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서울시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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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010 서울시 9급 1. 행정의 대외적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과 가장 거리 가 먼 것은? ① 행정인의 행정윤리 확립 ② 책임행정의 확보 ③ 일반국민의 행정참여 ④ 과도한 침해에 대한 제도적 구제장치 ⑤ 파레토 최적 2. 다음 중 정부에 대한 이해를 달리하는 제도는? ① 공립학교의 운영 ② 성과연계예산 ③ 법규중심의 통제 ④ 계층제 조직 ⑤ 수습중심의 재해대책 3.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에 대한 내용 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성과평가에 대한 지나친 집착으로 공무원의 창조적 사고를 억제할 수 있다. ② 행정의 관리적 측면을 강조한다. ③ 공공서비스 제공에 대한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역할 분담을 강조한다. ④ 기업경영의 논리와 기법을 정부에 도입, 접목하려 는 노력이다. ⑤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충족을 위하여 규제강화를 주장한다. 4. 로위(T. J. Lowi)의 정책분류 중 분배정책과 가장 거리 가 먼 것은? ① 수출 특혜금융 ②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 보조금 지급 ③ 임대주택의 건설 ④ 주택 자금의 대출 ⑤ 택지분양 5. 다음 중 시민이 바라는 정책은 직선에 의한 시장선출이 나 지방의회 구성에서 출발된다는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이론은? ① 다원주의 ② 엘리트론 ③ 제한된 엘리트론 ④ 계급주의 ⑤ 조합주의 6. 정책영향의 평가에 대한 타당성의 제 측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구성의 타당성은 처리, 결과 모집단 및 상황들에 대한 이론적 구성요소들이 성공적으로 조작된 정도 를 말한다. ② 통계적 결론의 타당성은 만일 정책의 결과가 존재 하고 이것이 제대로 조작화 되었다고 할 때 우리가 이에 대한 효과를 찾아낼 만큼 충분히 정밀하고 강 력하게 연구 설계가 되어진 정도를 말한다. ③ 내용적 타당성이란 조작화된 변수들 간의 실질적 내용이 일치하는 정도를 말한다. ④ 내적 타당성이란 조직화된 결과에 대하여 찾아낸 효과가 다른 경쟁적 원인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조 작화된 처리에 의한 것이라는 추정의 정도를 말한 다. ⑤ 외적타당성이란 조작화된 구성요소들 중 관찰된 효 과가 원래의 연구가들에 의해서 다른 이론적 구성 요소에도 일반화 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7. 정책평가의 목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책대안의 예측과 결과에 대한 비교 평가 ② 목표의 충족 여부 파악 ③ 성공과 실패의 원인 제시 ④ 목표달성을 위해 사용된 수단과 하위목표의 재구성 ⑤ 효과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여러 기법을 사용하는 실험과정으로의 유도 8. 팀의 주요사업에 기여도가 약한 사람에게는 팀에 주어 지는 성과포인트를 배정하지 않음으로써, 성실한 참여 를 유도하는 방식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① 긍정적 강화 ② 소거 ③ 처벌 ④ 부정적 강화 ⑤ 타산적 몰입 9. 사업구조에 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산출물에 기반한 사업부서화 방식이다. ② 사업 부서들은 자율적으로 운영되므로 각 기능의 조정은 부서 내에서 이루어진다. ③ 규모의 경제에 따른 효율성을 확보한다. ④ 기능구조보다 환경변화에 신축적이고 대응적이다. ⑤ 성과에 대한 책임성의 소재가 분명해져 성과 관리 에 유리하다. 10. 베버(W. weber)의 관료제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① 관료제는 일정한 자격 또는 능력에 따라 규정된 기 능을 수행하는 분업의 원리에 따른다. ② 조직은 엄격한 계층제의 원리에 따라 운영된다. ③ 조직의 기능은 일정한 규칙에 의해 제한된다. ④ 이상적 관료제는 증오나 열정없이 형식주의적인 비 정의성(impersonality)에 따라 움직인다. - 2 - ⑤ 이상적 관료제는 정치적 전문성에 의하여 충원되는 제도를 갖는다. 11. 갈등관리상황 중 자기와 상대이익을 만족시키려는 의 도가 다 같이 높을 때 제시될 수 있는 갈등해소 방안으 로 가장 적합한 것은? ① 순응 ② 경쟁 ③ 타협 ④ 회피 ⑤ 협동 12. 거래적 리더십과 대비되는 변혁적 리더십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리더가 부하에게 자긍심과 신념을 심어 준다. ② 리더가 부하로 하여금 미래에 대한 비전을 열정적 으로 수용하고 계속 추구하도록 격려한다. ③ 리더가 부하에 대해 개인적으로 존중한다는 것을 전달한다. ④ 리더는 부하가 적절한 수준의 노력과 성과를 보이 면 그만큼의 보상을 제공한다. ⑤ 리더는 부하로 하여금 형식적 관례와 사고를 다시 생각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관념을 촉발시킨다. 13. 고객정보를 바탕으로 업무프로세스, 조직, 인력을 정 비하고 운용하는 전략을 나타내는 것은? ① E-Consultation ② CRM ③ EDI ④ TRM ⑤ DRM 14. 서로 다른 조직 간에 약속된 포맷을 사용하여 행정상 의 거래를 컴퓨터와 컴퓨터 간에 행하는 것은? ① 행정정보 공동활용 ② 전자문서교환 ③ 전자민원처리 ④ 전자정보공개 ⑤ 원스톱행정 15. 다음 중 UN에서 본 전자거버넌스로서의 전자적 참여 의 형태가 진화하는 단계로 옳은 것은? ① 전자정보화-전자자문-전자결정 ② 전자문서화-전자결정-전자자문 ③ 전자자문-전자문서화-전자결정 ④ 전자정보화-전자결정-전자문서화 ⑤ 전자자문-전자정보화-전자결정 16. 동일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직위의 횡적인 군을 뜻 하는 것은? ① 직류 ② 등급 ③ 직렬 ④ 직급명세서 ⑤ 직급 17. 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하는 경우에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 도록 한 것은 어떤 원칙의 예외인가? ① 예산완전성의 원칙 ② 예산공개의 원칙 ③ 예산통일의 원칙 ④ 예산단일의 원칙 ⑤ 예산엄밀성의 원칙 18. 성과주의예산의 단점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① 국민이나 입법부가 정부사업의 목적을 이해하기 어 렵다. ② 총괄예산 계정에 적합하지 않고 입법부의 재정통제 가 곤란하다. ③ 정책과 계획수립을 어렵게 하고 입법부에 의한 예 산심의가 복잡하다. ④ 예산 집행의 신축성이 떨어진다. ⑤ 하향적 의사결정에 따라 권한이 상부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19.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기관통합형은 의원 내각제와 비교적 유사하다. ② 기관대립형은 대통령중심제와 비교적 유사하다. ③ 기관통합형에서는 임기동안 지방자치 행정에 대한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다. ④ 기관대립형에서는 집행부와 의회의 마찰로 인한 비 효율성이 발생할 수도 있다. ⑤ 기관통합형에서는 의회와 집행기관 간 견제와 균형 을 통하여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다. 20. 행정통제의 유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옳 지 않은 것은? ① 행정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 을 높여야 한다. ② 행정절차법의 활용을 높여 열린 행정과 투명 행정 을 실현해야 한다. ③ 과도한 시민참여로 인한 정책과정상의 비효율성을 제거해야 한다. ④ 옴부즈만 제도의 확대 및 강화가 필요하다. ⑤ 내부고발인보호제도를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