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출 - 2010 군무원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행정학 (2020-06-19 / 1.74MB / 726회)

2010 군무원 9급 행정학 해설 이승철 (2020-06-19 / 3.51MB / 917회)

* 복원된 문제이므로 실제 문제와 일부 지문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문제 복원 및 해설 : 이승철 2010년 군무원(2010.6.26) 9 행정학의 접근방법 중 구조적 접근방법의 기본 틀 내에서 발달해 온 방법은? 1 합리적 선택이론 2 상황이론 3 의사결정이론 | 4 포스트모더니티 행정이론 1 정부실패의 유형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1 파생적 외부효과 2 비용과 수입의 절연(絶緣) 3 불완전 경쟁 4 권력의 편재로 인한 불공평 한 분배 2 윌슨(J. Wilson)의 규저정치모형의 유형이 아닌 것은? 1 정당정치 2 이익집단정치 3 고객정치 4 기업가적 정치 10 베버(M. Weber)의 관료제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베버의 관료제는 소량생산체제에서 효과적인 생산의 결과를 낳았다. 2 관료제 구조는 사적 조직과 공적 조직에 공통적으로 존재한다. 3 관료제를 어떠한 목적 달성을 위해 기능하는 가장 합리적인 지배형식으로 보았다. 4 베버는 관료제를 사회생활의 합리화나 역사진화의 산물로 파악 했다. 3 사회적 자본의 특징과 관련이 없는 내용은? 1 행위자에게 이익이 배타적으로 돌아간다. 2 국가간 이동성과 대체성이 낮다. 3 사회적 공동체주의를 지향한다. 4 비공식적 사회적 통제력을 지닌다. 11 유기적 구조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넓은 직무범위 2 모호한 책임관계 3 비공식적 관계 | 4 표준운영절차 중시 4 다음 중 카오스 이론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초합리성 2 자기조직화(self - organization) 3 공진화(co-evolution) 4 비선형적 변화(non-linear change) 12 팀제의 도입 배경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가장 적은 것은? 1 민주화와 인본주의 영향의 가속화 2 의사결정의 신속성 중시 풍조 3 정보화 및 세계화의 영향으로 조직 간 외부 연계성 강조 4 조직관리의 공정성 제고의 필요성 5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수익자부담원칙의 강조 2 기업가적 정부의 실현 3 성과에 따른 책임성의 약화 4 정치·행정2원론 13 직업공무원제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결원 발생시 내부임용을 통해 충원된다. 2 행정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이다. 3 외부의 유능한 전문인력 충원이 용이하다. 4 공무원이 갖출 높은 봉사정신과 행동규범을 보장한다. 6 정책목표의 기능이 아닌 것은? 1 최선의 정책수단 선택기준 2 정책집행의 지침 3 정책평가의 기준 4 정책대안의 결과예측 14 대표관료제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료집단에 대한 내부통제력이 약화된다는 단점이 있다. 2 정부관료제의 대표성을 높이고 민주적 서비스를 촉진한다. 3 명목상의 형평성이 아닌 결과로서의 형평성 구현을 강조한다. 4 사회의 인구집단의 규모에 직접 비례하는 비율로 관료를 충원하 는 제도이다. 7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책집행은 선정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대안 중 최선의 |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다. 2 정책집행은 정책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과정이다. 3 정책결정의 주체는 공식적 정부이며, 공익을 추구한다. 4 정책결정은 이해관계자들 간 갈등이 나타나는 정치적 과정이다. 8 정책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정책평가는 범학문적 특성을 가지는 활동이다. 2 능률성 평가는 효과성 평가를 전제로 한다. 3 총괄평가는 정책이 집행되고 난 후에 정책이 사회에 미친 영향을 추정하는 판단활동으로 정책평가의 핵심이다. 4 과정평가는 정책의 축소나 중단 여부의 판단에 대한 영향이 미흡하다. 15 계급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전문행정가를 양성한다. 2 융통성 있는 인사배치가 가능하다. 3 학력·경력·자격 능력과 같은 개인적 특성을 기준으로 공무원을 분류한다. 4 직업공무원제 확립이 용이하다. 2010년 군무원 행정학 * 복원된 문제이므로 실제 문제와 일부 지문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문제 복원 및 해설 : 이승철 16 다음 설명에 해당되는 직무평가방법은? 사전에 직무등급표를 작성해 두고 각 직무를 직무등급표의 분류기준과 비교 검토한 후 해당 등급에 편입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 급격한 변화에 대한 탄력성이 부족하여 기업체보다 는 공공기관에서 주로 사용된다. 22 우리나라 정부개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김대중 정부에서 공공부문 개혁은 신공공관리론에 의한 개혁이 었다. 2 김대중 정부에서 노인복지 등에 전자바우처제도가 처음 도입되 었다. 1 점수법 3 서열법 2 요소비교법 4 분류법 3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우리 정부는 NPS(National Pension Service)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하였다. 4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최근의 행정이론으로 신공공서비스 론(New Public Service)이 대표적이다. 17 행정윤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치와 행정의 상호작용이 활발해지면 행정윤리의 확보가 어려 워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2 특정직 공무원도 공직자윤리법의 적용을 받는다. 3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은 부정부패 방지 등을 위한 구체적 | 이고 적극적인 행정윤리를 강조한다. 4 공무원의 행동규범은 공직윤리를 체현(體現)하는 태도와 행동 의 기준이다. 23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로서 단층제와 중층제에 대한 설 명으로 틀린 것은? 1 단층제는 행정수행상 낭비를 제거하고 능률을 증진시킨다. 2 중층제는 주민의 접근성이 낮다 3 단층제는 지역의 특수성 및 개별성을 존중할 수 있다. 4 중층제는 기능의 배분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행정책임이 모호해 질 수 있다. 24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8 입법부 우위의 예산원칙이 아닌 것은? 1 예산공개의 원칙 2 완전성 원칙 3 예산통일의 원칙 4 다원적 절차의 원칙 1 법령에 규정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ᄂ 법령에 규정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의 부과와 징수 ᄃ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청원의 수리와 처리 1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9 우리나라 예산분류의 일반적 기준이 아닌 것은? 11 품목별 분류 2 투입별 분류 3 기능별 분류 4 조직별 분류 1 ᄀ, ᄂ, ᄃ, ᄃ, 3 ᄂ, ᄃ, 2 2 C, 2, 1 1 4 7, C, 2, 20 자원배분에 대한 경제적 원리의 적용이 어려운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정한 자원배분을 위해서 때로는 정치적 접근이 필요하다. 2 자원배분시 일반적으로 소수의 의견이 무시되는 경향이 있다. 3 자원배분시 시간과 노력, 비용 등이 과다하게 발생한다. 4 자원배분이 지나치게 분석적이고 계산적이어서 비현실적인 면 이 있다. 25 우리나라 지방행정제도 및 재정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세와 관련된 것은 법률로써 규제하고 있어서 재원조달에 제한을 받는다. 2 소수만의 독점과 참여로 인해 주민들이 무관심한 경향이 있다. 3 근본적으로 지방재정이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4 기관구성 방식이 기관통합형이므로 견제와 균형이 잘 이루어지 지 않는다. 21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품목별 예산은 행정부에 대한 재정통제가 용이하다. 2 계획예산은 예산의 절약과 능률성 같은 자원배분의 최적을 기하 려는 기획중심의 예산이다. 3 성과주의 예산은 예산성과의 질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4 영기준예산은 0의 수준에서 새로이 정책·사업을 편성하는 감축 중심의 예산이다. 12 2010년 군무원 행정학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