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회직 8급 행정학 문제 해설

행정학정답(2017-09-16 / 481.9KB / 998회)

2010 국회직 8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 (2017-09-16 / 331.5KB / 1,831회)

2010 국회직 8급 행정학 해설 방성은 (2017-09-16 / 397.9KB / 909회)

2010년도 제8회 8급시험 2교시 행 정 학 책형 가 - 13 - 행 정 학 문 1. 행정현상을 설명하는 이론 중 연결이 옳은 것은? ① 담론이론 - Fox, 구성주의, 대의민주주의 강조 ② 공공선택론 - Osborne, 시장경제주의, 공공성 강조 ③ 신행정론 - Frederickson, 가치 · 규범주의, 형평성 강조 ④ 행정행태론 - Simon, 논리실증주의, 대응성 강조 ⑤ 행정관리론 - Appleby, 정치 · 행정 분리주의, 능률성 강조 문 2. Greiner의 조직성장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1단계의 조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비공식적 조직설계가 필요하다. ② 제2단계는 조직성장동력을 담당부서의 전문성 발휘에 둔다. ③ 제3단계는 부서의 권한위임을 통해 부서자율성의 위기를 극복하고, 조직의 성장을 추구한다. ④ 제4단계는 분권적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효과적 조정 기제를 바탕으로 조직의 성장을 추구한다. ⑤ 제5단계는 문서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부서 간 협력을 바탕으로 조직의 성장을 추구한다. 문 3. 시장실패에 따른 정부개입의 정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재의 존재 ② 외부효과 발생 ③ 자연독점 ④ 정보의 비대칭성 ⑤ 정부규제 문 4. Tiebout의 ‘발로 하는 투표’에서 상정하는 지방자치 논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민 요구에 대한 대응성 제고 측면을 강조한다. ② 주민이 선택할 수 있는 다수의 지방정부가 존재한다. ③ 주민들은 완전한 정보가 주어진다는 전제하에 자신들의 선 호에 따라 지역 간 이동을 한다. ④ 지방정부는 최적인구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서로 경쟁한다. ⑤ 정보통신 발달 및 생활광역화가 ‘발로 하는 투표’의 설득력 을 높인다. 문 5. 순기능적 갈등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보전달의 억제 또는 과다한 정보전달 ② 의사전달통로의 변경 ③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의사결정의 연기 ④ 인사이동 또는 직위 간 관계의 재설정 ⑤ 구조의 분화 문 6. 정책문제의 구조화에 이용되는 기법 중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① 경계분석 - 문제의 경계추정 ② 분류분석 - 개념의 명료화 ③ 계층분석 - 가능성 있는 원인 식별 ④ 가정분석 - 갈등의 선후관계 판별 ⑤ 유추분석 - 유사한 관계 인지 문 7. D. Osborne과 P. Plastrik이 제시한 정부혁신의 5가지 전략 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핵심전략 : 정책수립 시 명확한 목표설정 ② 통제전략 : 부패방지를 위한 행정투명성 확보 ③ 결과전략 : 유인책을 통한 성과관리 강조 ④ 고객전략 : 시민헌장 제정을 통한 고객에 대한 책임성 확보 ⑤ 문화전략 : 공직사회의 기업가적 조직문화 창조 문 8.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체제 내의 독립통제기관으로 옴부즈 만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②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며, 상임위원은 국무 총리가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국민 권익위원회의 부위원장 중 1명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할 수 있고, 이에 검찰이 공소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고등법원에 재정 신청을 할 수 있다. ⑤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그에 관련된 불합리 한 행정제도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문 9.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 조례,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공무원노조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 에게 노조설립허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인사· 보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④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은 중앙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정을 마쳐야 한다. ⑤ 정부교섭대표는 정부교섭대표가 아닌 관계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교섭에 참여하게 할 수 있고, 다른 기관의 장이 관 리하거나 결정할 권한을 가진 사항에 대해서 해당 기관의 장에게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2010년도 제8회 8급시험 2교시 행 정 학 책형 가 - 14 - 문 10. <보기> 중 미국의 행정학자인 스미스(Harold D. Smith)가 제시한 예산원칙은 모두 몇 개인가? <보 기> 가. 한정성의 원칙 나. 보고의 원칙 다. 책임의 원칙 라. 공개의 원칙 마. 계획의 원칙 바. 단일의 원칙 사. 사전의결의 원칙 아. 재량의 원칙 자. 완전성의 원칙 차. 시기신축성의 원칙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⑤ 6개 문 11. 다음 중 연결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집단사고(group think) : 의사결정의 민주성과 타당성 훼손 ② TQM(Total Quality Management) : 고객의 요구와 만족 강조 ③ 대리정부(government by proxy) : 공공서비스제공의 책임과 공공성 훼손 ④ 피터의 원리(the Peter Principle) : 무능력자 승진이 조직 효율성 훼손 ⑤ Galbraith의 의존효과(dependence effect) : 공공재 과다공급 으로 인한 정부실패 강조 문 12. <보기> 중 Barry Bozeman의 ‘공공성(publicness)’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보 기> 가. 사회적 가치는 공(公)과 사(私) 모두에 본질적인 것이다. 나. 사조직도 흔히 정부규제와 정치적 압력 하에 있게 된다. 다. 모든 조직은 어느 정도 공공성을 띠고 있다. 라. 공(公)과 사(私)는 분명히 구별된다. 마. 사회적 가치는 행정의 본질적 특징이다. ① 가, 나 ② 나, 다 ③ 가, 다, 라 ④ 나, 다, 마 ⑤ 다, 라, 마 문 13. 자본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1937년 미국 주정부에서 실시한 것이 그 효시이다. ② 예산이란 경기 순환기를 중심으로 균형이 이루어지면 된다는 논리이다. ③ 경기침체 시 흑자예산을, 경기과열 시 적자예산을 편성하여 경기변동의 조절에 도움을 준다. ④ 투자재원의 조달에 대한 현 세대와 다음 세대 간의 부담을 불공평하게 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⑤ 자본적 지출은 단기적 계획을 요한다. 문 14. 선발시험의 효용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뢰성은 시험 그 자체의 문제이지만, 타당성은 시험과 기준과의 관계를 말한다. ② 신뢰성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타당성이 높은 시험이라고 할 수 없다. ③ 타당성의 기준측면이 되는 것은 근무성적, 결근율, 이직률 등이다. ④ 재시험법, 복수양식법, 이분법 등은 신뢰성을 검증하는 수단 이다. ⑤ 동시적 타당성 검증과 예측적 타당성 검증은 구성타당성을 검증하는 수단이다. 문 15. 대표관료제의 논리가 지니는 문제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내부통제의 강화 ② 피동적 대표성이 능동적 대표성을 보장한다는 전제의 허구성 ③ 천부적 자유의 개념과 상충 ④ 할당제와 역차별로 인한 사회분열의 조장 ⑤ 대표의 집단이기주의화 문 16. 신공공관리론(NPM)과 뉴거버넌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NPM은 경쟁의 원리를 강조하지만, 뉴거버넌스는 신뢰를 기반으로 조정과 협조를 중시한다. ② NPM은 작은 정부를 중시하면서 행정과 경영을 동일시 하지만, 뉴거버넌스는 큰 정부를 중시하면서 행정과 경영을 분리시킨다. ③ NPM은 국민을 공리주의에 입각하여 고객으로 보지만, 뉴거버넌스는 국민을 시민주의에 바탕을 두고 덕성을 지닌 시민으로 본다. ④ NPM은 행정의 경영화에 의한 정치행정 이원론의 성격이 강하지만, 뉴거버넌스는 담론이론 등을 바탕으로 한 행정의 정치성을 중시한다고 볼 수 있다. ⑤ NPM은 행정기능을 상당부분 민간에 이양하지만, 뉴거버넌스 는 민간의 힘을 동원한 공적 문제의 해결을 중시한다. 문 17. <보기>에서 개방체제적 특성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보 기> 가. 등종국성(equifinality) 나. 정(+)의 엔트로피 다. 항상성 라. 선형적 인과관계 마. 구조 기능의 다양성 바. 체제의 진화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⑤ 6개 2010년도 제8회 8급시험 2교시 행 정 학 책형 가 - 15 - 문 18. <보기>와 같은 정책결정 형태는? <보 기> 정책결정에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인정하고 이익 집단과의 상호협력을 중시하는 이론이다. 정부는 집단 간 이익의 중재에 머물지 않고 국가이익이나 사회의 공동선을 달성하기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① 엘리트주의 ② 조합주의 ③ 이슈네트워크 ④ 하위정부 ⑤ 정책공동체 문 19. 대리인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당사자들의 이기적인 결정이 위임자의 효율성 제고에 지향 되도록 유인을 제공하는 방안을 연구한다. ②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는 방법으로는 주민참여, 정보공개 제도, 공청회, 내부고발자 보호 등이 있다. ③ 대리손실은 주인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발생하며, 이에는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 현상’이 있다. ④ 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유인기제, 관료적 통제, 시장적 통제, 규범과 신념의 내재화 등의 방법에 관해 처방한다. ⑤ 비경제적 요인에 대한 고려를 소홀히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문 20. <보기> 중 정책평가의 내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은 모두 몇 개인가？ <보 기> 가. 역사요인 나. 회귀인공요인 다. 실험조작의 반응효과 라. 처치와 상실의 상호작용 마. 측정요인 바. 선발과 성숙의 상호작용 사. 측정도구요인 아. 표본추출의 대표성 문제 자. 다수 처리의 간섭 차. 실험조작과 측정의 상호작용 ① 2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⑤ 8개 문 21. 동기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마슬로우(A. H. Maslow)는 인간의 욕구가 순차적으로 발로 되며, 미충족된 욕구가 동기유발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② 허즈버그(F. Herzberg)는 불만족을 야기시키는 위생요인이 충족되더라도 동기가 유발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③ 맥그리거(D. McGregor)는 마슬로우의 욕구단계론을 바탕 으로 인간관을 구분하고, 그에 따른 관리전략을 제시하였다. ④ 샤인(E. H. Schein)은 인간은 다양한 욕구와 잠재력을 가진 복잡한 존재로서 개인별로 복잡성의 유형도 다르다고 보았다. ⑤ 브룸(V. Vroom)은 인간행동의 방향과 강도는 행위과정에 대한 공정성 지각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문 22. <보기> 중 정책예측기법 중 하나인 델파이기법(Delphi Metho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보 기> 가. 집단사고(group think)를 방지할 수 있다. 나. 익명성을 유지하면서 각각 독자적으로 피력하는 의견이나 판단을 조합, 정리한다. 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대면 접촉하는 모임을 통해 의견의 조율을 꾀한다. 라. 해당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들을 활용한다. 마. 피력된 의견이나 판단에 대해서 비판보다는 창조적인 대안 제시에 집중한다. ① 가, 나, 라 ② 나, 라, 마 ③ 가, 라, 마 ④ 다, 라, 마 ⑤ 가, 나, 다 문 23. 다음 중 예산의 원칙과 그 예외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① 목적외 사용금지의 원칙 - 이용 · 전용 ② 완전성의 원칙 - 전대차관 ③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 조상충용 ④ 명확성의 원칙 - 수입대체경비 ⑤ 한계성의 원칙 - 예비비 문 24. <보기>에서 설명하는 조직이론은? <보 기> 일의 흐름에 따라 편제된 수평적 조직구조의 강조, 정보의 균 형화, 성과중심의 대리인 통제, 인센티브의 제공에 의한 대리손 실의 최소화를 강조한다. ① 구조적 상황적응이론 ② 조직경제학이론 ③ 제도화이론 ④ 카오스이론 ⑤ 지식정보사회 조직이론 문 25. 국가공무원법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권면직은 직제 정원의 개폐,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해 폐직 또는 과원이 될 경우에 임용권자가 직권에 의해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제도이다. ② 해임된 공무원은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파면된 경우에는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③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동안 보수의 1/3을 감한다. ④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동안 보수의 1/3을 감한다. 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근무성적평정에서 총 2년 이상 최하위 등급의 평정을 받아 ‘적격심사’를 요구 받은 자에 대해서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