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원직 9급 헌법 문제 해설 - 2021.2.27.

 

헌법-1책형정답(2021-02-28 / 343.9KB / 8,089회)

 

헌법-2책형정답(2021-02-28 / 343.9KB / 971회)

 

2021 법원직 9급 헌법 해설 김건호 1(2021-04-25 / 312.1KB / 8,484회)

 

 【헌법 25문】 ①책형 【문 1】표현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 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례에 의함. 이하[문 1∼문25]까지 같음) ①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은 그 규제로 인해 보호되는 다른 표현에 대하여 위축효과가 미치지 않도록 규제되는 표현의 개념을 세밀하고 명확하게 규정할 것이 헌법적으 로 요구되는데, 이는 명확성의 원칙과 관련된다. ②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명의의 칼럼이나 저술을 게재하는 보도를 제한하 는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조항은 후보 자 명의로 칼럼을 게재하는 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③ 음란표현은 사회의 건전한 성도덕을 크게 해칠 뿐만 아니 라 사상의 경쟁매커니즘에 의해서도 그 해악이 해소되기 어려워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지 않는 반면, 저속한 표현은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는 성표현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헌법적인 보호영역 안에 있다. ④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행하는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는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 【문 2】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상 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국가배상청구권을 청구권적 기본권으로 보장하며,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유 가 발생한 개별 국민에게는 금전청구권으로서의 재산권으 로서도 보장된다. ② 헌법 제29조 제1항 제1문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제2문은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 고 있으므로 헌법상 국가배상책임은 공무원의 책임을 일 정 부분 전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③ 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으로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 실을 규정한 국가배상법 조항은, 법률로 이미 형성된 국가 배상청구권의 행사 및 존속을 ‘제한’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국가배상청구권의 내용을 ‘형성’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국 가배상제도의 정신에 부합하게 국가배상청구권을 형성하 였는지의 관점에서 심사하여야 한다. ④ 위 ③항의 국가배상법 조항은 헌법에서 규정한 국가배상청 구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인권침해가 극심하게 이 루어진 긴급조치 발령과 그 집행과 같이 국가의 의도적․적 극적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국가배상청구의 요건을 완화하여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야 한다. 【문 3】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나 차별적 취 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 게 되는 경우에는 입법형성권은 축소되고, 보다 엄격한 심 사척도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 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 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④ 입법자가 전문자격제도의 내용인 결격사유를 정함에 있어 변호사의 경우 변리사나 공인중개사보다 더 가중된 요건 을 규정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다. 【문 4】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내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교육감이 졸업생 관련 증명업무를 위해 졸업생의 성명, 생 년월일 및 졸업일자에 대한 정보를 교육정보시스템에 보 유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제가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 서 그 보유의 목적과 수단의 적정성을 인정할 수 없어 졸 업생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②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이다. ③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보호하는 것은 개인의 내밀한 내 용의 비밀을 유지할 권리, 개인이 자신의 사생활의 불가침 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개인의 양심영역이나 성적 영 역과 같은 내밀한 영역에 대한 보호, 인격적인 감정세계의 존중의 권리와 정신적인 내면생활이 침해받지 아니할 권 리 등이다. ④ 자동차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은 사생활의 영역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운전할 때 운전자가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는 문제는 사생활 영역의 문제로서 좌석안전띠의 착용을 강제 하는 것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 하여는 과잉금지원칙에 따른 비례심사를 하여야 한다. 【문 5】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생활능력 없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헌법의 규정 은 헌법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국가기관, 즉 입법부나 행정 부가 국민으로 하여금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하여 객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국가기관의 행위의 합헌성을 심사 하여야 한다는 통제규범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② 국가는 사회적 기본권에 의하여 제시된 국가의 의무와 과 제를 언제나 국가의 현실적인 재정․경제 능력의 범위 내 에서 다른 국가과제와의 조화와 우선순위결정을 통하여 이행할 수밖에 없다. ③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④ 헌법은 국가의 재해예방 의무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을 두 고 있지 않다. 【문 6】신체의 자유 및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과태료는 행정상 의무위반자에게 부과하는 행정질서벌로 서 그 기능과 역할이 형벌에 준하는 것이므로 죄형법정주 의의 규율대상에 해당한다.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고,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 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 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 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 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1교시 ①책형 전체 21-1 【헌법 25문】 ①책형 【문 7】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집회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발현의 요소이자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요소라는 이중적 헌법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② 옥외집회의 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정보제공적 신고이므로 경찰서장이 이미 접수된 옥외집회 신고서를 반려하는 행위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 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 집회의 자유에는 집회를 통하여 형성된 의사를 집단적으 로 표현하고 이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사에 영향을 줄 자유를 포함한다. 【문 8】양심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양심’은 민주적 다수의 사고나 가치관과 일치하는 것이 아 니라 개인적 현상으로서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므로, 그 대 상이나 내용 또는 동기에 의하여 판단될 수 없으며, 특히 양심상의 결정이 이성적․합리적인가, 타당한가 또는 법질 서나 사회규범․도덕률과 일치하는가 하는 관점은 양심의 존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②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의해 보호받는 ‘양심’으로 인정할 것 인지의 판단은 그것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된 것인지 여부 에 따르게 되므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사람은 자신 의 ‘양심’을 외부로 표명하여 증명할 최소한의 의무를 진다. ③ 양심의 자유 중 양심형성의 자유는 내심에 머무르는 한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기본권이라 할 수 있는 반면, 양심적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권리인 양심실현 의 자유는 법질서에 위배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 ④ 대체복무제가 마련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양심상의 결정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거나 소집에 불응하는 사람들에게 형사 처벌을 부과하는 병역법 조항은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 요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 편 헌법 제39조 제1항의 국방의 의무를 형성하는 입법이기 도 하므로, 위 병역법 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 부에 대한 심사는 헌법상 자의금지원칙에 따라 입법형성의 재량을 일탈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문 9】재산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 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완전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피수용재산의 객관적 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여야 함을 선언하고 있다. ② 헌법상 재산권에 관한 규정은 그 내용과 한계가 법률에 의해 구체적으로 형성되는 기본권 형성적 법률유보의 형 태를 띠고 있고,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국회에 의하여 제정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하여 정 해진다. ③ 영리획득의 단순한 기회 또는 기업활동의 사실적․법적 여건 또한 재산권보장의 대상이 된다. ④ 공무원연금법상의 연금수급권은 사회보장수급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을 뿐 이를 재산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입법 자에게 넓은 입법형성권이 인정된다. 【문10】재판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재판청구권은 공권력이나 사인에 의해서 기본권이 침해당 하거나 침해당할 위험에 처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구제 나 그 예방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다른 기본 권의 보장을 위한 기본권이라는 성격을 가진다. ②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 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③ 헌법 제27조 제1항의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사건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을 구성하는 법관에 의한 균등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④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는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 도 포함된다. 【문11】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형제자매’에게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 서 교부청구권을 부여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 률’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 기결정권을 침해한다. ② ‘직계혈족’에게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의 교부청구 권을 부여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가정폭력 가해자인 전 배우 자에게 무단으로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으 므로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③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 그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를 처벌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은 불법 감청ㆍ녹음 등으로 생성된 정보를 합법적으 로 취득한 자가 이를 공개 또는 누설하는 경우에도 그것 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이를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위법성조각사유를 두지 아니한 이상 통신비밀만을 과도하게 보호하고 표현의 자 유 보장을 소홀히 한 것이므로 그 범위에서는 헌법에 위 반된다. ④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 사실을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에게만 통지하도록 하고, 그 상대방 에 대하여는 통지하지 않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은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문12】헌법상 환경권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가 사인인 제3자에 의한 국민의 환경권 침해에 대해 서 적극적으로 기본권 보호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는 경우 헌법재판소가 이를 심사할 때에는 과잉금지원칙을 심사기 준으로 삼아야 한다. ②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 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환경권을 행사함에 있어 국민은 국가로부터 건강하고 쾌 적한 환경을 향유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을 권 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일정한 경우 국가에 대하여 건강하 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 리가 인정되기도 하는바, 환경권은 그 자체 종합적인 기본 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1교시 ①책형 전체 21-2 【헌법 25문】 ①책형 【문13】다음 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닌 것은? ① 법원․군사법원의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 ② 감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③ 법률안․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 ④ 「국회법」과 국회규칙에 관한 사항 【문14】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②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공무원이 특정의 장소에서 근 무하는 것이나 특정의 보직을 받아 근무하는 것을 포함하 는 일종의 공무수행의 자유까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③ 헌법 제7조에서 보장하는 직업공무원제도의 기본적 요소 에 능력주의가 포함되는 점에 비추어 헌법 제25조의 공무 담임권 조항은 모든 국민이 누구나 그 능력과 적성에 따 라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보장함을 내용 으로 한다. ④ 직업공무원제도는 헌법이 보장하는 제도적 보장 중의 하 나임이 분명하므로 입법자는 직업공무원제도에 관하여 ‘최 대한 보장’의 원칙에 의하여 입법을 형성할 책무가 있다. 【문15】근로 3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 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 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노동조합에는 헌법 제21조 제2항의 결사에 대한 허가제금 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문16】형사보상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형사보상청구권은 국가의 공권력 작용에 의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은 국민에 대해 금전적인 보상을 청구할 권 리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형사보상청구권이 제한됨으로 인 하여 침해되는 국민의 기본권은 단순히 금전적인 권리에 불과한 것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국민의 신체의 자유와 밀접하게 관련된 중대한 기본권이다. ② 형사보상의 구체적 내용과 금액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입법자가 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형사보상금을 일정한 범 위 내로 한정하고 있는 형사보상법 조항은 형사보상청구 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③ 형사보상청구를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하도록 규정한 형사보상법 조항은 그 청구기간이 지나치 게 단기간이어서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선 것이다. ④ 형사보상청구에 대하여 한 보상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 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여 형사보상의 결정을 단심재판으 로 규정한 형사보상법 조항은 형사보상청구권 및 재판청 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문17】기본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우리 헌법은 법인의 기본권향유능력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 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언론․출판의 자유, 재산권의 보장 등과 같이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은 당연히 법인에게도 적용된다. ② 정당은 단순한 시민이나 국가기관이 아니고 국민의 정치 적 의사를 형성하는 중개적 기관으로 국민의 권리인 평등 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③ 초기배아는 수정이 된 배아라는 점에서 아직 모체에 착상 되거나 원시선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④ 흡연자들이 자유롭게 흡연할 권리는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와 사생활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7조에 의 하여 뒷받침되는 기본권이 아니다. 【문18】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의 적법요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군사법원은 법률에 대한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할 수 없다. ②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 청한다. ③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④ 대법원 외의 법원이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할 때에는 대법원을 거쳐야 한다. 【문19】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할 수 없으며, 여기서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사건을 종국 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된다. ② 법원의 재판에는 재판절차에 관한 법원의 판단이 포함되 나, 재판의 지연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③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이미 위헌선언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예외적 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원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 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 소되는 경우에는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이 허용된다. 【문20】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②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 성이 있어야 한다. 이때 제명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③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열리고, 그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1교시 ①책형 전체 21-3 【헌법 25문】 ①책형 【문21】헌법소원심판에 있어서 변호사강제주의와 국선대리인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헌 법소원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하지만 , 그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본인이 스스로 의 주장과 자료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 재판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③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는 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 임할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고 , 헌법재판소가 공 익 상 필 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력이 충분한 청구인에게도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줄 수 있다 . ④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는 자가 자력이 없는 경우라 하 더라도 그 심판청구가 명 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 우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문22】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 득 의 분배를 유지하고 ,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 지 하며, 경제 주체간의 조화를 통 한 경제의 민 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 ② 입법자는 공무원 연금법상 연금수급권의 구체적 내용을 형 성함에 있어 반 드 시 민법상 상속의 법리와 순위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고 , 공무원연금법의 입법목적에 맞도록 독 자적으로 규 율 할 수 있다 . ③ 부모의 자 녀교육권은 다른 기본권과는 달 리, 기본권의 주 체인 부모의 자기결정권이라는 의미에서 보장되는 자유가 아니라 자 녀 의 보호와 인격발현을 위하여 부여되는 기본 권이다 . ④ 헌법 제 32조 제 1항이 규정한 근로의 권리는 개인인 근 로 자 외에 노동조합 또한 그 주체가 된다 . 【문23】다음 중 헌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① 국가의 고용증진 의무 ②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 ③ 조세법률주의 ④ 최저임금제 시행 【문24】헌법재판소 재판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② 재판관의 정년은 70세로 한다. ③ 재판관은 탄핵결정이 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아니면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 ④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 【문25】대통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국가의 계속성과 헌 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 ③ 대 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④ 대 통령의 임기 만료시에는 임기 만료 8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1교시 ①책형 전체 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