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회직 5급 상황판단 문제 정답

 

상황판단정답(2021-04-02 / 807.4KB / 120회)

 

 2010년도 제26회 입법고시 상황판단영역 책형 가 - 1 - 상황판단영역 1. 다음 글은 우리나라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에 관한 내용 이다. 이를 토대로 제시될 수 있는 정책방향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복지 사각지대가 상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방적 서 비스 및 현장지원 서비스가 미흡하여 사회복지급여 위주의 사 후대응적 체계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노인, 아동, 장애인, 한부모 등 분야별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맞춤형 ․ 통합형 서비스를 제공 하는 데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둘째, 담당인력 부족 및 전문성 결여이다. 지방자치단체 사 회복지담당 공무원의 과반수가 행정직이기 때문에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성이 그리 높지 않다. 사회복지행정업무에 있 어서도 복지대상자 소득 ․ 재산조사, 급여지급 등의 행정처리 업무의 비중이 높고 이에 소요되는 시간이 많아 오히려 자활, 보호, 교육 등의 통합적 사례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시행하 는 데 시간을 할애하지 못해 피부에 와닿는 서비스를 제공하 기에 한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기초노령연금제도, 장기요양보 험제도 등 신규사업 도입에 수반되는 인력 확충이 미흡하여 지 방자치단체의 복지업무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셋째, 사회복지시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유사한 기능의 기관이 존재하기 때문에 서비스가 대상자에게 중복적으로 제공되는 문제가 있으며, 사회복지서비스를 담당하 는 민간기관과 시 ․ 군 ․ 구 및 읍 ․ 면 ․ 동 등 공공기관 간의 연계 ․ 협력이 미비하여 서비스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 서 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고 할 것이다. ① 정부는 지역사회 내에서 서비스 공급자와 서비스 수요자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직을 구성하여 중복지원 및 서 비스 제공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② 현재 행정직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사회복지전공자가 수행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신규채용을 빠른 속도로 늘 리는 대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③ 사회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의 발전은 끊임없 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사회복지재정을 감안할 때, 과연 현재의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제도적 수준에 걸맞게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지에 대한 비판적 접근이 필요하다. ④ 사회복지의 기능이 지속적으로 확충되어 왔던 반면, 이를 담 당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수는 업무증가량에 비해 더딘 속 도로 확충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는 사회복지 업무량에 대 한 과학적 분석을 통해 제도 확충 및 발전에 따른 필요인력을 산정하여 업무확대와 인력확충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⑤ 이러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급여 지급 대상 요건을 엄격하게 강화하는 한편,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상대적 비중을 확대하여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하고, 공공과 민 간 간의 연계 수준을 제고시켜야 한다. 2. 다음은 두 가지 형사재판 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각 재판제도에 따라 의 사례에서 나올 수 있는 결과로서 가장 옳은 것 은? 제도가 어떻게 규정되느냐에 따라서 같은 현상도 다른 결과 로 나타날 수 있다. (가) 현대식 : 처음에 무죄인가 유죄인가를 결정하고 만약 유 죄이면 그에 상응하는 형을 부과한다. (나) 로마식 : 증거 조사 후 가장 무거운 형에서 시작하여 차 례로 가벼운 형으로 옮겨간다. 먼저 사형을 선고할 수 있 는가를 검토하고, 만약 사형에 해당되지 않으면 다음에는 종신형을 검토하고, 점점 가벼운 형으로 내려가서 어느 형에도 해당되지 않을 때 피고인은 무죄가 된다. 죄형은 사형, 종신형, 무죄 세가지 가능성 밖에 없다. 3명의 판사가 있고 결정은 3명 판사의 다수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첫 번째 판사(판사 A)는 피고인이 유죄이고 가능한 한 중형 에 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판사의 경우 사형선고가 최선 의 선택이고 종신형이 다음, 무죄가 가장 잘못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 판사(판사 B)도 피고인이 유죄라고 판단했다. 그러 나 사형제도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이라서 종신형이 최선의 선 택이고 사형을 집행하는 것보다는 무죄로 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 판사(판사 C)는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한다. 또한 일 생을 교도소에서 보내는 종신형이 사형보다 무거운 벌이라고 믿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판사 C는 무죄가 되지 않는다면 사 형, 종신형의 순서로 선택할 것이다. 판사A 선호 판사B 선호 판사C 선호 최선 사 형 종신형 무 죄 중간 종신형 무 죄 사 형 최악 무 죄 사 형 종신형 판사들은 뛰어난 의사결정자로서 그들은 다른 판사들의 결 정을 미리 알고 있으며, 이를 기초로 결과를 예측하여 자신들 의 최후 판결을 내린다. 또한 판사들은 의사결정에서 최악의 결과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다. ① 현대식 : 무 죄, 로마식 : 사 형 ② 현대식 : 사 형, 로마식 : 종신형 ③ 현대식 : 무 죄, 로마식 : 종신형 ④ 현대식 : 사 형, 로마식 : 무 죄 ⑤ 현대식 : 종신형, 로마식 : 사 형 2010년도 제26회 입법고시 상황판단영역 책형 가 - 2 - 3. 다음을 읽고 에서 옳은 내용을 모두 고르면? OO건설은 학교건물을 신축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은 이 프로젝트의 공정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학교건설 프로젝트 공정도 * 화살표의 진행방향은 선행관계를 나타낸다. 그리고 타원 안의 아래 에 위치하는 숫자는 정규 공사기간을 의미한다. 또한 타원 바깥의 숫자는 공사기간을 1주 줄이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나타낸다. 모든 공정은 선행단계를 끝내야만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다. 그리고 진행상 서로 다른 공정이 동시에 진행될 수도 있 다. - 공정1은 설계도면의 작성으로 12주가 소요된다. - 공정2는 기초공사로 8주가 소요된다. - 공정3은 건설자재 주문과 운송으로 4주가 소요된다. - 공정4는 건물 건축으로 12주가 소요된다. - 공정5는 건물 내부 페인트 선택으로서 4주가 소요된다. - 공정6은 건물 내부 집기의 주문과 운송으로 4주가 소요된다. - 공정7은 마감공사로서 4주가 소요된다. 학교건설 프로젝트 (단위 : 주, 만원) 공정 정규 공사기간 Crash Time 총 단축 가능한 공사기간 1주 공기 단축시 부담할 추가 공사비용 1 12 7 5 400 2 8 5 3 500 3 4 3 1 300 4 12 9 3 1,000 5 4 1 3 200 6 4 1 3 200 7 4 3 1 7,000 위의 와 같이 추가로 공사비용을 부담할 경우 공사기간 을 단축할 수 있는데, 더 많은 공사비용이 투입될 경우 위의 의 Crash Time까지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정7인 마감공사에 정규적으로는 4주가 소요되 는데 공사비용 7,000만원을 추가 투입하여 인력을 보강한 경 우 1주의 공사기간을 단축하여 3주 후에 마감공사를 끝낼 수 있다. ㄱ. 추가적인 공사비용을 전혀 투입하지 않고 정규적으로 공사 할 경우 소요되는 총 공사기간은 48주이다. ㄴ. 3월 학교개강에 맞추어 공사를 끝내기 위하여 정규적으로 공사할 때보다 10주의 공사기간 단축이 필요할 경우, 추가 적으로 드는 비용은 2,700만원이다. ㄷ. 3월 학교개강에 맞추어 공사를 끝내기 위하여 정규적으로 공사할 때보다 6주의 공사기간 단축이 필요할 경우, 추가 적으로 드는 비용은 2,500만원이다. ㄹ. 추가적인 재원이 4,500만원 있을 때 이를 모두 공사기간 의 단축을 위해 투입한다면 최대 9주를 단축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ㄹ ⑤ ㄷ, ㄹ 4. 어느 국가의 기업 1만개를 조사한 결과, 기업의 여성종업원 비 율과 이익률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경향이 나타났다. 이 두 가지의 경향으로부터 논리적 모순 없이 도출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가설은? 경향 1 : 과거 10년간 기업 간에 여성종업원 비율과 이익률을 비교해 보면, 여성종업원 비율이 높은 기업이 항상 이익률도 높은 정비례 관계가 나타났다. 경향 2 : 개개의 기업 자체를 고찰해 보면, 과거 10년간 여성 종업원 비율과 이익률 간에는 아무 관계가 없다. ① 이익을 내고 있는 기업은 남녀고용의 기회균등이라는 사회적 책임의 압력으로 인하여 여성을 많이 채용하기 때문에 여성종 업원 비율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② 여성을 활용하는 노무관리능력은 기업마다 다르지만 각 기업 은 각각의 노무관리능력에 따라 적절한 비율로 여성을 고용하 고 있다. 이 노무관리능력이 좋아 여성종업원 비율이 높은 기 업은 그러하지 않은 기업보다 이익률을 높일 수가 있다. ③ 여성은 출산 ․ 육아로 인하여 이직할 확률이 높지만, 기업으로 서는 채용시점에서 개개 여성의 이직확률을 측정하는 것이 불 가능하다. 이 때문에 기업이 이익률의 감소를 막기 위해 여성 의 채용에 소극적으로 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④ 여성은 취직에 있어 차별받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에 능력이 좋은 여성이 많이 남아있다. 이로 인하여 차별 없이 여성을 많이 고용하는 기업은 임금에 비해 우수한 종업원을 확보할 수 있어 이익률이 높아진다. ⑤ 기업은 실적이 나빠져 이익률이 낮아지면, 채용을 중지하는 경향이 강하다. 채용을 중지하게 되면, 이직률이 높아 평균 근속연한이 짧은 여성의 비율이 낮아진다. 따라서 이익률과 여성비율 사이에 정비례의 관계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2010년도 제26회 입법고시 상황판단영역 책형 가 - 3 - 5. 다음 주장에 대한 반론으로 적절하지 않은 주장을 에서 모두 고른 것은? 정부는 4월에 경기대책의 일환으로 소득세를 인하하는 감세 정책을 실시하였지만, 2사분기 경제성장률은 년으로 환산할 때 1.1%에 불과하여 감세정책의 효과는 작다고 할 수 있다. ㄱ. 소득세 인하 전 1사분기의 경제성장률을 년으로 환산하면 0.2%이며, 소득세 인하 후 0.9%p 증가하였다. ㄴ. 4월 이후, 미국경제가 크게 위축되었기 때문에 정부가 감 세정책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경제성장률은 더욱 낮아졌을 것이다. ㄷ. 3사분기의 경제성장률을 년으로 환산하면 2.4%이며, 소득 세 감세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은 걸리지만, 그 효 과는 크다. ㄹ. 2사분기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다른 주요 선진국의 경제성 장률보다 높다. ㅁ. 4월 이후, 고용불안이 증가하고 그로 인해 소비위축을 가 져왔으므로, 정부가 감세정책을 실시하지 않아도 경제성장 률은 낮아졌을 것이다. ① ㄱ, ㄴ, ㄷ ② ㄴ, ㄹ, ㅁ ③ ㄷ, ㄹ ④ ㄱ, ㄷ, ㄹ ⑤ ㄹ, ㅁ 6. 다음의 법령에 따를 때, 과 같이 OO광역시에 위치하고 있는 아래 대지에서 건축이 가능한 최대면적은 얼마인가?(당해 대지는 준주거지역으로서 방화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며, 건축물 의 주요 구조부는 내화구조로 건축할 예정이다. 주어진 내용 이 외의 다른 조건은 없는 것으로 전제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건폐율은 다음 각호의 범위 안에서 특별시 ․ 광역시 ․ 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 ~ 5. : (생략)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② ~ ④ : (생략) ⑤ 준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 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해당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건 축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8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 ․ 광역시 ․ 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광역시 도시계획조례 : ○○광역시 도시계획조례는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1항에 따 라 준주거지역의 건폐율을 60퍼센트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 며, 동 시행령 제84조제5항에 따라 준주거지역 ․ 일반상업지 역 및 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의 건축물로서 해당 건축 물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폐 율을 90퍼센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주 : 1)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의미한다. 2) 방화지구는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를 의미한다. 3) 내화구조는 불에 잘 타지 않도록 지은 건물의 구조를 의 미한다. 건축법 제46조(건축선의 지정) ①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 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이라 한다)은 대지와 도로 의 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 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 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 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도로의 모퉁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제84조(면적, 높이 및 층수의 산정) 건축물의 대지면적, 연 면적, 바닥면적, 높이, 처마, 천장, 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 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 ․ 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대지면적 :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가. 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지에 건축선이 정 하여진 경우 :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 면적 (이하 생략) 주 : 도로의 원칙적인 소요 너비는 4미터이다. ① 162㎡ ② 126㎡ ③ 180㎡ ④ 108㎡ ⑤ 171㎡ 2010년도 제26회 입법고시 상황판단영역 책형 가 - 4 - 7. 과 를 읽고, 의 ( )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용어를 에서 찾아 순서대로 연결한 것은? ￮ (가) 모순행위금지의 원칙이란 자신의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후행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 (나) 실효(失效)의 원칙이란 권리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 구하고 권리자가 장기간 권리를 주장하지 않아서 의무자인 상대방이 더 이상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는 경우 그 권리자의 권리는 실효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 (다) 사정변경의 원칙이란 법률행위 성립 후 법률행위 성립 당시의 사정에 당사자 쌍방이 예견하지 못하고 또 예견할 수 없었던 변경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그 급부의 내용을 적절하게 수정하게 할 수 있는 원칙을 말한다. ￮ (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이란 외형적으로는 적법한 권리의 행사인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권리 본래의 사회적 목 적을 벗어난 것이어서 정당하다고 볼 수 없는 권리행사에 대하여 법적 효과를 부여하지 않는 원칙을 말한다. ㄱ. 피고가 원고를 장기간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한 후 퇴직 금을 공탁하였는데, 원고가 그 공탁금을 조건 없이 수령한 후 8개월이 지나서 해고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 )에 위배되는 위법한 것이다. ㄴ. 친딸로 하여금 자신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도록 승낙한 자가 그 건물이 친딸의 채권자에 의한 강제경매신청에 따라 경락되자 경락인에 대하여 그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 )에 위배된다. ㄷ. 이사의 지위에서 부득이 회사의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한 불확정한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이사의 지위를 떠난 경우 ( )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ㄹ. 주택의 소유자인 딸이 외국에 거주하여 주택에 입주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령과 지병으로 고 통을 겪고 있고 마땅한 거처도 없는 아버지를 상대로 자기 주택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 )에 해당한다. 주 : 1) 공탁 - 변제, 담보, 보관 등의 목적으로 금전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공탁소에 맡기는 것 2) 경락 - 경매에 의하여 그 목적물인 동산 또는 부동산의 소유권 을 취득하는 것 ① ㄱ - (다), ㄴ - (가), ㄷ - (나), ㄹ - (다) ② ㄱ - (가), ㄴ - (가), ㄷ - (다), ㄹ - (라) ③ ㄱ - (나), ㄴ - (가), ㄷ - (나), ㄹ - (다) ④ ㄱ - (가), ㄴ - (나), ㄷ - (다), ㄹ - (라) ⑤ ㄱ - (다), ㄴ - (나), ㄷ - (가), ㄹ - (라) 8. 다음은 레저용 차량을 생산하는 A기업에 대한 SWOT 분석의 결과이다. 아래의 중 전략에 따른 대응이 옳은 것을 모 두 고르면? 다음은 SWOT 분석에 대한 설명이다. SWOT 분석이란 조직진단 시 조직의 외부 환경 분석을 통 해 기회와 위협요인을 규정하고, 조직의 내부 역량 분석을 통 해서 조직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강점은 최 대화하고, 약점은 최소화하며, 기회는 최대한 활용하고, 위협은 최대한 억제하는 전략을 세워서 조직의 성공을 기하는 분석방법이 다. SWOT 분석 매트릭스 강점(S) 약점(W) 기회(O) SO 전략 : 공격적 전략 강점을 가지고 기회를 살 리는 전략 WO 전략 : 방향전환 전략 약점을 보완하여 기회를 살리는 전략 위협(T) ST 전략 : 다양화 전략 강점을 가지고 위협을 회 피하거나 최소화하는 전략 WT 전략 : 방어적 전략 약점을 보완하여 위협을 회피하거나 최소화하는 전략 A기업의 SWOT 분석결과 강점(Strengths) 약점(Weaknesses) • 높은 브랜드 이미지와 평판 • 훌륭한 서비스와 판매 후 보증수리 • 확실한 거래망, 딜러와의 우호적인 관계 • 막대한 R&D 역량 • 자동화된 공장 • 대부분의 차량 부품 자체 생산 • 한 가지 차종에의 집중 • 고도 기술에의 집중 • 생산설비에 대한 막대한 투자에 따른 차량모델 변경의 어려움 • 한 곳의 생산 공장만 보유 • 전통적인 가족형 기업 운영 기회(Opportunities) 위협(Threats) • 소형 레저용 차량에 대한 수요 증대 • 새로운 해외시장의 출현 • 저가형 레저용 차량에 대한 선호 급증 • 휘발유의 부족 및 가격의 급등 • 레저용 차량 전반에 대한 수요 침체 • 다른 회사들과의 경쟁 심화 • 차량 안전 기준의 강화 ㄱ. ST 전략 - 기술개발을 통하여 연비를 개선한다. ㄴ. SO 전략 - 대형 레저용 차량을 생산한다. ㄷ. WO 전략 - 규제강화에 대비하여 보다 안전한 레저용 차 량을 생산한다. ㄹ. WT 전략 - 생산량 감축을 고려한다. ㅁ. WO 전략 - 국내 다른 지역이나 해외에 공장들을 분산 설 립한다. ㅂ. ST 전략 - 경유용 레저 차량 생산을 고려한다. ㅅ. SO 전략 - 해외 시장 진출보다는 내수 확대에 집중한다. ① ㄱ, ㄴ, ㅁ, ㅂ ② ㄱ, ㄷ, ㄹ, ㅂ ③ ㄴ, ㄹ, ㅁ, ㅂ ④ ㄹ, ㅁ, ㅅ ⑤ ㄱ, ㄹ, ㅁ, ㅂ 2010년도 제26회 입법고시 상황판단영역 책형 가 - 5 - 9. 다음은 문제해결을 위한 로직트리(logic tree) 사용의 유용성을 강조한 주장의 일부이다. 로직트리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든 문제는 엄격한 구조를 바탕으로 해결가능한 작은 단위 로 나누어서 분석해야 합니다. 많은 책과 자료로 심하게 어지 럽혀진 책장을 생각해봅시다. 이것을 무작정 이리저리 밀치면 서 정리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책과 문서자료를 따로 분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내용을 기 준으로 책을 몇 개의 큰 덩어리로 구분하고, 자료도 같은 식으 로 구분해야 할 것입니다. 차분하게 내용을 읽어 보며 분류할 수 있을 정도의 작은 덩어리로 나눠진 상태가 되면 이제 어렵 지 않게 정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프레이밍(framing)은 이처럼 혼돈상태에 질서를 부여하는 단 계입니다. 프레이밍 단계를 통해서 막연한 문제점이 구체적인 이슈로 정리되고 분류되는 것입니다. 프레이밍을 할 때 자주 활용되는 도구가 로직트리(logic tree)입니다. 로직트리는 가장 큰 문제점부터 논리적 순서에 따라 작은 단위로 나누어서 분 류하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 봅시다. 위와 같이 ‘이익감소’라는 혼돈상태에 있는 문제를 엄격한 프레임웍(framework)을 바탕으로 다루기 쉬운 단위로 나누는 것이 로직트리입니다. 로직트리를 통해 문제점에 대한 포괄적 인 시각을 얻을 수 있으면서 동시에 어디를 해결하는 것이 문 제해결에 가장 중요한 지가 훨씬 명확해집니다. 로직트리 등을 통해 문제의 범위와 구조를 파악하고 난 상 태에서 일단 해결책을 생각해 보는 것을 초기가설을 세운다고 합니다. 초기가설은 아직 자세한 사실(fact)이 조사되지 않은 단계에서 세우는 것입니다. 왜 사실을 충분히 조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초기가설을 우선 세우는 것일까요? 제한된 사실과 약간의 직관, 그리고 브레인스토밍(brain storming)을 통해서 일단 초기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이 맞는지 아닌지를 증명해 줄 수 있는 사실을 찾아 나서는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① 초기가설을 통해 로직트리에서 제기된 문제점의 해결책을 고 려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러한 문제해결방식은 충분한 자료를 확보한 후에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보다 효율적이다. ② 로직트리를 통해 문제점에 대한 전체적인 인식을 할 수 있으 며, 문제해결의 출발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③ 로직트리를 통해 혼돈상태의 문제상황에서 벗어나 체계적인 문제해결 방안 수립과 시행이 가능하게 된다. ④ 로직트리를 통해 큰 문제점과 작은 문제점을 구분할 수 있게 된다. ⑤ 초기가설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로직트리의 유용성이 달라지므로 초기가설의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 10. A시는 향후 6년간 새로운 소방차의 구입 및 교체계획을 세우고 있다. A시가 부담할 비용이 과 같이 예상된다고 할 때, A시가 채택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소방차 구입비용 : 2010년 초 최초 구입 시에는 2억 6,000만원이 소요되고, 매년 새 소방 차의 가격은 500만원씩 오른다. ￮ 연간 유지비용 : 연간 유지비용은 매년 초에 계산된 소 방차의 사용연수에 의하여 결정된다. ￮ 중 고 차 가 격 : 중고차 가격은 매년 말에 계산된 소방 차의 사용연수에 의하여 결정된다. ￮ 계 획 기 간 : 소방차를 6년간 활용한 후에는 새로 소방차를 구입하지 않는다. ￮ 총 비 용 : 총비용은 소방차 구입비용과 연간 유 지비용의 합에서 중고차를 판매한 금 액을 뺀 금액이 된다. 연간 유지비용 및 중고차 가격 (단위 : 만원) 사용연수(년) 연간 유지비용 중고차 가격 0 3,000 - 1 4,500 15,000 2 6,000 12,000 3 8,000 8,000 4 11,000 4,000 5 14,000 2,000 6 - 0 ￮ ㄱ전략 : 매 2년마다(2년 사용 후) 사용한 소방차를 팔고, 새 소방차를 구입한다. ￮ ㄴ전략 : 매 3년마다(3년 사용 후) 사용한 소방차를 팔고, 새 소방차를 구입한다. ￮ ㄷ전략 : 4년 사용 후 사용한 소방차를 팔고, 새 소방차를 구입한다. ￮ ㄹ전략 : 소방차를 교체하지 않고 6년간 사용한다. 주 : 어느 전략을 채택하든지 6년 후에 남은 소방차는 판다고 가정한다. ① ㄴ전략이 가장 적은 비용을 소모하는 전략이 된다. ② ㄷ전략 채택 시 가장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 ③ ㄴ전략 채택 시 ㄱ전략 채택 시보다 많은 비용을 부담한다. ④ ㄹ전략이 ㄷ전략보다 적은 비용이 발생한다. ⑤ 어떤 전략을 택하더라도 7억원 이하의 비용이 발생한다. 2010년도 제26회 입법고시 상황판단영역 책형 가 - 6 - 11. A와 B 두 제품이 경쟁하고 있는 과점시장에서 소비자들이 각 대안을 선택할 확률은 소비자의 대안에 대한 선호와 가격에 대 한 민감도(성향)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되며, 소비자는 선택 확률이 큰 대안을 구매한다. 다음 와 을 보고 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 소비자 K씨, L씨 및 P씨는 각자의 성향에 따라 대안A, 대안 B에 대한 효용을 결정하며, 소비자들의 성향은 불변이다. ￮ A의 가격이 B의 가격에 비해 1만원 싼 경우, K씨와 L씨는 A를 구매한다. 그런데 A의 가격이 B의 가격에 비해 1만원 비싸지면, K씨는 B를 구매하지만 L씨는 계속하여 A를 구매 한다. ￮ A의 가격과 B의 가격이 같은 경우 P씨는 B를 구매하지만, A의 가격이 B의 가격에 비해 2만원 싼 경우에는 P씨는 A 를 구매한다. ￮ 소비자 i가 대안 A를 선택할 확률 : Pi(A)= Ui(A) Ui(A)+Ui(B) ￮ 소비자 i가 대안 B를 선택할 확률 : Pi(B)=1-Pi(A) ￮ 소비자 i의 대안 A에 대한 효용( U i(A)) • 소비자 i가 A를 선호하고 가격에 민감한 경우 : U i(A)= 15-2(price A-price B ) • 소비자 i가 A를 선호하고 가격에 둔감한 경우 : U i(A)= 9-(price A-price B ) • 소비자 i가 B를 선호하고 가격에 민감한 경우 : U i(A)= 10-2(price A-price B ) • 소비자 i가 B를 선호하고 가격에 둔감한 경우 : U i(A)= 10-(price A-price B ) ￮ 소비자 i의 대안 B에 대한 효용( U i(B)) • 소비자 i가 A를 선호하고 가격에 민감한 경우 : U i(B)= 10-2(price B-price A) • 소비자 i가 A를 선호하고 가격에 둔감한 경우 : U i(B)= 8-(price B-price A) • 소비자 i가 B를 선호하고 가격에 민감한 경우 : U i(B)= 20-2(price B-price A) • 소비자 i가 B를 선호하고 가격에 둔감한 경우 : U i(B)= 13-(price B-price A) 주 : price A , price B는 각각 A와 B의 가격(단위 : 만원)이다. ㄱ. A의 가격과 B의 가격이 같은 경우 K씨는 A를 구매한다. ㄴ. L씨는 A의 가격이 B의 가격보다 2만원 비싼 경우에도 A 를 구매한다. ㄷ. P씨는 A의 가격이 B의 가격에 비해 1만원 싼 경우에도 A 를 구매한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12. (주)대한산업의 CEO는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내년에 금융시장 에 투자하려고 계획 중이다. 해당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한 결과, 내년의 경기상황과 투자대안에 따라 아래의 와 같은 결론 을 얻었다. 즉, 내년에 (주)대한산업이 증권에 투자할 경우, 경 기침체일 때는 5억원 손실, 경기보합일 때는 1억원 이익, 경기호 조일 때는 15억원의 이익을 얻게 된다는 의미이다. (주)대한산 업의 CEO가 의 의사결정법에 따라 대안을 선택할 경우, 각각의 의사결정법과 그에 따라 선택된 대안으로 바르게 연결 된 것은? 투자대안별 경기상황에 따른 손익 예측 구 분 경기상황 경기침체 경기보합 경기호조 대안1(예금) 4억원 4억원 4억원 대안2(채권) 2억원 10억원 12억원 대안3(증권) -5억원 1억원 15억원 ㄱ. 낙관적인 의사결정법 : 항상 모든 상황이 가장 좋게 될 것 이라고 가정하고 의사결정하는 방법 ㄴ. 비관적인 의사결정법 : 항상 모든 상황이 가장 나쁘게 될 것이라고 가정하고 의사결정하는 방법 ㄷ. 후르비츠 기준 : 예상되는 낙관적 결과와 비관적 결과에 적당한 가중치 a(이를 후르비츠 계수라고 함)를 적용하고 가중 평균을 구해 이를 의사결정의 기준으로 삼는 방법 즉, a는 0과 1사이의 값을 가진다고 할 때, a × (낙관적 결과값) + (1-a) × (비관적 결과값)을 판단의 기준으로 정한다. ((주)대한산업 CEO의 후르비츠 계수는 0.5라고 가정한다) ㄹ. 라플라스 기준 : 각 대안의 선택에 따른 모든 가능한 성과 들의 평균값을 의사결정의 기준으로 삼는 방법 ㅁ. 기회손실비용 기준 : 각각의 경우에 있어 기회손실비용을 구하고 이를 의사결정의 기준(각 대안의 상황별 기회손실 비용을 구하고 그 중 가장 큰 기회손실비용을 일종의 각 대안별 대표 기회손실비용으로 정한 다음, 그 대표값들 중 가장 작은 기회손실을 갖는 대안을 선택)으로 정하는 방법 예를 들어, 위의 표에서 CEO가 대안1(예금)을 선택하였고 실제로 경기상황이 ‘호조’여서 4억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생각해 보자. 만일 (주)대한산업의 CEO가 경기상황이 ‘호 조’가 될 것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분명 대안3(증권)을 선택해 15억원을 벌었을 것이다. 하지만 실 제로 경기상황을 예측하지 못함으로 인해 15억원을 벌 수 있는 것을 4억원만 벌게 되었으므로 11억원(15억원 - 4 억원)의 기회손실비용이 발생했다. ① ㄱ-대안3, ㅁ-대안1 ② ㄴ-대안1, ㄷ-대안3 ③ ㄷ-대안2, ㄹ-대안3 ④ ㄹ-대안2, ㅁ-대안2 ⑤ ㄷ-대안3, ㅁ-대안2 2010년도 제26회 입법고시 상황판단영역 책형 가 - 7 - 13. 다음 글을 읽고 의 신입사원 면접위원 중 동일한 유형의 휴리스틱스를 사용한 위원들끼리 연결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선택과 결정과정에 대한 인지심리학적 연구에 의하면 인간 은 그다지 합리적이거나 논리적인 사고자가 아니다. 정보처리 및 인지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인간은 불확실한 상황 하에서 결정을 내릴 때 확률이론의 법칙에 따라 계산하기보다는 어림 짐작이나 주먹구구식의 판단을 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휴리스 틱스(heuristics)라고 하는데 불확실성 하에서의 판단과 결정에 이용되는 세 가지 대표적인 휴리스틱스로 대표성(representative) 휴리스틱스, 가용성(availability) 휴리스틱스 및 정박(anchoring) 휴리스틱스를 들 수 있다. 낯선 상황이나 사건을 파악할 때 그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특성을 근거로 하여 판단하는 것을 대표 성 휴리스틱스라고 하며, 기억되어 있는 정보 중 머리에 금방 쉽게 떠오르는 정보에 의존하여 판단하는 것을 가용성 휴리스 틱스라고 한다. 정박 휴리스틱스란 초기의 정보나 가정이 기준 점이 되어 이후 판단의 방향이 조정되는 것을 말한다. A위원 : 1번 지원자 홍길동군 어떻습니까? 세계 최고의 스타 대학을 졸업했는데 뭐 다른 거 볼 것 있나요? 뽑도록 하지요. B위원 : 그런데 면접장에 5분이나 늦게 왔지요? 성적증명서를 보니 졸업성적은 높은 편인데 이거 아마 학점 잘 주 는 과목들만 골라 들어서 그럴 거에요. 질문에 답할 때도 조리 있게 설명하지도 못하고 횡설수설하는 것 같았잖아요. 입사면접 같이 중요한 약속시간에 지각 하는 사람들 치고 제대로 된 인물이 없지요. C위원 : 그 정도로 엉터리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도 그 사 람 장남이잖아요? 그러면 틀림없이 책임감이 아주 좋 을테니 뽑아보도록 하지요. D위원 : 홍길동군 학교성적이나 경력사항은 그런대로 괜찮은 편이긴 합니다. 그런데 회사 공금을 수 억원이나 횡 령했다가 바로 지난 주에 들통나서 온 회사를 떠들썩 하게 했던 아무개 부장 다들 아시지요? 그 사람이 바 로 스타대학 출신이잖아요. 그 대학 졸업생을 또 채 용했다가 우리 회사 망하게 하면 어떡하실려구요? E위원 : 맞습니다. 그 아무개 부장은 제 밑에 있던 사람인데 평소에 성실한 것 같아 믿고 있다가 이번에 아주 뒤 통수 크게 맞았습니다. 그야말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꼴이었지요. 또다시 발등 찍히고 싶진 않습니다. ① A - D, C - E ② A - C, D - E ③ A - C, B - E ④ B - C, D - E ⑤ A - B, C - D 14. 다음 를 읽고 에서 종류채권에 해당하는 것을 모 두 고르면? ￮ 특정물채권이란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 한다. 특정물의 인도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 물건의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 종류채권이란 인도해야 할 목적물이 종류와 수량에 의해서 정해진 급부채권을 말한다. ￮ 선택채권이란 수개의 서로 다른 급부가 채권의 목적으로 되 어 있으나 선택에 의하여 그 중 하나가 급부의 목적으로 확 정되는 채권을 말한다. 선택채권은 이미 확정된 목적물 중 하나를 선택한다는 점에서 종류채권과 구분된다. ￮ 임의채권이란 채권의 목적은 하나의 급부에 특정되어 있으 나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다른 급부를 가지고 본래의 급부 에 갈음할 수 있는 권리(대용권)를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말 한다. ㄱ. 甲이 S전자 대리점을 운영하는 乙에게 전화를 걸어 특정 모델의 냉장고 1대를 주문하고 乙이 이를 승낙한 경우 ㄴ. 甲이 D전자 대리점을 운영하는 乙에게 전화를 걸어 최신 모델의 세탁기 2대를 주문하고 乙이 이를 승낙한 경우 ㄷ. 甲이 L전자 대리점에 진열되어 있는 전자레인지 중 하나 를 골라 “이 전자레인지를 사겠다”고 주문하고, 점원이 그 것을 배달해 주기로 한 경우 ㄹ. 甲이 C맥주 대리점을 운영하는 乙에게 전화를 걸어 C맥주 100박스를 주문하고 乙이 이를 승낙한 경우 ㅁ. 甲이 쌀집을 운영하는 乙에게 김포에서 생산된 쌀 5가마를 주문하고 乙이 이를 승낙한 경우 ㅂ. 甲이 채무자인 乙에게 금전 대신 텔레비전이나 냉장고 중 하나를 받겠다고 제안하고 乙이 이를 승낙한 경우 ㅅ. 제주도에 출장가는 甲이 제주에 있는 렌터카 회사에 전화 하여 공항에서 그랜저 한 대를 렌트하기로 약정한 경우 ㅇ. 甲이 W가전회사 대리점을 운영하는 乙에게 오디오시스템 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200만원 범위 내에서 자 신의 아들인 丙이 오디오 모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의한 경우 ① ㄱ, ㄴ, ㄹ, ㅁ, ㅅ ② ㄱ, ㄴ, ㅁ, ㅂ, ㅇ ③ ㄱ, ㄹ, ㅁ, ㅅ, ㅇ ④ ㄷ, ㄹ, ㅁ, ㅂ, ㅅ ⑤ ㄷ, ㄹ, ㅁ, ㅂ, ㅇ 2010년도 제26회 입법고시 상황판단영역 책형 가 - 8 - 15. 다음은 최근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의 일부다. 에서 올바르지 않은 추론을 모두 고르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노동조합의 전임자) ①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 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 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이하 “전임자”라 한다)는 그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 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③ 사용자는 전임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여 서는 아니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 (이하 “근로시간 면제 한도”라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 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 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 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 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 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 섭대표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 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이 조에서 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이하 “교섭창구 단일화 절 차”라 한다)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한 내에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하고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 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위임 또는 연합 등의 방법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되는 경우를 포 함한다)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다. (이하 생략) 부 칙 제7조(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략)... 2011년 6월 30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 가. 근로자는 자유로이 복수의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이 가능 하지만, 노동조합이 교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섭대표노 동조합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자율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섭 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지 못하였으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 계조정법｣ 제29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교섭대표 노동조 합이 된다. 다.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음에 도 불구하고 사용자에 대해 임금청구권을 보유할 수 있다. 라. 사용자와의 단체교섭을 준비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노 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4항이 정하는 활동 에 포함되므로 소요된 모든 시간은 유급근로시간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① 가, 나 ② 가, 라 ③ 나, 다 ④ 가, 나, 라 ⑤ 나, 다, 라 16. 다음 글을 읽고 옳지 않은 것을 고르면? 철수와 영희는 가위, 바위, 보를 통한 100계단 먼저 오르기 게임을 하고 있다. 가위, 바위, 보를 해서 이긴 사람은 가위로 이기면 1계단, 바위로 이기면 3계단, 보로 이기면 5계단을 올 라갈 수 있다. 진 사람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로 한다. ① 영희가 가위, 바위, 보를 낼 확률이 동일하다면 철수의 입장에 서는 보를 내는 것이 바위를 내는 것보다 게임의 승리에 유리 하다. ② 영희가 가위, 바위, 보를 낼 확률이 각각 1/4, 1/4, 2/4이라면 철수의 입장에서는 보를 내는 것이 바위를 내는 것보다 게임 의 승리에 불리하다. ③ 영희가 가위, 바위, 보를 낼 확률이 각각 1/6, 2/6, 3/6이라면 철수의 입장에서는 바위를 내는 것이 보를 내는 것보다 게임 의 승리에 불리하다. ④ 영희가 가위, 바위, 보를 낼 확률이 각각 1/6, 2/6, 3/6이라면 철수의 입장에서는 보를 내는 것이 가위를 내는 것보다 게임 의 승리에 유리하다. ⑤ 영희가 가위, 바위, 보를 낼 확률이 각각 3/6, 2/6, 1/6이라면 철수의 입장에서는 가위를 내는 것이 바위를 내는 것보다 게 임의 승리에 불리하다. 2010년도 제26회 입법고시 상황판단영역 책형 가 - 9 - 17. 다음은 ‘선택 설계의 세계’에 대한 설명이다. 이를 토대로 선택 설계의 방법과 의 사례를 적절하게 연결한 것은? ￮ 디폴트(default) : 최소저항의 경로를 따라 선택하는 방식이 다. 해당 디폴트 옵션이 암묵적으로든 노골적으로든 표준을, 심지어는 권고되는 행동요령을 표상할 경우에는 이처럼 아 무것도 하지 않는 행동경향, 즉 디폴트 옵션을 택하는 경향 이 더욱 강해질 것이다. ￮ 피드백(feedback) : 인간이 성과를 개선하도록 돕는 방법이 다. 적절하게 설계된 피드백 시스템은 사람들에게 잘하고 있 는지 잘못하고 있는지를 알려준다. ￮ 매핑(mapping) : 선택을 행복에 대입시키는 방법이다. 자신 의 선택과 궁극적인 소비 경험간의 관계를 예측해 소비 경 험에 근거해 행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옵션을 선택하는 것 이다. ￮ 오류예상 : 적절하게 고안된 시스템이라면 사용자들이 오류를 범할 것을 예상하고 최대한 관대한 태도를 견지하는 방식이다. ㄱ. 우리가 사용하는 노트북 컴퓨터는 배터리 잔량이 위험할 정도로 낮아지면 전원을 연결하거나 작업을 끝내라고 경 고한다. ㄴ. 컴퓨터의 경우 전화를 받느라 잠시 켜둔 채로 자리를 뜨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통화가 길어지면 어느 시점에 화면보호기가 작동한다. 그리고 오랫동안 방치하면 저절로 잠길 수도 있다. ㄷ. 프랑스 파리의 지하철 시스템의 경우, 사용자들은 영화표 만한 종이 티켓을 기계에 넣고 개찰구를 통과하는데, 티켓 의 한 면에만 마그네틱 선이 있다. 마그네틱 선을 위로 향 하건 아래로 향하건 상관없이 통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설계돼 있다. ㄹ. 칼로리나 영양성분은 모두 동일하되 맛이 여러 가지인 아 이스크림을 판매하고 있는 경우, 판매점은 생소한 맛의 아 이스크림에 대해서는 무료 시식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ㄱ - 디폴트, ㄴ - 오류예상, ㄷ - 디폴트, ㄹ - 피드백 ② ㄱ - 피드백, ㄴ - 디폴트, ㄷ - 오류예상, ㄹ - 매핑 ③ ㄱ - 피드백, ㄴ - 오류예상, ㄷ - 매핑, ㄹ - 디폴트 ④ ㄱ - 디폴트, ㄴ - 피드백, ㄷ - 오류예상, ㄹ - 매핑 ⑤ ㄱ - 피드백, ㄴ - 디폴트, ㄷ - 디폴트, ㄹ - 매핑 18.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배분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 법률 에 따르면 대 통령 소속으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도 록 되어 있다. 위원회에 의한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추진절 차는 와 같다. 위원회에서 수립한 기본계획이 2010년 5 월 3일에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 보고를 거쳐 수립되었다고 하자. 이 경우 늦어도 몇 월 며칠이면 구체적인 이양대상 사무 가 확정되어 해당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되는가? 기본계획 수립 ↓ 추진지침 통보 ↓ 대상사무 발굴 ↓ 의견 조사 ↓ 심의대상의 선정 ↓ 심의 및 의결 ↓ 심의결과 통보 ￮ 위원회가 작성한 기본계획이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보고 를 거쳐 수립된다. ￮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위원회는 그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추진지침을 통보해야 한다.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대상사무를 발 굴하여 추진지침을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10일이 경과하도록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고가 없 을 경우, 시한 마지막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가 자체적 으로 대상사무를 발굴한다. ￮ 위원회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을 대상으로 발굴된 대상사무들에 대한 의견조사를 5일 이내에 실시하여 야 한다. ￮ 의견조사가 이루어지면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위원회가 심 의대상을 선정하고, 선정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국무회의에 서 심의 ․ 의결한다. ￮ 국무회의의 심의결과는 위원회가 즉시 해당 중앙부처 및 지 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관보에 게재하도록 한다. 주 : 1) 단, 토요일과 일요일, 국정공휴일 및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 니한다. 2) 국정공휴일은 5월 5일(어린이날), 5월 21일(석가탄신일), 6월 6 일(현충일)이다. 2010년 5월 2010년 6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1 2 3 4 5 2 3 4 5 6 7 8 6 7 8 9 10 11 12 9 10 11 12 13 14 15 13 14 15 16 17 18 19 16 17 18 19 20 21 22 20 21 22 23 24 25 26 23 24 25 26 27 28 29 27 28 29 30 30 31 ① 6월 5일 ② 6월 16일 ③ 6월 17일 ④ 6월 18일 ⑤ 6월 21일 2010년도 제26회 입법고시 상황판단영역 책형 가 - 10 - ㄱ. 일본에서는 1997년에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었는데, 그 이전에 비해 3.5%정도 생산성이 높아진 것으로 조사되었 다. 따라서 주5일 근무제는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정 책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ㄴ. ○○대학교 학생들 중 5년 이상 영어권 국가에서 거주했었 던 학생들 중 30명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1반을 구성하고 외국 체류 경험이 전혀 없는 학생들 중 30명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2반을 구성하였다. 학기 초 영어시험을 치른 결 과 1반의 평균성적은 85점, 2반의 평균성적은 58점이었 다. 이 대학에서는 영어전용강좌가 학생들의 영어실력 향 상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한 학기 동안 1반 학생 들에게만 영어전용강좌를 수강하게 하였다. 학기 말에 다 시 영어시험을 치른 결과 1반의 평균성적은 93점, 2반의 평균성적은 60점이었다. 따라서 영어전용강좌는 학생들의 영어실력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ㄷ.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전철무임승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로우대증 제도를 시행한 결과 노인들의 전철이용률은 70%로 조사되었다. 이는 10 ~ 20대들의 55%, 30 ~ 40 대들의 50%와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치이다. 따라서 경 로우대증 제도는 노인들의 전철이용을 활성화시킨 정책이 었다고 할 수 있다. 19. 다음 글을 읽고 에서 동일한 유형의 인과관계 추정의 오 류를 범한 것끼리 연결한 것은? 정책의 효과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책과 그 결과 사이의 정확한 인과관계를 규명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대상집단을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으로 구분하되 두 집단 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작위로 배정한다. 그리고 두 집 단의 측정치를 기록한 다음 실험집단에게만 정책을 시행한 후 에 각 집단의 측정치와 비교한다. 이것을 ‘진실험’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정책효과는 (Oet+1 - Oet) - (Oct+1 - Oct), 즉 두 집단의 변화치를 비교함 으로써 측정하게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진실험 조건 을 온전히 갖추기란 쉽지 않다. 그러한 경우의 정책평가는 정 책과 그 효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할 가능 성이 크다. 실험집단(E) : Oet P Oet+1 비교집단(C) : Oct Oct+1 -------------------------------------------- 시 점 t t+1 주 : 1) P : 정책 시행 2) Oet : 시점 t에서 실험집단의 측정치, Oet+1 : 시점 t+1에서 실 험집단의 측정치 3) Oct : 시점 t에서 비교집단의 측정치, Oct+1 : 시점 t+1에서 비 교집단의 측정치 ㄹ. 2000년 1월~10월 사이에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8,654명이었다. 그러나 교통법규위반차량 신고보상제(속칭 ‘카파라치’)가 도입되고 난 이후인 2001년 1월~10월 사이 의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6,653명으로 약 2천명 감소하였 다. 따라서 ‘카파라치’ 제도는 교통사고 사망자수 감소에 효과적인 정책이었다고 할 수 있다. ㅁ. △△시에서 중고등학생들의 두발자유화를 전면 실시한 이 후 청소년 범죄율을 조사한 결과 12%를 기록하였다. 이에 비해 두발규제를 고수하고 있는 □□시에서는 같은 기간 청소년 범죄율이 5%에 불과하였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두발규제는 청소년 범죄 억제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평 가할 수 있다. ① ㄱ-ㄹ, ㄷ-ㅁ ② ㄴ-ㄷ-ㅁ ③ ㄱ-ㄹ-ㅁ ④ ㄱ-ㄴ, ㄷ-ㄹ-ㅁ ⑤ ㄱ-ㄹ, ㄴ-ㄷ 20. 재활전문인들은 재활서비스 전달과정에서 갈등적 의사결정 상 황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 의 사례에서 의 재 활윤리원칙 중 서로 상충되는 재활윤리원칙으로 가장 옳은 것 을 고르면? ￮ 자율성(autonomy) : 모든 내담자(來談者)는 자신의 행동과 정을 선택할 자유와 스스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자유를 가 지는 동시에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진다. ￮ 비해성(nonmaleficence) : 내담자를 해롭게 하지 않을 의무 와 함께 해로운 환경을 미리 방지하거나 제거하는 것을 포함 한다. ￮ 수혜성(beneficence) : 재활전문인은 일차적으로 내담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그들의 복지를 촉진시키는 방법으로 행동 해야 한다. ￮ 정당성(justice) : 분배의 정의, 공정성, 도덕적 올바름, 평등 등과 관련되며 재활의 영역에서 중요한 정당성 원칙은 자원 과 서비스의 배분 혹은 할당과 관련된 분배적 정당성이다. ￮ 충실성(fidelity) : 충실, 약속이행, 신뢰 등과 관련되며 흔히 내담자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 헌신하는 태도를 말한다. 김문자씨는 지난 5년 동안 보호작업시설에서 근무해 온 24 세의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이다. 최근 보호작업시설의 시설장은 직업재활사에게 김문자씨의 경우 일반 회사에 취업해도 근무 를 잘 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본인에게 훨씬 더 유익할 것 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김문자씨 본인은 자기 친구들이 모두 이 보호작업시설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 시설에 계속 남아서 일하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따라서 직업재활사는 김문자씨를 일반 회사에 취업시키자는 시설장의 의견을 따를 것인지 김문자씨 본인의 의견을 존중하 여 보호작업시설에 계속 머물도록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① 자율성 대 정당성 ② 비해성 대 수혜성 ③ 수혜성 대 정당성 ④ 비해성 대 충실성 ⑤ 수혜성 대 자율성 2010년도 제26회 입법고시 상황판단영역 책형 가 - 11 - 21. 행정작용은 행해지는 사실관계와 행정작용의 대상이 되는 인적 범위에 따라 와 같이 구별될 수 있다. 의 각 영역과 의 각 사례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행정작용의 형식 사실관계 인적범위 구체적 추상적 개별적 (가) (나) 일반적 (다) (라) ㄱ. 영등포경찰서장 甲은 특정 정당의 전당대회장인 여의도광 장 일대에 교통혼잡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 시적으로 주차금지 표지판을 설치하였다. 이로 인해 이 일 대에 거주하는 乙은 주차할 곳을 확보할 수 없게 되었다. ㄴ. 고속도로에 맞닿아 있는 발전소에는 40m짜리 냉각탑이 있 고 이로부터 수증기가 새어 나오는데 이것이 대기 중 습도 가 충분할 때에는 이슬비가 되어 내리곤 한다. 여기에 외 부온도가 일정수준 이하로 내려가면 고속도로의 일정구간 에 빙판이 형성되지만 운전자들은 이를 미처 알 수 없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관할관청은 문서에 의한 결정을 통해 발전소 운영자 甲에게 자연적인 날씨의 영향에 의해서가 아니라 냉각탑의 수증기 발산으로 인한 빙판이 형성될 경우 해당 고속도로 구간에 제설제를 뿌릴 것을 명하였다. ㄷ. 중국산 탈지분유에서 멜라닌성분이 검출되자 서울시장 甲 은 서울시 전구역에서 수입탈지분유의 판매를 금지시켰다. ㄹ. 강남구에 예정된 감염성폐기물처리시설 건설공사를 저지하 기 위하여 △△동의 아파트 주민들이 주위의 도로를 점거 하자, 강남경찰서 소속의 경찰관 甲은 주민들에게 도로점 거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 이 계속 교통흐름을 방해하자, 甲은 물리력을 행사하여 주 민들을 퇴거시켰다. ㅁ. 성수대교를 통해 출퇴근하는 甲은 2010년 2월 1일 대교 중간에서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끼어들던 乙과 충돌 하여 차에 손상을 입게 되었다. 그러나 신고를 받고 출동 한 강남경찰서 소속 교통계 공무원 丙은 乙의 일방적인 말만 듣고 甲에게 교통사고의 원인이 있다는 내용의 교통 사고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ㅂ. OECD는 대기 중의 납성분 함량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였 다. 그 목적은 납으로 인해 유발되는 위해로부터 인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 지침에는 대기 중 납성 분의 기준치를 정하고 일정한 요건 하에 이 기준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대한민국정부는 이 지침을 환경부장 관이 발령하는 고시의 형식으로 국내법에 반영하기로 결정 하였다. ① (가) - ㄹ, ㅂ ② (나) - ㄴ, ㅁ ③ (다) - ㄱ, ㄷ ④ (라) - ㄷ, ㅁ, ㅂ ⑤ (가) - ㄱ, ㄴ, ㄷ 22.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브랜드 A, B, C 세 가지를 고 려하고 있다. 이 때 소비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동차의 속성들은 브랜드명성, 안전성, 경제성, 디자인의 네 가지이며, 각 속성들에 대해 부여하는 중요성의 정도(가중치)는 전체를 1.0으로 했을 경우 브랜드명성이 0.3, 안전성이 0.2, 경제성이 0.4, 디자인이 0.1 이다. 각 브랜드에 대한 속성별 평가는 0부터 10까지의 점수로 주어지는데, 가장 이상적인 상태를 10점으로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소비자를 더 만족시킨다고 가정한다. 이 에 따라 측정한 각 브랜드별 속성값은 과 같다. 한편, 소 비자 K씨, L씨, P씨는 각각 와 같은 기준으로 최종 구매 대안을 선택한다고 할 때, 각각의 소비자들이 구매하고자 하는 자동차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단, 각 속성들에 대한 중요성 정 도 및 각 브랜드에 대한 속성별 평가는 모든 소비자들에게 공통 적으로 적용된다) 자동차 브랜드별 속성값 속성 브랜드A 브랜드B 브랜드C 브랜드명성 10 6 6 안전성 10 6 8 경제성 4 8 8 디자인 6 6 4 소비자별 구매대안 선택기준 소비자 구매대안 선택기준 K씨 모든 속성들을 가중치에 따라 평가하여 종합 적으로 가장 좋은 대안을 선택한다. L씨 가장 중요한 속성 순으로 가장 좋게 평가된 대안을 선택한다. P씨 모든 속성들에 대해 수용기준(5점 이상)을 충 족하는 대안을 선택한다. ① K씨 - 브랜드A, L씨 - 브랜드B, P씨 - 브랜드C ② K씨 - 브랜드A, L씨 - 브랜드C, P씨 - 브랜드B ③ K씨 - 브랜드C, L씨 - 브랜드B, P씨 - 브랜드C ④ K씨 - 브랜드C, L씨 - 브랜드C, P씨 - 브랜드B ⑤ K씨 - 브랜드C, L씨 - 브랜드B, P씨 - 브랜드A 2010년도 제26회 입법고시 상황판단영역 책형 가 - 12 - 23. 다음 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신배달은 “파파로니”라는 피자가게에 근무하며 자동차를 이 용하여 피자를 배달하고 있다. 파파로니 피자가게에서는 모든 피자배달 주문에 대해서 30분 이내 배달을 원칙으로 하고 있 으며, 만약 30분을 초과할 경우에는 1분당 3,000원씩을 고객 에게 돌려주고 있다. 주문한 피자를 만드는 데는 15분이 걸린 다. 이때 다소 먼 거리에 있는 A라는 곳의 고객으로부터 피자 배달 주문이 들어왔다. 가게에서부터 A라는 지점까지 배달을 가기 위해서 이용해야 할 도로의 제한속도는 80km/h이다. 그 리고 제한속도 초과가 20km/h 미만일 경우 단속에 적발되면 범칙금 40,000원, 20km/h 이상일 경우 단속에 적발되면 범칙 금 60,000원을 내야 한다. 또한 자동차로 배달을 가면 기름이 소모되는데, 기름값은 리터당 1,500원이다. 이때 신배달이 110km/h의 속도로 배달을 할 경우 배달시간은 15분이 걸리며 기름은 5리터가 소모된다. 그리고 과속단속에 적발될 확률은 60%이다. 신배달이 90km/h의 속도로 배달을 할 경우 배달시 간은 25분이 걸리며 기름은 3리터가 소모된다. 그리고 과속단 속에 적발될 확률은 10%이다. 신배달이 규정속도인 80km/h의 속도로 배달을 할 경우 배달시간은 30분이 걸리고 기름은 2리 터가 소모된다. 이 때 피자 만드는 시간과 배달 시간 외에 소 모되는 시간은 없다고 가정한다. ① 주문부터 배달까지 기대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것은 규정속도 를 지키면서 배달하는 경우이다. ② 만약 과속단속이 강화되어 90km/h의 속도로 배달할 경우의 단속에 적발될 확률이 10%p 상승한다면 기대비용이 가장 적 게 드는 것은 110km/h로 배달하는 경우이다. ③ 기대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경우와 가장 많이 드는 경우 차이 는 9,500원이다. ④ 주문부터 배달까지 어떠한 경우에도 기대비용이 5만원을 초과 하지는 않는다. ⑤ 국제 유가 인상의 영향으로 기름값이 리터당 3,500원으로 상 승한다면 기대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것은 110km/h로 배달하 는 경우이다. 24. 다음 글을 읽고 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최근 의료인력의 지역적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다. 지방에는 의사의 수가 부족하여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기가 곤란한 반면에,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의 경우에는 개업의의 수가 너무 많아 문을 닫는 개인병원이 속출하고 있다. 지역 간 의사공급 의 편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지방의 경우 인구가 적어 고소득 을 올릴 가능성이 작지만 수도권의 경우 인구가 밀집되어 있 어 고소득을 올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좀 더 신중 히 들여다보면 상황이 다르다. 지방의 경우에는 개업의의 공급 부족으로 인해 고소득은 아니지만 일정한 소득이 보장된다. 하 지만, 수도권의 경우 개업의의 수가 적을수록 지방의 개업의보 다 고소득이 보장되지만, 개업의의 수가 증가할수록 소득은 점 점 줄어들며 극단적으로는 개인병원이 망하기도 한다. ￮ 매년 우리나라의 신규 의사인력 수요는 10만명이며, 이에 맞추어 매년 의과대학 졸업생 10만명을 배출한다. 그리고 이들이 모두 수도권이나 지방 중 한 곳에 개업을 한다. ￮ 의과대학 졸업 후 지방에 개업할 경우 언제나 연간 평균 1 억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 ￮ 의과대학 졸업 후 혼자서 수도권에 개업할 경우 연평균 최 고 2억 4천만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으나 개업의의 수가 1,000명 증가할 때마다 연평균소득은 200만원씩 줄어든다. ￮ 이러한 사실을 모든 의과대학 졸업생이 알고 있다. 그리고 병원 개업 장소를 선택하는데 소득 이외의 다른 요소는 고 려하지 않는다. ㄱ. 의과대학 졸업생 모두가 수도권에서 개업을 하게 되면 지 방에 개업하는 것보다 연평균소득이 6천만원 적다. ㄴ. 의과대학 졸업생의 65%가 수도권에 개업한다면 수도권에 개업한 졸업생과 지방에 개업한 졸업생의 연평균소득이 같 게 된다. ㄷ. 수도권에 개업한 의과대학 졸업생이 3만 5천명일 때 전체 의과대학 졸업생의 연평균소득의 합이 극대화된다. ㄹ. 수도권에 개업하는 것이 지방에 개업하는 것보다 연평균소득 이 2배가 되기 위해서는 2만명이 수도권에 개업해야 한다.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ㄱ,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010년도 제26회 입법고시 상황판단영역 책형 가 - 13 - 25. 다음 는 네 개의 서로 다른 리더십 이론에 관한 설명이 다. 의 리더십 이론과 의 사례가 가장 바르게 연 결된 것은? (가) 특성적 리더십 이론은 개인의 내재적인 특성을 강조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성공적인 리더와 그렇지 않은 리더는 개인의 내재적인 특성에서 차이가 난다고 본다. (나) 행동적 리더십 이론은 내재적인 특성보다는 실제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리더의 행동에 관심을 둔다. 따라서 주된 관심은 리더가 직무에서 보여주는 행동 중 어떠한 행동 이 가장 효과적인지를 밝히는 것이다. (다) 상황적 리더십 이론은 리더의 권한, 직무의 특성, 부하들 의 태도 등 상황적 요소를 강조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동일한 리더의 행동도 상황에 따라 효과적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상황의 특성에 가장 적절 한 리더십 행동을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라) 리더-부하 교환이론은 한 집단의 리더가 집단 내의 모든 구성원에게 동일한 리더십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 장한다. 부하에 대한 리더의 신뢰, 부하의 동기수준 등에 따라 집단구성원들을 내집단 혹은 외집단으로 구별하고 그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의 교환관계를 맺는다는 것이다. ㄱ. A부서의 이팀장은 최근에 참가한 리더십 훈련에 매우 만 족하였다. 이번 리더십 교육에서는 효과적인 리더의 행동 들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실습하는 기회를 가졌기 때문 이다. ㄴ. B부서에서는 최팀장 라인이 있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 다. 최팀장 라인에 속하는 팀원들에게는 보다 도전적인 업 무가 맡겨지고 팀장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다. 그 외의 팀원들에게는 주로 일상적인 업무가 부여되고, 팀장 과도 공식적인 접촉 외에는 별도의 개인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다. ㄷ. C부서의 김부장은 효과적인 리더는 냉철한 상황판단력, 강 한 성취욕구, 그리고 원활한 의사소통능력을 가지고 있어 야 한다고 믿는다. 이러한 세 가지만 있으면 어떤 상황에 서도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다며 팀장 선발 시 항상 이러한 특성을 평가하여 결정한다. ㄹ. D부서에서 강부장의 별명은 카멜레온이다. 그녀는 부하들 의 역량이 부족하고 업무수행에 대한 의욕도 없는 프로젝 트에서는 업무의 세세한 내용까지 지시하고 통제하며 팀원 들의 참여적 의사결정을 최소화한다. 그러나 부하들이 잘 할 수 있고 동기도 높은 프로젝트를 수행할 경우에는 거의 모든 의사결정을 팀원들에게 맡기고 지켜보는 스타일이다. ① (가) - ㄱ, (나) - ㄷ, (다) - ㄹ, (라) - ㄴ ② (가) - ㄷ, (나) - ㄱ, (다) - ㄹ, (라) - ㄴ ③ (가) - ㄹ, (나) - ㄷ, (다) - ㄱ, (라) - ㄴ ④ (가) - ㄷ, (나) - ㄱ, (다) - ㄴ, (라) - ㄹ ⑤ (가) - ㄹ, (나) - ㄴ, (다) - ㄱ, (라) - ㄷ 26. 다음 는 조직을 바라보는 네 가지 시각에 관한 설명이 다. 의 설명과 의 사례가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가) 기계장치로서의 조직 : 조직을 하나의 기계장치로 본다. 조직은 상호 관련된 부분들로 구성되어 각 부분들이 각 자 전체적인 기능을 위해 정해진 역할을 수행한다. (나) 유기체로서의 조직 : 조직을 다양한 욕구의 만족을 추구 하면서 보다 넓은 환경 속에서 존재하는 살아있는 시스템 으로 간주한다. 특정한 조직은 특정한 환경적 조건 하에 서 더욱 잘 적응하기 위해 변화하기도 한다. (다) 두뇌로서의 조직 : 조직은 두뇌의 기능과 같이 유연성 있 고, 탄력성이 있으며, 또한 창의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 조직의 정보처리과정과 학습, 그리고 지능의 중요성에 관 심을 집중한다. (라) 문화적 현상으로서의 조직 : 조직은 그 자체로서 한 사회 의 발전단계에 상응하여 변화하는 하나의 문화적 현상이 다. 조직은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하나의 실체로서 가치, 규범, 의식, 그리고 신념에 기초한다. ㄱ. A기업의 경영철학은 ‘가족적인 기업운영’으로, 직원 간의 조화와 협동정신을 강조한다. 이러한 경영철학과 가치들이 A기업이 성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으로 여겨진다. ㄴ. 전자제품 생산업체인 B기업은 전자산업 내 경쟁업체들에 대응하기 위해 부서 간 경쟁시스템을 도입하고, 조직의 계 층을 대폭 축소함으로써 전자제품 산업의 선두기업인 C기 업과 비슷한 조직구조를 갖게 되었다. ㄷ. D기업은 종업원들을 매뉴얼에 따라 고객의 요구에 응대하 도록 훈련하고, 성과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다. 심지어 미 소나 인사, 대화 등에 이르기까지 회사의 정책에 의해 계 획되고, 확실한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 끊임없는 연습을 실 시한다. ㄹ. E기업은 본부 차원에서 전반적인 조직 활동을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던 종합기획실을 폐지하고, 각 부서에서 스스로 전문적인 기획관리 기능을 습득하여 능동적으로 수 행하도록 하였다. ① (가) - ㄷ, (나) - ㄴ, (다) - ㄹ, (라) - ㄱ ② (가) - ㄹ, (나) - ㄷ, (다) - ㄴ, (라) - ㄱ ③ (가) - ㄷ, (나) - ㄴ, (다) - ㄱ, (라) - ㄹ ④ (가) - ㄴ, (나) - ㄱ, (다) - ㄷ, (라) - ㄹ ⑤ (가) - ㄴ, (나) - ㄹ, (다) - ㄱ, (라) - ㄷ 2010년도 제26회 입법고시 상황판단영역 책형 가 - 14 - 27. 다음 글을 읽고 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홍길동 교수는 반복적인 게임 상황에서 다양한 전략들이 어 떻게 기능하는가에 관한 악셀로드(R. Axelrod)의 컴퓨터 시뮬 레이션을 다음과 같이 수정해 보았다. 즉, 두 명의 참여자가 협동과 배반의 두 가지 대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이에 따 라서 와 같은 보상점수가 주어지고 한 번의 게임이 끝난 다. 이어서 같은 상대방과 동일한 틀의 게임을 6회 반복한다. 이렇게 상대방과 모두 7회의 반복적 게임을 종료한 후 매 회 의 보상점수를 모두 합산하여 최종보상점수를 산출한다. 참여 자들에게는 상대방과 몇 번의 반복적 게임을 수행하게 되는가 에 관한 정보가 주어지지 않으며, 참여자들 간에 협상 및 담합 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참여자 갑(甲)이 사용할 전략은 ‘맞대응 전략’이다. 이 전략 은 처음 게임에서는 협동의 대안을 선택하고 그 다음 게임부 터는 앞 게임에서 상대방이 선택한 대안을 그대로 따라한다. 참여자 을(乙)의 전략은 ‘순둥이 전략’이다. 이 전략은 상대 방의 전략 여하에 관계없이 항상 협동의 대안을 선택하는 특 성을 지닌다. 참여자 병(丙)은 ‘폭발 전략’을 사용한다. 이 전략은 첫 게임 부터 협동의 대안을 선택하지만 상대방이 배반의 대안을 선택 하면 그 보복으로 게임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자신도 배반의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다. 참여자 정(丁)은 ‘비율 전략’을 사용하여 처음 두 게임에서는 협동의 대안, 그 다음 게임에서는 배반의 대안, 다시 그 다음 두 게임에서는 협동의 대안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협동과 배반 의 대안을 2:1의 비율로 차례로 선택한다. 참여자 무(戊)는 ‘무작위 전략’에 의존한다. 즉, 각각의 게임 에서 동전을 사용하여 앞면이 나오면 협동의 대안을, 뒷면이 나오면 배반의 대안을 채택한다. 주 : 무(戊)가 던지는 동전은 앞면과 뒷면이 나올 확률이 모두 0.5로 동 일하다. 참여자의 보수표 B의 협동 B의 배반 A의 협동 A는 0점, B는 0점 A는 -5점, B는 1점 A의 배반 A는 1점, B는 -5점 A는 -2점, B는 -2점 주 : 참여자 A, B 둘 다 협동의 대안을 선택한 경우, A는 0점, B는 0 점을 보상점수로 획득하며, 어느 하나가 배반하고 다른 하나가 협 동하는 경우는 배반한 자가 1점, 협동한 자는 -5점을 획득하며, 양자 모두 배반한 경우 -2점이 각자에게 보상점수로 할당된다. ㄱ. 을(乙)과 정(丁)이 상대한 경우 을(乙)의 최종보상점수는 -10점이다. ㄴ. 갑(甲)과 병(丙)이 상대한 경우 갑(甲)의 최종보상점수보다 병(丙)과 정(丁)이 상대한 경우의 병(丙)의 최종보상점수가 더 높다. ㄷ. 정(丁)과 무(戊)가 상대한 경우 무(戊)의 최종보상점수의 기대값(expected value)은 -4.5이다. ㄹ. 갑(甲)이 맞대응 전략을 사용하는 또 다른 참여자와 상대 하는 경우를 가정할 때, 첫 번째 게임에서 어느 한 편이 상대방이 취한 협동의 대안을 배반의 대안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나머지 후속 게임들에서 양자 간의 대안 은 계속해서 상이하게 된다. ㅁ. 병(丙)과 무(戊)가 상대한 경우 병(丙)이 7번째 게임에서 배반의 대안을 선택할 확률은 1-(0.5)7이다. ① ㄱ, ㄷ, ㄹ ② ㄱ, ㄹ, ㅁ ③ ㄴ, ㄹ ④ ㄴ, ㄷ, ㅁ ⑤ ㄱ, ㄷ, ㄹ, ㅁ 28. 현대인들은 공․사 영역에 걸쳐 활동하면서 다수의 역할을 동 시에 수행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여러 역할문제를 경험할 수 밖에 없다. 역할문제와 관련한 다음의 사례 중 나머지와 성격이 다른 것은? ① 국회에 근무하는 A씨는 전형적인 슈퍼우먼이다. 직장에서는 커리어우먼으로서 맡은 일을 깔끔하게 처리해야 하고, 집에서 는 주부로서의 일을 게을리 할 수 없다. 그러다 보니 A씨는 어 떤 일에(즉, 직장의 일 아니면 가정의 일)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하는가와 관련하여 항상 심리적으로 긴장을 한다. ② 강도를 추격하던 경찰관 K씨는 강도가 자신의 아들임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다. 순간적으로 K씨는 자신이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즉, 체포해야 할 지 아니면 도망가게 해주어야 할 지)를 놓고 극심한 심리적 긴장감을 느꼈다. ③ 월요일 기말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토요일 아침부터 학교 도서 관에 갈 계획을 갖고 있던 대학생 S씨는 토요일 하루 동안 가 게 일을 도와달라는 부모님의 부탁을 받고 어떠한 것(즉, 도 서관에 갈 것인지 아니면 가게 일을 도울 것인지)을 해야 할 지 쉽게 판단이 서지 않아 심리적인 긴장감을 느꼈다. ④ 작업반장 W씨는 환경개선을 요구하는 반원들의 의견이 많았 기 때문에 정례회의에서 경영진에게 동료들의 의견을 전달하 였다. 의견을 청취한 경영진은 회사형편이 어려워 당분간 환 경개선이 곤란하니 회사사정을 잘 아는 반장이 반원들을 잘 설득해 달라고 부탁을 했다. 회의 종료 후 작업반으로 향하면 서 W씨는 누구(즉, 동료 아니면 경영진)를 대변해야 할 지 판 단이 서지 않아 심리적인 긴장감을 느꼈다． ⑤ 대형 화재사건의 긴급지원을 하기 위해 화재현장으로 향하던 소방관 O씨는 아내에게 위중한 상황이 발생했으니 빨리 병원 으로 와달라는 다급한 연락을 받았다. O씨는 어디로(즉, 화재 현장으로 아니면 병원으로) 먼저 가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 쉽 게 판단이 서지 않아 심리적인 긴장감을 느꼈다. 2010년도 제26회 입법고시 상황판단영역 책형 가 - 15 - 29. 데일(Dale)은 교수매체를 활용한 학습경험의 종류를 구체성과 추상성의 정도에 따라 분류하여 경험의 원추(cone of experience) 라는 형태로 제시하였다. 경험의 원추는 행동적 경험(직접 경험, 고안된 경험, 극화 경험), 시청각적 경험(시범, 견학, 전시, TV, 영화, 녹음․라디오․사진․그림․슬라이드), 상징적 경험(시각 적 상징, 언어적 상징)의 세 가지로 분류된다. 다음 는 데일이 제시한 경험의 원추 중 행동적 경험과 상징적 경험에 관 한 설명이다. 의 내용과 의 사례가 바르게 연결 된 것은? (가) 직접 경험 : 실제적으로 경험해 보는 것을 말한다. 모든 경험의 기초로서 구체적인 사물을 가지고 상호작용하는 경험이다. (나) 고안된 경험 : 실제 사물과 같은 모형 사물을 통한 경험 을 말한다. 교육활동의 목표에 필요한 경험만을 선택하여 제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실제로 직접 경험을 주기 에는 상황이나 실물이 너무 광대하거나 혼란스러울 경우 또는 실물의 성격이 직접 만질 수 없는 것일 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다) 극화 경험 : 어떤 상황을 극화하여 스스로 경험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학습 현장에서 시간적으로나 개념적으로 쉽 게 다룰 수 없는 경우에 활용된다. (라) 시각적 상징 : 복잡한 내용을 간단히 표시할 수 있고, 기 호를 사용하여 도표화하거나 많은 내용을 함축적으로 나 타내며, 특정 기호를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의미로 해석 할 수 있다는 유용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학습자가 그 기호의 의미를 알지 못할 때는 상징매체로써 활용할 수 없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마) 언어적 상징 : 언어는 상징적이고 추상적이면서 거의 모 든 사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매체로 책, 사람 등의 구체적인 물체에서부터 정의, 민주주의 등과 같은 추상적 인 개념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가장 포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ㄱ. 자동차 전시장에 다녀온 학생들이 자동차 엠블렘만을 보 고, 전시장에 있었던 자동차들을 구별할 수 있다. ㄴ. 색, 형태로 구분된 나비박제 또는 박제된 나비로 구성된 조형물을 감상한다. ㄷ. 이산가족에 관한 공연에 참여한 후 통일그림그리기 대회에 나간다. ㄹ. 레스토랑에서 먹어본 음식을 그대로 만들어 본다. ㅁ. 3D 애니메이션 영화를 본다. ㅂ. 다양한 교통표지판을 알아본다. ㅅ. 직접 사물을 더하고 빼는 일상적 수학활동에서 연산기호를 사용하여 계산한다. ① (가) - ㄴ, ㄷ, ㄹ ② (나) - ㄴ, ㅁ, ㅂ ③ (다) - ㄱ, ㄷ, ㅁ ④ (라) - ㄱ, ㅂ, ㅅ ⑤ (마) - ㄹ, ㅂ, ㅅ 30. 1998년 4월 1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 설에는 규모와 용도에 따라 장애인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축허가를 하지 않거나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 치해야 하는 시설에 관한 다음 를 읽고 의 행정 처분 중 타당한 경우로만 짝지어진 것은? ￮ 1종 근린생활시설 : 바닥면적이 300㎡ 이상 1,000㎡ 미만인 소매점,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주민센터 ․ 우체국 ․ 공공 도서관 등 공공시설 ￮ 2종 근린생활시설 :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일반 음식점 ￮ 교육 및 연구시설 :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도서관, 바 닥면적이 500㎡ 이상인 교육원 ․ 학원 등 ￮ 업무시설 : 공공시설 중 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금 융업소 ․ 사무소 ․ 오피스텔 등 ￮ 예외 1 : 총 주차면수가 10대 미만인 경우는 장애인전용주 차구역 설치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예외 2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는 1998년 4월 1일 전에 허가 받은 경우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설치규정을 적 용한다. ㄱ. A시의 음식점은 1999년 건축허가 시 바닥면적이 200㎡로 총 5대의 주차구역이 설치되었는데 2010년 바닥면적 150 ㎡를 증축하면서 주차면수는 더 확보하지 않은 채 건축허 가를 신청하였다. 바닥면적이 350㎡인데도 장애인전용주 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아 건축허가를 하지 않았다. ㄴ. B시의 청사는 1989년에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당시 바닥면 적은 1,500㎡이며, 총 10대의 주차면수를 설치하였는데 2010년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아 시정명 령을 하였다. ㄷ. C시의 공공도서관은 2001년에 최초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당시 바닥면적은 400㎡였으며 주차면수는 8대였다. 2010 년에 300㎡를 증축하면서 7대의 주차면수를 더 확보하였 지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설치하지 않았다. 그러나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가 되지 않아 건축허가를 하였다. ㄹ. D시의 건물은 2002년에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당 시 총 주차면수는 9면이었으며 바닥면적은 800㎡로 그 중 400㎡는 은행, 나머지 400㎡는 음식점 용도로 허가를 받 았다. 주차면수의 변경없이 2010년에 음식점 면적 중 200 ㎡를 은행으로 용도변경하였는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를 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ㄴ, ㄹ 2010년도 제26회 입법고시 상황판단영역 책형 가 - 16 - 31. 다음 는 노숙인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하는 다양 한 방법에 관한 설명이다. 이를 토대로 중 옳은 것을 모 두 고르면? ￮ 일정시점숫자세기(PIT : Point-in-Time Count) : 특정한 시점에 노숙인 보호시설과 지원기관, 혹은 길거리 ․ 공공시설 등의 거리노숙장소에서 일제 조사를 시행하여 해당 장소의 노숙인 숫자를 세어 확인하는 방법 ￮ 연간노숙인규모파악(Annual Prevalence) : 노숙인 보호시설 이나 기관의 서비스 이용기록 등을 활용하여 일 년간 노숙 생활을 하거나 혹은 노숙인지원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의 수 를 집계해 확인하는 방법 ￮ James의 노숙인 규모추정 : 조사된 노숙인으로부터 노숙생 활의 경험 횟수와 현재 노숙회기의 진행기간(개월 수)의 정 보를 확인하여 다음의 수식으로 노숙인 규모를 추정하는 방 법(단, 이 공식에서는 노숙의 문제를 16세 이후부터 고려한 다는 점과 노숙인은 현재 노숙회기의 한가운데에 있다는 점 이 가정되어 있음) [(연령 - 16)/노숙회기(homeless spell)의 수] × [12/(현재 노숙회기의 길이 × 2)] ㄱ. 일정시점숫자세기방법에서는 조사자가 파악하지 못하는 노 숙인이 포함되지 아니하여 노숙인의 규모를 과소추정할 가 능성이 높다. ㄴ. 연간노숙인규모파악방법에서는 거리에서 생활하는 노숙인 의 규모가 파악되기 어렵다. ㄷ. James의 공식에 따르면 1명의 ‘일시적 노숙인’보다는 1명 의 ‘만성적 노숙인’이 더 많은 노숙인 규모를 추정하는 근 거가 된다. ㄹ. James의 공식에서는 현재 노숙을 하고 있는 사람 모두로 부터 정보를 얻어야 해당년도에 노숙을 경험하는 사람의 전체 규모를 정확히 추정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32. 다음 글은 사회현상을 관찰․분석할 때 복잡한 인과관계를 보 존하면서도 그것을 단순하게 표현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이다. ㉠～㉥에 들어갈 결합된 조건들이 옳게 짝지어진 것은? 다음과 같은 가설적인 사례를 생각한다. 한 산업부문에서 진 행 중인 파업의 성공에(‘S’로 표시한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세 조건에 대해서 그런 것이 있으면 대문자로, 없으면 소문자로 표시하기로 한다. a) 파업 중인 노동자들이 생산하는 상품의 시장가격 폭등(있 으면 ‘A’, 없으면 ‘a’) b) 연관산업 노동자들의 동조파업(있으면 ‘B’, 없으면 ‘b’) c) 파업을 지속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대규모 자금(있으면 ‘C’, 없으면 ‘c’) 또 일반적 논리연산 방식을 따라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되 면 되는 ‘또는(or)’을 ＋기호로, 두 조건 모두가 충족되어야 하 는 ‘그리고(and)’를 ×기호로 표시하기로 한다. 그러니까 B×C 라고 하면 연관산업 노동자들의 동조파업이 있고 노동조합의 대규모 자금이 있는 경우, B×c라고 하면 연관산업 노동자들의 동조파업이 있고 노동조합의 대규모 자금은 없는 경우이며, B＋C라고 하면 연관산업 노동자들의 동조파업이 있거나 노동 조합의 대규모 자금이 있는 경우이다.(이하 제시문에서 ×기호 는 생략한다. 즉, A×B×C = ABC) 논리적으로, a), b), c)에서 진술한 세 조건의 가능한 조합은 ABC, aBC, ABc, aBc, AbC, abC, Abc, abc의 여덟 가지가 된다(2×2×2=8). 그 중에서 ABC, ABc, aBc, AbC 네 가지 경우에 파업이 성공했다고 가정할 때,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 네 가지 경우를 좀 더 간단한 결합표현으로 축소할 수 있 다. ABC와 ABc를 비교해보면 이 둘은 A와 B 모두라는 조건 (즉, A×B = AB)을 공유하고 C이거나 c라는 차이를 갖는다. 그런데 AB이면서 C인 경우와 c인 경우, 즉 대규모 자금이 있 는 경우와 없는 경우 모두에서 파업이 성공했다면, AB인 조건 을 갖는 경우에 대규모 자금의 유무는 문제가 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ABC와 ABc는 AB로 축소될 수 있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과 ㉡은 ㉢으로 축소될 수 있고, ㉣과 ㉤은 ㉥으로 축소될 수 있다. 이렇게 하여 ABC, ABc, aBc, AbC 네 경우 를 AB, ㉢, ㉥이라는 더 간단한 표현으로 축소한다. 그런데 여기서 AB는 ABC와 ABc 두 경우의 축약된 표현인 데, ABc는 더 간단한 표현 중에서 ㉢에, ABC는 ㉥에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더 경제적으로 AB를 제거해버리고, 우리는 궁 극적으로 S = ㉢ ＋ ㉥이라는 축약된 식을 얻을 수 있다. ① ㉠-ABC, ㉡-AbC, ㉢-AC, ㉣-ABc, ㉤-aBc, ㉥-Bc ② ㉠-ABc, ㉡-aBc, ㉢-Bc, ㉣-ABC, ㉤-AbC, ㉥-AC ③ ㉠-ABc, ㉡-aBc, ㉢-Bc, ㉣-ABc, ㉤-AbC, ㉥-A ④ ㉠-ABC, ㉡-aBc, ㉢-B, ㉣-ABC, ㉤-AbC, ㉥-AC ⑤ ㉠-ABc, ㉡-aBc, ㉢-B, ㉣-ABC, ㉤-AbC, ㉥-A 2010년도 제26회 입법고시 상황판단영역 책형 가 - 17 - 33. 다음 법규정에 근거하여 판단할 때, 에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국가재정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예산 ․ 기금 ․ 결산 ․ 성과관리 및 국 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 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연도) 국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 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 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제4조(회계구분) ① 국가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 분한다. ② 일반회계는 조세수입 등을 주요 세입으로 하여 국가의 일반적인 세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③ 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 특정한 세입으 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 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써 설치하되, 규정된 법률에 의 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설치) ①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 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 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 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 제6조(독립기관 및 중앙관서) ① 이 법에서 “독립기관”이라 함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중앙관서”라 함은 「헌법」 또는 「정부조 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③ 국회의 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ㄱ. ｢국가재정법｣은 국가재정에 관한 기본법이므로 재정에 관 한 사항에 있어 ｢헌법｣보다 우선할 수 있다. ㄴ.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각 중앙기관 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회계연도를 조정할 수 있다. ㄷ. 국가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만 구분된다. 그러나 기금을 설치한 경우에는 회계구분에 기금을 포함시킬 수 있다. ㄹ. ｢국가재정법｣에서 독립기관의 범주에는 국회, 대법원, 헌법 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이 포함된다. ㅁ. ｢국가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회계에 대한 사항 도 일부 규정하고 있다. ㅂ.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 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에 따라 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설치 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없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34. 다음 글은 방사선과 전문의의 주장 중 일부이다. 이 주장에 대 한 반론과 이에 대한 재반론으로서 나머지와 성격이 다른 것으 로 가장 타당한 것은? 한 여성이 요도촬영 시술 중에 극심한 고통을 받았다. 방사 선과 전문의는 이 환자에게 요도촬영 시술 중에 발생할 수도 있는 극심한 고통에 대해서 경고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그런 경고가 좋을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 이다. 그는 말했다. “저는 그녀가 극심한 고통을 받거나 심지어 죽 을 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녀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평정을 되찾은 후, 그녀는 지난 주 두 사람의 비뇨기과 의사를 만났으 며 그 두 사람 모두 그녀에게 요도촬영 시술이 필요하다는 것 을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저는 지난 13년 동안 6,000회에서 8,000회의 요도촬영 시술을 했으며, 그 중 어느 누구도 극심 한 고통을 호소한 적이 없었습니다. 요도촬영 시술은 아주 많 았고,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녀 가 시술을 받아야 한다고 확신했습니다. 그 때 제가 시술에 관 해 경고를 했더라면, 아마 그녀는 심각한 반응을 보였을 수도 있고 심지어 죽었을 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경고가 그 녀에게 결코 좋았을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방사선과 전문의는 미국 방사선 학회가 다음과 같은 정 책을 채택해야만 한다고 주장하였다. “우리의 책임은 환자를 위하여 환자에게 의학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요도촬영 시술로부터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과 죽음에 대해서 환자에게 통보하는 것은 그 환자에게 최상의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위험할 수도 있다.” ① 반 론 : 의료시술의 경우 도덕적 가치가 고려되어야 한다. 재반론 : 의사의 임무는 환자에게 의학적으로 최상의 이 익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② 반 론 : 시술의 실시여부에 관한 환자의 선택권이 존중 되어야 한다. 재반론 : 환자는 의료 시술에 관한 전문가가 아니다. ③ 반 론 : 심각한 위험을 수반할 수 있는 시술의 경우 환자 의 특성에 관하여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재반론 : 요도촬영 시술에 관한 축적된 데이터가 충분하다. ④ 반 론 : 의료시술의 경우 환자의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재반론 : 의료시술의 경우 환자의 이익이 환자의 자율성을 압 도한다. ⑤ 반 론 : 환자의 이익에 관한 결정은 의사의 몫이 아니다. 재반론 : 의료시술에 관한 최적의 판단자는 의사이다. 2010년도 제26회 입법고시 상황판단영역 책형 가 - 18 - 35.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매년 정기공모를 통해 예술창작활동에 대한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최종 지원자를 선정하기 위한 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이 과 같다고 가정할 때, 에 제시된 2010년도 심의위원회 중 규정에 적합하게 구성된 분야의 개수는? 1) 구성 분야 : 9개 분야 18개 분과 ￮ 분야 : 문학, 시각예술, 음악, 연극, 무용, 전통예술, 다 원예술, 문화일반, 국제교류 ￮ 분과 : 분야별 특성에 따라 세부분과 구성 2) 구성 인원 ￮ 각 분야별 지원심의위원회는 10인 이내로 구성하여야 함 ￮ 단, 분야별 특성에 따라 세부분과(예심 ․ 본심 또는 A ․ B 분과 등)를 둘 수 있음 3) 심의위원 구성 원칙 ￮ 문예진흥기금사업 정기공모 지원심의에 최근 3년(2007 ~ 2009년)간 2회 이상 참여한 인사 제외 ￮ 여성 위원의 구성비를 전체 위원 수의 35% 이상 유지 분야 심의 위원 성별 지역 주요 경력 문학 A B C D E F G H I J 남 여 남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서울 서울 서울 부산 광주 강릉 대전 수원 대구 서울 시인, 2006·2009년도 지원심의 참여 시인 소설작가, 2005·2006년도 지원심의 참여 희곡작가 소설작가, 2008년도 지원심의 참여 시인 소설작가, 2007·2008년도 지원심의 참여 평론가, 2002·2004년도 지원심의 참여 평론가 희곡작가, 2009년도 지원심의 참여 음악 AA BB CC DD EE FF GG HH I I J J KK 남 여 남 남 여 남 여 여 남 여 남 서울 서울 서울 부산 광주 강릉 대전 수원 대구 서울 부산 작곡가 작곡가, 2001·2009년도 지원심의 참여 피아니스트 바이올리니스트 첼리스트 지휘자, 2005·2006·2009년도 지원심의 참여 피아니스트 지휘자, 2001·2009년도 지원심의 참여 작곡가 평론가, 2009년도 지원심의 참여 평론가, 2005·2006·2009년도 지원심의 참여 연극 a b c d e f g h 남 여 남 남 여 여 남 남 서울 서울 서울 부산 광주 강릉 대전 수원 배우 배우, 2005·2006년도 지원심의 참여 연출가, 2009년도 지원심의 참여 평론가 평론가, 2002·2003년도 지원심의 참여 연출가 연출가, 2006·2009년도 지원심의 참여 배우 시각 예술 aa bb cc dd ee ff gg hh ii 여 여 남 남 남 남 남 남 여 서울 서울 서울 부산 광주 강릉 대전 수원 대구 화가, 2005·2006·2007년도 지원심의 참여 조각가 화가, 2008년도 지원심의 참여 조각가 평론가 평론가, 2005년도 지원심의 참여 사진작가 사진작가, 2005·2007년도 지원심의 참여 화가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2010년도 제26회 입법고시 상황판단영역 책형 가 - 19 - 36. 다음 중 서로 유사한 입장을 연결한 것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ㄱ. 주관주의자들은 모든 가치란 개개인에 대해 상대적이라고 단언한다. 주관주의를 고집하는 자들에 따르면 어떤 것이 좋다 또는 옳다는 주장은 단지 “나는 그것을 좋아한다” 또 는 “나는 그것을 승인한다”고 말하는 것에 불과하다. 가치 판단을 정당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한 개인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또는 어떤 것에 대해 그가 책임지고 있느냐 하는데 있다. ㄴ. 문화 상대론자에 따르면 좋은 것과 옳은 것은 특수한 문화 의 산물이다. 대부분의 미국인은 언론의 자유를 가치라고 생각한다. 그들이 그와 같이 생각하는 것은 그들이 우연히 미국이란 사회에서 성장하였기 때문이다. 만일 같은 사람 이 전체주의 국가 또는 소크라테스 시대의 아테네에서 태 어났다면 그는 자유에 대한 가치 또는 그 소중함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의 사회에서는 일부일처제를 옳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다른 어떤 사회에서는 아직도 일부다처 제가 행해진다. 이와 같은 모든 현상은 서로 다른 문화의 소산이다. 모든 가치는 집단의 생활양식을 통해 나타나며, 그 집단에 따라 상대적이다. 모든 문화에 보편적이거나 공 통적인 가치는 거의 없다. ㄷ. 나바호 족은 협동을 가치 있는 것으로 보고 개인적으로 행 동하기를 거부한다. 반면 콰키우틀 족은 경쟁을 가치 있는 것으로 보고 개인의 우월성을 성취하는데 노력을 집중한 다. 각 문화는 자기 방식대로 가치를 정립한다. 그러나 어 떤 것은 인정하고 어떤 것은 인정하지 않는 중립적인 기준 은 존재하지 않는다. ㄹ. 광신자들도 어떤 견해들을 가지고 표현할 권리가 있으며, 동시에 이러한 견해들이 비도덕적이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낳는다고 할지라도 그 나름의 이유를 제시할 수 있으므로 그들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ㅁ. 기독교 신학자들은 절대가치의 자연법 이론을 발전시켜 왔 다. 이 견해에 따르면 신은 각각의 피조물에게 법칙에 따 라 행동하도록 예정되어 있는 본래의 경향(자연법)을 부여 했다. 이러한 법칙은 오로지 이성만으로 발견될 수 있다. 따라서 사람들은 특별한 계시에 의존하지 않고도 이성으로 써 신의 의지를 알 수 있다. ㅂ. 각 문화는 자기 방식대로 가치를 정립한다. 그러나 어떤 것은 인정하고 어떤 것은 인정하지 않는 중립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문화 속에 살고 있다. 문화 자체 는 그 구성원들의 가치판단을 정당화해 줄 수 있는 유일 한 근거이다. ....(중략).... 가치판단을 정당화할 수 있는 방 법, 예를 들면, 계시, 감정 등은 의식하지 못한 시간이나 장소에서 발견되는 문화적인 환경의 표현이나 합리화 이 상은 아니다. 다른 방법들을 면밀히 분석하면, 결국 그 문 화에 의해 진술되었거나 사회적 권위에 의해 영속화된 가 치의 표현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ㅅ. 칸트는 인간의 합리적 본성 위에 절대가치에 관한 관념을 근거짓는다. 합리적 동물인 인간이 도덕적 판단을 내릴 때 인간 자신을 예외로 할 수는 없다. 나의 행위가 옳다고 주 장하려면 그 선은 모든 사람에 대해 옳은 것 ― 동일한 환 경에 처한 누구에게나 옳은 것 ― 이어야 한다. 내가 어떤 약속을 깨트려 내게 유리하게 하려면, 다른 사람들이 그렇 게 해도 옳다고 해야 할 것이다. 나는 나의 행위를 보편화 해야만 한다. ㅇ. 사랑은 매우 큰 가치일 것이다. 이기적 목적으로 약속을 깨는 것은 잘못일 것이다. 그러나 객관적 상대주의에 따르 면 그것은 사랑이 절대적 도덕법칙이거나 약속이행이 이 성에 의해 확립된 보편적 원리이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과 약속이행이 거짓말보다 더 좋은 결과, 더 많은 인간의 만 족을 산출하기 때문이다. 이 이론이 ‘상대적’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모든 가치란 인간의 만족도에 의존한다고 주장하 기 때문이고, ‘객관적’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실제로 무엇이 최대의 만족을 산출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을, 즉 결과 를 테스트할 것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① ㄱ-ㄹ ② ㄴ-ㄷ ③ ㄷ-ㅂ ④ ㅁ-ㅅ ⑤ ㅂ-ㅇ 37.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가족부, 농림수산식품부, 외교통상부 및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 순서를 정할 때 아래 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음 중 국정감사 순서로 옳은 것은? ￮ 행정안전부에 대한 감사는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외교통상부 중 어느 한 부서에 대한 감사보다 먼저 시작되어야 한다. ￮ 국방부에 대한 감사는 보건복지가족부나 농림수산식품부에 대한 감사보다 늦게 시작될 수는 있으나, 외교통상부에 대 한 감사보다 나중에 시작될 수 없다. ￮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한 감사는 아무리 늦어도 보건복지가족 부 또는 농림수산식품부 중 적어도 어느 한 부서에 대한 감 사보다는 먼저 시작되어야 한다. ① 보건복지가족-행정안전-국방-외교통상-농림수산식품-교육과학기술 ② 외교통상-보건복지가족-행정안전-교육과학기술-국방-농림수산식품 ③ 농림수산식품-교육과학기술-행정안전-외교통상-국방-보건복지가족 ④ 행정안전-보건복지가족-교육과학기술-국방-외교통상-농림수산식품 ⑤ 교육과학기술-보건복지가족-외교통상-행정안전-농림수산식품-국방 2010년도 제26회 입법고시 상황판단영역 책형 가 - 20 - 38. 다음 글을 읽고 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일반적으로 공공사업의 편익과 비용은 장기간에 걸쳐서 발 생된다. 그러나 공공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나 비교분석은 현 재의 시점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미래에 발생될 편익과 비용 을 현재가치로 환산시켜 비교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미래 시점의 가치를 현재가치로 환산할 때 할인율(discount rate)의 개념이 적용된다. 이는 현재가치를 미래가치로 전환시킬 때 이 자율 개념이 적용되는 것과 비견될 수 있다. 즉, 매년 d의 할인율을 적용할 때 t년 후 F원의 현재가치 P 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P = F × 할인계수 할인계수 = 1 (1+d) t 이와 같이 현재가치를 환산한 기반 위에서 사업대안에 대한 평가나 비교가 이루어지는데,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순편익(= 편익-비용)이 큰 대안을 선호하는 것이다. 그 밖에 편익비용비 율(=편익/비용)이 큰 대안을 선호하기도 한다. 아래는 금년도부터 2012년에 이르기까지 대안 가, 나, 다의 편익과 비용 및 할인계수표이다. 비용편익표 대안 연도 가 나 다 B C B C B C 2010 150 80 67 30 0 70 2011 80 80 67 40 60 60 2012 10 80 67 50 120 50 주 : 1) B : 편익(benefit), C : 비용(cost) 2) 가, 나, 다 대안의 편익과 비용은 매년 초 동시에 발생 한다. 할인계수표 할인율 t 3% 5% 7% 0 1.0000 1.0000 1.0000 1 0.9708 0.9523 0.9346 2 0.9426 0.9070 0.8734 3 0.9151 0.8638 0.8163 4 0.8884 0.8227 0.7629 5 0.8626 0.7835 0.7130 ㄱ. 할인율 3%를 적용할 때, 대안 ‘가’의 2010년부터 2012년 까지의 총비용의 현재가치는 80×(1.0000+0.9708+0.9426) 으로 계산된다. ㄴ. 할인율을 3%에서 5%, 7%로 증가시킬수록, 대안 ‘나’의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순편익의 현재가치가 증가한다. ㄷ. 할인율 5%를 적용할 때, 대안 ‘다’의 2010년부터 2012년 까지의 편익과 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계산된 편익비 용비율은 동일한 대안의 2011년까지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편익비용비율보다 높다. ㄹ. 할인율 3%, 5%, 7%의 모든 경우에 있어서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순편익의 현재가치가 큰 대안을 선택한다면 대안 ‘가’가 대안 ‘다’보다 선호된다. 주 : 현재가치 환산의 기준연도는 2010년이다. ① ㄱ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ㄹ ⑤ ㄱ, ㄷ, ㄹ 39. 국회사무처는 국회 청사 공간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개별 사무 실을 사용하고 있는 A, B, C, D, E, F, G 총 일곱 부서의 사무실 을 네 개의 사무실로 통폐합하려고 한다. 의 제안 중 아 래 에 부합하는 것은? 1. 7개의 사무실을 4개로 통폐합한다. 2. B와 C의 사무실을 함께 빼지는 않는다. 3. A의 사무실을 빼면 G의 사무실도 뺀다. 4. C의 사무실을 빼면 F와 G 둘 다 사무실을 빼지 않는다. 5. E의 사무실을 빼면 B의 사무실은 빼지 않는다. 6. B, D, F 중에서 두 부서는 사무실을 빼야 한다. 제안 1 : BCEG의 사무실로 통폐합한다. 제안 2 : ACFG의 사무실로 통폐합한다. 제안 3 : ABEG의 사무실로 통폐합한다. 제안 4 : ABCE의 사무실로 통폐합한다. 제안 5 : BCDE의 사무실로 통폐합한다. ① 제안 1 ② 제안 2 ③ 제안 3 ④ 제안 4 ⑤ 제안 5 2010년도 제26회 입법고시 상황판단영역 책형 가 - 21 - 40. 김씨는 의 차량모델별 가격표를 보고 4,400만원의 예산제 약 하에 차량을 구입하려고 한다.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동시 에 장착될 수 있는 품목들을 골라 모은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차량모델별 가격표 구분 판매가격(원) 기본장착품목 선택장착품목(원) 300X Value 32,610,000 V6 3.0E-VGT 디젤엔진, 6단 자동변속기, 가변식듀얼머플러, 공기가열식 보조히터, 17인치 노플랜지 알루미늄휠, 245/65R 17타이어, 오토라이트컨트롤 헤드램프, 세이프티파워윈도우(운전석), 1열 액티브헤드레스트, EBD-ABS, 운전석/동승석 에어백, 풋파킹브레이크, 가죽커버, 1열 시트 열선 하이패스시스템 220,000 Deluxe 35,520,000 300X Value 기본장착품목 및 좌우독립식 풀오토에어컨, 가죽시트, 2열 시트 열선 사이드스텝과 루프랙 300,000 세이프티 썬루프 440,000 300VX Luxury 40,290,000 300X Deluxe 기본장착품목 및 인대쉬 6매 CDC 오디오, HID 헤드램프, TPMS 사이드스텝과 루프랙 300,000 세이프티 썬루프 440,000 버튼시동 스마트키 1,030,000 DMB navigation 1,690,000 Premier 42,290,000 300VX Luxury 기본장착품목 및 통합메모리시스템, VDC, 세이프티 썬루프, 버튼시동 스마트키 사이드스텝과 루프랙 300,000 DMB navigation + 후방카메라 1,890,000 사운드시스템 1,890,000 300VXL Premium 43,580,000 300VX Premier 기본장착품목 및 사이드스텝과 루프랙, 셀프레벨라이저, 도어가니쉬 DMB navigation + 후방카메라 + 엔터테인먼트시스템 5,830,000 ① 셀프레벨라이저, 가죽시트 ② TPMS, 버튼시동 스마트키, DMB navigation ③ 가죽커버, 사운드시스템 ④ 245/65R 17타이어, 사이드스텝과 루프랙, 세이프티 썬루프 ⑤ VDC, 가죽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