전항행과 해양시설 보호를 위한 보호수역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선박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선박 조종이 불가능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보호수역에 입역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거대선, 위험물운반선, 고속 여객선 등의 통항이 잦은 해역으로서 대형해양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역을 교통안전 특정해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거대선, 위험물운반선, 고속여객선 등이 교통안전특정해역을 항행하려는 경우 항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안내선의 사용을 명할 수 있다. 다음 중「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이 불꽃이나 열이 발생하는 용접 등의 방법 으로 선박 내 위험구역에서 수리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무역항의 수상구역 부근에서 선박의 항행을 방해 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장애물)이 발생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장애물의 소유자에게 제거를 명할 수 있다. ③ “계류”란 선박이 해상에서 닻을 바다 밑에 내려 놓고 운항을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④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기적이나 사이렌을 장음으로 5회 울려야 하며, 경보는 적당한 간격을 두고 반복하여야 한다. 다음 중「선박직원법」상 해수부장관이 해기사 면허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해기사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경우 ② 해기사가 업무정지기간 중에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경우 ③ 해기사가 선박직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때 비행이 있거나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한 경우 ④ 해기사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1. 2. 3. 다음은「해양경찰법」상 해양경찰청장의 임명자격에 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에서 ( ㉮) 이상 경찰공무원 으로 재직한 자로서 ( ㉯)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① ㉮ 15년 ㉯ 치안정감 ② ㉮ 15년 ㉯ 치안감 ③ ㉮ 20년 ㉯ 치안정감 ④ ㉮ 20년 ㉯ 치안감 다음 중 「해양경비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해양경비법은 경비수역에서의 해양안보 확보를 위하여 해양경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해양경비에 관하여「통합방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해양경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제 협력 증진을 위하여 용도폐지된 함정을「국제 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개발도상국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④ “경비수역”이란 대한민국의 법령과 국제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권리가 미치는 수역으로서 연안수역, 근해수역 및 원양수역을 말한다. 다음 중 「수상레저안전법」 상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하거나 이용하려는 것으로 총톤수(「선박법」제3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총톤수를 말한다) 20톤 이상의 모터보트는 등록대상이다. ②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에게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소유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매매ㆍ증여 등으로 소유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등록된 수상레저기구의 존재 여부가 2개월간 분명 하지 아니한 경우는 말소등록 사유이다. 2021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감 해 양 법 CODE 013 2/7 7. 8. 9. 다음 중「해양환경관리법」상 해양오염방제를 위한 조치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오염 물질이 해양에 배출될 우려가 있거나 배출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오염의 사전예방 또는 방제에 관한 국가긴급 방제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총톤수 500톤 이상의 유조선 소유자는 기름의 해양유출사고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제선 또는 방제장비를 배치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오염사고로 인한 긴급방제를 총괄지휘하며, 이를 위하여 지방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방제대책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오염 물질이 해양에 배출되거나 배출될 우려가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 오염물질의 배출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자는 지체 없이 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음 중 「해운법」상 승선권 발급 및 승선확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선박운항관리자는 승선하려는 여객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승선권의 기재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여객선등에 승선하려는 여객은 여객선등의 출항 전에 여객운송사업자로부터 여객의 성명 등이 기재된 승선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③ 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분증 제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선을 거부할 수 있다. ④ 여객운송사업자는 승선권 발급내역과 여객명부를 30일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다음 중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상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가장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 ㉠ )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 ㉡ ) 마다 연안 사고 예방 ( ㉢ )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① ㉠ 해양수산부장관 ㉡ 3년 ㉢ 기본계획 ② ㉠ 해양경찰청장 ㉡ 5년 ㉢ 기본계획 ③ ㉠ 해양경찰청장 ㉡ 3년 ㉢ 기본계획 ④ ㉠ 해양경찰청장 ㉡ 5년 ㉢ 시행계획 10. 11. 12. 다음 중「어선안전조업법」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이 법은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신고기관의 장은 해상에 대하여 기상특보가 발효된 때에는 어선의 출항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어선은 원칙적으로 신고기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항포구에는 출입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과 정부가 소유하는 모든 어선(어업지도선,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음 중「어선법」상 어선위치발신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어선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산물 가공업에 종사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어선의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작동하여야 한다. ㉡ 총톤수 5톤 미만의 어선으로서 상갑판이 없이 현단으로만 이루어져 있거나 상갑판 상부에 구조물이 없는 어선은 어선위치발신장치 설치 예외 어선에 해당한다. ㉢ 정당한 사유없이 어선위치발신장치의 고장 또는 분실 신고 후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수리 또는 재설치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어선위치발신장치가 고장나거나 이를 분실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다음 중「수산업법」의 목적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정함에 있다. ② 수산자원 및 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하여 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있다. ③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민주화를 도모함에 있다. ④ 어선의 성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어업생산력의 증진과 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에 있다. 2021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감 해 양 법 CODE 013 3/7 13. 14. 15. 16. 다음 중「어촌 ․ 어항법」상 어항개발사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어항기본사업 ② 레저관광기반시설사업 ③ 어항환경개선사업 ④ 어항관광발전사업 다음 중「항만법」상 국가안보 또는 영해관리에 중요 하거나 기상악화 등 유사시 선박의 대피를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국가관리무역항 ② 지방관리무역항 ③ 국가관리연안항 ④ 지방관리연안항 다음 중「항만운송사업법」상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가장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 ( ㉮ )을 하려는 자는 항만별․업종별로 해양 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 ㉯ )하여야 한다. 다만, 선용품공급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 ㉰ ) 하여야 한다. ㉡ ( ㉱ )을 하려는 자는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로 관리청에 ( ㉲ )하여야 한다. ① ㉮ 항만운송관련사업 ㉯ 등록 ㉰ 신고 ㉱ 항만운송사업 ㉲ 등록 ② ㉮ 항만운송관련사업 ㉯ 신고 ㉰ 등록 ㉱ 항만운송사업 ㉲ 신고 ③ ㉮ 항만운송사업 ㉯ 등록 ㉰ 신고 ㉱ 항만운송관련사업 ㉲ 등록 ④ ㉮ 항만운송사업 ㉯ 신고 ㉰ 등록 ㉱ 항만운송관련사업 ㉲ 신고 다음은「유선 및 도선 사업법」상 면허를 받아야 하는 유ㆍ도선의 규모 또는 영업구역을 설명한 것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으로 가장 옳은 것은? ㉠ 총톤수가 ( )톤 이상인 선박 ㉡ 총톤수가 ( )톤 미만인 선박 중 승객 정원이 ( )명 이상인 선박 ㉢ 유ㆍ도선 사업의 영업구역이 ( )해리 이상인 경우 ① 24 ② 25 ③ 34 ④ 35 17. 18. 19. 다음 중 「유선 및 도선 사업법」상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는 소형 유ㆍ도선은 ( ) 미만의 선박 중 관할관청이 해당 영업구역의 수심ㆍ수세ㆍ운항거리 등을 고려 하여 승객 등 승선자가 구명조끼를 착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선박을 말한다. ① 길이 12m ② 길이 24m ③ 총톤수 3톤 ④ 총톤수 5톤 다음 중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선박교통관제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선박교통관제사 교육을 이수하고 평가를 통과한 사람으로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선박교통관제사를 육성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교통관제사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선박교통관제의 시행을 위하여 레이더, 초단파 무선전화, 선박자동식별장치 등 관제업무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선박교통관제사는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출입 하거나 이동하는 선박에 대한 관찰확인, 안전 정보의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조언․ 권고․ 지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음 중 아래 안의 법(법률)에 대해 가장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 해양경비법 ㉡ 해양경찰법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 수상레저안전법 ㉦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① 해양경찰청이 단독 소관 하는 법률은 모두 6개이다. ②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은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이다. ③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의 경우 제정은 되었으나, 시행은 되지 않고 있다. ④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상 내수면과 해수면은 모두 해양경찰의 관할이다. 2021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감 해 양 법 CODE 013 4/7 20. 21. 22. 다음 중「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상 가장 옳은 것은 무엇인가? ① 해양경찰청장은 수난대비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수난대비집행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 시행한다. ② 중앙구조본부장이 위촉하는 “중앙해상수난구호 대책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표류물 또는 침몰품을 습득한 자는 지체 없이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수난대비기본훈련의 실시결과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상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은 ( ㉠)이라고 하고,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하천, 댐, 호수,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의 수류 또는 수면은 ( ㉡ )이라고 한다. 다음 중 ( ) 안에 들어갈 내용 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 외수면 ㉡ 내수면 ② ㉠ 해수면 ㉡ 담수면 ③ ㉠ 영해면 ㉡ 담수면 ④ ㉠ 해수면 ㉡ 내수면 다음 중「선박안전법」상 만재흘수선을 표시하여야 하는 선박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일반화물선 ㉡ 선박길이가 15미터인 컨테이너선 ㉢ 선박길이가 20미터인 공기부양선 ㉣ 선박길이가 11미터인 여객선 ㉤ 시운전을 위하여 항해하는 선박 ㉥ 운송업에 종사하지 않는 유람 범선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3. 24. 25. 다음 중「선원법」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18세 미만인 소년선원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소방훈련 등 비상시에 대비한 훈련은 매월 1회 선장이 지정하는 일시에 실시하되, 국내항을 운항하는 여객선의 경우에는 7일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③ 선장은 당해선박의 해원 4분의 1 이상이 교체된 때에는 출항 후 24시간 이내에 선내 비상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 항과 국내 항 사이만을 항해하는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 적용 한다. 다음 중「도선법」상 강제도선 및 도선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대한민국 선박이 아닌 선박으로서 총톤수 500톤 이상인 선박의 선장은 강제도선구에서 그 선박을 운항할 때에는 도선사를 승무하게 하여야 한다. ② 도선구가 설정된 항은 13개 항이며, 강제도선을 받아야 하는 항은 10개 항이다. ③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총톤수 300톤 이상인 선박이 강제도선구에서 선박을 운항 할 때에는 도선사를 승무하게 하여야 한다. ④ 국제항해에 취항하지 아니하는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총톤수 1천톤 이상인 선박이 강제도선구에서 선박을 운항할 때에는 도선사를 승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음 중「선박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순톤수는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용으로 제공되는 선박 안에 있는 장소의 크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표를 말한다. ② 한국선박의 소유자는 선적항을 정하고 그 선적항 또는 선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읍ㆍ면장에게 선박의 총톤수의 측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경일, 그 밖에 국가적 행사가 있는 날은 선박이 선박국적증서 또는 임시선박국적증서를 선박 안에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도 대한민국 국기를 게양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의 국가적 행사 일에는 그 나라의 항구에 정박하는 때로 한정한다. ④ 선박의 명칭은 선수양현의 외부 및 선미 외부의 잘 보이는 곳에 각각 10센티미터 이상의 한글 (아라비아숫자를 포함한다)로 표시하여야 한다. 2021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감 해 양 법 CODE 013 5/7 26. 27. 28. 다음 중「낚시 관리 및 육성법」상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은 그 낚시어선의 선적항이 속한 시ㆍ도지사의 관할 수역으로 하되 외측한계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영해로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접한 시ㆍ도 간 수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영업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영업구역과 해당 시ㆍ도지사의 관할 수역을 영업구역으로 한다. ③ 접속수역의 범위를「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라 기선으로부터 24해리 미만으로 정하고 있는 수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영해 바깥쪽 해역 에서의 영업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에는 관할 지방해양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해양 수산부장관에게 영업구역 확대를 요청할 수 있다. ④ ③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영업구역 확대를 요청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시ㆍ도지사 및 해양 경찰청장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영해 바깥쪽 해역을 영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음 중「UN 해양법협약」상 배타적 경제수역과 공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연안국은 인공섬, 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와 사용에 대한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배타적 경제수역은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를 넘을 수 없다. ③ 공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의 일부와 외국 영해와의 사이에 있는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해협에는 무해 통항이 적용된다. ④ 선박은 어느 한 국가의 국기만을 게양하고 항행 하며 공해에서 그 국가의 배타적 관할권에 속한다. 다음 중「UN 해양법협약」에 규정된 공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모든 국가는 공해상에서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을 자유롭게 항행시킬 권리가 보장된다. ② 공해는 어떤 국가의 내수 ․ 영해 ․ 군도수역 ․ 배타적 경제수역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바다이다. ③ 공해상에서의 선박 충돌사고의 경우 피해 선박의 기국이 형사재판관할권을 행사한다. ④ 평화시 공해상을 항행하는 군함에 대하여는 기국이 관할권을 행사한다. 29. 30. 31. 32. 다음 중「UN 해양법협약」에 규정된 해양경계획정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대륙붕의 범위는 대륙변계의 외측 한계가 200해리에 미달하면 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로 한다. ② 영해를 10해리로 선포한 경우 그 외측 14해리의 범위 내에서 접속수역을 설정할 수 있다. ③ 군도수역의 기선은 그 내측의 수역과 육지의 비율이 1:1에서 9:1 사이의 범위 내에 있도록 획정 되어야 한다. ④ 대륙붕의 외측한계는 영해기선으로부터 300해리를 넘거나 2,500m 등심선으로부터 100해리를 넘을 수 없다. 다음 중「UN 해양법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쟁의 해결을 위한 재판기관이 아닌 것은? ① 국제사법재판소 ② 제6부속서에 따라 설립된 국제해양법재판소 ③ 제7부속서에 따라 구성된 중재재판소 ④ 상설중재재판소 다음 중「UN 해양법협약」상 영해 및 내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영해는 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 설정될 수 있다. ② 해안의 굴곡이 심하거나 해안 가까이 도서가 많이 산재한 경우에는 직선기선을 설정할 수 있다. ③ 종래에는 내수가 아니었으나 직선기선을 설정함에 따라 새로이 내수로 편입되는 수역에서는 통과 통항권이 인정된다. ④ 평시의 경우 영해에서 외국선박은 무해통항권을 가진다. 다음 중「UN 해양법협약」에 따라 영해를 통항하고 있는 외국선박 내에서 통항 중에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 연안국이 그 외국선박 내에서 체포나 수사 등의 형사관할권을 행사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선박의 소유자 또는 영사가 현지 당국에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 마약 또는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를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효과가 연안국에 미치는 경우 ㉣ 범죄가 연안국의 평화 또는 영해의 공공질서를 교란하는 종류인 경우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2021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감 해 양 법 CODE 013 6/7 33. 34. 35. 다음 중「UN 해양법협약」상 영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모든 국가는 이 협약에 따라 결정된 기선으로부터 12해리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영해의 폭을 설정할 권리를 가진다. ② 영해에서 무해통항하는 외국의 잠수함은 해면 위로 부상하여 국기를 게양하고 항행하여야 한다. ③ 연안국은 군사훈련을 포함하여 자국의 안전보호상 긴요한 경우에는 어떠한 공표도 없이 영해의 지정된 수역에서 외국선박의 무해통항을 일시적 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 ④ 해안굴곡이 심하거나 해안에 아주 가까운 섬이 산재한 경우 영해기선을 설정함에 있어서 직선 기선의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다음 중「UN 해양법협약」상 무해통항과 통과통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모든 국가의 선박과 항공기는 타국의 영해에서 무해통항권을 향유하며, 통항이 연안국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을 해치지 아니하는 한 무해 하다. ② 통과통항은 공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의 일부와 공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의 다른 부분 사이의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해협에 적용된다. ③ 연안국은 통과통항을 방해하거나 정지시킬 수 없으며, 해협 내의 위험을 적절히 공표할 의무를 진다. ④ 통과통항은 계속적이고 신속한 통과만을 목적으로 하는 항해이다. 다음 중「UN 해양법협약」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추적권”이란 국제법을 위반한 외국선박이 도주 하는 것을 추적하는 것이다. ② 통상기선은 협약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안국이 공인한 대축척해도에 표시된 해안의 고조선으로 한다. ③ 대륙붕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명시적인 선언이 필요하다. ④ 해양과학조사선과 수로측량을 포함한 외국 선박은 통과통항 중 해협연안국의 사전허가 없이 어떠한 조사활동이나 측량활동도 수행할 수 없다. 36. 37. 38. 다음 중「UN 해양법협약」상 대륙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연안국은 대륙붕에서는 아무런 배타적 권리도 갖지 않는다. ② 연안국은 대륙붕의 상부수역, 해저 및 그 하층토의 생물이나 무생물 등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보존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관할권을 갖는다. ③ 연안국은 대륙붕을 탐사하고 그 천연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주권적 권리를 갖는다. ④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은 별개의 제도인 바,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에 적용 되는 원칙은 동일하지 않다. 다음 중「영해 및 접속수역법」상 외국의 군함이나 비상업용 정부선박 또는 그 승무원이나 그 밖의 승선자가 「영해 및 접속수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에 취할 수 있는 가장 옳은 조치는 무엇인가? ①「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제111조에 규정된 추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정선․검색․나포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그 군함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치도 할 수 없다 ④ 시정이나 영해로부터의 퇴거를 요구 할 수 있다. 다음 중「해양과학 조사법」상 외국인 또는 국제기구가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따라야 하는 원칙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평화적 목적을 위해서만 실시할 것 ㉡ 해양에 대한 다른 적법한 이용을 부당하게 방해 하지 아니할 것 ㉢ 해양과학조사와 관련된 국내법에 합치되는 과학적인 방식 또는 수단으로 실시할 것 ㉣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전을 위한 관련 국내법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021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감 해 양 법 CODE 013 7/7 39. 40. 다음 중「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관한 법률」상 (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으로 가장 옳은 것은? ㉠ 총톤수 30톤 이하 어선(부속선은 제외한다)의 기본입어료는 ( )만원이다. ㉡ 외국선박을 정선시키는 경우 국제해사기구의 국제신호서에 규정된 투광기에 의한 단광 ( )회, 장광 ( )회, 단광 ( )회를 ( )초의 간격으로 계속 신호한다. ㉢ 특정금지구역에서의 어업활동 금지 또는 어업의 허가 규정을 위반하여 어업활동을 한 자는 ( )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15 ② 16 ③ 17 ④ 18 다음 중「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상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은 협약에 따라「영해 및 접속수역법」제2조에 따른 기선으로부터 그 바깥쪽 200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 중 영해를 포함하는 수역으로 한다. ② 대한민국의 대륙붕은 협약에 따라 대륙변계의 바깥 끝이 200해리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선 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해저지역의 해저와 그 하층토로 이루어진다. ③ 대한민국의 대륙붕은 대륙변계가 기선으로부터 200해리 밖까지 확장되는 곳에서는 협약에 따라 정한다. ④ 대한민국과 마주 보고 있거나 인접하고 있는 국가 간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경계는 국제법을 기초로 관계국과의 합의에 따라 획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