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민법 문제 정답

 

민법정답(2021-04-02 / 410.5KB / 56회)

 

 【제2과목 50문】 【 민법 40문 】 【문 1】부당이득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그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그 공유토지의 특정된 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나,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 그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반 환할 의무가 있다. ②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그 공유토지의 특정된 한 부분의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의 점유자는 소수지 분권자에 대하여 그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상당의 부당이 득을 법률상 원인 없이 얻고 있다고 할 수 없다. ③ 부당이득반환의 경우 수익자가 반환해야 할 이득의 범위 는 손실자가 입은 손해의 범위에 한정되고, 여기서 손실 자의 손해는 사회통념상 손실자가 당해 재산으로부터 통 상 수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상당이다. ④ 송금의뢰인이 착오로 수취인의 계좌에 예금을 송금한 경 우, 수취인이 아닌 수취은행에 대하여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어느 채권자가 배당이의소송에서의 승소확정판결에 기하 여 경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도, 그 배당이 다른 배당요구채권자가 배당받을 몫까지도 배 당받은 결과로 된다면 그 다른 배당요구채권자는 배당이 의소송의 승소확정판결에 따라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 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문 2】임대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①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민법 제646조에 의한 부속물매수청구 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무단전대한 경 우에도 임차인의 당해 행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 위라고 인정되지 않으면 임대차를 해지할 수 없다. ③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명도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가 있다. ④ 임차인은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포기할 수 있다. ⑤ 권리금은 임대인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이 원칙 이지만, 임대인이 일정기간 이상 임대차를 존속시키기로 하는 약정 아래 권리금을 수수하였음에도 임대인의 사정 으로 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 등에는 임차인에 대하여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진다. 【문 3】관습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은 구별된다. ② 관습법은 성문법의 규정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③ 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만으로 제한하는 관습법 은 법적 효력이 없다. ④ 물권법정주의 원칙상 관습법에 의한 물권의 창설은 허용 되지 않는다. ⑤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입증을 기다리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문 4】보증채무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때에는 보증인도 그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더라 도 보증인에게는 그 효력이 없다. ②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자동채권 을 상계처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이유로 보증채무 자가 신용보증한 채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으며 나아 가 보증채무자의 책임이 면책되는 것도 아니다. ③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는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 주채무자에 대하여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 독립의 채무이므로 보증인 의 출연행위 당시에 주채무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그 후 주계약이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소멸하였 다고 하더라도 보증인은 변제를 수령한 채권자를 상대로 이미 이행한 급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다. ⑤ 주채무 발생의 원인이 되는 기본계약이 반드시 보증계약 보다 먼저 체결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보증계약 체 결 당시 보증의 대상이 될 주채무의 발생원인과 그 내용 이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다면 장래의 채무에 대해서도 유효하게 보증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문 5】변제충당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 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②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 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 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③ 변제자라 해도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와 다르게 일방적 으로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 수는 없다. ④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 이 없는 채무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전자가 후자에 비하 여 변제이익이 더 많다고 보는 것이 판례이다. 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자가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보 증인으로서 부담하는 보증채무는 변제자 자신의 채무에 비하여 변제자에게 변제이익이 적다는 것이 판례이다. 【문 6】불법행위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 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이를 대체할 다 른 물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에 그 물건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은 그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 한 통상의 손해이다. ③ 재산권의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될 수 없다. ④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없는 경우에도 손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 ⑤ 부녀와 간통행위를 한 상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녀의 자녀에 대하여 부모의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 로 위자료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과목 ①책형 (8-1) 【문 7】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는, 취소채권자는 직접 자기에게 가액배상금을 지 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나,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가액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②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 그 사용이익이나 임료상당액을 반환해야 할 의무 는 없다. ③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여 직접 수령한 가액 배상금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취소채권자를 상대로 채 권액에 따른 안분액의 지급을 직접 구할 수 있다. ④ 사해행위의 취소는 취소소송의 당사자 간에 상대적으로 취소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당사자 이외의 제3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취소로 그 법률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⑤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소로서만 제기하여 야 한다. 【문 8】법정지상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 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철거되고 다른 건물이 신축된 경우,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신축건물이 서로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② 미등기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수하였으나 대지에 관하여 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대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후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 하지 않는다. ③ 건물이 없는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저당권설정자 가 저당권자로부터 법정지상권을 인정한다는 양해를 얻 어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도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은 인정되지 않는다. ④ 법정지상권에 관한 지료가 결정되지 않았다면 지료지급 이 2년 이상 연체되었다는 이유로 토지소유자가 지상권 소멸청구를 할 수 없다. ⑤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 유자에게 속하게 된 경우에 건물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문 9】계약해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매매대금채권과 상계에 의하여 소 멸된 채권은 다시 살아난다. ③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 에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부동산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매도인의 대금반환의무 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 에 있으므로, 매도인은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될 때까지 는 대금에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할 필요가 없다. ⑤ 부동산매매계약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계 약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은 후에도 그 말소등기 전에 해 제를 주장하는 자와 양립하지 않은 법률관계를 맺은 선 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해제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 【문10】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속인 아닌 제3자가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을 이유로 상속인이 그 제3 자로부터 토지를 전전매수한 자를 상대로 진정 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 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 ②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 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③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 3자를 상대로 등기말소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상속회복청 구권의 단기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④ 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게 되면 상 속재산은 상속 개시일로 소급하여 참칭상속인의 소유로 된다. ⑤ 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권 및 그 제척기간에 관하여 규정 한 민법 제999조는 포괄적 유증의 경우에도 유추 적용된다. 【문11】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매매로 인하여 甲 소유의 부동산이 乙과 丙에게 각각 전 전양도된 경우에, 乙이 甲에게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 구권을 丙에게 양도하고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인 통지를 갖추었다면 그 양도에 대한 甲의 동의가 없더라도 丙은 甲에게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제 3자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 에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③ 근저당권설정약정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은 그 피담보채권이 되는 대여금채권과는 별개의 청구권으로서 시효기간 또한 독자적으로 진행된다. ④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있는 경우, 압류채 권자는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이전등기를 경료한 제 3자에 대하여 그가 취득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⑤ 甲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원인없이 乙․丙․丁 앞으로 순차로 이전등기가 된 경우에 甲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인 丁을 상대로 ‘진정 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 구할 수 있다. 【문12】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①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채권자가 그 이행을 청 구하기 위하여 임대인을 대위하여 임차인에게 명도를 구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② 채권자취소권도 채권자대위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③ 채권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경우 채무자가 그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도 미친다. ④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하기 전에 이미 채무자가 그 권 리를 행사한 경우에도 그것이 패소의 확정판결이라면 채 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채권자는 다시 적법한 채권자대 위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⑤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 여 가지는 소멸시효의 항변을 원용할 수 없다. 제2과목 ①책형 (8-2) 【문13】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①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유의 의 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② 취득시효기간의 계산에 있어 등기명의인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점유개시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하여 취득시 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③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권은 그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되 지 아니한다. ④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가 마쳐져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한 2차 점유취득시효가 개시된 경우에, 그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시 등기부상 소유자가 변경되면 그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⑤ 부동산의 소유자가 취득시효완성 사실을 알고도 그 부동 산을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게 하였다면 취 득시효를 완성한 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문14】다음 중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가등기는 종국등기를 할 수 있는 실체법적 또는 절차법 적 요건을 완비하지 못한 경우에, 장차 행하여질 본등기 의 순위 보전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질 뿐 담보의 목적으로는 행하여질 수 없다. ② 복수의 권리자가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마쳐 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등 기의 말소청구소송은 권리관계의 합일적인 확정을 필요 로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의 공동소송이다. ③ 가등기의 주된 목적이 매매대금채권의 확보에 있고 대여 금채권의 확보는 부수적 목적인 경우라 하더라도 당연히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④ 가등기가 본등기로 된 경우에 본등기의 효력은 순위뿐만 아니라 권리변동의 효력까지도 가등기시로 소급한다. ⑤ 본등기를 경료하기 이전의 가등기권리자라 하더라도 무 효인 중복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있다. 【문15】이혼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②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도 재 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 ③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 력이 생긴다. ④ 부모 중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라 해도 현재 및 장래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양육비청구 이전 의 과거 양육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⑤ 재산분할청구권은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도 유추적 용된다. 【문16】이행지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②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 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③ 지시채권과 무기명채권은 확정기한이 도래한 후라도 증 서를 제시하여 이행을 청구한 때로부터 채무자는 이행지 체책임이 있다. ④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 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 무로서 피해자의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이행지체책임 이 있다. 【문17】민법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조합채권자는 그 채권발생 당시에 조합원의 손실부담의 비율을 알지 못한 때에는 각 조합원에게 균분하여 그 권 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조합의 채무자는 그 채무와 조합원에 대한 채권으로 상 계하지 못한다. ③ 조합재산의 처분 및 변경에 관한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조합의 특별사무에 해당하는 업무집행이므 로, 업무집행조합원이 수인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들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④ 업무집행 조합원의 배임행위로 조합이 손해를 입은 경우 그로 인하여 조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면 조 합원으로서는 조합관계를 벗어난 개인의 지위에서 그 손 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⑤ 비임의탈퇴 사유는 사망, 파산, 금치산, 제명으로 4가지이다. 【문18】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권리의 추정력이 있으 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무효사유를 주장․입증하여 야 한다. ②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전 소유자에 대하여는 미치 지 않는다. ③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 이 따로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추정력이 깨어지 는 것이 원칙이다. ④ 등기된 부동산물권에 관하여는 등기의 추정력이 우선하 므로 점유자의 권리추정에 관한 민법 제200조는 적용되 지 않는다. 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 기는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추정력이 번복되지 않는다. 제2과목 ①책형 (8-3) 【문19】소유권의 취득원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동산의 소유권은 점유의 이전에 따라 변동되는 것이므로 동산에 관하여는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에는 점유취득시효가 완료되면 등 기 없이도 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③ 간이인도에 의한 동산의 선의취득은 인정되지 않지만, 점 유개정의 방법에 의한 동산의 선의취득은 인정된다. ④ 자기 소유의 부동산은 시효취득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 ⑤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진다. 【문20】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동산등기부의 사항란에 기재된 근저당권설정등기 접수 일자의 변경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② 후순위저당권자의 경매신청도 피담보채무의 확정사유에 해당하는데, 그 확정시기는 경매신청시이다. ③ 채권최고액은 반드시 등기되어야 하지만, 근저당권의 존 속기간은 그에 대한 약정이 있더라도 등기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④ 근저당권자가 물상보증인을 상대로 피담보채무의 확정을 위하여 제기한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어 적법하다. 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확정되면 그 이후부터 근저 당권은 부종성을 가지게 되어 보통의 저당권과 같은 취 급을 받게 된다. 【문21】반사회적 법률행위 및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판례 의 태도를 설명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부동산의 이중매매는 사회정의에 위배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② 대리인에 의하여 법률행위가 행하여진 경우 그 법률행위 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궁 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여부는 모두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리행위의 악 의가 있어야 한다. ④ 부첩관계(夫妾關係)를 해소하기로 하면서 위자료 및 생활 비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다. ⑤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으로서의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 일부만 갖추어 져도 충분하다. 【문22】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남편의 사망 당시 태아를 임신하고 있던 처가 태아를 낙 태하면 상속인의 자격을 잃는다. ② 상속인으로 오인될 만한 외관을 갖추고 있지 않거나 상 속재산을 점유하고 있지도 않은 자는 스스로 상속인이라 는 주장을 하더라도 상속회복청구의 소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전부 사망한 경우 피 상속인의 손자녀는 대습상속이 아니라 본위상속을 한다. ④ 태아는 살아서 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상속개시 시에 소급하여 재산을 상속한다. ⑤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무효이다. 【문23】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에 는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손해의 발생 및 그 액을 증명하지 아니하고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③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 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④ 계약금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위약금의 성질을 갖는다. ⑤ 법원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하여 감 액을 한 경우에는 그 감액부분은 처음부터 무효이다. 【문24】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매에 의한 소유권취득에는 등기를 필요로 한다. ②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③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이전되었던 부 동산소유권은 등기 없이도 매도인에게 당연히 복귀한다. ④ 재단법인에 출연한 부동산은 법인이 성립하면 등기 없이 도 법인에 귀속되고, 이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마 찬가지이다. ⑤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면 등기 없이도 소 유권을 취득한다. 【문25】다음 중 법률행위의 효력에 차이가 나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증권회사와 고객 사이의 포괄적 일임매매 약정 ② 의료기기 제조회사가 의사와 함께 병원을 개설하여 동업 하기로 하는 약정 ③ 당사자 사이의 경제력 차이로 인하여 이율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여 현저하게 고율로 정해진 금전 소비대차계약에서의 그 부분 이자 약정 ④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한 자와 이에 협력하는 자가 영업상 관계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 사 이의 선불금 약정 ⑤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 제2과목 ①책형 (8-4) 【문26】주물ㆍ종물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다면 주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적 관련이 되지 않는 물건도 종물이다. ② 호텔의 각 방실에 시설된 텔레비전, 전화기 등의 집기는 호텔 건물의 종물이 아니다. ③ 주유소에 설치된 주유기는 주유소 건물의 종물이다. ④ 횟감용 생선을 보관하기 위하여 횟집으로 사용할 점포 건물에 거의 붙어서 신축한 수족관 건물은 점포 건물의 종물이다. ⑤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종된 권리인 건물의 소 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친다. 【문27】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가 무효로 되는 것이 원칙이다. ② 판례는, 당사자 사이에 양친자 관계를 창설하려는 명백한 의사가 있고 기타 입양의 성립요건이 모두 구비된 경우 에는 입양신고 대신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더라도 입양으 로서의 효력을 인정한다. ③ 무효인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 는 소급하여 유효한 행위로 되는 것이 원칙이다. ④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기 전에 도 추인할 수 있다. ⑤ 판례는,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또는 자기의 권 리로 처분하면 무효이지만 그 후에 본인이 그 처분행위 를 인정하면 본인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한다. 【문28】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 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대방에 의하여 동기의 착오가 유발된 경우에는 그 의 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②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이 해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 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④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 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가 있어야만 한다. ⑤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문29】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②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③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각자가 할 수 있다. ④ 수인이 공동으로 상속한 부동산은 상속인들 사이에 공유 로 된다. ⑤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문30】채권양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판례에 의함) ① 채권양도통지는 양도인이 하여야 하므로 양수인이 양도 인의 사자(使者) 또는 대리인으로서 양도통지를 하더라 도 효력이 없다. ②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과 보증인에 대한 채권을 함께 양 도하는 경우에는 양 채권 모두에 대하여 대항요건을 갖 추어야 한다. ③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 정된다. ④ 내용증명우편에 의한 채권양도통지는 확정일자 있는 통 지에 해당한다. ⑤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은 압류채권자가 선의인 경 우에 한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이전된다. 【문31】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금융실명제가 시행된 후에는 예금명의자가 아니고 예금 통장도 소지하지 않은 자는 원칙적으로 예금채권의 준점 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도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상계할 수 있다. ③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모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인 경우에는 상계할 수 있다. ④ 기존 채무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약속어음을 교부한 경우 에 특약이 없는 한 기존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⑤ 압류금지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허용된다. 【문32】채권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금전채권에는 이행불능이 있을 수 없다. ②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 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③ 매매계약이 있은 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④ 특정물을 인도할 채무를 지는 채무자는 지참채무의 원칙 에 따라 채권자의 현주소 또는 현영업소에서 변제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⑤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이행지체중 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문33】채무불이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한다. ②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③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 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④ 채권자지체 중이라 해도 이자 있는 채권은 이자를 지급 하여야 한다. ⑤ 확정기한부 채무는 이행의 최고를 할 필요 없이 그 기한 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제2과목 ①책형 (8-5) 【문34】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하더라도 부당이득이 되는 것은 아니다. ② 선의점유자는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③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 한다. ④ 점유물의 멸실․훼손에 대하여 선의의 점유자는 현존이 익의 한도 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나, 소유의 의사가 없으 면 악의의 점유자와 같이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 점유자의 필요비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점 유물의 반환을 청구받기 전에도 행사할 수 있다. 【문35】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판례에 의함) ①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이를 사용ㆍ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② 청구부분이 특정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일부청구는 나머지 부분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③ 소멸시효가 완성되어도 당사자의 원용이 있어야 채무소 멸의 효과가 발생한다. ④ 재판상의 청구를 하였다가 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최고의 효력도 없다. ⑤ 최고를 여러 번 거듭하다가 재판상 청구 등을 한 경우에 는 시효중단의 효력은 항상 최초의 최고시에 소급하여 발생한다. 【문36】민법상 법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② 대표기관의 행위가 직무집행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 상대방이 선의이면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법인 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다. ③ 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재 량에 속한다. ④ 재단법인 설립을 위해 부동산을 출연한 경우에 재단법인 이 소유권등기를 갖추지 못하였다면 제3자에게 소유권의 취득을 주장하지 못한다. ⑤ 재단법인의 정관에서 정관의 변경방법을 정하지 않은 경 우에도, 일정한 요건하에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 할 수 있다. 【문37】유치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에 의함) ① 부동산유치권은 등기 없이도 성립한다. ② 유치권은 우선변제권이 없다. ③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대한 경매청구권이 있다. ④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행사하여 유치물을 점유하는 동안 은 그 채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⑤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 【문38】현행 민법상 약혼해제의 사유로 잘못된 것은? ①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②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의 시기를 지연하는 때 ③ 약혼 후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④ 성병이 있는 때 ⑤ 약혼 후 2년 이상 그 생사가 불명한 때 【문39】유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나, 정지 조건이 있는 유언의 경우,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 후에 성취된 때에는 그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다. ② 유언증서가 그 성립 후에 멸실되거나 분실되었다면 그 유 언의 효력은 확정적으로 실효되고, 다른 증거방법으로 유 언증서의 내용을 입증하여 유언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③ 망인이 유언증서를 작성한 후 유언증서에서 유증하기로 한 일부 재산을 처분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다른 재산에 관한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④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 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이므로, 연·월만 기재하고 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는 그 효력이 없다. ⑤ 만 17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하지 못한다. 【문40】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 로 본다. ②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③ 유증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④ 부는 포태 중인 자에 대하여 인지할 수 있다. ⑤ 태아는 부에 대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