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회직 5급 언어논리 문제 정답

 

언어논리정답(2021-04-02 / 694.3KB / 176회)

 

 2010년도 제26회 입법고시 언어논리영역 책형 가 - 1 - 언어논리영역 1.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은? 스튜어트 홀의 근대국가에 대한 개념 정의에 따르자면, “권 력은 분할되어야 하고, 정부에의 참여권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야 하며, 대표성은 광범해야 하고, 국가권력은 세속적이어야” 한다. 이런 개념 규정에 의거하자면, 근대 국가에서 여성은 제 대로 시민권을 부여받지 못한 셈이다. 여성에게는 참정권을 포 함한 제반 정치적, 법적 권리가 제대로 허용되지 않았고, 여성 의 재생산과 몸에 관한 권리, 여성의 성은 국가의 이해관계에 따라 통제되었다. 또 여성의 노동력은 국가에 의해 차별적으로 이용되었다.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분리를 통해 공적 영역 에서 여성을 배제하는 기제는 여성을 국가의 이등시민으로 만 드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그런 점에서 근대국가는 성차별적 이었다. 그러나 대다수의 유럽 국가에서 그리고 유럽 이외의 지역에 서 여성운동은 늘 국가적 과제에 의해 선점되었다. 여성의 무 조국성을 설파하거나 국제주의를 표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 성운동은 그들이 처한 특유의 사회적, 정치적 맥락 속에서 그 구체적인 경로가 결정되었다. 물론 페미니즘 언론과 조직화된 단체 활동을 통해 여성은 국가와의 관계를 재규정하고자 하였 다. 이런 여성의 저항은 일정 부분에서 성과를 거두기도 했으 나, 종국에는 자본의 이해관계, 시민사회의 통제, 사회주의 정 당과 노동운동의 영향력 정도, 그리고 그 안에서의 여성의 상 대적 역량에 따라 여성의 지위가 결정되었다. 이 과정에서 페 미니즘 내부에 상존했던 견해차, 즉 평등주의적 이념을 지지하 는 집단과 영원한 여성적인 것이 존재한다는 주장을 지지하는 집단 사이의 분열은 여성운동의 영향력을 반감시켰다. 이는 모 성보호나 여성노동 혹은 가사노동과 같은 여성과 관련된 주요 사안에서 여성을 ‘시민’으로 혹은 ‘아내와 어머니’로 보느냐에 따라 상반된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서양의 근대국가에서 여성의 지위는 지속적으로 향상되었다. 이는 여성운동의 지속적인 투쟁, 실질적 민주주의 의 확대, 보다 양질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자본의 이해관계 그리고 사회주의 운동의 잠재적 영향력 확대를 통한 복잡한 상호관계를 거치는 과정의 산물이었다. 한편 20세기로의 전환 기에 현대사가 시작되면서 새로이 나타난 복지국가 혹은 사회 국가 모델은 여성과 국가의 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 가 되었다. 사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전형적인 여성영역으 로 간주되던 재생산 부분이 공공영역으로 바뀌면서 여성의 노 동시장 참여는 확대되었다. 이제 여성의 생활에서 중대한 변화 가 일어났고, 여성은 정치적 권력을 가진 시민, 복지서비스의 수혜자 및 소비자, 그리고 국가 부문의 고용인으로서 삼중지위 를 누리게 되었다. 이는 재생산의 담당자이자 노동력 제공자인 여성 존재의 필요성을 국가가 인정했기 때문이었다. ① 근대국가에서 여성 지위의 점진적인 향상은 권력의 상호 견제 원칙이 적용된 결과이다. ② 여성운동은 국제적 연대를 통해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가 시화시키고 확대할 수 있었다. ③ 근대국가는 성에 따른 활동 영역의 분리로 산업화에 따른 노동 시장의 필요를 충족시켰다. ④ 복지국가 모델에서 나타나는 여성의 삼중적 지위의 성취는 페미 니즘 운동만이 아닌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⑤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분리를 통해 남성은 사적 영역에서 배제되었으며, 이로 인해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은 약화되었다. 2.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가) 사람의 삶은 정신(神)에서 비롯되며 형체(形)에 의지한다. 그런데 정신을 지나치게 사용하면 고갈되고, 형체를 지나 치게 혹사하면 피폐해진다. 정신과 형체가 분리되면 죽는 다. 이렇게 죽은 자는 살아날 수 없고, 한 번 분리된 정신 과 형체는 다시 결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성인은 형신 (形神)을 중하게 여긴다. 이를 통해 볼 때, 정신은 생명의 근본이며, 형체는 생명의 도구이다. (나) 정신이 형체에 머무는 것은, 비유컨대 불이 초를 사르는 것과 같다. 서로 잘 부축하고 지지하여, 불이 타들어가면 서 초를 녹여 초가 다할 때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다. 초 가 없다면 불 역시 허공에서 홀로 타오를 수 없고, 또한 불똥을 튀길 수도 없다. 불똥이 튀는 것은 사람이 늙는 것과 같다. 이가 허물고 머리가 희며 살과 피부가 메마르 면, 정신이 형체를 윤택하게 하면서 몸의 안팎에 두루 미 치지 못하니 결국 기(氣)가 흩어져 죽게 된다. 이는 촛불 과 초가 함께 소진하는 것과 같다. (다) 정신의 본바탕(형체)에 대한 관계는, 날카로움의 칼에 대 한 관계와 같다. 형체의 작용에 대한 관계는, 칼의 날카 로움에 대한 관계와 같다. ‘날카로움’의 이름은 ‘칼’이 아 니고, ‘칼’의 이름은 ‘날카로움’이 아니다. 하지만 날카로 움을 버리면 칼이 없고, 칼을 버리면 날카로움이 없다. (라) 장자(莊子)는 아내가 죽자 곡을 하기는커녕 북을 두드리며 노래를 불렀다. 조문 온 친구가 이를 나무라자, 장자는 “기운이 변화해 형체가 생겼고, 형체가 변화해 삶이 생겼 다. 그런 아내가 지금 다시 변화해 죽어갔다. 이는 네 계 절이 운행하는 것과도 같은 변화로, 그 사람은 하늘과 땅 이라는 거대한 방 안에 편안히 잠들었다.”라고 하였다. ① 정신이 생명의 내적이고 무형적인 심층으로서 ‘근본’(本)이라 면, 형체(육체)는 생명의 외적이고 유형적인 표층으로서 ‘도 구’(具)의 속성이 있다. ② 정신과 육체는 모두 기(氣)가 모인 것이다. 기가 모이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러므로 “천하를 통틀어 하나의 기운일 뿐 이다.”라고 한다. ③ 정신과 육체는 독립된 실체가 아니며 몸에서 분리된 영혼은 실존할 수 없다. ④ 정신과 육체는 대등한 가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⑤ 육체가 ‘본바탕’(質)이라면 정신은 그 ‘작용’(用)으로 양자는 불 가분의 관계이다. 2010년도 제26회 입법고시 언어논리영역 책형 가 - 2 - 3. 다음 글의 논지와 가장 부합하는 것은? 개인들은 결정적인 행위의 문제에 있어서 자기 자신의 이익 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익을 고려할 수 있고, 또 때로는 자기 의 유익보다 타인의 유익을 위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도덕적 일 수 있다. 사람들은 본래 그들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동정심 과 헤아리는 마음을 가졌다. 그 동정과 헤아림의 폭은 현명한 사회 교육에 의해서 더욱 넓어질 수 있다. 사람들의 이성적 능 력은 사람들로 하여금 정의감에 민감하게 하며 정의감은 교육 적 훈련을 통하여 순화된다. 따라서 결국 사람들은 그들의 이 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회 상황을 비교적 객관적인 눈으로 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인간 사회와 사회 집단에 있어서는 이 모든 것이 불 가능하지는 않지만 성취하기가 더욱 어렵다. 모든 인간 집단에 는 집단을 형성하는 개인이 그들의 개인 관계에서 나타내는 것에 비해서 충동을 견제하고 지도할 만한 이성이 보다 적고, 자기 초월의 능력이 보다 적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헤아릴 능 력이 보다 적어서, 더 많은 무제한의 이기심이 나타난다. 사회의 도덕이 개인의 도덕보다 못한 것은, 일부는 자연적 충동 - 자연적 충동에 의해서 사회가 응집(凝集)되는 것은 사실 이지만 - 과 견줄만한 강력한 합리적 사회 세력을 이룩하기가 힘들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일부는 단지 개인들의 이기적 충동 들로 구성된 집단적 이기심의 나타남이기도 하다. 개인적 이기 심은 개별적으로 점잖게 나타날 때보다 연합해서 공동의 충동 으로 나타날 때에 더욱 생생하게 되고, 보다 더 누적적(累積 的)인 효과를 가져온다. ① 개인의 이기심은 개인적 차원의 합리성의 발달이나 종교적인 감동을 받은 선의(goodwill)의 성장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견 제되어 갈 것이다. 모든 인간사회 및 집단들 사이의 사회적 조화를 이루는 데 이 과정이 지속되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② 1985년 덴버팀과 샌프란시스코팀 간의 미식축구 경기 도중 한 개의 눈뭉치가 관중석으로부터 날아왔다. 그 눈뭉치는 선 수들을 혼란시켰으며 샌프란시스코팀은 공을 실축했고 덴버팀 이 게임을 이겼다. 관중석의 흥분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눈뭉 치를 던졌던 젊은 남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 꼈다고 훗날 말했다. ③ 나무를 보라. 여린 가지와 연한 잎은 쭉쭉 위를 향해 뻗어 오 르지만, 단단하고 뻣뻣한 것은 밑동으로 처진다. 인간사도 마 찬가지다. 남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말하고 행동하는 사 람은 위로 추대되지만,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면서 자리에 앉 아 있는 사람은 결국 끌려 내려오기 마련이다. ④ 정성을 다하여 정치에 힘쓰시고 신하들을 정책으로 독려하시 며, 조정의 모든 신하들이 각자 스스로 삼가고 법도를 삼가 준행하면, 지금 문제가 되는 일들이 어찌 쉽게 고쳐지지 않겠 습니까? 이것은 앞으로 차례로 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전하께서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오직 자기를 이기고 사사로운 뜻을 제거하는 학문에 더욱 뜻을 두시는 것입니다. 수신(修身)을 하시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⑤ 인간지능의 발달은 자동적으로 사회부정을 없앨 것이다. 이성 의 시대는 사회적 부정과 중세적 전통 및 미신들이 상호 밀접 하게 관계되어 있어서 하나의 제거는 다른 것의 폐기를 초래할 것은 당연하다. 이성의 시대의 가장 열정적인 사도 중의 한 사 람인 콩도르세(Condorcet)는 교육의 보편화와 인쇄술의 발달에 의해 필연적으로 이상 사회가 도래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4. 다음 글을 읽고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학교는 차이를 만드는가? 학교 또는 학교교육이 학생들의 성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다루는 ‘학교 효과(school effect)’ 연구는 교육사회학의 오래된 연구주제이다. 미국의 학 교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콜만(J. S. Coleman)과 동료 연구진들 에 의하여 수행된 연구 ｢Equality of Educational Opportunity｣ (1996)는 학업성취에 미치는 학교 효과에 관한 체계적 연구의 시발이 되었다. 콜만 등은 주로 소수민족의 자녀가 다니는 학 교들이 얼마나 불평등한 조건들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불평등한 조건들이 교육기회의 평등 에 위배되며, 불평등한 학교자원이 노동계층 아동들로 하여금 중류계층 아동들에 비해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없게 만드는가 를 드러내 보이기 위한 연구를 하였다. 이들은 4,000개 학교 의 625,00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100여 개의 변인들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교육사회에 커다란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이 보고서가 논쟁의 핵으로 등장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즉, 연구의 가설이었던 학교시설과 교사봉급 등 교육투자경비 의 불평등이 학생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학교 효과)는 오 히려 매우 미약하고, 그 대신 학생의 가정배경과 동료집단의 영향이 크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학생의 가정배경의 영향이 더 크다고 보고하고 있다. 학업성취의 차이는 ‘학교 간’, 즉 학 교 특성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학교 내의 ‘학생들 간’의 차이 에 있다는 주장을 펼치는 것이다. 오히려 학교는 우리가 기대 하는 것보다 극히 미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콜만 보고서의 결론은 “학교는 가정배경과 독립해서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었으며, 학교 효과는 기껏해야 약 10% 정도의 영향만을 미침으로써 학교는 별 문제가 아니 고, 오히려 학생들의 가정배경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1970년대에는 사회계층과 교육 사이의 관련성 논 의에서 사회구조 그 자체를 비판하는 논의가 전개되었다. 노동 계층 자녀들은 교육에 의하여 그 계층의 특성을 ‘학습’하게 되 고 학교가 노동시장에 필요한 능력을 길러주고 있으며 현존하 는 사회의 불평등을 그대로 영속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여러 후속 연구들에 의해 지지되어 왔다. ①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운데 학교의 영향력이 가 정배경의 영향력보다 크다. ② 학교가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학교 의 존재가치가 부정되어야 한다. ③ 명문학교 진학을 위하여 이사를 가는 것은 학업성취도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 ④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가정배경의 영향력을 통제하기 위하여 사회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 ⑤ 결과적으로 학교시설과 교사의 질이 높은 고등학교가 명문대 학에 많은 학생을 진학시킬 것이다. 2010년도 제26회 입법고시 언어논리영역 책형 가 - 3 - 5. 다음 글을 읽고 추론할 수 있는 것을 에서 모두 고르면? ‘구전에서 기록으로’의 변화가 갖는 문화사적 의미를 검토할 때, 이제는 고전이 되어 버린 에른스트 포스너의 고대 세계의 아카이브즈는 우리에게 유용한 단서를 제공한다. 그는 서양의 고대 문명에서 기록학의 원형을 발견했다. ‘자원과 인간, 인간이 만든 설비에 대한 통제’라는 현실적 필요가 기록물의 생산과 축 적을 자극했으며, 이러한 필요가 인류 역사에 상존하는 한, ‘기 록 생산의 상수(常數)들’도 변함없이 유지된다는 것이 그의 주 장이다. 포스너는 주로 통치상의 필요라는 효용론적 관점에서 기록 생산의 상수들을 추출했지만, 여기에는 기록 생산과 활용 의 비효용론적인 변수들도 추가되어야 한다. 문맹이 지배적인 사회에서 기록을 생산하고 활용한다는 것은, 현실적 필요와 효 용만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상징적’ 요인들을 다수 포함하기 때 문이다. 실제로 로저린드 토마스는 고대 그리스에서 기록이 일 차적으로는 구전 커뮤니케이션을 보충하기 위해 사용되었으며, 기록은 제식(祭式)이나 장식 같은 비문자적 용도들 역시 가지고 있었음에 주목했다. 제식용이나 장식용 기록의 범주에는 위인을 기리기 위한 기록, 용감하거나 거룩한 행적을 기념하기 위한 기 록, 달력, 심지어 주문(呪文) 같은 것들도 포함될 수 있다. 포스너의 ‘상수들’에 몇 가지 ‘변수들’을 더하면, 우리는 문맹 이 지배적인 사회조건에서 기록의 용도에 대한 더욱 심층적인 이해에 접근할 기회를 얻는다. 많은 인류학자들이 보고하듯이, 문맹률이 높고 인구의 대다수가 구전 커뮤니케이션에 의존하는 사회조건에서 기록은 그 자체로 존중되며 심지어 숭배의 대상이 되는 경향도 있다. 인구의 몇 퍼센트에 지나지 않는 기록문화에 속한 자들은 기록에 의해 자기 필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그 문 화에 속하지 못한 자들의 기록에 대한 신성화에 편승해서 폐쇄 적 집단으로 유지된다. 기록문화의 폐쇄성은 구전문화에 속한 대 중의 일상에 깊숙이, 그리고 오랫동안 뿌리내린다. 이 논의에서 중요한 것은 그 폐쇄된 기록문화의 이중성을 이 해하는 일이다. 그것은 구전문화로부터 격리된 섬이었지만, 동 시에 구전문화의 대해(大海)에 갇힌 섬이기도 했다. 그것은 한 편으로는 문맹인 대중의 눈을 신성한 비밀과 빛으로 가렸지만, 그 내부의 변화는 구전문화의 특성에 의존하기도 했다는 뜻이 다. 전통 사회의 엘리트층은 기록문화의 건너편에서(특히 대중 을 상대로 하는 정치활동에서) 구전에 필요한 기술(예를 들어 기억술)을 개발했을 뿐만 아니라, 엘리트들 스스로도 기록보다 구전을 우선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통로를 거쳐 구전문 화의 일반적인 특성은 기록문화에도 침투할 수 있었다. 기억에 의존하는 구술의 내용이 시간이 지나면 자꾸 바뀌는 것처럼, 기 록문화 내의 위조와 변조는 의도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구술문 화의 기억 의존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ㄱ. 전통 사회에서 지배 엘리트는 기록문화를 독점하면서도 구 전문화적 특성을 유지했다. ㄴ. 구전문화 시기에 ‘기록 생산의 변수들’은 지배자의 통치에 따른 필요에 따라 만들어졌다. ㄷ. 전통 사회의 엘리트층이 개발한 기억술과 필기술은 구전문 화에서 기록문화로의 변이를 완성시켰다. ㄹ. 에른스트 포스너의 ‘기록 생산의 상수들’이 포괄하는 범주에 신정일치제 사회에서 지배자의 승리를 기원하는 기도문이 포함된다. 2010년도 제26회 입법고시 언어논리영역 책형 가 - 4 - ① ㄱ ② ㄹ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ㄷ, ㄹ 6. 다음 글을 읽고 추론할 수 있는 것을 에서 모두 고르면? 아편전쟁으로부터 약 100년, 청조 붕괴로부터도 약 40년이 라는 세월을 거쳐 1949년 10월 1일에 새로운 국가가 탄생했 다. 이날 국가지도자들은 천안문 단상에 나란히 앉았고, 약 30 만 명의 시민과 군인이 천안문 광장에 모여들었다. 린보취 중 앙인민정부 비서장이 기념식전의 개막을 선포하자 국가인 ‘의 용군 행진곡’이 연주되었고, 정부주석 마오쩌둥이 중화인민공 화국의 성립을 엄숙하게 선언했다. 그러면 새로운 국가체제는 어떠한 것이었을까? 최고권력기관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를 설치할 것이 규정되 었지만 당시에는 아직 실현되지 않았으며, 중국인민정치협상회 의(이하 ‘정협’)가 이를 대신하는 기관으로 기능하고 있었다. 이 회의는 정식 대표와 후보를 합해 각 정당 대표 165명, 지 구 대표 116명, 군 대표 71명, 인민단체 대표 235명, 특별 초 청 대표 75명, 합계 66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중요 의제를 토 의하고 결정했다. 그리고 아직 헌법을 제정하지 못해 정협의 ｢ 공동강령｣이 헌법을 대신했다. 정권의 구성 측면을 살펴보면 해방구에서 채택하고 있던 ‘3·3제’(공산당 ․ 좌파 ․ 중간파가 각각 1/3의 비율로 의석을 차지 하는 방식)의 연장이었다. 예컨대 정협의 각 정당 정식 대표 142명 가운데 공산당 대표는 불과 16명이었는데, 이 숫자는 국민당 혁명위원회, 민주동맹과 같았다. 중앙정부에도 비공산 당계 지도자가 부주석 6명 가운데 3명, 정부위원 56명 가운데 29명, 정무원(국무원의 전신)의 부총리 4명 가운데 2명, 장관 에 해당하는 정무원의 부장·위원회 주임 33명 가운데 15명으 로 각각 50% 전후를 차지했다. ㄱ. 1949년의 시점에서 중국은 국가체제가 확립되었고 사회주 의 국가 또는 공산주의 국가가 되었다. ㄴ. 건국 당시 정권의 구성을 살펴보면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 또는 공산주의 국가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ㄷ. 비공산당계 지도자의 정권참여는 단지 민주적이라는 모습 을 보이기 위한 겉치레 정도로 평가할 수 있다. ㄹ. 건국 당시 중국 정권은 여러 당파 ․ 단체가 협동한 통일전 선의 성격이 강했다. ㅁ. 건국 당시 중국의 정치체제는 임시적이고 잠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① ㄱ, ㄷ ② ㄴ, ㅁ ③ ㄱ, ㄷ, ㅁ ④ ㄴ, ㄷ, ㄹ ⑤ ㄴ, ㄹ, ㅁ 2010년도 제26회 입법고시 언어논리영역 책형 가 - 5 - 7. 다음 글에 나타난 논리실증주의자의 입장에 따를 때 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논리실증주의자들은 “전통적인 철학은 형이상학적인 문제들 을 다루었으며, 그에 대한 답변을 제시하는 것을 철학자의 임 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러한 전통적인 철학적 진술들은 무 의미한 반면에 논리학적이고 과학적인 진술들만이 의미 있는 진술들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의미 있는(유의미한) 진술 들과 의미 없는(무의미한) 진술들을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한 다. 이 기준이 바로 ‘검증 원리’로서, 우리에게 사실에 관한 것 으로 보이는 진술이 참으로 사실에 관한 진술인가를 시험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준이다. 에이어는 유의미한 진술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첫 째는 경험적인 관찰에 의해 승인되거나 거부되는 진술이며, 둘 째는 순수하게 지성적인 과정을 통해 참과 거짓이 결정되는 진술이다. 이 두 가지 종류의 진술들은 각각 세 가지 특징을 갖는다. 상식적 진술 또는 과학적 진술은 후험적(경험적) ․ 우연 적 ․ 종합적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첫째, 그것은 경험을 통해 승 인되거나 또는 거부될 수 있다는 점에서 후험적이다. 둘째, 그 것은 현재 참이지만 거짓이 될 수도 있고 또한 현재 거짓이지 만 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연적이다. 어떤 것이 우연적 이라는 것은 현재 관찰된 상태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셋째, 그것은 정의상 참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유익하 다는 점에서 종합적이다. 한편, 논리학적 진술 또는 수학적 진 술은 선험적(경험독립적) ․ 필연적 ․ 분석적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첫째, 그것의 참과 거짓은 경험이 아니라 순수하게 이성적 과 정을 통해 승인되거나 거부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험독립적이 다. 둘째, 그것이 참이라면 시대와 장소와 관계없이 항상 참이 라는 점에서 필연적이다. 셋째, 그것은 경험적으로 유익한 것 이 아니라 정의상 참이라는 점에서 분석적이다. 만약 어떤 진 술이 이 두 가지 진술들 가운데 하나라면 그것은 유의미하지 만 그렇지 않다면 무의미하다. ㄱ. “물은 섭씨 70도에서 끓는다.”라는 진술은 유의미하다. ㄴ. “사각형은 다섯 면을 가진다.”라는 진술은 무의미하다. ㄷ. “둘에 둘을 더하면 넷이다.”라는 진술은 유의미하다. ㄹ.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진술은 유의미하다. ㅁ. “사과는 빨간색이다.”라는 진술은 유의미하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ㅁ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ㄹ ⑤ ㄴ, ㄷ, ㅁ 8. (가), (나)의 내용을 잘못 설명한 것을 에서 모두 고르면? (가)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근래에 와서 사람들이 개인적인 이 익만 추구하고, 선비들이 학식을 개인적인 목적달성에만 쓰려고 합니다. 학문에 힘써야 할 젊은이들의 경우, 서울 에 사는 학생들은 유람하듯 왔다 갔다 하고, 지방에 있는 학생들은 서로 바라보기만 하다가 나태하게 흩어집니다. 이들이 바라는 것은 과거(科擧)에 합격해 벼슬과 봉록을 구하는 것뿐입니다. 글을 읽고는 글귀를 멋대로 따와서 묻고 답하는 데만 쓰니, 이는 마치 잘 치장한 상자만 사 고 정작 사야할 구슬을 되돌려주는 격입니다. 글을 지어 도 괴상하고 과장된 문장으로만 꾸며 과거에 빨리 합격하 기 위한 수단으로 삼으니, 도리에 위배되고 진리에 어긋 날 뿐입니다. 그러니 배우고 묻고 생각하고 따지는 것은 일삼지 않고, 예의와 염치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선비들의 기풍이 이 지경이 되었으니, 나라가 무엇을 믿 겠습니까? 교육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것을 세상 탓 으로만 돌려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자리에 기대어 앉아만 있고 공부는 하지 않는 것을 박사들의 책임으로 돌려야 하겠습니까? (나) 과거는 비록 뜻있는 선비가 조급히 서두를 것은 아니나, 또한 근세에는 그것이 벼슬길에 들어가는 통규(通規)이다. 만일 도학(道學)에 전심하여 진퇴를 예의에 의해서 하는 이라면 그것을 숭상할 리 없지만, 혹 서울의 문물을 보고 과거를 보게 되면 또한 성심으로 공부를 해야 하지, 세월 만 부질없이 보내서는 안 된다. 다만 그 득실 때문에 그 지키는 지조를 잃어서는 안 되며, 또 항상 자신을 바로 세우고 도를 행하여 임금에게 충성하고 나라에 보답하겠 다는 생각을 품어야 하지, 구차스럽게 의식(衣食) 넉넉하 기나 추구해서는 안 된다. 진실로 도에 뜻을 두어 게을리 하지 않고, 일상에서 일이 도리에 따르지 않음이 없다면, 과거공부도 일상사의 한 가지이니 실제의 공부에 무슨 방 해가 되겠는가? 지금 사람들이 늘 뜻을 빼앗길까 염려하 는 것은 득실로써 생각이 움직여짐을 면하지 못하기 때문 이다. 또 요즘 선비의 공통된 병폐는 태만하고 해이하여 글읽기에 힘쓰지 않고, 스스로 도학을 따른다고 하면서 과거공부를 달갑게 여기지 않아 부질없이 세월만 보내고, 학문이고 과거공부고 다 성취하지 못하는 자가 많으니 가 장 경계해야 한다. ㄱ. (가)와 (나)는 학문이 과거 합격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ㄴ. (가)는 과거제 폐지를 주장한다. ㄷ. (나)에 의하면, 선비의 제일의 임무는 과거공부이다. ㄹ. (나)에 의하면, 도학공부와 과거공부는 조화될 수 있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ㄱ, ㄷ, ㄹ 2010년도 제26회 입법고시 언어논리영역 책형 가 - 6 - 9. (가)～(바)의 글 중에서 의 주장과 거리가 먼 것을 모두 고르면? (가) 자유 국가에서 정당은 정부의 행정에 대한 유용한 견제 장치이며, 자유 정신을 살려두는 일을 한다는 의견이 있 다. 그리고 어떤 특정 한계 내에서 이것은 사실일 수도 있다. 그리고 군주적 성격을 지닌 정부에서 애국심은 정 당 정신에 대해 호의적이지는 않더라도, 너그럽게 봐줄지 도 모른다. 그러나 인민적 성격의 정부, 순수하게 선거에 의한 정부에서는 고취되어야 할 정신이 아니다. 정당의 본질적인 경향에서 볼 때 모든 건전한 목적을 위한 정당 정신이 항상 충분히 있을 것이라는 것도 확실하다. 그러 나 항상 과잉의 위험이 있으며, 여론의 힘에 의해서 과잉 의 위험을 완화하고 누그러뜨려야 하는 노력이 항상 있어 야 한다. (나) 정치의 영역에서는 도덕주의의 가치를 통해 실제 도덕적 가치도 신뢰도 실현할 수 없다. 정치와 도덕은 다른 수준, 다른 영역에 위치한다. 정치에 대해 도덕주의적 접근이 강한 것은 사회경제적 갈등의 표출을 억압하고 자연히 갈 등을 비정상적인 것으로 배제하는 데 기인한다. 즉, 갈등 이 팽만한 사회에서 갈등을 정치적 ․ 제도적으로 표출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결국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는 데 따른 사회심리적 보상작용의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다) “우리들이 다 잘 알고 있듯이, 유신 헌법에는 정당 설립 의 자유와 복수 정당제의 보장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 법에 명기된 이 조문은 우리나라의 기본 질서가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에 뿌리박고 있다는 것 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지난날처럼 자유를 빙자한 부질서와 민주를 빙자한 비능률을 그대로 허용하고 용납하겠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나는 지난 날 그와 같은 반유신적 작풍에 젖어 있었던 일부 정치인 들도 지금은 유신 이념을 체득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며, 또한 국민 모두도 앞으로 정치인들이 국론 을 분열시키는 행위는 스스로 삼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 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구성되는 국회 는 진정으로 국가 이익만을 생각하고, 국민의 복지 향상 을 위해 노력하는 참신하고 진실한 민의의 광장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라) 만일 상식과 역사를 우롱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상이 한 계급이 존재하는 한 ‘순수한 민주주의’를 말할 수 없 다. 우리는 오직 계급적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을 뿐이다. ‘순수한 민주주의’는 노동자들을 우롱하려는 자유주의자의 허위적 문구다. (마) 민주주의 운영이 지속가능하려면 경쟁의 자유와 선거 결 과의 불확실성이 담보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어느 한 편이 언제나 승리하는 것이 확실한 선거가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앞으로도 그럴 전망이라면, 인민은 스스로의 주권행사에 대해 무력감을 느끼고 참여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고 깊어간다면 정치체제의 정 통성은 흔들리고, 체제로부터의 이탈자나 반체제주의자가 늘어 갈 수 있다. 그러면 결국 민주주의는 심대한 도전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 (바) 민주주의는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 곧 모든 인간은 잘못을 저지르며 불완전하고 편견을 가지면 누구도 완벽 한 진리를 알 수 없다는 인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것 이 바로 우리가 자유를 필요로 하는 이유이자, 모든 사람 의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하는 까닭이다. 자유를 통해 우리 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우고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며, 우리의 편견을 교정할 기회를 갖게 된다. 인민의 정체성이 - 더 낫게는 인민의 복수의 가능한 정체성 들 - 정치적 표출의 양식으로서 이해된다면, 즉 그것이 단순한 경험적 차이의 인정이 아니라 진정한 정치적 표출이라면 그러 한 인민의 정체성이 패권적 표출의 정치적 과정의 결과로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주주의적 정치는 완전히 구성된 인민이 그들의 지배를 실행하는 데 달 려 있지 않다. 지배의 계기는 인민의 규정에 대한, 그리고 그 것의 정체성의 구성에 대한 투쟁과 분리될 수 없다. 그러나 이 러한 정체성은 결코 완전히 구성될 수는 없으며, 그것은 언제 나 복수의 그리고 경쟁적인 정체성을 이루는 과정을 통해서만 존재할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인민과 그것의 다양한 정체성을 이루는 과정 사이의 구성적 간극을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합리적’ 합의의 설정을 통해 그러한 간극을 메우려고 하는 대신에 오히려 이러한 경쟁의 영역을 영구적으로 개방된 채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 ① (가), (나), (라) ② (가), (다), (라) ③ (가), (다), (마) ④ (나), (다), (바) ⑤ (나), (마), (바) 10. 다음은 현재 러시아 국경 내의 발해 국경에 관한 글이다. (나)의 견해를 뒷받침하는 것을 에서 모두 고른 것은? (가) 최근 발해고고학과 관련된 새로운 자료들은 발해의 국경 이 어디까지였는지에 대한 여러 증거를 제공한다. 1960 년대에 샤프꾸노프는 저명한 중국의 역사학자 김육불의 연구에 근거하여 연해주에 절반 이상의 발해의 府를 비정 했으며 발해의 동북쪽 경계를 아무르강 하류까지로 보았 다. 하지만 고고학적 유물로 본 발해 유물의 영역이나 최 근의 역사지리학적 연구를 보아도 발해의 경계가 그렇게 동북쪽으로 멀리 갔을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발해와 주변지역의 경계를 확정짓는 데에는 빠르띠잔 라 이온의 니꼴라예프스꼬예 성지에서 발견된 물고기 모양의 청동제 부절(符節)이 큰 역할을 한다. 부절에는 “좌효위장 군섭리계(左驍衛將軍聶利計)”라는 명문이 새겨져있다. 이 런 형태의 부절은 唐(618~907년), 五代(907~959년), 그 리고 遼(916~1125년)의 일부 시기에 널리 쓰였다. 효위 라는 계급은 당대에 보이며 발해를 건국한 대조영은 “자 효위대장군(左驍衛大將軍)”이라는 호칭을 부여받았다. 발 해에서 당으로 도망친 제2대 왕 대무예의 형제 대문예도 “좌효위장군(左驍衛將軍)”의 칭호를 받았다. 당나라를 사 절단과 함께 방문한 말갈의 우두머리도 장군의 칭호를 받 은 적이 있다. 이름 끝의 計의 경우 말갈에서 당으로 파 견된 많은 사람들의 이름에서 흔히 보인다. 2010년도 제26회 입법고시 언어논리영역 책형 가 - 7 - (나) 문제는 섭리계라는 사람에게 좌효위장군이라는 직책을 준 사람이 발해의 왕인가 아니면 당시 중국을 통치하던 당의 황제인가 하는 것이다. 여기에 한국과 러시아 학계는 미 묘한 차이를 보인다. 러시아 학계는 블라디보스톡 위는 발해의 영토라고 보지 않는다. 따라서 섭리계는 발해의 장군이 아니라 말갈의 장수였으며 아마도 서기 8세기경에 당에 사신으로 가서 당으로부터 직책을 하사받은 것으로 본다. 러시아는 과거부터 연해주가 러시아의 땅이었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한국, 중국과 같은 나라보다는 극동의 토착세력이 그 주체였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나름 대로 자신들의 역사적인 정당성을 찾으려는 경향이 강하 다. 극동의 원주민의 비중을 좀 더 강조하는 연구풍토의 산물이다. 이를 뒤집어 말하면 한국, 중국의 나라가 아니 라 현재는 연해주의 소수민족으로 남아있는 말갈이 발해 의 주체라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발해는 주변의 말갈족들을 복속한 나라였기 때문 에 말갈족의 장수가 발해에 있다는 점이 이상할 리는 없 다. 또한 발해는 중국의 관제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장군의 직책도 그대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발해의 궁성이나 성지는 기본적으로 당나라의 기법을 많 이 받아들였으며, 정효공주의 무덤발굴에서 보듯이 한문 이 널리 사용되었다. 러시아측 견해가 맞다면 연해주에서 발견되는 수많은 발해 시기의 대형 성지가 발해에 대적하 는 말갈계통의 독자적인 집단이었고, 발해를 건너서 중국 과 직접적인 교류를 했다는 뜻이 되는데, 이런 해석에는 많은 무리가 간다. 역사기록에는 분명히 발해가 연해주의 전지역과 흑룡강 근처까지 영토로 삼았다고 되어있기 때 문이다. 주) 부절 : 청동제 신표로 왕이 멀리 장군이나 신하를 파견할 때 반쪽 을 쪼개서 준다. 이후 왕이 신하나 사절을 파견하여 명령을 전달할 때 나머지 반쪽을 주어서 그 신표로 삼는다. ㄱ. 발해의 전체 구성원 중 고구려계통은 일부 상층부의 사람 이었고 대부분은 말갈족이었다. ㄴ. 발해의 국경에 대한 기록은 당시 적대국이었던 중국의 기 록이기 때문에 전적인 신뢰는 곤란하다. ㄷ. 발해가 고구려의 문화를 계승한 것은 인정하나, 거대한 제 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중국문화와 사회제도 의 도입이 필요했다. ㄹ. 국가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은 토기와 같은 기층문화의 유물보다는 전반적인 국가의 제도와 사회구성의 특성이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11.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말의 이해과정과 글의 이해과정은 문장들을 분석하여, 말하 는 사람 또는 글 쓴 사람의 생각을 문장들에서 추론해 낸다는 점에서, 또 지식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통사적 구문분석, 의미 분석, 화용적 분석이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는 같다. 그러나 다른 점도 있다. 책을 읽을 때 우리는 자동차가 달리듯이 눈으로 글의 줄 위 를 수월하게 읽어 나가는 것이 아니다. 개구리가 도약과 움츠 림을 반복하듯이, 우리는 한 초점에 멈춰서 응시했다가 몇 단 어 건너 다음 초점으로 옮기는 동작을 수없이 반복하며 책을 읽어 나간다. 우리 눈은 안구 망막의 중심와(中心窩)에 비친 것만 자세히 볼 수 있다. 그런데 중심와의 크기는 아주 작아서 우리가 한번 응시할 때에 볼 수 있는 단어는 약 2~3개에 불 과하다. 이러한 제한성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눈은 1초 에 약 4번씩 점프하듯이 움직인다. 따라서 우리가 1분 동안에 볼 수 있는 단어는 보통 500~700단어가 된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책을 읽을 때에는 1분에 약 300단어가 보통이다. 왜 그런가 하면, 독서란 단순히 글자들을 응시하고 또 눈을 움직여 점프하는 것 이상의 과정인 까닭이다. 글의 의 미를 이해하는 과정, 즉 우리의 지식을 이용하여 글의 전체적 연결을 분석하고 종합해 내는 인지과정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말 자극을 음절이나 단어들로 분석하여 파악하 는 것은 글을 지각하여 분석하는 것보다 힘들다. 왜냐하면 위 에서 언급한 것처럼 말소리는 글처럼 음절과 음절 사이, 그리 고 단어와 단어 사이가 뚜렷이 떨어져 있지 않고 연속된 흐름 의 소리로 들리기 때문이다. 단기 기억에서 곧 사라지는 이러 한 연속된 흐름을 음절과 단어로 분절하여 지각하기 위해서는 글의 경우보다 더 많은 노력과 지식이 적용되어야 한다. 반면에 말을 이해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글의 이해보다 더 쉽다는 이점이 있다. 왜냐하면, 말을 이해할 때에는 말을 하는 사람의 사회적 상황, 그 사람의 억양, 표정, 몸짓, 목소리 변화 등의 여러 가지 정보들이 함께 주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 보들은 듣는 사람이 그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떠한 관련 지 식들을 이해자의 기억에서 찾아내어 적용하고 추론, 예측, 해 석할 것인가 등에 대한 좋은 단서들이 된다. 즉 말의 내용과 관련된 정보들의 인출과 적용이 용이해져서 이해가 쉽게 된다. ① 말을 이해할 때에는 연결된 음을 분절하는 작업을 해야 하므로 이해의 분량은 글을 읽는 것이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② 말을 이해할 때에는 화자와 청자가 공유하는 사회적 상황이 있 으므로 정보를 처리하여 이해하기가 글에 비해 더 용이하다. ③ 글의 이해란 글의 응시와 전체 연결을 분석하고 종합하는 인 지적 과정이며, 말의 이해란 말하는 사람의 상황, 억양, 몸짓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인출하고 적용하는 인지적 과정이다. ④ 말과 글의 이해 과정은 통사적, 의미적, 화용적 분석이 이루어 진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글은 시각을 통한 이해의 과정이며 말은 청각을 통한 이해의 과정이라는 점에서 다른 면이 있다. ⑤ 말 자극은 연속된 흐름의 소리로 들리므로 한 지면 위에 놓여 있는 글을 지각하여 분석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 2010년도 제26회 입법고시 언어논리영역 책형 가 - 8 - 12. (가)～(라)에서 지적하고 있는 문화산업의 문제를 에서 골라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 문화산업은 탈(脫)이데올로기적 중립성을 지향하고 있다고 주창하지만, 실제로는 특정 이데올로기를 숭상하고 추구하 고 있다. 그런 한에서 겉으로는 지배계급이나 체제의 정당 화 이데올로기와는 무관하게 가치중립적인 외양을 취하고 있지만, 기실 문화산업은 자본주의적 가치관이나 시장 이 데올로기, 지배계급의 이념을 암묵적으로 대중들에게 끊임 없이 유포하고 세뇌시켜 나가고 있다. (나) 문화산업은 자극적이며 유희적인 오락거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줌으로써 표면적으로는 피로와 스트레스를 풀어 줄 정신적 해소처(解消處)를 마련해 주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 지만, 내면적으로는 그러한 유희적 공간의 상시적 공급을 통해 마치 현실 사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바람직한 사 회인 양 간주하게 만들면서, 사회적 현안이나 정치적 사안 에 대해 무관심을 유발토록 조장하고 특정 이념체계에 순 응하도록 조종․ 통제하는 문화적 도구로서 기능하고 있다. (다) 문화산업은 개별 사회구성원들로 하여금 땀 흘려 성실하 게 노동함으로써 각자 자신의 소박한 꿈일망정 실현하고 자 애쓰기보다는, 우연적인 요행이나 일확천금 혹은 백마 탄 왕자를 꿈꾸고 바라는 삶의 방식을 선호하고 추구토록 그 계기 및 동인을 제공함으로써 영화 속에서나 이루어질 수 있는 꿈을, 마치 현실의 사회에서도 가능한 것인 양 오인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라) 문화산업은 대중들로 하여금 일체의 비판적 사유나 성찰 적 사고를 하지 못하도록, 문화상품을 통해 대중들의 의 식을 규제 ․ 제어함으로써 아무런 ‘생각 없이 사는 삶’을 조장하고 있다. “문화상품에 내재해 있는 속성은, 제작물 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민첩성과 관찰력 그리고 상 당한 사전지식을 요구하지만, 관객으로 하여금 재빨리 스 쳐지나가는 것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유 하는 것을 불가능하도록 만든다는 데 놓여 있다.” ㄱ. 디즈니 만화영화에 출현하고 있는 캐릭터들은 하나같이 진 지한 내면적 고민이나 갈등을 겪지 않고 있으며, 자신이나 자신의 인생 그리고 자신이 몸담고 살아가는 사회현실에 대해 치열한 철학적 성찰이나 각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 다. 물론 디즈니 만화영화 몇몇에서는 등장인물들 사이의 심리적 갈등이나 고민의 흔적이 드러나고 있기는 하다. 가 령 ｢미녀와 야수｣에서는 악인 개스통 같은 적대적 인물과 주인공 사이에 긴장 관계가 설정되어 있기는 하다. 하지만 그러한 악인들은 간단히 제거되어 사라져 버리고 마는 존 재에 머무는 까닭에, 그러한 긴장 구도 속에 위치한 주인공 의 내적 세계에서는 그 어떤 진지하고 치열한 철학적 사유 나 자각, 번민이나 고민의 흔적은 발견되기 어렵다. 동시에 거기에는 등장인물들 간의 갈등이나 대립을 초래하고 있는, 그들이 발을 딛고 살아가는 현실 세상의 사회 구조적 모순 이나 문제점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나 비판적 통찰도 없다. ㄴ. 가령 장편 만화영화 ｢인어공주｣ 속의 여주인공 아리엘에게 는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음에도 행복한 대가가 주 어지는 내용으로 결말이 맺어지고 있다. 이는 디즈니 만화 영화를 보고 즐기는 아이들에게, 인생이나 현실의 삶은 아 무런 고통이나 희생, 노력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으며, 근 면함과 애씀이 결여되어 있는 가운데서도 행복하고 즐거운 삶이 저절로 주어질 수 있다는 ‘왜곡된 인생관’을 심어줄 수 있다. 동시에 삶이나 인생에 대한 진지한 반성적 태도는 마치 복잡하고 정신 건강에 안 좋은 고통스러운 삶으로 간 주토록 하면서, 오직 쾌락과 유희만을 쫓는 삶을 행복한 삶 과 동일시하게끔 만드는 ‘뒤틀린 행복관’을 아이들에게 조 장하기 쉽다. ㄷ. 디즈니 만화영화는 기존의 동화를 만화영화로 만드는 과정 에서 본래 동화가 갖고 있던 시련의 극복을 위한 진지한 노 력이나 타인을 위한 고통의 감수와 희생 등의 교훈적인 내 용을 상당 정도 제거한 채, ‘전적으로 행복증적인 도취의 공 간’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디즈니 만화영화 속에 는 실제 삶의 현장에서 빚어지는 온갖 고통이나 비극, 사회 적 약자의 차별과 아픔, 소외된 삶에 대한 실존적 고민 등 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사이비 순수함과 오락 성에 덧붙여진 ‘유희적 행복’만이 존재하고 있을 뿐이라는 점을 말해준다. 그에 따라 디즈니 만화영화는, 한편으로는 현실적으로 주어진 자본주의 체제를 대안 없는 바람직한 사 회체제로 승인하게 만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끊임없는 소 비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상품을 끊임없이 생산해 내는 자본주의적 상품사회를 마치 이상적이며 행복한 삶의 방식을 제공하는 유일한 사회체제로 미화하고 있다. ㄹ. 가령 ｢도날드 덕｣과 같은 디즈니 만화영화에서, 돈 많은 자본가는 다수의 약한 노동자를 착취하는 계급으로 결코 묘사되지 않으며, 늘 정당하게 부를 축적한 자로서 친절하 고 교양 있는, 나아가 어려운 처지에 놓인 가난한 자를 구 원하고 돕는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다. 그에 따라 디즈니 만화영화를 즐겨보는 아이들은 현실과 가상을 혼동하여 마 치 영화 속에서의 일이 현실에서도 실제 그런 것인 양 받 아들이게 된다. 곧 강자와 부자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자행되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비 인간적 대우나 착취, 차별은 시야에서 사라지고, 현실 세 계는 선한 부자들이 가난한 약자들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더불어 같이 살아가고자 애쓰는, 아무런 갈등이나 대립이 없는 사회로 아이들에게 오인된다. 이런 면에서 디즈니 만 화영화는 현실사회의 실상을 왜곡하고 기만하는 이념적 장 치로 작용하고 있으며, 지배계급의 입장을 옹호하고 정당 화하는 이념을 우리 아이들의 의식구조에 반복적으로 주입 하여 세뇌하고 있는 것이다. ① (가) - ㄱ (나) - ㄴ (다) - ㄷ (라) - ㄹ ② (가) - ㄴ (나) - ㄷ (다) - ㄹ (라) - ㄱ ③ (가) - ㄹ (나) - ㄷ (다) - ㄱ (라) - ㄴ ④ (가) - ㄷ (나) - ㄹ (다) - ㄱ (라) - ㄴ ⑤ (가) - ㄹ (나) - ㄷ (다) - ㄴ (라) - ㄱ 2010년도 제26회 입법고시 언어논리영역 책형 가 - 9 - 13. 다음 글의 논리 전개상 문단 배열이 가장 적절한 것은? (가) 활발한 사변과 무기력한 실제의 대조라는 17세기 유럽 교육 전반의 특징은 그 다음 18세기에 와서 더욱 두드러 지게 나타났다. 조그만 마을 학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종류 여하를 불문하고 거의 모든 교육기관이 쇠퇴와 타 락을 나타내고 있었다. 스코틀랜드와 독일의 일부 지역을 제외한 유럽 전역에서 대부분의 일반 시민은 전혀 교육 을 받지 못하였으며, 비교적 운이 좋은 사람들도 대다수 는 최악의 조건 하에서 교육을 받았다. (나) 이들을 가르친 교사들은 남자건 여자건 할 것 없이 거의 대부분 무식하였으며, 교사로서 내세울 만한 자격이라고 는 교직 이외의 어떤 다른 직업도 가질 수 없다는 것 정 도였다. 학교를 운영하는 일은 대부분의 경우, 다른 장사 에서 벌어들이는 빠듯한 생활비를 보충하는 수단으로 여 겨졌으며, 학과 공부는 교사의 살림집이나 가게에서, 일상 적인 집안 일이나 장사 일과 함께, 그 틈을 타서 이루어 졌다. 심지어 별도의 교실에서 공부하는 경우에도 학생들 은 진도에 따라 등급별로 반을 나눈다든지 하는 특별한 조치가 없이 한꺼번에 무더기로 배웠다. 학교에서 가르친 교과목은 대체로 3R - 읽기, 쓰기, 종교 - 이었으며, 보통 의 3R에 들어가는 산수(수학)는 교사에게 너무 어렵다는 이유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보통이었다. (다) 마치 이 모든 참상의 대미를 장식하기라도 하듯이, 유럽 전역에 걸쳐 대학은 거의 예외없이 지성의 중심지라는 높 은 자리로부터 밑바닥으로 굴러 떨어졌다. 18세기가 지나 가는 동안 파리나 옥스퍼드와 같이 오랜 전통을 가진 대 학은 그 긴 역사에서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침체의 늪에 빠졌으며, 심지어 새로 생긴 대학들조차도 대다수가 허약 하고 무기력하며, 예컨대 라이프니츠와 같이 뛰어난 능력 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대학과 관련을 맺기를 꺼렸다. (라) 그것은 그렇다치더라도, 이미 틀이 잡힌 학교들이 전통에 따라 부득이 가르치고 있던 고전적 교육과정은 라틴어가 구어(口語)나 문어(文語)로 살아 있었던 당시에 그것이 가 지고 있었던 매력과 위세를 잃어버리고 당대의 현실적 필 요와는 어이없이 동떨어져 있었다. 예컨대 1762년에 프 랑스 방방곡곡에서 올라온 예수회 학교의 불모성에 대한 불평이나, 1795년에 영국의 대심원 판사 케니온이 문법 학교에 대해서 퍼부은 비난 - 네 벽을 둘러보아도 공부하 는 사람은 없고, 봉급이나 기부금을 받는 것 말고는 아무 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학교 - 중의 어느 것을 들어 보 더라도 학교가 빠진 처참한 지경을 뼈아프게 확인할 수 있다. (마)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부실한 교육도 불과 몇 년 밖에 기 회가 주어지지 않았으며 아이의 교육은 보통 길어야 열 살이나 열한 살이 되면 끝이 났다. 문법학교의 교육도 대 부분의 경우에 이것보다 별로 나을 것이 없었다. 여기저 기에 능력이 뛰어난 교사들이 더러 있어서 학문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 당시 교사의 일에 대한 보수는 어 디에서나 극도로 인색하였으며 이로 말미암아 교사의 질 과 교육의 질은 날이 갈수록 저하되어 갔다. ① (가) - (나) - (라) - (다) - (마) ② (가) - (나) - (마) - (라) - (다) ③ (가) - (마) - (나) - (다) - (라) ④ (나) - (마) - (라) - (가) - (다) ⑤ (다) - (가) - (마) - (라) - (나) 14. 다음 에서 동일한 종류의 논증을 포함하고 있는 것끼리 묶은 것은? ㄱ. 문명화된 모든 사회에서의 생활은 규칙에 의해서 지배 받 는다. 규칙 없이 사는 사람이나 자기들이 가진 규칙을 지 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현재의 마음의 평정도 미래에 대 한 이지적 계획도 불가능하다. 사회를 위해서 규칙을 만들 고 그 규칙을 시행하는 것은 정부가 하는 일이다. 그러므 로 어떤 사회도 효과적이고 어느 정도 안정된 정부를 갖지 않고는 정말로 문명화될 수 없다. ㄴ.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는 지주(地主) 와 농부와 노동자라는 세 가지 성격을 한 몸에 지니고 있 다. 그러므로 그의 생산물은 그에게 지주의 지대와 농부의 이익과 노동자의 임금을 지불해 주는 것이어야 한다. ㄷ. 나라의 상태로 보아, 사람들의 습관으로 보아, 또 그 점에 대해 우리가 겪어온 경험으로 보아, 직접 과세에 의해 아 주 많은 금액의 세금을 올린다는 것은 실현불가능하다. 세 법의 확대는 언제나 효과가 없었고, 새로운 강제 징수 방 법은 시도될 때마다 실패하였고, 대중의 기대는 늘 똑같이 실망으로 끝났고, 국고는 텅 빈 채로 있어왔을 뿐이다. ㄹ. 그러면 왜 원숭이를 교육시키는 것이 불가능할 것인가? 왜 원숭이는 커다란 고통의 힘에 의해서 귀먹은 벙어리가 하 는 것 - 발음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동작 - 을 결국 흉내 낼 수 없겠는가? 원숭이의 말하는 기관이 아무리 훈련을 해도 똑똑한 발음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 해서는 나는 감히 판정하지 않겠다. 그러나 원숭이와 인간 사이의 커다란 유사성 때문에 그리고 원숭이만큼 현저하게 그 외부기관이 인간과 유사한 동물은 없기 때문에, 만약 원숭이가 말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면 나는 놀랄 것이다. ① ㄱ, ㄴ ─ ㄷ, ㄹ ② ㄱ, ㄷ ─ ㄴ, ㄹ ③ ㄱ, ㄹ ─ ㄴ, ㄷ ④ ㄱ, ㄴ, ㄹ ─ ㄷ ⑤ ㄱ ─ ㄴ, ㄷ, ㄹ 2010년도 제26회 입법고시 언어논리영역 책형 가 - 10 - 15. 다음 글을 읽고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을 에서 모두 고르면? (가) 인간은 탐색과 호기심이라는 동기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어린 아이는 새로운 것에 대한 탐색활동을 많이 한다. 예 를 들면, 4~5세 된 아이들은 새로운 라디오나 텔레비전 을 분해해서 망가뜨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와 같은 행 동은 단순히 새로운 사물이 어떤 모습인가를 파악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나) 사람들은 특정 대상과 친숙해지면서 그 대상을 더 좋아하 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효과를 단순접촉효과라고 한다. 한 연구에서 대학생들에게 사람의 얼굴사진을 보여주었는데, 한 조건의 대학생들에게는 어떤 사진을 25회 제시하였고 다른 조건의 대학생들에게는 그 사진을 1~2회 제시하였 다. 그 결과, 그 사진을 더 많이 본 대학생 집단이 더 적게 본 대학생 집단보다 그 사진 속의 인물을 더 좋아했다. (다) 사람들은 친숙한 대상과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대상에 대해 권태를 느낀다. 사랑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이러한 점들을 증명해 준다. 예를 들면, 어떤 연구에서 헤어진 부부나 연인들은 자신들이 헤어진 이유들 중 하나 로 권태를 꼽는 경우가 많았다. 그들은 변함없이 판에 박 힌 생활을 하면서 생기는 부정적 감정들을 자신의 파트너 에게 그 책임을 돌리는 경향이 있었다. (라) 친숙성이 호감의 증가에 미치는 효과는 문화적으로 차이 가 있다. 예를 들면, 한 연구에 따르면, 벨기에 사람들은 자신들이 한 두 번 본 적이 있는 대상보다는 새로운 대상 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 인간은 지나치게 복잡하고 낯선 환경에서는 탐색활동을 하기보다는 당황하고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가 령, 어린 아이를 낯선 방안에 혼자 두면 두려워 우는 행 동을 보이며, 너무 복잡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수학문제를 접하면 괴로움을 겪거나 무관심으로 일관하게 된다. ㄱ. 인간은 낯선 대상과 점차 친숙해지면서 그 대상을 좋아하 게 되고, 지나치게 친숙해지면 그 대상에 대해 싫증을 느 낀다. ㄴ. 특정 대상의 호감도에 미치는 친숙성의 효과는 문화뿐만 아니라 친숙성의 정도에 달려 있다. ㄷ. 인간은 낯선 대상을 만나면 처음에는 당황하거나 스트레스 를 받을 수 있지만, 점차 그 대상과 친숙해지면서 그것을 더 좋아하게 된다. ㄹ. 특정 대상에 대한 사람들의 호감도는 사람들이 속한 문화, 상호작용 시간의 길이 등에 의해 결정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6. 다음 (가)～(라)를 읽고 추론하기 어려운 것을 에서 모두 고르면? (가) 어제 우리의 작은 배가 강화도 해로를 측량할 때 조선 측 강화도 포대로부터 한마디의 심문도 없이 제멋대로 발포 했기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퇴각해야만 했다. 이대로 그 냥 물러가면 나라의 치욕이 되며 더욱이 해군의 임무를 게을리 한 것이 된다. 따라서 오늘 저들의 영종도 포대를 향해 그 죄를 다스리려 한다. 일동은 그 임무를 받들어 국위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힘써 노력하라. (나) 강화도는 우리나라 수도의 문호이며 바다 항구의 험한 입 구이다. 외적이 우리나라를 엿보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 강화도에는 예전부터 늘 포대를 설치하였다. 지난달 9월 에 문득 황기를 단 이양선이 돌입해 들어오므로 수비 병 졸이 대포를 쏘아 경비시설이 있음을 보였을 뿐 배를 부 수지도 않았고 사람을 상해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저들은 적반하장으로 대포를 쏘아 영종도 포대를 불태워버렸다. (다) 중국대표 이홍장이 일본대표에게 말하기를, “일본 병선이 조선 해안에 가서 수심을 측량했다고 하는데, 만국공법 에 의하면 해안으로부터 10리 이내의 바다는 본국에 속 한다고 하였습니다. 일본이 조선과 통상하지 않았으니 응 당 10리 안으로 들어가 측량해서는 안 됩니다. 조선이 대 포를 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였다. (라) 일본대표 삼유례가 중국대표에게 말하기를, “중국과 일본 은 서양 국가들과 더불어 만국공법을 인용할 수 있습니 다. 그러나 조선과는 조약을 맺지 않았으니 만국공법을 인용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ㄱ. (가)의 필자는 강화도 해로를 측량할 때 만국공법의 영 해권 내용을 알았다. ㄴ. (나)의 필자는 만국공법의 영해권에 입각하여 일본을 침 략자로 규정했다. ㄷ. 중국대표 이홍장은 영해권의 기준을 전통적인 관습보다는 만국공법에 두었다. ㄹ. 일본대표 삼유례는 만국공법에 입각한 조선의 영해권을 존중했다. ㅁ. (나)의 필자는 영해권의 기준을 만국공법보다는 전통적 인 관행에 두었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ㄹ ④ ㄴ, ㄷ, ㅁ ⑤ ㄷ, ㄹ, ㅁ 17. (가)～(차) 안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가장 적절하게 배치한 것은? 2010년도 제26회 입법고시 언어논리영역 책형 가 - 11 - 영어는 (가)다. 우선 이런 상식부터 확인하자. 우리 모두는 국민 교육을 통해 영어를 필수로 배우고 있지만, 이 나라의 어 떤 지방, 어떤 계층, 어떤 연령층에서도 영어를 (나)의 일부로 라도 사용하고 있는 곳은 없다. 절대 다수의 한국인들은 평소 생활에서 영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그다지 심각한 불편 없이 생을 영위할 수 있다. 절대 다수의 책이, 신문이, 방송이 모두 (다)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영어를 특히 많이 사용해야 하 는 사람이 아니라면 영어 없이도 얼마든지 원하는 정보를 얻 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년 전 영어를 (라)로 해야 한다는 주장 이 한 구석에서 나오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에 동조하는 소리 들이 한다 하는 지식인들 사이에서 터져 나오고, 정부에서조차 제주도 같은 일부 지역에서나마 그 주장에 부응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나왔다. (마)의 지위가 흔들리는 그런 엄청난 일이 혹여 일어나면 갑자기 일상 생활이 심히 괴로워질 것이 분명한 일반 시민들도 이런 주장에 솔깃해 하는 혼란을 겪기 도 하였다. 이 현상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정체성 위기의 한 양상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알고 보면 영어를 (바) 로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사)로 채택한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심지어 식민지 시대에 영어권의 통치를 받았던 탓에 영 어가 (아)의 하나로 사용되고 있는 곳에서조차, 가령 교육매체 로서의 영어 사용에 제한을 가하여 수학과 기술 교육에만 한 정시킨 필리핀의 경우가 그렇듯이, 거꾸로 (자)를 진흥하는 길 을 모색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한국의 경우,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영어를 (차) 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성급한 발상이 꼭 한 때의 해프닝만 이 아니라는 것은 도처에서 목격하는 영어에 대한 과잉 몰두 가 입증하고 있다. 정부가 그 결과가 미심쩍은 영어 조기교육 도입을 주도한다거나 지자체마다 제대로 된 준비도 없이 영어 타운 만들기에 나선다거나 대학에서 영어 수업을 강요하고 영 어 전용 기숙사를 앞다투어 짓는다거나, 하여간 영어를 잘 해 야 한다는 한 가지 지상목적에 따라 지방행정과 교육방침이 정해지는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① 외국어 - 모국어 - 모국어 - 공용어 - 외국어 - 일상어 - 공용어 - 일상어 - 모국어 - 모국어 ② 외국어 - 모국어 - 일상어 - 공용어 - 모국어 - 일상어 - 공용어 - 일상어 - 모국어 - 모국어 ③ 공용어 - 일상어 - 모국어 - 공용어 - 모국어 - 일상어 - 공용어 - 공용어 - 모국어 - 모국어 ④ 외국어 - 일상어 - 모국어 - 공용어 - 모국어 - 일상어 - 공용어 - 일상어 - 모국어 - 공용어 ⑤ 공용어 - 일상어 - 일상어 - 공용어 - 모국어 - 일상어 - 일상어 - 일상어 - 모국어 - 공용어 18. (가), (나), (다)에 나타난 각각의 저자의 관점을 추론한 것으로 옳은 것을 에서 모두 고르면? (가) 우리가 과거의 지적 경험에서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인간의 이성이 상대적인 가치밖에 파악할 수 없다는 사실, 즉 무엇인가를 옳다고 판단하는 것은 결 코 그것과 반대되는 가치판단의 가능성을 배제할 자격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다. 절대적인 정의(正義)란 비합리적인 이상이며, 인류의 영원한 환상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합 리적인 인식의 관점에서 볼 때, 존재하는 것은 인간의 다 양한 이익들과 그러한 이익들 사이의 충돌뿐이다. 이러한 충돌을 해결하는 방법은 한편의 이익을 희생시키면서 다 른 한편의 이익을 충족시키든가 아니면 쌍방의 이익의 타 협을 도모하는 길밖에 없다. (나) 모든 혁명과 전쟁은 언제나 정의의 이름으로 행해졌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새로운 질서의 동조자와 구질서의 옹호자 모두 정의의 지배를 기원한다는 사실이다.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정의가 자기편이라고 주장해 왔으며, 그것을 증명하려고 최선을 다해왔다. 심지어 중 재자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양측은 항상 정의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정의라는 관념에 부착되어 있는 의미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다양 하다는 것과 그러한 정의 관념을 사용함으로써 극심한 혼동이 야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다양 한 정의 개념들을 구별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도 있고, 특 정한 정의 개념을 채택하여 그것만이 유일하게 참된 정 의 개념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바람직한 것은 다양한 정의 개념들의 공통점을 찾아 이것을 바탕으로 정의를 공식화하는 것이다. (다) 법이란 법이념에 봉사하는 것을 본래의 사명으로 한다. 정의의 본질은 평등이다. 평등은 같은 사람과 사안은 같 게 취급하고 다른 사람과 사안은 그 차이에 따라 다르게 취급할 것을 요구한다. 평등으로서의 정의는 법개념에 방 향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법내용을 도출하는 데 충분한 지침이 되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정의 자체는 같은 것과 다른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관점과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 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과 기준의 문제는 법의 목적에 입각하여 해결될 수밖에 없다. 여기서 정의와 더불어 합 목적성이라는 법이념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주목할 것 은 법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다양한 국가관과 법률관에 의해 상대주의적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 이다. 그런데 이러한 상대주의가 법철학이 제시할 수 있 는 마지막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법은 공동 생활의 질서이기 때문에 각 개인 의견의 다양성에 맡겨 둘 수 없으며, 모든 사람 위에 위치하는 질서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2010년도 제26회 입법고시 언어논리영역 책형 가 - 12 - ㄱ. (가)의 저자는 상대주의적 관용의 정신에 따라서 민주적인 담론과정을 통하여 정의의 보편적인 내용을 추출하려는 방 법을 선택할 것이다. ㄴ. (나)의 저자는 정의의 의미에 관한 다양한 관점들을 분석 하고 각각의 관점들이 어떤 유형의 사안에 적절하게 적용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할 것이다. ㄷ. (다)의 저자는 법이념의 핵심이 정의이기 때문에 입법자가 객관적인 질서를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정의의 요구를 후퇴 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제시할 것이다. ㄹ. (가)와 (다)의 저자는 정의의 내용이 상대주의적으로 결정 된다고 보는 데 반해, (나)의 저자는 일정한 수준에서 정 의의 내용에 관한 합의가 가능하다고 본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9. 다음 글에 나타난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 은 것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천부적으로 일정한 양의 잠재적 자 본을 갖고 있다. 인간은 유년기, 학령기 및 초기 직장생활을 지나면서 타고난 자본을 더욱 증가시켜 간다. 그리고 학습이나 훈련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되거나 낡아서 활용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인간은 그 자본의 약화 또는 퇴화를 맛보게 된다. 인간자본론의 대표적인 학자인 슐츠(T. Schultz)는 교육을 증가된 배당금의 형태로 미래에 되돌려 받을 인간자본에의 투 자로 보면서 인간이 교육을 통해 지식과 기술을 갖추게 될 때, 인간의 경제적 가치는 증가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관 점에서 학력에 따른 수입의 차이는 교육에 의한 지식과 기술 의 차이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와 같은 인간자본론은 개인적 측면뿐만 아니라 국가발전 에 있어서도 교육에 대한 투자와 국가의 경제적 발전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밝히는 데도 적용되었다. 기업가 에게는 투자로서의 교육이 매력적인 구호가 되었고, 대학 교수 나 연구자들에게는 그들의 활동을 확장시킬 수 있도록 정당성 을 부여하였다. 정치가들에게는 교육기회의 민주화에 대한 지 지로 보였으며, 교육을 원하는 자들에게는 보수 좋은 직업을 얻을 기회가 확대되리라는 기대를 주었다. 또한 인간자본론은 경제적 발전뿐만 아니라, 정치적 측면이 나 개인의 성공과 실패에 관한 논의에도 응용되었다. 학교교육 은 정보처리능력을 증진시키며, 기술의 변화가 급격하고 새로 운 상황이 계속 생겨나는 환경에서 문제해결능력을 높여주는 데 상당한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인간자본에 대한 투자는 개 인적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급속한 경제성장을 위해 요구되는 노동력의 기초를 형성했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폭넓은 장기 간의 학업을 장려하는 데 필요한 유인으로써 교육받은 사람에 게 보다 많은 보상이 주어지는 것을 정당화했다. 이러한 인간자본론은 기술기능이론과 일치되는 점이 많았다. 두 이론 모두 교육의 기술적 기능과 인간자원의 효율적 사용 을 강조한다. 낭비의 배제에 대한 관심은 기회균등의 자유주의 적 개념을 뒷받침해 준다. 인간자본론에 입각한 연구들은 나름 대로의 정치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교육적 투자가 개인은 물론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한다는 사실을 정치인 또는 정책결 정자에게 인식시킴으로써 교육에 보다 많은 투자를 하도록 설 득하려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한 설득을 위해 과학적 연구 들이 뒷받침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인간자본론은 우리 나라를 포함하여 여러 나라에 적용되어 ‘교육과 국가발전’이라 는 이름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① 교육과 사회구성원을 국가와 사회 발전의 수단으로만 인식하 는 것은 문제이다. 교육 본연의 목적과 인간의 존엄성을 간과 한 측면이 없지 않다. ② 교육적 투자가 사람들의 인지적 능력을 높인다고 할 수 있으 나, 이 같은 인지적 능력이 교육과 수입 사이의 관계를 설명 할 수 있는가는 분명하지 않다. ③ 경제적 발전을 표면적으로 앞세우고 있지만, 실제는 노동계층 에게 더 많은 이익을 배분하는 것을 지향한다는 측면에서 논 리적으로 모순된다. ④ 사회구성원들에게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면 그 이상의 것을 산 출하여 경제적인 측면에서 사회발전에 공헌할 것이라고 기대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다. ⑤ 학력과 직업은 당연하게 일치되어야 하는 것으로 가정하지만, 2010년도 제26회 입법고시 언어논리영역 책형 가 - 13 - 실제로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은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20. 다음 글은 정약용이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분이다. 다음 토론자들 가운데 글의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의견을 제시한 사람은? 오늘날 시는 마땅히 두보(杜甫)의 시를 모범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모든 시인들의 시 중에서 두보의 시가 왕좌를 차지하 고 있는 것은 시경에 있는 시 3백 편의 의미를 그대로 이어 받고 있기 때문이다. 시경에 있는 모든 시는 충신, 효자, 열 녀, 진실한 벗들의 간절하고 진실한 마음의 발로로서,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를 근심하는 내용이 아니면 그런 시는 시가 아 니며, 시대를 아파하고 세속을 분개하는 내용이 아니면 시가 될 수 없는 것이며, 아름다움을 아름답다 하고 미운 것을 밉다 하며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계하는 그러한 뜻이 담겨 있지 않 은 내용의 시를 시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뜻이 세워 져 있지 아니하고, 학문은 설익고, 삶의 대도(大道)를 아직 배 우지 못하고, 위정자를 도와 민중에게 혜택을 주려는 마음가짐 을 지니지 못한 사람은 시를 지을 수가 없는 것이니, 너도 그 점에 힘쓰기 바란다. 두보의 시는 역사적 사건을 시에 인용하는 데 있어서 흔적 이 보이지 않아 스스로 지어낸 것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다 출처가 있으니 두보야말로 시성(詩聖)이 아니겠느냐? 한유(韓 愈)의 시는 글자 배열법을 모두 출처가 있게 하였으나 어구는 스스로 많이 지어냈으니 그분은 바로 시의 대현(大賢)이 된다. 소동파(蘇東坡)의 시는 구절마다 역사적 사실을 인용했는데, 인용한 태가 나고 흔적이 있어 얼핏 보아서는 의미를 알아볼 수도 없으나, 이리저리 살펴보아 인용한 출처를 캐내고 나서야 그 의미를 겨우 알아낼 수 있으니, 그는 시인으로서 박사(博 士)라 칭할 수 있을 것이다. 소동파의 시로 말하면, 우리 삼부 자의 재주로써 죽을 때까지 시에만 전념한다면 그 근처쯤 갈 수는 있겠지만, 사람이 태어나 세상에서 할 일이 많은데 무엇 때문에 그따위 짓이나 하고 있겠느냐? 그러나 시에 역사적 사 실을 전혀 인용하지 아니하고 음풍영월(吟風詠月)이나 하고 장 기나 두고 술먹는 이야기를 주제로 하여 시를 짓는다면 이거 야말로 벽지의 시골 서너 집 모여 사는 촌 선비의 시에 지나 지 않는다. 차후로 시를 지을 때는 역사적 사실을 인용하는 일 에 주안점을 두도록 하라. ① 갑: 문학이란 모름지기 삶의 방편이 되어야 하는데, 현실의 문 제를 직시하고 이에 대한 처방을 내려 독자들에게 삶의 예지(叡智)를 깨닫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위 글에 담긴 문 학관의 요체인 듯하군요. ② 을: 문학이란 사람들이 선하고 진실되게 살아가도록 돕는 계 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학의 효용성을 강조한 생각 이기도 하겠지요. ③ 병: 문학의 효용성을 언급한 점도 중요하지만, 술이부작(述而 不作)이라 하여 기술할 뿐 새로 지어 쓰지 않는다는 사대 부들의 글쓰기 방법에 대해서도 언급한 대목을 놓치지 않 아야 할 것입니다. ④ 정: 그런데 문학이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준다는 점에서도 효용성이 있을 텐데, 위 글에서는 유교적 이념의 가치나 도덕적 교훈만을 강조한 나머지 문학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인 재미를 지나치게 폄훼(貶毁)하여 편견을 조장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요. ⑤ 무: 그러게요. 문학 작품은 역사 기록물과는 구별되는 가치가 있는 법인데, 위 글에서 얘기한 것처럼 문학을 역사적 사 실처럼 기술해야 한다면, 문학 고유의 영역이 사라지는 극단적인 결과가 초래되지 않을까요. 2010년도 제26회 입법고시 언어논리영역 책형 가 - 14 - 21.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벨기에의 초현실파 화가인 르네 마그리트는 1936년에 ｢이미 지의 배반｣이라는 작품을 완성했다. 이 그림은 마그리트의 작 품 가운데 가장 사랑 받는 명작이 되었고, 이 인기는 작품이 다루고 있는 주제에 대한 사람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입증한다. 얼핏 보면 진부한 내용이 담긴 것처럼 보인다. 캔버스 위에는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물건 하나가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다. 바로 담배 파이프(옆모양)이다. 그런데 그림에는 다음과 같 은 글귀가 쓰여져 있다.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그림에 글 씨를 써놓은 것도 이상하지만, 우리의 호기심을 더욱 자극하는 것은 그 기묘한 문장의 의미다. 만일 이것이 어학교재나 어린 이용 그림책이라면, “이것은 파이프다.”라고 쓰여 있을 것이다. 파이프를 그려 놓고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라고 써놓은 이 작품을 처음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상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냥 말이 안 되는 억지일까, 아니면 무언가 배울만한 교훈을 담고 있는 역설일까? 도대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 이 그림을 보는 우리들 머릿속은 이해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노력으로 분주하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질문에 대한 단 하나 의 ‘정답’은 존재하지 않는다. 애매한 것을 잘 견뎌낼 수 있는 사람들은 이 그림으로부터 현실의 다양한 층위에 대한 생각거 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라는 지시어는 그림을 해석 하는 데 있어 중요한 단서를 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흔히 텍스트의 ‘의미’를 텍스트 생산자의 의도와 동 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우리의 관심사는 마 그리트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대상의 재현을 대상 자체가 아닌 의미로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즉 파 이프의 그림은 단지 그림일 뿐이며, 그것으로 담배를 피울 수 없다는 것이다. 정신이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그 그림을 입에 물고 담배에 불을 붙이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파이프처럼 사실적으로 그려진 그림을 대상과 동일시하는 습 관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어떤 재현도 대상의 단순한 반영에 머물지 않는다. 재현은 늘 현실의 구성을 수반한다. 극 사실주 의 작품이라도 대상을 직접 보여주지는 못한다. 현실을 완벽히 묘사한 재현조차 상징이나 은유의 형태로 다른 대상을 의미할 수도 있다. 게다가 파이프의 그림이 있다고 해서 그 묘사와 똑 같이 생긴 파이프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그 그림은 일반화 된 파이프로서, 특정 파이프를 묘사했다기보다는 파이프의 보 편적 개념을 묘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그리트 그림 속의 글귀는 제목이 아니라 그림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 이 마그리 트의 그림은 일종의 낯설게 하기로 볼 수 있다. 우리는 사물에 이름을 붙이는데 익숙해져 있는 탓에, 그 이름을 넘어 사물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예술의 기 능 가운데 하나는 익숙한 것을 낯설게 하기다. ① 위 그림이 파이프의 모든 속성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② 그림 속의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라는 글은 그림의 이해 를 의도적으로 방해한다. ③ 위의 그림에서 우리가 만나는 것은 파이프가 아니라 파이프를 대신 표현한 기호이다. ④ 아파트의 조감도와 위의 그림은 재현이라는 의미에서 동일하다. ⑤ 위 그림은 실제 파이프를 모델로 해서 그린 것이다. 22. 다음 글에 나타난 A의 과학관과 대립하는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만약에 그와 같이 시대착오적 인 믿음들(천동설)을 신화라고 부른다면, 신화들은 지금도 과 학적 지식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종류의 방법들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고 똑같은 종류의 근거에 의해서 유지 될 수 있다.” 그는 포기된 믿음들이 과학적이지 않은 것은 아 니라고 계속해서 지적한다. 따라서 그는 과학사의 전개가 지식 의 점진적인 축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가끔은 과거 이론들을 전면적으로 포기하게 되는 때도 있다고 주장한다. (…) 관찰과 경험이 과학적 믿음들을 제약하고 있다는 점이 확 실하다 할지라도 그 믿음들을 결정한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 에 A는 또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개인적인 사건들과 역사적 인 사건들이 뒤섞여 있어 분명히 자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요 소가 어떤 특정한 시대의 과학적 공동체가 신봉하고 있는 믿 음들을 형성하는 구성요소가 된다.” A에 따르면 이론들에 대한 평가는 지역의 역사적 환경에 의 해 결정된다. A는 이론과 관찰의 관계에 관해 분석하면서, 관 찰들을 수집하는 어떠한 방식도 이론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행해질 수 없기 때문에 이론들이 자료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하나의 실험이 가설에 대 해 부여하게 되는 확증의 정도라는 것은 객관적이지 않으며, 증거에 의해서 어떤 이론이 다른 이론들에 비해 더 정당화될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이론 검사에 관한 단일한 논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에 그는 과학자들이 가지 고 있는 가치들은 개별 과학자들이 새로운 이론들을 어떻게 개발하는가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전체 과학 공동체가 어떤 이론을 정당화된 것으로 간주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한다. ① 과학적 진보는 불연속적인 변화로 일어나며, 이때 과학자 공 동체의 사회학적 특성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② 과학적 지식에 대한 증거는 해당 이론들과 관찰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관한 인과적 기원을 언급하지 않고도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③ 어떤 가설에 대한 증거를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확증이나 반증 의 논리는 개별 과학자들의 개인적인 가치관과는 무관하다. ④ 관찰과 실험은 과학적 지식에 있어서 혹은 적어도 과학이론의 검사에 있어서 이론 중립적인 기반이 된다. ⑤ 과학자들은 앞선 선배들이 성취한 업적들을 기초로 하여 그 위에 지식들을 쌓아 나가며, 과학의 진보란 세계에 관한 우리 들의 지식이 안정되게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2010년도 제26회 입법고시 언어논리영역 책형 가 - 15 - 23. 다음 글에 제시된 사례가 설명하는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피의 순환과 심장의 펌프질, 압력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 다. 물론 신경구조도 빼놓을 수 없다. 날카로운 돌을 밟았을 때, 통증을 느끼는 이유는 발바닥에 전달된 신호가 신경계통을 거쳐 통증을 감지하는 대뇌에 전달되기 때문이다. 이 과정은 정말 흥미롭다. 생물학자들은 연구를 거듭한 끝에 신경이라는 것이 매우 얇고 복잡한 외벽을 가진 미세한 관(tube)이라는 결 론에 도달했다. 이 벽을 통해서 이온이 교환되어 세포의 내부 는 음이온, 외부는 양이온으로 차게 되는데, 이는 전기회로의 소자로 사용되는 축전기와 구조가 거의 비슷하다. 세포막에도 매우 흥미로운 성질이 있다. 막의 특정위치에서 병전이 일어나 면(즉, 일부 이온들이 다른 위치로 이동하여 그 지점에서의 전 위차가 감소하면), 그 전기적 영향이 근방에 있는 이온들에게 전달되어 순차적인 이동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뾰 족한 돌을 밟았을 때 발바닥의 신경들은 전기적으로 들뜬 상 태가 되고, 이 상태가 이웃의 신경세포들에게 도미노처럼 전달 되어 통증을 느끼게 된다. 물론 쓰러진 도미노가 다시 세워지 지 않으면 더 이상의 신호를 보낼 수 없다. 따라서 우리의 신 경세포는 이온을 외부로 서서히 방출하면서 그 다음의 신호에 대비하고 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적어도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다. ① 같은 현상에 대하여 생물학과 물리학은 서로 대립되는 해석을 하고 있다. ② 동물들이 겪는 생물학적 과정은 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③ 신경계통이 없어도 생명체는 존재할 수 있다. ④ 생명체의 세포 속에서는 정교한 화학반응이 끊임없이 일어나면 서 하나의 화합물이 다른 여러 종의 화합물로 변해가고 있다. ⑤ 뇌의 특정부위에서 내려진 명령이 말단 신경조직으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24. 다음 글의 내용 전개상 문단 배열이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이러한 우려의 밑바탕에는 글로벌 뉴스의 생산과 유포가 서 방 통신사의 손아귀 안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불균형을 이 루고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그 두려움은 나아가 CNN, 뉴스 코포레이션(News Corporation), 로이터(Reuters), 그 리고 BBC 등이 글로벌 뉴스 서비스를 구축하여 글로벌 뉴 스와 정보의 흐름의 전략적인 정점에 서고 싶다는 노골적인 야심을 드러내면서 더욱 더 커지고 있다. (나) 예를 들면, 서방의 뉴스 미디어가 동유럽의 혁명과 특히 베 를린 장벽의 붕괴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으 로 인식되고 있는 믿음이다. 스타TV의 위성 시스템을 통해 국경을 넘어 전파되는 서방 뉴스의 수용을 막으려는 중국 정부의 시도들은 글로벌 뉴스의 도래가 야기할 수 있는 혼 란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다) ‘뉴스’의 생산은 텔레비전에 관한 논쟁에 있어 전략적 위치 를 차지하고 있다. 그것은 그러할 것으로 추정되는 그리고 종종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 때 문이다. 그에 대한 관심은 국경을 넘나들며 유포되는 전 지 구적 텔레비전의 등장으로 더 고조되고 있다. (라) 그러나 그런 두려움이 서방 자유민주주의의 피할 수 없는 흐름을 헛되지만 저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비민주적 정부의 경우에만 국한된다고 간주하면 오산이다. 왜냐하면 많은 비 서방 민주국가들도 그들의 전통적인 생활양식에 미치는 서 방 뉴스의 문화적 영향에 대해 걱정해 왔기 때문이다. (마) 국익 내에서 뉴스 생산물을 검열하고 통제하려 한다는 관례 에서 알 수 있듯이 서방 국가들 역시 텔레비전 뉴스에 대해 철학적 및 현실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전 세계 의 사람들이 뉴스의 자유로운 흐름보다는 오히려 그 자체가 초국적 기업의 하부구조인, 채 여섯 개도 안되는 글로벌 뉴 스 조직에 의한 규제와 통제를 더 두려워할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① (마)-(가)-(나)-(라)-(다) ② (다)-(마)-(라)-(나)-(가) ③ (다)-(나)-(라)-(가)-(마) ④ (다)-(나)-(가)-(라)-(마) ⑤ (마)-(가)-(라)-(나)-(다) 25. 다음 글의 논지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막스 베버에 의하면 현대적인 지배의 요체는 합리적 이성에 근거하는 정당한 지배에 있다. 그 핵심은 조세프 나이가 말하 듯이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나이에게서 소 프트 파워란 갈등 지점에서도 ‘어젠다를 설정하고 다른 나라의 호감을 사는 것’이다. 즉 소프트 파워는 “타인의 선호대상을 만들어내는 능력에 바탕을 두고 있다. (…) 다른 사람과의 관 계에서 매력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가 (…) 타인과의 일반 적인 관계나 결혼생활에서 살펴보면, 반드시 체구가 큰 쪽에 파워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미묘한 상호작용을 일으키 는 매력에 파워가 있다.” 또 소프트 파워는 갈등이나 전쟁 이 후 협력을 손쉽게 이끌어낸다. 소프트 파워는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무력이나 경제력이 아닌) 색다른 통용수단을 활용 한다. 즉 공동의 가치와 정당성, 그리고 그런 가치의 실현에 기여해야 한다는 책임감에 매력을 느끼게” 하기 때문이다. 국제정치나 전쟁에서 이러한 소프트 파워의 중요성은 이미 동양의 유가적 전통에서 오랫동안 강조되었다. ① 논어의 ‘위정편’ 3장에서 “인도하기를 법으로 하고 가지런히 하기를 형벌로 하면, 백성들이 형벌을 면할 수는 있지만 부끄 러워 함은 없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인도하기를 덕으로 하고 가지런히 하기를 예로써 하면 백성들이 부끄러워 함이 있고 또 선에 이르게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렇듯 나라를 다스리는 데 덕으로 하여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면 천하의 모든 백성들이 제 자리에 서서 그에 복종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1장에서 “정 사를 덕으로 하면 북극성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어 뭇 별들이 그에게로 향하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하였다. ② 논어의 ‘위정편’ 18장에서 자장이 녹(祿)을 구하는 방법을 배 우려고 하자 공자께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많이 듣고 의심나 는 것을 빼버리고 그 나머지를 삼가서 말하면 허물이 적어지 며, 많이 보고서 위태로운 것을 빼버리고 그 나머지를 삼가서 말하면 후회하는 일이 적어질 것이니, 말에 허물이 적으며 행 실에 후회하는 일이 적어지면 녹이 그 가운데에 있는 것이다.” 2010년도 제26회 입법고시 언어논리영역 책형 가 - 16 - ③ 논어의 ‘위령공편’ 1장에서 위나라 영공이 공자에게 진법(陳 法)을 묻자, 공자께서는 “제기(祭器)에 대한 일은 일찍이 들었 거니와, 군대에 관한 일은 배우지 못하였다.”하고 사양하고 물 러나와 다음날 위나라를 마침내 떠났다. 영공이 무엇보다도 전 쟁에 뜻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④ 맹자의 ‘양혜왕 상편’ 1장에서 전국시대의 패왕 중의 한 명인 양혜왕이 맹자를 만나 나라를 이롭게 하는 방도를 묻자, 맹자는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왕께서 어떻게 하면 내 나라를 이롭게 할까 하시면, 대부들도 어떻게 하면 내 집안을 이롭게 할까 하 고, 선비나 일반 백성들도 어떻게 하면 내 몸을 이롭게 할까 할 것이니,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이익을 취한다면 나라가 위 태로울 것입니다. 만승(萬乘)의 나라에서 그 군주를 시해하는 자 는 반드시 천승(千乘)을 가진 공경의 집안이요, 천승의 나라에 그 군주를 시해하는 자는 반드시 백승(百乘)을 가진 대부의 집 안이니, 만승에 천승을 취하며 천승에 만승을 취함이 많지 않 은 것은 아니지만, 만일 의를 뒤로 하고 이익을 먼저 하면, 그 공경과 대부는 군주의 것을 모두 빼앗지 않으면 만족해하지 않 습니다.” ⑤ 맹자의 ‘양혜왕 상편’ 3장에서 맹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왕께서 만일 인정(仁政)을 백성에게 베푸시어 형벌을 신중히 하시고 세금을 적게 거두면, 백성들은 깊이 밭 갈고 김매고, 장 성한 자들은 여가를 이용하여 효제와 충신을 닦아서 들어가서 는 부형을 섬기며 나가서는 장상을 섬길 것이니, 이들로 하여 금 몽둥이를 만들어 진나라와 초나라의 견고한 갑옷과 예리한 병기를 매질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6. 다음 글을 읽고 추론할 수 없는 것을 에서 모두 고른 것은? 그 동안 인류는 지성과 이성의 논리가 지배하는 역사를 꾸 려 왔다. 그 중에서도 서양 근현대의 소유론적 철학이 세상을 지배함으로써 동양도 저 소유론의 지배의지에 종속되어 왔었 다. 자본주의나 사회주의(공산주의)도 다 서양이 만든 소유의 진리를 의미한다. 자본주의는 세상을 경제기술적으로 문제해결 하려는 소유론의 철학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사회주의(공산주 의)는 사회역사적으로 세상의 문제를 영구히 해소하여 세상에 어떤 소외도 없는 유토피아를 창조하려는 열병과 그 지배의지 를 세상에 반포한 것이다. 전자는 편리의 진리를 낳았고, 후자 는 정의의 진리를 세상의 지배원리로 정착시키려는 무한의지 를 표명하면서 나왔다. 그러나 편리의 진리는 인간을 돈과 기 능의 노예로 만들어 돈과 기능의 증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은 무가치한 것으로 팽개치는 배금주의와 기능주의의 가치관 으로 인간의 마음을 덮어버리려는 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우리는 돈과 기능의 향상을 도모하되 그것들이 존재의 행복을 침탈하지 않는 정신문화를 창조해야 한다. 돈과 기능은 세상의 모든 것처럼 동전의 양면성과 같아서 우주의 모든 존재에 축 복이 되기도 하고 재앙이 되기도 한다. 그런 결정권은 돈과 기 능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들을 사용하는 인간의 마음에 있 다. 마음이 소유론적 탐욕을 벗어나는 존재의 원력을 익혀야 한다. 또 사회주의(공산주의)의 재앙은 자본주의의 재앙보다 더 극 심하다. 사회주의가 존재론이 아니고 소유론임을 우리는 분명 히 알아야 한다. 자본주의는 물질적 소유를 위한 노력을 경주 하는 제한적 스타일을 지니지만, 공산주의적 사회주의는 정신 적 진리의지가 인간사회의 정신을 온통 지배해야 한다는 강제 적 독재의 원리를 정당하다고 여기고 있다. 공산주의는 무소유 의 원리를 최종의 지배원리로 겨냥하면서 공산당의 소유론적 진리의지가 현실적 권력의지의 방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다. 공산주의는 개인적 ․ 심리적 이기심을 악으로 규정하여 사 회적 집단의지의 보편성이 그 이기심의 악을 이겨내는 의지로 보고 있다. 그러나 보편의지의 절대적 선의지의 행위가 곧 악 과 투쟁하는 그 순간부터 악을 이기기 위한 가혹한 수단을 사 용하게 된다. 바로 거기에서 공산당 일당독재의 절대선은 절대 악으로 미끄러지며 미명의 명분 아래 온갖 억압의 불행을 초 래하게 된다. 선을 실천하려는 도덕의지는 그만큼 악을 청소하 려는 순수주의로 변하면서 크메르 루즈의 키우 삼판의 공상권 력처럼 순수주의의 악마로 변한다. 키우 삼판의 순수성의 악마 나 프랑스 혁명 당시의 로베스피에르의 순수주의의 악마성이 나 별로 차이가 없을 것이다. 이제 인류는 공산주의나 사회주 의의 허상을 알아차려야 한다. 그리고 선의지와 정의의 이름으 로 이루어지는 모든 도덕주의의 허상도 우리는 알아야 하겠다. ㄱ. 자본주의는 소유의지에, 사회주의는 지배의지에 입각해 있다. ㄴ. 물질적 부의 성장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든다. ㄷ. 사회주의는 소유론의 철학에 입각해 있다. ㄹ. 자본주의는 자유를 지향하고, 사회주의는 평등을 지향한다. ㅁ. 근현대 동양에는 존재론이 지배하고 있다. ① ㄴ, ㅁ ② ㄹ, ㅁ ③ ㄱ, ㄴ, ㄹ ④ ㄴ, ㄷ, ㄹ 2010년도 제26회 입법고시 언어논리영역 책형 가 - 17 - ⑤ ㄴ, ㄹ, ㅁ 27. 다음 글을 읽고 추론할 수 있는 것을 에서 모두 고르면? 아우구스티누스의 철학에서 우선적으로 다루어진 문제는 행 복한 삶이란 무엇이며, 그것은 어떻게 획득할 수 있는가 하는 물음이다. 그의 논의는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의존하여 성립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만약에 어느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족하게 되므 로 아무것도 추구하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 리가 추구해야 하는 대상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우선적으로 영속하는 어떤 것이어야 한다. 우리는 어떤 것을 소유했을 때 행복감을 느끼고 그것을 잃었을 때 불행해지므로, 불행하다고 느끼게 되는 경우에는 다시 그것을 추구하려 할 것이기 때문 이다. 따라서 늘 행복하기 위해서는 영속적이고 우리와 필연적 관계에 있는 어떤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와 필연적 관계 를 맺는 영속적인 것은 신이다. 따라서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 해 추구해야 하는 대상은 신이다. 따라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진리의 인식이 참된 행복, 참된 지 복을 가져다주는 것으로서 추구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한 다. 인간은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 자기 자신보다 더욱 위대 한 대상, 즉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하나의 대상을 잡으려고 손을 뻗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대상에 대한 인 식은 평화와 행복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따라서 현명 한 자만이 행복할 수 있으며, 지혜는 진리의 인식을 요구한다. 또한 그 진리는 영원하고 불변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영원한 진리의 인식은 신에 대한 인식으로 이끌어진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진리의 인식은 어떻게 가능한가? 아우구스티누스 는 “진리를 인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하던 당시의 회의주의에 맞서 자기존재의 확실성을 주장한다. 즉 그는 우리 가 속을 수 있는 존재임을 인정한다. 그렇지만 그렇게 속는다 는 것은 속을 수 있는 또는 속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가 속는다는 것은 나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는 것이 다. 이러한 자기 인식의 확실성은 진리 인식의 확실성의 토대이 다. 결국 진리란 다른 아무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존립하는 객관 적인 초월자로 생각되며 그러한 초월자는 신이기 때문에, 인간 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진리는 바로 신에 대한 앎이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진리를 추구한다는 것은 신을 추구한다는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마침내 우리는 행복을 획득하게 된다. ㄱ. 유한한 인간과 영속적인 신의 관계는 필연적이다. ㄴ.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진리의 획득이란 불가능하다. ㄷ. 현명한 인간이란, 영원하고 불변하는 신에 대한 앎을 가진 사람이다. ㄹ. 자기 인식의 확실성은 내가 누구에게도 속지 않는다는 주 체성에서 비롯된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ㄷ, ㄹ ⑤ ㄴ, ㄷ, ㄹ 28.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을 에서 모두 고르면? 자연상태에서 인간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평등하다. 간혹 다른 사람보다 강한 신체를 지니거나 영리한 사람이 발 견될 지라도, 전체적인 면을 종합해서 평가하면 사람과 사람의 차이란 내가 주장할 수 없는 이익을 다른 사람이 주장할 수 있을 만큼 크지 않다. 신체의 강함에서 본다면 가장 약한 사람 도 같은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들과 연합해서 가장 강한 자를 죽이기에 충분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신적인 면에서도 사람들의 능력이 평등하다는 점은 더욱 더 분명해진 다. (…) 인간의 능력이 평등하므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희망 또한 평등하다. 두 사람이 동일한 대상을 소유하고 싶은 욕구 를 가졌는데 모두 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을 때, 이들은 적 이 된다. 그리고 대부분 자신의 생존이나 쾌락만을 추구하려는 목적 달성의 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굴복시키고자 한 다. 이렇게 서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이 상적인 방법은 선수를 치는 것이다. 즉 상대방이 자신을 위태 롭게 할 만큼의 힘을 지니고 있지 않다면, 폭력이나 술책으로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람에 대 한 지배를 확대시키는 것은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모든 이에게 허용되어야 한다. 다른 사람을 공격함으로 써 자신의 힘을 늘리지 않고 단지 수세적 입장만을 취한다면 그는 생존할 수 없기 때문이다. ㄱ. 자연상태에서 인간이 가진 경쟁심은 다른 사람의 신체나 가족 또는 재산을 지배하기 위한 공격성의 원인이 된다. ㄴ. 자연상태에서 자기 확신이 있다면 다른 사람을 공격할 수 있지만 사람들은 자기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ㄷ. 자연상태에서 모든 사람을 공포에 떨게 할 절대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ㄹ. 자연상태에서 인간은 신체적 ․ 정신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에 이성에 따라 협력할 수 있다. ㅁ. 자연상태에서 인간은 생존과 쾌락을 위해 폭력을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ㄷ, ㄹ ⑤ ㄹ, ㅁ 2010년도 제26회 입법고시 언어논리영역 책형 가 - 18 - 29. (가)～(라)의 논지에 대한 사례를 에서 골라 바르게 연 결한 것은? (가) A는 인간(P)은 다른 사람(O)과 어떤 사물 또는 생각(X) 간의 관계를 지각하는데 있어서 균형 혹은 일관성을 유지 하려는 성향이 있다고 본다. 이들 세 요소 중 서로 두 개 씩 조합했을 때, 즉 P와 O, P와 X, O와 X 간의 관계는 두 가지 유형, 곧 기호(嗜好)관계와 단위(單位)관계로 나 뉘어진다. 기호관계는 좋아하거나 반대로 싫어하는 등의 감정적 관계를 말하며, 단위관계란 2개의 요소가 동일한 단위 또는 집단에 속한다고(혹은 속하지 않는다고) 지각 하는 관계를 말한다. 그런데 P와 O 혹은 P와 X간의 관계 에 있어서 기호관계와 단위관계가 모두 정(＋)적이거나 모두 부(－)적일 경우에는 평형상태가 유지되지만, 그렇 지 않을 경우 P의 내부에서 심리적 균형이 깨져 불안정 한 상태가 되고 이를 치유하여 평형상태를 회복하기 위해 O나 X에 대한 관계를 바꾸려 하며 이것이 태도 변용을 가져온다. (나) B는 부르주아는 노동계급과 끊임없이 대결하는 과정에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착취를 꾀하려 한다고 본다. 그 대 결이란 착취조건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그 조건이란 물질적,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조건 등을 포함 한다. 착취의 조건을 만들기 위한 계급 대결은 생산과정 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생산과정의 안팎에서 이 루어진다. 생산과정 내에서는 임금을 깎는다든지, 노조에 개입한다든지, 처벌을 한다든지의 과정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생산과정 밖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국가적 개 입을 들 수 있다. 즉 이데올로기적으로 순치시키기 위한 국가적 개입을 말한다. 예를 들면, 가족이나 학교, 종교기 구 등의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가 자본주의 생산양식이 요구하는 윤리, 가치, 규범을 만들어내는 기능을 한다. (다) 1920~30년대에는 한 사람의 태도가 그의 외적 행동을 예측하는 유일하고 가장 강력한 변수라고 보았다. 하지만 1960년대 후반 이후에는 이러한 태도-행동의 일원론적 관계를 넘어 태도를 행동을 예측하는 여러 요소 중의 하 나로 간주하는 입장이 나타났다. 그 한 예로 C를 중심으 로 한 일련의 사회학자들은 태도를 다양한 사회적 제약, 즉 행동이 발생하는 상황 내에서의 심리적, 사회적 및 문 화적 영향들의 상황적 변인과 함께 행동을 결정짓는 요 소의 하나로 보았다. 따라서 개인적 변인과 사회적 제약 의 변인들을 태도와 결합시켜 행동의 예측을 꾀할 수 있 다는 것이다. 특히 사회적 규범(일반적인 사회적 규범이 개인의 태도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정도), 준거집단과 유 의미한 타자(他者)에 대한 기대, 행위에 대한 보상과 희 생에 대한 지각 등이 태도와 행동 간의 매개변인으로 작 용한다고 보았다. (라) D는 ‘수사학’을 화자(話者)가 말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여 청자(聽者)의 태도나 행동을 변화시키는 역동적인 설득과 정으로 보았다. 그는 기술적(技術的)으로 상대방을 설득 시키는 방법으로 세 가지 양식을 제시하였다. 첫째, 로고 스(logos)는 메시지 자체와 관련된 것인데, 이는 연역적 이거나 귀납적인 추론을 통해 논거를 구축하여 상대방을 설득하는 이성적 소구방법이다. 둘째, 로고스와 대치되는 개념인 파토스(pathos)는 청자인 대중과 관련된 것으로, 2010년도 제26회 입법고시 언어논리영역 책형 가 - 19 - 인간은 이성과 감정을 함께 가진 동물이기 때문에 논리와 더불어 상대방의 감성에 호소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셋 째, 메시지의 화자와 관련이 있는 에토스(ethos)는 화자 가 자신의 지성, 선의, 도덕적 성격을 통해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의 말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설득방법을 말한다. ㄱ. 해와 바람이 누가 힘이 더 센지 시합을 하기로 했다. 지나 가는 나그네의 옷을 벗기면 이기는 것이었다. 먼저 바람이 시작했다. 바람은 사납게 강한 바람을 불어댔지만 그럴수록 나그네는 옷을 더욱 여미었다. 결국 바람이 포기를 하고 그 다음으로 해가 조용히 햇볕을 나그네에게 보냈다. 점점 더 뜨거운 햇볕을 나그네에게 비추자 결국 나그네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옷을 모두 벗어버리고는 가까운 호수로 뛰어 들어 버렸다. ㄴ. 어느 마을에 양치기 소년이 살고 있었다. 소년은 매일 양들 을 데리고 언덕 풀밭으로 갔다. 그러던 어느 날 심심해진 소년은 “늑대요! 늑대가 나타났어요!”라고 외침으로써 마을 사람들을 수차례 불러모았고, 이웃사람들이 그를 도우러 왔 을 때에는 그들의 헛수고를 비웃었다. 결국 어느 날 늑대가 진짜로 나타났다. 양치기 소년은 이젠 진실로 힘을 다해 소 리쳤다. “늑대가 양을 죽이고 있어요.” 하지만 아무도 소년 의 말을 귀 기울이지 않고 도와주지도 않았다. 늑대는 느긋 하게 전체 양의 무리를 잡아뜯고 죽여버렸다. ㄷ. 굶주린 여우가 포도송이가 잘 익어 매달려 있는 포도밭으 로 몰래 숨어들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포도송이는 너무 높아서 여우에게는 닿기 어려울 만큼 높은 시렁 위에 매어 져 있었다. 여우는 어떻게든 거기에 닿아 보려고 훌쩍 뛰 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훌쩍 뛰었다. 하지만 모두 헛일이 었다. 마침내 여우는 완전히 지치고 말았다. 그리하여 여우 는 포기하고 돌아가면서 외쳤다. “아무나 딸 테면 따라지, 저 포도는 시어 먹지 못한단 말이야.” ㄹ. 아버지와 아들이 당나귀 한 마리를 줄로 끌고 시장에 팔러 가고 있었다. 그러다가 타고 가면 편할 것이라는 어떤 사람 의 말을 듣고는 아들이 타고 가던 중, 어른을 존중하지 못 한다고 꾸짖는 소리에 아버지가 타고 가다가, 둘이 타도 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두 사람 모두 당나귀 등에 타게 되었 다. 그것을 본 어떤 사람이 당나귀가 불쌍하다고 하여 장대 에 당나귀를 매달고 들고 가게 되었다. 다리 위에 다다랐을 때 당나귀가 발버둥치자 장대를 놓쳐 결국 당나귀는 강물 에 떨어져 죽고 말았다. ① (가) ― ㄱ (나) ― ㄹ (다) ― ㄴ (라) ― ㄷ ② (가) ― ㄱ (나) ― ㄹ (다) ― ㄷ (라) ― ㄴ ③ (가) ― ㄷ (나) ― ㄱ (다) ― ㄴ (라) ― ㄹ ④ (가) ― ㄷ (나) ― ㄴ (다) ― ㄹ (라) ― ㄱ ⑤ (가) ― ㄷ (나) ― ㄱ (다) ― ㄹ (라) ― ㄴ 30. 다음은 정부가 법률안을 성안하여 실제 입법화되기까지의 과정 을 설명한 글이다. 이 글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은? 2010년도 제26회 입법고시 언어논리영역 책형 가 - 20 - 정부에 의하여 법률안이 준비될 경우에는 행정부의 담당 부 처에 의하여 초안이 마련되어 법제처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 의 의결을 받음으로써 성안작업이 사실상 완료된다. 정부제출 법안의 입안 심사과정은 다음과 같다. 법률안은 정책의 주무부처인 중앙행정기관이 소관사항에 대 하여 입안하고, 그 내용이 2이상의 부처의 소관사무에 해당하 는 때에는 공동으로 제안한다. 주무부처안이 확정되면 그 내용 과 관련있는 다른 부처와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내용을 조 정한다. 협의대상기관으로 예산수반 관련 사항은 기획재정부, 정부의 인사․ 조직과 지방자치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정 부조직법｣상 다른 부처의 고유한 업무와 관련된 사항은 그 관 계부처와 협의한다. 법률에 의해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필수적 인 예로는,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을 제․ 개정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3조), 회계관계법률을 제․ 개정하는 경우에는 감사원(｢감사 원법｣ 제49조)과의 협의 등이 있다. 정부의 당정협의는 대국회 차원의 공식적 업무협조(｢법제업무운영규정｣ 제12조 : 법률안 국회심의과정의 협조)와는 별도로 대정당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국무총리훈령(｢당정협의업무운영규정｣)에서 이에 관한 사항을 개괄적으로 정하고 있다. 동 훈령은 주요 당 정협의 방식으로 고위당정협의회, 정당정책협의회, 부처별 당정 협의회, 정당에 의한 정책설명회 등을 들고 있다. 입법예고제는 원래 선출된 대의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이 국민 을 규율하는 행정입법을 함에 있어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였다. 우리의 경우에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법률안의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예고․ 공개하여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입법에 반 영함으로써 입법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입법 내용의 민주화를 도모하여 법률의 실효성을 높여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983년부터 실시되어 왔고(1983 년 ｢법령안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1996년 ｢법제업무운영규정｣ 제정 시 흡수․ 반영), 1988년부터 시행된 ｢행정절차법｣에 의하 여 법률에 규정되어 왔다. 각 부처에서 규제에 관한 사항, 즉 국가가 특정한 행정목적 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 는 사항이 포함된 법률안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규제기 본법｣에 의해 규제영향분석과 규제의 대상․ 범위 및 방법에 대 한 중앙행정기관별 자체심사를 거치고 공청회, 입법예고, 이해 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영향분석서, 자체심 사의견과 행정기관 및 이해관계인 등의 제출의견 요지를 첨부 하여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받아야 한다. 규제심사는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 로써 사회․ 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행 정규제기본법｣ 제1조)으로 하고 있다. 주무부처로부터 법률안 심사가 의뢰되면 법제처는 내용의 적 법․ 타당성 등 실질적 사항과 체계․ 자구 등 형식적 사항에 대 해 심사하여 원안을 수정․ 보완한다. 법률안 심사는 헌법과 상 위법에 위배되는 위법․ 부당한 내용의 법률이 제정되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사전적 권리구제기능’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다. 법률안에 대한 법제처의 심사가 완료되면 그 법률안을 차관 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부의하게 된다. 차관회의는 국무회의 에 상정될 의안의 중요사항을 사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긴급한 경우에는 차관회의를 생략하고 바로 국무회의 에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국무회의규정｣ 제5조). 국무회의 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 무위원이 부서한다. 부서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의 신분에서 행하는 것이므로 차관 등 다른 사람이 대리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필요한 부서 를 받고 나면, 법제처에서 국무총리실을 거쳐 당해 법률안을 대통령실에 이송하여 대통령의 재가를 받게 된다. 법률안에 대 한 대통령의 서명이 있은 후, 법제처는 해당 법률안을 국회에 지체 없이 제출한다. ① 법률안의 내용이 2이상의 부처의 소관사무에 해당하는 경우에 주무부처는 필수적으로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당정협의 등을 거쳐야 한다. ② 법률안의 내용이 2이상의 부처의 소관사무에 해당하는 경우에 주무부처는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당정협의 등을 거쳐 단독으 로 제안한다. ③ 입법예고제도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입법내용을 민 주화하고 법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1983년에 법률에 의 하여 도입되었다. ④ 정부가 제출하는 모든 법률안은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당정협 의 등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받아야 한다. ⑤ 정부가 제출하는 법률안은 법제처의 심사를 거치고 나서 차관 회의를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국무회의의 안건이 될 수 있다. 31. 영희는 학과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누군가가 올려 놓은 다음과 같은 글을 읽었다. 민석이 영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철수가 영희를 사랑한다. 철수와 은수 둘 중 한 사람만이 영희를 사랑한다. 은수가 영희 를 사랑할 경우에만 혜경은 민석을 사랑한다. 영희가 “아, 그렇구나! 민석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라고 믿기 위하여 보충되어야 할 전제를 고른 것은? ① 은수가 영희를 사랑하거나 철수가 영희를 사랑한다. ② 은수가 영희를 사랑한다면, 철수는 영희를 사랑하지 않는다. ③ 은수는 영희를 사랑하지 않는다. ④ 혜경이가 민석을 사랑한다. ⑤ 철수는 영희를 사랑한다. 2010년도 제26회 입법고시 언어논리영역 책형 가 - 21 - 32. 다음 글을 읽고 바르게 해석한 것을 에서 모두 고르면? (가) 예술의 신전(神殿)에는 순수한 미적 의식에 나타나는 무 시간적 현재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모여들어 집합하는 정 신의 활동이 깃들어 있다. 미적 경험 또한 자기 이해의 한 방식이다. 그러나 모든 자기 이해는 이해되는 다른 어 떤 것을 대상으로 해서 이루어지며, 이 다른 어떤 것의 통일성과 동일성을 포함한다. 우리가 세계 안에서 예술작 품을 만나며, 개개의 예술작품 속에서 세계를 만나는 한, 예술작품은 우리가 일정한 시간 및 순간에 걸쳐 마술에 걸려 빠져드는 낯선 세계가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속 에서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법을 배운다. 이것은 우리가 체험의 불연속성 및 순간성을 우리의 현존재의 연속성 속 에서 지양한다는 말이다. 그 때문에 아름다운 것과 예술 을 대할 경우 직접성을 요구하는 대신 인간의 역사적 현 실에 상응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직접성 및 순간성을 띤 천재성, 또는 불연속적 체험의 중요성을 근 거로 삼는 것은 자기 이해의 연속성과 통일성에 대한 인 간 실존의 요구 앞에서 힘을 잃는다. 예술의 경험이 미적 의식의 무구속성으로 내몰려서는 안 된다. 미적 의식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 통찰은 긍정적 의미를 지닌다. 다시 말해 예술은 인식의 대상이며, 예술작품을 경험함으로써 우리는 이러한 인식에 도달하게 된다. (나) 이로써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선, 우리는 ‘생기(生 起)’ 그 자체로부터 벗어나서 이른바 그것을 마주봄으로 써 과거가 우리의 대상이 되도록 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경우, 우리는 역사에 대한 자 신의 경험 일반을 포착할 수 없게 된다. 우리는 항상 역 사의 한 가운데 있는 것이다. 우리 자신은 이렇듯 계속해 서 굴러가는 사슬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매 순간 이렇듯 과거로부터 우리에게로 오는 것, 즉 전수되 는 것과 더불어 우리를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 속에서 존 재한다. 나는 그것을 ‘영향사적 의식’이라고 부른다. 나는 이로써 한편으로는 우리의 의식이 영향사적으로, 다시 말 해 실제적인 생기에 의해 규정된다는 점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실제적인 생기는 과거를 마주보면서 그쪽으로 걸 어간다는 의미에서 우리의 의식을 자유롭게 놔두지 않는 다. 다른 한편으로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작용 에 대한 의식을 항상 새롭게 우리 마음 속에서 일깨워 줄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우리에게 경험으로 다가오는 모든 과거는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처리하도록 하고, 어떤 방 법으로든 그것의 진리를 우리가 넘겨받도록 한다. ㄱ. (가)의 내용을 토대로 추론해 보면, 가장 참된 미적 경험은 예술작품이 창작되었던 과거를 완벽히 재구성하는 것이다. ㄴ. (나)의 ‘영향사적 의식’을 인정한다면, 현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 과거의 전통에 대한 이해를 요구할 수 있다. ㄷ. (나)의 ‘영향사적 의식’은 결국 과거를 현재의 주관이 배제 된 객관적 사실로서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객관주의적 역사관의 이론적 기초가 될 수 있다. ㄹ. (가)에서 제시한 미적 경험의 태도는 (나)의 ‘영향사적 의 식’과 상통한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33. 다음 글에서 이황이 경계한 오류와 가장 가까운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은? (가) 기대승: 심(心)을 가지고 말할 것 같으면 허령불매(虛靈不 昧)한 것이 곧 심의 본연의 체(體)입니다. 주자가 심을 논한 곳마다 매양 허령이라 말하고, 혹은 허명(虛名), 혹은 신명(神明)이라고 말하기도 하 였으나, 이는 모두 오로지 심의 본체를 가리켜 말한 것이고, 일찍이 허와 령을 리와 기에 분속 하지는 않았습니다. 대개 허령한 것은 기(氣)이고 허령해지는 소이는 리(理)입니다. (나) 이 황: 천명도(天命道) 속에 리와 기 두 글자를 허와 령 두 글자 밑에 나누어 주석한 것은 나도 정지운의 본설을 그대로 두기는 하였으나, 그 분석한 바가 너무 쇄세(瑣細)하다는 의심이 들어 이 구절을 볼 때마다 붓에 먹물을 찍어 지우고자 했던 적이 여러 번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그 새로운 설을 창시한 것을 기뻐하여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공이 변론한 글을 받고서 마음이 석 연해졌으니, 정지운에게 말하고서 지워버리겠습 니다. (…) 그런데 허령을 논한 곳에 허(虛)를 리 (理)라고 말한 데 이르러서는 역시 근본한 곳이 있으니, 리 ․ 기 두 글자를 허 ․ 령에 나누어 주석 한 잘못 때문에 이것까지 아울러 잘못으로 여겨 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①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은 관찰되는 현상에 맞아 떨어진다. 그러 나 그가 의존한 일부 원리들은 어리석은 주장들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그는 지구가 삼중의 운동을 한다고 가정하였 는데, 이것은 틀린 주장이다. 따라서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② A대학교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철학박사 학위자들을 배출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 학교에서 최근 학위를 받은 홍길 동 역시 뛰어날 것이다. ③ B야구팀은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선수로만 구성되어 있다. 그 러므로 B팀은 올해 전국체전에서 우승할 것이다. ④ 민주주의 국가라면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⑤ 너는 담배를 피우고 싶어 한다. 그런데 담배는 폐암의 원인이 다. 나는 네가 폐암에 걸리고 싶어 한다는 것을 도저히 납득 할 수가 없다. 2010년도 제26회 입법고시 언어논리영역 책형 가 - 22 - 34. 다음은 (가)-(나)-(다)의 순서로 전개되는 하나의 글이다. (나) 와 (다)를 각각 가장 적절한 문장 순서로 나열한 것은? (가) 각국이 평등한 연맹이란 춘추의 진(晋)과 초(楚)나라처럼 권력이 서로 같은 나라가 군대를 없애기로 동맹을 하고 여러 작은 국가가 따르는 것이다. 그리스 각국의 연맹과 근세 유럽의 비엔나 연맹 및 러시아・프랑스 동맹, 독 일・이탈리아 동맹이 이런 것들이다. 그 정체(政體)와 주 권(主權)은 각기 그 나라에 있고 결코 중앙정부는 없으나, 사신을 파견해서 규약을 맺고 규약서로써 범위를 한정하 게 하니, 곧 지금의 네덜란드의 만국미병회(萬國弭兵會) 가 이것이다. 이 연맹의 규약에는 주권이 이미 각 나라에 게 있어서 이미 각자 사사로운 이익이 있게 되어 한 강력 한 힘을 가진 자가 결코 제압할 수 없어서, 어느 날은 애 쓰다가 어느 날 그만두게 되어, 오늘 군대를 없애자면서 내일 틈이 생기니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각 국이 병립하여 있어 하나의 큰 힘을 가진 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 각국 간의 전쟁을 없애려 한다면 역시 반 드시 평등한 연맹이 공의회를 제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 해야 할 것이니 이 연합은 거난세(據亂世)의 체제이다. (나) ⓐ 그러나 프러시아의 재상이 독일 대재상이 되어 드디어 대 권을 잡았고, 그 나머지 해군・육군과 체신・철로까지 모 두 독일제국에 귀속시켜 통치하게 되었는데 대정부가 강 한 권력을 쥐고 있었지만 내정에는 간섭하지 못하였다. ⓑ 각 연방이 스스로 자기 나라를 다스리면서 대정부의 체제에 의해 전체가 하나로 통치되는 형태로서 삼대 (三代)의 하(夏), 상(商), 주(周)와 춘추시대의 제환공 (齊桓公), 진문공(晋文公) 때와 같은 것이다. ⓒ 연합한 후 공의회는 점점 권력을 갖게 되는데, 공정부 (公政府)를 설치하여 이것을 각국보다 우위에 둔다. 비 록 각국의 내정에는 간섭하지 않지만 공병(公兵)과 공 률(公律)로써 각국에 압력을 가하니 또한 독일의 연방 제와 비슷하다. 그러나 모든 것은 공정한 선거에서 출 발하고 또 제왕이 존재하지 않으니 이 연합은 승평세 (升平世)의 체제이다. ⓓ 또한, 오늘날의 독일도 이와 같으니 프러시아 왕은 각 연방의 왕들과 평등하여 제나라나 진나라와 같은 형태 이다. 그러나 환공이나 문공의 패권은 그 체제가 견고하 지 않았고, 삼대와 독일의 경우는 모두 제왕이 있어 비 록 정치체제는 같지 않지만 모두 강력하게 다스려졌다. ⓔ 독일연방의 경우 정치체제는 비록 각국에서 각각 의원 을 뽑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프러시아에서만 17명을 점유하고 있고 그 나머지 대국(大國)인 베를린에서는 6 명, 룽순화툰바오에서는 4명, 시순파툰에서는 3명, 아 룬보 공국(公國)에서는 2명을 뽑고, 나머지 17개국과 자유시부(自由市府)에서는 각각 한 사람씩만 뽑았다. (다) ㉠ 국명(國名)과 국경을 없애고 각각 자주주군(自主州郡)을 설치하되 공정부에 의해 하나로 통치되는 것으로, 미국이 나 스위스와 같은 것이다. ㉡ 이 때에는 국가도 없고 제왕도 없으며 사람들이 서로 친하 게 지내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며 천하가 모두 공평하다. ㉢ 이것을 대동이라 하는 것이니, 이 연합은 태평세(太平世) 의 체제이다. ㉣ 점차 세계가 하나로 합해지고, 국가들은 주군(州郡)으로 바뀌는데, 주군은 세계 공정부에 의해 통합되고 공민(公 民)이 의원(議員)을 선출하며 행정관이 통치하고 각지에 는 소정부(小政府)를 설치하니 대략 미국・스위스와 같다. ㉤ 공정부가 이미 설립되어 국경이 날로 없어지고, 군주라는 명칭도 날로 사라진다. 2010년도 제26회 입법고시 언어논리영역 책형 가 - 23 - ① (나) ⓑ-ⓐ-ⓔ-ⓓ-ⓒ (다) ㉡-㉤-㉣-㉠-㉢ ② (나) ⓑ-ⓓ-ⓔ-ⓐ-ⓒ (다) ㉠-㉤-㉣-㉡-㉢ ③ (나) ⓐ-ⓒ-ⓑ-ⓔ-ⓓ (다) ㉠-㉡-㉣-㉤-㉢ ④ (나) ⓑ-ⓔ-ⓓ-ⓐ-ⓒ (다) ㉣-㉡-㉠-㉤-㉢ ⑤ (나) ⓓ-ⓐ-ⓑ-ⓒ-ⓔ (다) ㉤-㉠-㉡-㉣-㉢ 35. 다음 글이 뒷받침하고자 하는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들이 탐구하고자 하는 세계는 그 대 부분이 미지(未知)의 존재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 지를 열어 두어야 하고 우리 자신을 미리 제약해서는 안 된다. 어떤 인식론적 처방이 다른 인식론적 처방이나 혹은 일반적 원리와 비교하여 근사한 것으로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이 단지 몇 가지 고립된 ‘사실들’을 발견하는데 있어서 뿐 아니라, 자연의 깊이 숨겨진 비밀을 발견하는데 있어 최선의 방법이라 는 것을 누가 보증할 수 있겠는가? 두 번째 이유는 앞에서 기 술한 (그리고 학교에서 실천되고 있는 것 같은) 과학교육은 인 도주의적인 태도와 조화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잘 계발 된 인간을 만들거나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개성의 함양’과 상충된다. 그것은 중국 여인의 전족과도 같이 압박에 의해서 인간 본성의 탁월한 각 부분을 못 쓰게 만들어 버리며, 한 인 간을 과학과 과학철학에서 유행하는 합리성의 이상(理想)과는 전혀 다른 유형의 인간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 에 자유를 증진시키고 풍요로움을 가져다주는 삶에 이르고자 하는 노력, 또한 그것에 상응해서 자연과 인간의 비밀을 발견 하고자 하는 모든 기도(企圖)는 모든 보편적 기준, 모든 엄격 한 전통의 거부를 수반한다. ① 자연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자연 탐구의 방법론을 먼저 확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② 과학교육은 지금까지의 과학적 탐구의 과정에서 가장 효과적 이었던 방법론을 단순화해서 가르치는 것이다. ③ 과학적 탐구는 최선의 방법을 사용하여 자연과 인간의 비밀을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다. ④ 과학은 그 자체가 인간성을 억압하는 경향성을 갖는다. ⑤ 과학적 탐구에서는 신앙, 영감, 직관이나 상상력 등 인간성의 비합리적 부분들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36. (가)～(라)에 들어갈 문장을 에서 골라 바르게 연결한 것은? 공장식 농업에 대한 옹호론 중 몇몇을 검토해 보고, 어째서 그 주장이 잘못된 것인지 짚어보고자 한다. 먼저 (가) 는 주장이 있다. 이는 윤리란 일종의 계약을 토대로 한다고 보는 사람들의 주장이다. “네가 나를 해치지 않는다면 나도 너를 해치지 않겠다.”는 식이다. 동물은 계약을 할 수 없 고, 따라서 도덕의 영역 밖에 놓인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보 면 아기나 회복 불능의 정신지체자 역시 도덕의 주체일 수 없 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도 의무를 지킬 필요 가 없는가? 육식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흔히 나오는 것이 ‘벤자민 프 랭클린의 변명’이다. 프랭클린은 오랫동안 채식주의자였다. 그 러던 어느 날 친구들이 낚시를 하는 것을 보다가, 잡힌 물고기 들 중 어떤 것은 더 작은 물고기를 삼킨 상태임을 알았다. 그 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희가 서로를 잡아먹는다면, 내가 너희를 잡아먹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즉, (나) 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그것은 논리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맞지 않는 말이 다. 우리는 보통 동물의 행동을 본떠 동물을 대하지 않는다. 가령 고양이가 쥐를 찢어 죽이는 것을 들며 우리가 고양이를 찢어 죽이는 일이 정당하다고 하지는 않는다. 육식성 물고기는 다른 물고기를 죽일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 물고기는 본능에 따라 죽인다. 그러나 인간은 물고기 나 다른 동물을 죽이거나 먹는 일에 대해 선택할 수 있다. 한편, (다) 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 한 윤리론은 모든 불평등을 정당화할 것이다. 가령 남성의 여 성 억압이나 약자와 병자를 길가에 내버리는 일 역시 아무 거 리낌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윤리론의 논리가 타당하더라 도, 그것은 우리가 여전히 채집-수렵 사회에서 살고 있을 때 나 통할 수 있다. 거기서는 지금 우리가 동물을 사육하는 방식 이 결코 자연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물고기가 다른 물 고기를 먹는 일에 대한 프랭클린의 변명처럼, 그것은 하나의 맥락만을 선택하고 다른 맥락은 무시하는 논법이다. 프랭클린 은 참으로 예리한 관찰자여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선택적인 사고를 하는 존재인지 충분히 깨닫고 있었다. 그는 물고기를 먹는 일에 대한 변명을 그 물고기가 프라이팬에서 구워지며 ‘참으로 훌륭한’ 냄새를 풍기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머리에 떠 올렸다고 하니까 말이다. (라) 고 주장할 수도 있다. 이는 공장식 농업 이 아니면 그것을 그만큼 싸게 구입할 수 없으므로 공장식 농 업은 그것이 동물에게 유발하는 고통에도 불구하고 정당하다 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관습이 유해하다면, 그것을 곧 이곧대로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노예제도 또한 한때 미국 남부의 중요한 관습이었다. 여성 차별이나 다른 인종에 대한 차별 역시 한때(어떤 곳에서는 지금도) 관습의 일부였다. 아무 리 널리 퍼진 관습이라고 해도 윤리적 문제점이 있다면 바꾸 려고 노력해야 한다. 2010년도 제26회 입법고시 언어논리영역 책형 가 - 24 - ㄱ. 인간은 동물에게 지켜야 할 의무가 없다 ㄴ. 어떤 존재가 상대를 특정한 방식으로 대한다면 사람도 그 존재를 그 방식으로 대해도 된다 ㄷ. 동물성 식품은 서구식 식단의 중심이며, 정도는 다르지만 다른 여러 문화권에서도 역시 그렇다 ㄹ. 먹는 자와 먹히는 자가 있는 것은 자연 질서의 일부이며, 그러한 질서에 따라 행동하는 일은 잘못일 수 없다 ① (가) - ㄱ (나) - ㄴ (다) - ㄷ (라) - ㄹ ② (가) - ㄱ (나) - ㄴ (다) - ㄹ (라) - ㄷ ③ (가) - ㄴ (나) - ㄱ (다) - ㄷ (라) - ㄹ ④ (가) - ㄴ (나) - ㄱ (다) - ㄹ (라) - ㄷ ⑤ (가) - ㄴ (나) - ㄹ (다) - ㄱ (라) - ㄷ 37. B, C, D가 공통적으로 지적할 수 있는 A주장의 한계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A에 따르면, 우리는 동기가 유발되지 않은 상태로 있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심지어 일부 동기가 매우 미약하 여 그 존재를 감지할 수 없는 때조차도, 실제로 깨어있는 순간마다 우리는 특정 동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동기를 충족시키고자 한다. 그런데 이러한 동기가 임의적으로 발 생하는 것은 아니다. 동기의 발생순서는 특정 동기가 다 른 동기에 비해 생물학적으로 더 긴급하다는 즉, 다른 동 기에 비해 더 우세하다는 사실에 따라 결정된다. 이처럼 인간 동기는 위계적으로 구조화되어 있고, 위계적 구조 내에서 동기는 긴박성, 강도, 우선성 차원의 수준에 따라 배열된다. 위계의 맨 처음 단계는 생리적 욕구로 구성되 어 있다. 배고픔이나 목마름 같은 욕구가 충분히 충족되 지 못하면 위계상 그 위에 있는 욕구는 행동의 측면에서 볼 때 뒷전으로 밀려난다. 위계상 생리적 욕구 다음의 욕 구가 안전에 대한 욕구이다. 안전의 욕구가 총족되면 그 욕구는 행동을 유발하는데 더 이상 중요하지 않고, 사랑 혹은 소속감의 욕구가 등장한다. 사랑의 욕구가 충족되 면, 그 다음 단계인 존중감 욕구가 지배적인 동기로 된 다. 이 욕구는 자아에 대해 긍정적이고 좋은 평가를 받으 려는 욕구이다. 욕구의 위계에서 이러한 네 가지의 욕구 를 충족시키고 나면, 사람들은 위계상 가장 마지막에 위 치하는 자아실현의 단계에 도달한다. (나) B는 행동이란 외부 자극과 그에 따른 반응 간의 연합에 의한 산물이라고 주장한다. 예를 들면, 어떤 학생이 열심 히 공부해서 A+라는 좋은 학점을 받았다면, 그는 다음에 도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열심히 공부할 것이다. 이처럼 그는 행동을 유발하는 외부 자극 및 그 행동을 지속시키 는 보상이나 처벌을 연구해서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고자 한다. (다) C의 주장에 따르면, 인간은 관찰을 통해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 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고 모방함으로 써 학습이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 TV에서 폭력적인 프 로그램을 본 사람이 모방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관찰된 행동은 상징적으로 기억에 저장되고 이것이 나중에 작동 하여 행동을 유도한다. (라) D의 장(field)이론은 여러 가지 힘들이 동시에 행동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관찰된 행동은 그 개인에게 작용한 전체 힘들의 결과로 본다. 장이론에서 장은 상반 된 힘으로 이루어지는데, 가령 연의 반응은 바람 조건의 변화, 중력, 연을 날리는 사람이 가하는 저항력 모두가 작용한 결과이다. 인간의 행동도 그 행동에 작용하는 내 적 및 외적 힘의 전체적인 결과이다. ① 인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적 요인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 했다. ② 인간의 인지적인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 ③ 인간 행동의 연령증가에 따른 발달적 측면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다. ④ 학습이 인간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다. ⑤ 행위자의 가치와 성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2010년도 제26회 입법고시 언어논리영역 책형 가 - 25 - 38.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자유의 개념을 시민권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때, 그리스, 특히 아테네와 로마의 역사적 경험이 보여주는 가장 명백한 차이의 하나는 통치권의 확대 범위에 관련된다. 아테네가 통치 의 권한을 성년 남자 시민의 자유의 일환으로 평준화했다면, 로마에서는 그것이 항상 소수 특권층에 제한되어 있었다. 이는 로마의 문헌들에 나타나는 그리스어의 ‘자유’(eleutheria)와 ‘평 등한 권리’(isonomia)에 상응하는 개념들이 그리스에서와 달리 결코 민주적 평등주의 원칙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잘 반영되어 있다. 로마의 문필가 키케로는 공화국론에서 다 음과 같이 말한다. “실로 자유로운 인민이 환영하는 저 평등한 권리라는 것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 평등이라 불리는 그 것은 참으로 불평등한 것입니다. 모든 인민 가운데 최상의 부 류와 최하의 부류가 있기 마련인데, 그들이 같은 영예를 누린 다면, 그 평등이야말로 불평등한 것입니다.” “아무리 정의롭고 절제된 인민이 만사를 운영한다 해도, 권위에 아무런 차등이 없다면, 평등 자체가 불평등한 것입니다.” 더 큰 권위를 갖춘 자가 더 큰 영예를 누린다는 것은 곧 열등한 자들을 다스릴 권리를 갖는다는 것으로 공직의 기회를 뜻했다. 따라서 로마에 서 시민이 평등한 자유와 권리를 갖는다는 것은 민회에서의 투표권과 같은 소극적 참정권을 뜻하거나, 공직자의 직권에 의 한 부당행위에 대한 항소권처럼 기본권의 보호를 법에 호소하 는 것, 즉 ‘법률적 평등’을 가리키는 데 불과했다. 로마의 원로원은 공직을 역임한 시민으로부터 호선의 방식 으로 구성되는 정무기구였다. 따라서 원로원이 행정관직이나 민회 같은 공화정의 다른 정무기구보다 더 우월한 통치의 권 위를 주장한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즉, 국사(國事)는 자유로운 인민보다 원로원의 권위에 입각하여 운영되던 것이 로마 공화 정의 전통이었다. 원로원의 권위란 곧 다스릴 자유를 가진 자 들이 지닌 권위의 총합이었다. 달리 말하면, 원로원은 영예와 위엄을 두고 경쟁하는 권력 엘리트들의 조합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정작 원로원은 내부적으로 단일하고 균질적인 조직이 아니었다. 그 구성원들 사이에 위엄의 수준차가 컸으며, 그 차 이는 로마가 확대됨에 따라 커져갔다. 국가의 정책은 귀족이라 불리는 몇몇 가문과 그것을 핵으로 형성된 파당들에 의해 좌 우되는 경향이 농후했다. 원로원의 역사는 가문 혹은 파당들 간의 경쟁으로 점철되어 있었지만, 그 경쟁이 전통으로 굳어진 불문율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원로원의 권위는 지켜졌다. 하지만 공화정기 마지막 1세기 동안 상황은 달라졌다. 가문과 파당의 과두 독점에 도전하는 세력인 ‘민중파’(populares)의 출현이 주된 이유였다. 그들 역시 다스릴 권리를 주장한다는 점에서는 다를 바 없었으나, 더 이상 기존의 경쟁 규칙과 원로 원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았다는 것이 특징이었다. 그들은 원로 원의 권위에 맞서 인민 자유의 신장을 구호로 내세웠다. ‘자유 와 권위 사이의 경쟁’이라는 역사가 리비우스의 표현은 공화정 말의 그런 양상을 잘 집약하고 있다. ① ‘자유와 권위 사이의 경쟁’이라는 말에서 자유는 법률적 평등 을, 권위는 전통적 통치권의 확대를 의미한다. ② 로마 공화정은 원로원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국사를 결정하고 중요한 직책을 과점하는 권력 엘리트들에 의해 운영되었다. ③ 아테네 민주정에서 참정권은 자유라는 개념에 기초하고 있으나, 로마 공화정에서 참정권은 권위라는 개념에 기초하고 있다. 2010년도 제26회 입법고시 언어논리영역 책형 가 - 26 - ④ 로마 공화정에서는 공직의 기회를 독과점한 귀족과 소극적 참 정권이나 항소권 같은 일부 권리를 확보한 평민 사이에 일종 의 타협이 존재하였다. ⑤ 공화국론에서 나타나듯이 로마에서의 자유의 개념은 모든 것을 똑같이 나누는 분배적 정의가 아니라 공적에 따라 차등 을 두는 비례적 정의에 더 가깝다. 39.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에서 모두 고르면? (가) 법의 효력의 문제는 어디까지나 사회적 사실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문제이다. 다시 말하면, 법의 효력은 사회 구성원들이 현실적으로 법을 얼마나 준수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어떤 법이 효력이 있다는 것은 법 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에 의해 그것이 현실적으로 잘 지 켜지고 있거나 혹은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국가기관 에 의해 적절한 제재가 가해지는 것을 말한다. (나) 법의 효력의 문제는 경험적 사실의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 가 아니라 실정법체계 내에서 상위규범에 합치하는지 여 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한 국가 의 법체계는 헌법을 정점으로 법률, 명령, 규칙, 집행이라 는 상하의 단계구조를 이루고 있다. 여기서 법이 효력을 갖는다는 것은 그 법이 상위규범에 근거를 두고 있고 또 상위규범에 합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령 특정한 법률 이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그것이 상위규범인 헌법에 규정 된 절차에 따라 제정되고 그 내용이 헌법에 합치해야 하 는 것이다. (다) 법의 효력은 법이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이념이나 가치에 의해 결정된다. 법의 본질은 일정한 이념이나 가치를 실 현하는 데 있다. 따라서 법의 효력도 법이 추구하는 이념 이나 가치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 따라서 특정한 법 이 효력을 갖는다는 것은 그 법이 법의 일반적인 이념이 나 가치에 부합하거나 적어도 거기에 배치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 법의 효력의 문제는 법공동체 구성원들이 그 법을 승인하 는지 여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문제이다. 자연법칙은 인간의 의사에 관계없이 만물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 이지만, 법은 법공동체 구성원들의 의사를 떠나서는 아무 런 의미를 가질 수 없다. 따라서 법공동체 구성원들이 특 정한 법을 마땅히 지켜야 할 규범으로 승인하는 경우에 그 법이 효력을 갖는다는 것이다. ㄱ. (가)에 따르면, 법의 효력의 문제는 효력의 많고 적음의 양 적인 문제가 아니라 있고 없음의 질적인 문제이다. ㄴ. (나)가 실정법체계 내에서 최고규범인 헌법의 효력을 설명 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인 자기모순에 빠지게 된다. ㄷ. (다)는 가치의 상대성이 폭넓게 인정되는 다원화된 사회에 서 법의 효력을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다. ㄹ. 법에 대한 승인의 방법을 공무원의 취임선서와 같은 명시 적인 승인에 한정하게 되면 (라)는 일반 국민에 대한 법의 효력을 설명하기 어렵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40. 다음 글에 이어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간은 모든 것을 파괴하여 손상시키고 더럽히며, 괴이한 것 을 좋아하여 자연을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인간조 차도 조련마(調練馬)처럼 훈련시키고 정원수처럼 자신의 취미 에 맞게 모양을 바꾸려고 한다. 그러나 그런 것마저도 없다면 모든 것은 더욱 나빠지는 까닭에 인류는 일단 손을 댄 것은 불완전한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이미 모든 형편이 이와 같은 상태에서 태어난 인간은 그대로 방치하면 더욱 비뚤어질 것이다. 편견이나 권위, 필요와 같은 모든 사회제도는 우리들 타고난 본성을 억제하여 무엇 하나 제대로 살릴 수 없게 만들 것이다. 그 본성은 어쩌다 길 한 가운데 솟아난 관목처럼 사람 들에게 짓밟히고 꺾이어 이내 시들어 버릴 것이다. 다정하고 선견지명이 있는 어머니여! 이 어린 나무를 보호하면 언젠가는 열매를 맺어 당신에게 보답할 것이니 당신 스스로 당신의 어 린 나무 주위에 울타리를 치시오. 식물은 재배로, 인간은 교육으로 만들어진다. 그러므로 인간 의 위대한 능력도 사용방법을 모르면 무용지물이다. 약하게 태 어났으므로 힘이,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으므로 도움이, 분별력 없이 태어났으므로 판단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 모든 것은 교 육으로 얻어진다. 이러한 것은 자연교육, 인간교육, 사물교육에 의해서 얻어지 는 것으로서 인간의 능력과 내적 성장은 자연교육에 의해 얻 어지고, 그 사용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인간교육이며, 인간 을 자극하는 모든 사물에 대하여 경험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 사물교육이다. 우리는 세 가지 스승한테서 배움을 얻는 것이 다. 그러므로 이들 교사의 교육이 서로 모순되지 않고 동일한 목적을 향할 때 비로소 제자는 원만하게 성장할 수 있고, 그런 사람만이 좋은 교육을 받은 것이다. 그런데 교육의 세 요소 가운데 자연교육은 우리 인간의 힘 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나머지 교육은 우리 마음대로 좌우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교육 역시 어떤 가정 하 에서만 가능한데, 그것은 어린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의 언 행이 완벽하게 일치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것 역시 단순한 가 정에 불과하다. 교육을 하나의 기술로 본다면 전혀 성공할 가 능성이 없다고 하겠다. 성공의 기본적인 조건이 인간의 능력 밖에 있기 때문에 모든 노력을 집중한다고 하더라도 목표에 근 접할 뿐이며, 설령 목표에 도달한다면 그것은 행운인 것이다. 그러면 교육의 목표란 과연 무엇인가? 이미 밝혔듯이, 자연 의 목적이 바로 그것이다. 완전한 교육을 위해서는 세 가지 교 육이 일치해야 하며, 이 때는 인간의 능력 밖에 있는 자연교육 에 나머지 교육을 일치시켜야 한다. 그렇다면 모호한 의미를 지닌 자연이란 과연 무엇인가? 자연이란 습성에 지나지 않는 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나, 수평으로 뻗어나가려는 습성을 방 해받는 식물도 있다. 이와 같은 식물은 자유로이 되돌려 놓아 도 인위적으로 꺾인 상태로 머무르지만 그 식물의 수액(樹液) 은 본래의 방향을 바꾸려 하지 않기 때문에 식물이 다시 성장 하기 시작하면 수직으로 뻗어나가기 마련이다. 2010년도 제26회 입법고시 언어논리영역 책형 가 - 27 - ① 결국 우리는 감성적인 존재로 태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주위 사물로부터 갖가지 자극을 받는다. 감각을 의식하게 되면 감 각을 주는 대상을 추구하기도 하고 피하기도 한다. 처음에는 그것이 유쾌한지 불쾌한지를, 다음에는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를,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성의 판단에 따라 행복이나 선의 관 념에 의해 그것을 구하기도 하고 피하기도 한다. 이러한 성향 은 감수성이 예민해지거나 이성이 발달함에 따라서 더욱 넓어 지고 강해진다. ② 그러므로 모든 것을 이 본래적인 심정상태로 돌아오게 해야만 하는데, 만약 이 세 가지 교육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교육이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그 때는 자연이나 사회제도 중 한 편과 싸워야 하며, 인간을 만드느냐 시민을 만드느냐를 선택 해야만 한다. ③ 인간의 성향도 이러해서 동일한 기간 동안은 습성에 기인하게 마련이고, 그러면서도 가장 부자연스러운 습성을 계속 유지한 다. 그러나 상황이 변하면 이전의 습관은 없어지고 자연성이 부활한다. 교육은 확실히 습관에 지나지 않지만, 교육받은 것 을 망각하는 부류와 그것을 계속 보존하는 부류의 상이성(相 異性)은 어떻게 발생하는가? 만일 자연에 순응된 습성만을 자 연이란 명칭으로 부른다면 이와 같은 모호한 성격은 훨씬 줄 일 수 있을 것이다. ④ 따라서 소사회란 단결이 긴밀하고 확고할수록 대사회로부터 이탈하려고 한다. 모든 애국자는 외국인에 대해 냉혹하다. 외 국인이란 애국자에게는 한낱 단순한 사람에 불과하다. 이것은 매우 불합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다지 문제될 것은 없다. 중 요한 것은 이웃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다. 스파르타인들은 이기적이고 인색하게 외국인을 대했으나, 그들의 성벽 안에서 는 무사와 공평과 화합의 정신이 널리 퍼져 있었다. ⑤ 하지만 자연인은 완전히 자기를 위해서만 존재한다. 그는 단 위수이며 절대수인 까닭에 자신이나 자신과 동등한 동료하고 만 관계를 가진다. 반면에 사회인은 분모에 의하여 가치가 결 정되는 분자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훌륭한 사회제도라는 것은 인간을 부자연스럽고 의존적인 개체로 만드는 것에 불과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