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헌법 문제 정답

 

헌법정답(2021-04-02 / 382.0KB / 241회)

 

 【제1과목 50문】 【 헌법 20문 】 【문 1】조세법률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아니한 것은?(다툼 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따름) ① 유추 또는 확장 해석은 법률해석에 관한 한 방법으로서 조세법규에 관하여도 합리적 이유가 있는 한 허용된다. ② 조세법률주의의 핵심적 내용은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 세요건 명확주의이다. ③ 조세의 감면의 경우에도 조세법률주의가 적용된다. ④ 조세입법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률로 규정하 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행정입법에 위임하는 것이 가능 하다. ⑤ 지방세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세의 세목, 과세객 체, 과세표준, 세율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 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문 2】재판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아니한 것은?(다 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따름) ①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에게 사실의 인정, 법령의 적용, 형의 양정에 관하여 법관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권한을 부여한 것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②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재판청구권으로서 보호된다. ③ 현역병으로 군대에 입대하기 전에 행한 범죄에 대한 군 사법원의 재판권을 규정하고 있는 군사법원법 관련 규정 은 해당 현역병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 다고 볼 수 없다. ④ 심리불속행 재판의 판결이유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관련 규정은 해당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⑤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 이유를 제한한 소액사건심판법 관련 규정은 해당 당사자 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문 3】직업공무원제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 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① 직업공무원제도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 이 보장되는 공직구조에 관한 제도이다. ② 직업공무원제도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 장하여 모든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 자로서 법에 따라 그 소임을 다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제 도이다. ③ 직업공무원제도는 기본권과 구별되지만 일단 헌법에 의 해 제도로서 보장된 이상 입법자는 법률로써 이를 폐지 할 수 없다. ④ 지방공무원법이 ‘지방자치단체의 직제 개폐에 의하여 폐 직된 때’를 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의 사유로 정하고 있 는 것은 임용권자가 일방적으로 해당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으로 공무원 신분을 보장하는 직업공무원제 도에 반한다. ⑤ 헌법상 직업공무원제도는 국민주권원리에 바탕을 둔 민 주적이고 법치주의적인 공직제도이다. 【문 4】헌법재판소는 검열금지의 원칙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검열이란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 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그 내 용을 심사, 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즉 허 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를 뜻한다. 이러한 검열은 절대적 금지이다.」 다음 중 이 판시내 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화의 상영 전에 필름을 민 간인으로 구성된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제출하게 하고 그 내용을 심사하여 연령등급분류를 하는 것 자체는 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명예를 훼손하는 도서를 출판하기 전에 법원이 출판금지 를 명하는 것은 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언론․출판에 대하여는 검열을 수단으로 한 제한만은 법 률로써도 허용되지 않는다. ④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시된 불법내용의 정보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당해 포털사이트 운영자에게 삭제명령 을 내리는 것은 헌법이 금지하는 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의회는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영화의 상영 전에 내용을 심사하여 등급분류를 보류할 수 있도록 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영화의 상영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문 5】현행 국적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 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내 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하면 원칙적으로 그 기간이 지난 때 대한민국 국적을 상 실한다. ② 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되 어야만 한다. ③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면 바로 국적을 취득한다. ④ 출생에 의하여 이중국적자가 된 자는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성년이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⑤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의 경우 혈통주의만 인정될 뿐 출 생지주의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문 6】위헌법률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아니한 것은?(다툼 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의함) ① 법규명령이나 행정규칙은 물론, 조례도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 폐지된 법률이라도 그 위헌 여부가 관련 소송사건의 재 판의 전제가 된다면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③ 법률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한정합헌 또는 한정위헌의 판단을 구하는 청구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 ④ 조약은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다. ⑤ 재판의 전제성은 원칙적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는 시점에 갖추기만 하면 된다. 【문 7】다음 중 헌법상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으로서 인정되 는 것이 아닌 것은?(현재의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따름) ①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② 평화적 생존권 ③ 생명권 ④ 자기결정권 ⑤ 명예권 제1과목 ①책형 (7-1) 【문 8】국회의 의사절차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옳은 것은?(다 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①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에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 이 15일 이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않은 때에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되고, 이 경우에는 공포 없이 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2009년 9월의 정기회에서 부결된 법률안은 2010년 2월의 임시회에서 다시 발의하지 못한다. ③ 헌법이 요구하는 국회회의공개의 원칙은 본회의에 적용 되는 것이며 위원회와 소위원회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 지 아니한다. ④ 국회 본회의에서 260명의 국회의원이 출석하여 형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 표결한 결과 찬성 130명, 반대 130명 의 결과가 나온 경우, 이 법률안은 가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⑤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에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 이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서를 붙여 국회에 환부하되, 그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는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문 9】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 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① 정당은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성 립한다. ② 초ㆍ중등학교 교원에 대해서는 정당가입과 선거운동의 자유를 금지하면서 대학교원에게는 이를 허용한다 하더 라도, 이는 양자간 직무의 본질이나 내용 그리고 근무태 양이 다른 점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차별에 해당한다. ③ 정당설립의 자유는 헌법상의 기본권은 아니므로 이를 근 거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④ 국회법 제34조 제1항이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게만 정책연구위원을 배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그렇 지 못한 정당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⑤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가 당내경선 과정에서 탈퇴함으로 써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후원회로 부터 후원받은 후원금 전액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는 것은 선거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다. 【문10】합헌적 법률해석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① 합헌적 법률해석은 법률규정이 위헌적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부분과 합헌적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공존 하는 경우에 위헌적 해석을 배제하고 헌법에 합치되도록 해당 법률조항을 해석하여야 한다는 해석지침을 말한다. ② 합헌적 법률해석을 통해 당해 법조항의 본래의 의미나 목적을 새롭게 변경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합헌적 법률해석은 주로 헌법재판소가 법률을 해석할 때 사용하는 해석기법이며 일반법원과는 무관한 해석기법이다. ④ 합헌적 법률해석은 헌법을 최고규범으로 하는 통일적인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⑤ 합헌적 법률해석은 민주주의와 권력분립의 관점에서 입 법부의 입법권행사를 존중하기 위한 것이다. 【문11】종교의 자유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타당한 것 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 및 대법원 판 례에 의함) ① 우리 헌법은 정교분리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지만, 국가가 특정종교를 국교로 지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 ② 사법시험 제1차 시험일을 일요일로 정하여 공고하는 것 은 기독교를 신봉하는 수험생의 종교적 확신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러한 종교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공공복리를 이유로 허용될 수 없다. ③ 특정 종교의 의식, 행사, 유형물이 우리 사회공동체 구성 원들 사이에서 관습화된 문화요소로 인식되고 받아들여 질 정도에 이르렀다면, 그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정교분 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④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학교형태의 교육기관에 대하여 행 정청에 의한 학교설립인가를 받도록 요구하는 것은 정교 분리의 원칙에 반한다. ⑤ 종교의 자유에는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한 병역대체의무 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다. 【문12】국가인권위원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 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인과 3인의 상임위원을 포함한 11인의 인권위원으로 구성되며, 3인 이상은 반드 시 여성이어야 한다. ②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있으면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에는 법인, 단체 또는 사인에 의한 차별행위도 포함된다. ④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에 대해 퇴직 후 2년간 공직선 거법에 의한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하였더라도 이는 그 업무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위배된 다고 볼 수 없다. ⑤ 국가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을 침해당한 피해자는 기본권의 종류를 막론하고 국가인 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 【문13】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 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① 우리 헌법은 제헌헌법 이래 현행 헌법에 이르기까지 정 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계속하여 인정하여 오고 있다. ②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회의원은 표결에 있어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는 표시 한 의사를 변경할 수 있다. ④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은 국회의원이 그 본질 적인 임무인 입법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유 하는 권한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국회의원의 개별적 인 의사에 따라 이를 포기할 수 없다. ⑤ 국회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 아갈 수 없다. 제1과목 ①책형 (7-2) 【문14】다음 중 올바른 설명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① 모든 헌법재판에 있어서는 변호사 강제주의가 원칙이므 로 변호사를 선임할 자력이 없는 자는 헌법재판소에 국 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현행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그 심판의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의견을 결정서에 표시하여 야 하며, 탄핵심판의 경우에도 같다. ③ 헌법재판소는 권한침해의 원인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에 대해 그 무효를 확인할 수는 있지만, 취소하지는 못한다. ④ 헌법재판소법에서는 정당해산심판과 권한쟁의심판 사건 에만 가처분 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있어서는 가처분이 허용되지 않는다. ⑤ 헌법재판의 심리방식은 서면심리가 원칙이나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구두변론에 의할 수 있다. 【문15】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권 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아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 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①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 즉 기본권능력이 있는 자만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고, 기본권의 주체가 아 닌 자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② 대통령은 소속 정당을 위하여 정당활동을 할 수 있는 사 인으로서의 지위와 국민 모두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익실 현의 의무가 있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 데 최소한 전자의 지위와 관련하여는 기본권 주체로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적격이 있다. ③ 국회의원은 국회 내 의안처리 과정에서 질의권·토론권 및 표결권 등을 침해 받았음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 헌법 소원을 제기할 적격이 있다. ④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이라고 하더라도 대표자의 정함이 있고 독립된 사회적 조직체로서 활동하는 때에는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을 침해당하게 되면 그의 이 름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외국인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문16】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시내용과 다른 것은? 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정보는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를 말한다. ②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 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 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③ 졸업생의 성명, 생년월일, 졸업일자 등은 내밀한 사적영 역에 속하는 개인정보로서 이를 교육정보시스템에 보유 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④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열 손가락 지문날인을 하도록 하는 것은 신원확인기능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고, 신원확인의 정확성 내지 완벽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에 의하여 보장된다. 【문17】과잉금지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아니한 것 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① 과잉금지의 원칙은 법치주의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②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에서 과잉금지원칙은 목적의 정 당성, 방법 또는 수단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그 내용으로 한다. ③ 목적의 정당성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입법의 목 적이 헌법 및 법률의 체제상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함 을 뜻한다. ④ 방법 또는 수단의 적정성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 또는 수단으로서 유일하게 효과적이고도 적합한 것 을 선택하여야 함을 뜻한다. ⑤ 법익의 균형성은 입법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 되는 사익을 비교․형량할 때 보호되는 공익이 더 커야 함을 의미한다. 【문18】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양심의 자유 침해라고 본 것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 는 내용의 시말서 제출을 명령하는 것 ② 주취운전을 의심한 교통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 하는 행위에 대해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것 ③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병무청장의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자신의 종교관 또는 세계관에 반한다는 이유로 입영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는 것 ④ 사업자단체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행위가 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법위반사실의 공표”를 명하는 것 ⑤ 국회의원 선거운동기간 중 실명을 확인하지 아니하면 인 터넷언론사의 공개된 게시판 등에 후보자 등에 대한 지 지나 반대 의견을 게시할 수 없도록 한 것 【문19】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무회의는 헌법상 필수기관이므로 이를 폐지하기 위해 서는 헌법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대통령이 올림픽경기에서 금메달을 딴 국가대표 선수에 게 체육훈장을 수여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 쳐야 한다. ③ 국무위원이어야 행정각부의 장이 될 수 있다. ④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가 이 루어지는 문서에 부서하여야 한다. 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법규명령을 발할 수 있다. 【문20】현행법상 대법원이 단심으로 처리하는 사건이 아닌 것은? ① 시․도지사 선거소송, 시․도지사 당선소송 ② 법관의 징계처분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③ 해양사고사건에 관한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 ④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의 소 ⑤ 국회의원 선거소송, 국회의원 당선소송 제1과목 ①책형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