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회직 9급 행정법 문제 해설

행정법정답(2017-09-16 / 666.4KB / 1,295회)

2010 국회직 9급 행정법 해설 김종석 (2017-09-16 / 121.9KB / 1,509회)

2010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정법총론 책형 가 - 14 - 행정법총론 문 1. 행정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령의 공포일에 관하여 공포일자와 시행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공포일을 관보가 실제로 인쇄된 날로 본다. ② 법률시행 이후의 사항에 대하여 신법을 적용하도록 정 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의 부칙은 진정소급입법 으로 원칙적으로 헌법상 허용될 수 없다. ③ 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그리고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 사유의 정당성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진정소급입 법도 인정된다. ④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수리한 행정청이 그 처리 기간을 넘겨 나중에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을 이유로 승 인을 거부하였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지연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승인 거부가 위법한 것은 아니다. ⑤ 국내에 거주하는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에 대하여는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 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이른바 한미행정협정)에 의해 국내법 령의 적용이 제한된다. 문 2.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직접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행정조직 내부에서 구속력을 갖는다. ② 고시가 상위법령의 수권에 의해 법령을 보충하는 사항 을 정하는 경우에는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 의 효력을 가진다. ③ 판례는 행정입법부작위는 성질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④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이 지 방자치단체장의 규칙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한다. ⑤ 소득금액조정 합계표 작성요령과 같이 행정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절차적 규정의 경우 이는 행정규칙의 성 질을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문 3.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판례에 따르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제 107조는 그 성질상 사직의 의사표시와 같은 사인의 공법 행위에는 준용되지 아니한다. ② 적법한 신청이 있는 경우 행정청은 상당한 기간 내에 신 청에 대하여 응답을 하여야 한다. ③ 영업허가자의 변경신고 수리와 같이 신고의 수리로 구 체적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리를 요하 는 신고로 보아야 한다. ④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수리되지 않은 경우 그 신고에 따 른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이 때 신고의 대상이 되 는 행위를 할 경우 행정벌의 대상이 된다. ⑤ 자기완결적 신고의 경우 신고필증의 교부는 법적 효과 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문 4.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가보훈처장 발행 서적의 독립투쟁에 관한 내용을 시 정하여 관보에 그 뜻을 표명해야 할 의무의 확인을 구하 는 청구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②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된 물건에 대한 피압수자의 환부신청에 대하여 검사가 아무런 결정이나 통지를 하 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부작위는 부작위위법 확인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행정청에게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 어야 하는데, 이 때 법률상 의무란 명문 규정에 의해 인 정되는 경우만을 뜻한다. ④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 의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 할 수 있다. 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한 뒤에 판결 시까지 행정청 이 그 신청에 대하여 적극적 또는 소극적 처분을 하였다 면 소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어 당해 소는 각하된다. 문 5. 객관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소송법 제46조는 법률에서 민중소송을 허용하고 있 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재판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일반 적 정보공개청구권을 다투는 소송은 민중소송이라는 것 이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③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의 존부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 우 행정소송인 기관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④ 우리나라에서 객관소송은 당사자의 구체적인 권리·의무 에 관한 분쟁해결이 아니라 행정 감독적 견지에서 행정 법규의 정당한 적용을 확보하거나 선거 등의 공정의 확 보를 위한 소송으로 이해된다. 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에 따라 교육 감이 시·도의회 또는 교육위원회를 상대로 대법원에 제 기하는 소송은 객관소송이다. 2010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정법총론 책형 가 - 15 - 문 6. <보기>의 대법원 판시내용과 가장 관련이 깊은 법원칙은? < 보 기 > 원고가 운전한 오토바이는 이륜자동차로서 제2종 소형면허를 가진 사람만이 운전할 수 있는 것이고, 이륜자동차의 운전은 제1 종 대형면허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오토바이를 음주 운전하였음을 이유로 이륜자동차 이외의 다른 차종을 운전할 수 있는 제1종 대형면허를 취소한 피고의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 ① 필요성의 원칙 ② 신뢰보호의 원칙 ③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④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⑤ 상당성의 원칙 문 7. <보기> 중 특허에 해당하는 것은? < 보 기 > ㄱ. 버스운송사업면허 ㄴ. 공중목욕탕영업허가 ㄷ. 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 ㄹ. 산림형질변경 ㅁ. 공유수면매립허가 ㅂ. 공공조합의 정관변경허가 ㅅ. 특허기업의 사업양도허가 ① ㄱ, ㄷ, ㅁ ② ㄱ, ㄷ, ㅅ ③ ㄴ, ㄹ, ㅂ ④ ㄴ, ㅁ, ㅅ ⑤ ㄹ, ㅁ, ㅂ 문 8. 행정행위의 하자승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모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어야 한다. ② 원칙적으로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독립되어 별개의 법효 과를 목표로 할 경우에 하자의 승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③ 표준공시지가 결정은 수용재결과는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표로 하므로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 판례가 인정한 하자승계의 예로는 독촉과 압류, 계고처 분과 대집행의 비용납부명령, 귀속재산임대처분과 매각 처분 등이 있다. ⑤ 하자승계는 행정소송의 제소기간과 관련이 있다. 문 9.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국가배상의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의 범위에 판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② 직무행위란 법률행위와 권력적 사실행위를 의미하며 비 권력적 사실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③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해야 만 한다. ④ 위법성의 판단기준인 법령은 성문법을 의미한다. ⑤ 손해는 법률상이익의 침해뿐만이 아니라 반사적이익의 침해까지도 포함된다. 문 10. 필요적 행정심판전치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 을 제기함이 없이 직접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 가 아닌 것은? ①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 ②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 ③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 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 의 재결을 거친 때 ④ 행정청이 사실심의 변론종결 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때 ⑤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 문 11. 행정소송의 대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상 국가인권위원 회의 성희롱결정 및 시정조치 권고는 행정소송의 대상 이 된다. ②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해임처분은 행정소송 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③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와 같이 어 떤 고시가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나 권리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④ 행정소송법 상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은 재결 자체에 고 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⑤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나 고발의견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에서 위 기관의 고발을 동 법률위반죄의 소추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항고소 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문 12.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지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다. ② 행정지도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③ 판례에 의하면 행정지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④ 행정절차법 에서는 행정지도는 반드시 서면의 형식으 로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⑤ 행정지도에도 법률의 우위 원칙이 적용된다. 2010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정법총론 책형 가 - 16 - 문 13. 재산권에 대한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 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 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② 보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 지 등의 가격 변동이 있는 때, 즉 개발이익이 발생한 때 에는 이를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③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부 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공시지 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한다. ④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과 일반적인 이용 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⑤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보상은 그 토지와 인근 유사토지의 지료ㆍ임대료ㆍ사용방법ㆍ 사용기간 및 그 토지의 가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 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문 1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인 의무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현행 법률상의 규정으로는 공 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제3호, 식품위생법 제84조 등을 들 수 있다. ② 위반사실의 공표가 위법한 경우 상대방은 결과제거청구 권의 한 내용으로서 민법 제764조에 근거하여 정정공 고를 구할 수 있다. ③ 위반사실의 공표는 비례원칙과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등 행정법의 일반원칙의 준수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반사실의 공표가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심판, 취소소송 등 취소쟁송으로 공표의 취소를 구 할 수 있다. ⑤ 판례에 따르면, 위법한 공표에 의하여 명예ㆍ신용 등이 침해된 경우에는 행정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 문 15. 행정소송의 한계와 관련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남북정상회담의 개최과정에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 하지 아니하거나 통일부장관의 협력사업 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북한 측에 사업권의 대가 명목으로 송금한 행 위 자체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외국에의 국군 파견결정과 같이 성격상 외교 및 국방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한 국 민의 대의기관의 결정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 한다. ③ 신건축물의 준공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부작 위를 구하는 청구는 행정소송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④ 진료기관의 보호기관에 대한 진료비지급청구권은 법령 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바로 구체적인 진료비지 급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기관의 심사결정 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청구권이 발생한다. ⑤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상 관련자 등이 제기하는 보상금 등의 지급 신청을 기각하 는 결정에 대한 불복을 구하는 소송은 국가를 상대로 하 는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문 16.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의 제소기간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이다. ② 처분 등이 있은 날이란 당해 처분이 그 효력을 발생한 날을 말하며 상대방이 있는 처분의 경우에는 상대방에 게 도달되어야 한다. ③ 통상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처분을 하는 경우 당사자 가 고시 또는 공고 등이 있음을 현실로 알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고시 또는 공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이 제 소기간의 기산일이 된다. ④ 특정인에 대한 처분을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할 수 없어 관보ㆍ공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 등에 공고(공시송 달)한 경우에는 당해 공고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이 제소 기간의 기산일이 된다. ⑤ 행정절차법 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 게 제소기간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소기 간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알렸지만 잘못 알린 경우에 관 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문 17.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신뢰보호원칙의 근거는 법의 일반원칙으로서의 신의성 실원칙에서 구하는 것이 오늘날의 다수설이다. ②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반드 시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필요로 한다. ③ 법률유보에 관한 중요사항유보설은 법률유보의 범위를 중요사항에 한정함으로써 침해유보설과 비교할 때 법률 유보의 범위를 확장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④ 판례에 의하면 행정조달계약은 국가 등 행정주체가 계 약의 일방당사자가 된다는 점에서 그 분쟁에 대한 관할 법원은 행정법원이다. ⑤ 판례에 의하면, 건축법 상의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상 속인 기타의 사람에게 승계된다. 2010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정법총론 책형 가 - 17 - 문 18. 재량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오늘날 행정행위 이외의 행정작용 형식에서도 행정행위 와 마찬가지로 행정청의 재량여부가 문제된다. ② 판례는 재량행위와 판단여지를 구분하지 않고 판단여지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도 재량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본다. ③ 판례는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기준으로 당해 행위 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재·형식과 그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한다. ④ 판단여지와 재량을 구분하는 견해에 의하면 재량은 법 률효과의 선택의 문제를 대상으로 하고, 판단여지는 법 률요건에 대한 인식의 문제를 대상으로 하므로 양자는 성질이 다른 것이라고 한다. ⑤ 판단여지설에 의하면 요건부문에 불확정개념이 사용된 경우에는 모두 행정청의 판단여지가 인정된다. 문 19. 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 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청이 행하는 공권력 행사의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 의 신속성을 도모하고자 행정절차법 을 제정하였다. ② 행정절차법 은 다른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행정청이 행하는 처분절차의 일반적 기준이 된다. ③ 행정절차는 사전적 권리구제로서의 기능을 갖는다. ④ 행정절차법 에는 처분에 관한 절차적 규정 외에 일부 실체법적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⑤ 행정절차법 은 행정청 간의 협조의무와 행정청 상호 간 의 행정응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문 20.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일정한 금전급 부의무를 부과한다는 사실을 의무자에게 미리 고지함으 로써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수단 을 이행강제금이라 한다. ② 건축법 상 이행강제금은 행정벌과 병과할 수 있으며,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속적으 로 부과할 수 있다. ③ 재량행위인 과징금 부과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 과하여 위법한 경우 법원은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아니라 과징금 전부를 취소해야만 한다. ④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경우 행정상 의무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 재라는 면에서 벌금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므로 동일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벌금을 병 과할 수 없다. ⑤ 건축법 상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한다.